[2026-08-08] 국내생산세액공제 좌담 — 6대 전략산업 2036년까지 세제 지원, 미국·일본 따라잡을까

산업통상부는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새로 담겼다고 8월 7일 전했습니다.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서 실제로 국내에서 만들어 파는 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적용 기한은 203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 지원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단계에 집중됐다면, 이번에는 ‘생산량’에 비례한 혜택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마지막 3년 점감율 —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은 75%→50%→25%로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의 취약성이 다시 주목받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마찬가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생산에는 지역계수를 얹어 더 큰 혜택을 주고,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에는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액을 75%→50%→25%로 점감시킵니다. (원문 보기 – 정책브리핑)

좌담: 국내생산세액공제, 정말 공급망을 지켜줄까

※ 아래는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위 발표 내용과 전문가 논평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구성한 가상 좌담입니다.

[사회자] 반도체부터 로봇부품까지 6개 분야에 생산량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준다는 소식, 업계 반응이 뜨겁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기존 지원책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볼까요.

[김민준 · 산업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핵심은 ‘생산 연동’입니다. 그동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설비투자 단계에서 한 번 혜택을 주는 구조였는데,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제로 국내에서 만들어 팔 때마다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곱해 혜택 규모가 정해집니다. 투자만 하고 생산은 해외로 옮기는 ‘투자 따로 생산 따로’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죠.

[박서연 · 조세재정 전문가] 취지는 이해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특정 산업·대기업에 혜택이 몰리는 선택적 감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대기업일수록 생산량 자체가 크니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인데, 세수 감소분이 결국 다른 계층 부담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김민준] 그 부분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2024년 세제개편에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반도체·축전지·재생항공연료(SAF)·재생에너지·그린스틸 등 5개 분야에 법인세 감면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법인세의 20%, 그 외 분야는 40%까지 세제우대 상한을 두고, 적자로 못 쓴 혜택은 반도체 3년·그 외 4년까지 이월할 수 있게 했죠. (KOTRA 도쿄IT지원센터) 미국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국내에서 생산·판매된 첨단제조 제품에 세액공제를 주고 있고요. (외교부 자료) 한국만 유별난 감세가 아니라 주요국이 이미 걷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박서연] 방향은 맞다고 봐도, 관건은 ‘실제로 쓸 수 있는 제도’인가입니다. 대상 품목과 기준공제액, 공제율, 적용 기간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정작 중견·중소기업은 문턱을 넘기 어려워요. 경제6단체는 도입은 환영하면서도 세부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일부 경제단체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축소도 함께 문제 삼습니다. 생산 확대에는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고용 지원은 줄이면 청년 채용·일자리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서로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산업종합저널)

[김민준] 그래서 지역계수가 의미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쏠린 첨단산업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5극 3특’ 구상과 맞물려, 비수도권 생산에는 더 높은 계수를 적용해요. 지방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공제율 자체보다 지역 가산이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통과 이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계수와 기준공제액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진짜 승부처죠.

[사회자] 정리하면,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투자에서 생산까지’ 지원 축을 옮기는 제도이고, 미국·일본과 유사한 국제적 흐름 위에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 논란과 시행령 세부 요건이 국회 심의와 실효성을 가를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심의, 어디서 부딪힐까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내생산세액공제만 담은 게 아닙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사업 재편 과정에는 법인세 지원을 얹었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는 기업 규모가 커져도 혜택이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점감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반대로 초고가·비거주 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도 함께 제시돼, 감세와 증세가 한 세제개편안 안에 뒤섞여 있는 셈입니다. (산업종합저널) 그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어디까지 전략산업으로 볼지’, ‘공제율과 적용 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를 놓고 여야, 경제단체, 노동·시민사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전망입니다.

결국 두 제도(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국내생산세액공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업이 유리한 쪽을 택하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령에서 세부 기준이 어떻게 짜이는지가 기업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변수입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AI로봇부품은 모두 초기 설비투자 부담이 크고 회수 기간이 긴 산업입니다. 생산량에 비례한 세액공제는 국내 생산라인을 유지·확장할 유인을 늘려,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주 metaqsol이 다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화와 소부장 슈퍼 을 협력모델 역시 같은 공급망 강화 흐름 위에 있어, 이번 생산세액공제가 그 투자들의 ‘생산 단계’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후속 카드로 읽힙니다. 물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배제 원칙 때문에 기업은 두 제도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하는 선택 문제에 놓입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가격 변화보다 ‘공급 안정성’이라는 간접 효과가 더 큽니다. 국내 생산기반이 탄탄해지면 반도체·배터리 관련 제품의 공급 차질 리스크가 줄고, 태양광·풍력 발전 단가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노동계 지적처럼 세수 감소분이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 다른 세목이나 공공서비스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책 균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기간 마지막 3년 점감율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제기간 마지막 3년간 공제액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아래 차트 참고)

참고 자료

원문: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