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청와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대응 관계부처 회의 개최(청와대 브리핑)
청와대는 2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판결에 따른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한미간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청와대는 2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판결에 따른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한미간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DSK 2026(드론쇼코리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3개국 318개사, 1,20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 등 주요 정부기관이 주최하며, 13개국 4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드론 기술과 미래 우주항공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과 R&D 투자가 지속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경영모델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식품 등 주요 업종의 기업 및 산업단지를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영전략 수립 비용과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이 2030년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 산정 시 서로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발생한 불합리한 토지가격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2010년 기준 공시지가가 개발부담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1)는 572,000원/㎡, 보상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2)는 282,000원/㎡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관할 지방정부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위원회는 운영세칙(안) 의결, 2026년 업무계획 확정,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 점검 등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
향후 부지선정 절차와 국민·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2026년 2월 23일 자로 3급과 4급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인사로는 조경숙, 백선균, 김남효, 조익현, 노경숙 등 다수의 간부가 포함됐다.
이번 인사발령은 각 부서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