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제13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주요 법령·예산안 심의·의결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정책이 심의·의결되었다.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이 처리되었으며, 추경안은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26-04-02]제13회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주요 법령·예산안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대통령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정책이 심의·의결되었다.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3건, 보고안건 1건이 처리되었으며, 추경안은 26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민생과 피해 기업·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2026-04-02]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 확진 및 방역 강화 조치

전북 익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4월 1일 확진되었다.
20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61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중수본은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와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국 일제 집중 소독 주간 운영 등 방역 조치가 진행 중이다.

[2026-04-02]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발표

도쿄전력은 19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과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고, 국내외 수산물 및 해양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든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향후 주요 결과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2026-04-02]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발표

도쿄전력은 19차 방류 일정과 오염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삼중수소 농도를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해수와 희석해 방류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여 IAEA 및 일본 측과 19차 방류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수산물 및 해양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는 검출하한치 미만으로 기록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2026-04-02]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및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발표

도쿄전력은 19차 방류 일정과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4만 베크렐로 해수와 희석하여 1,500 베크렐 미만으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다음 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하여 IAEA 및 일본 측으로부터 19차 방류 상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역 및 수산물, 수입 수산물, 선박평형수, 해수욕장, 해양 방사능 긴급조사 결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