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청와대,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대응 관계부처 회의 개최(청와대 브리핑)

청와대는 2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판결에 따른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한미간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6-02-23]DSK 2026,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글로벌 드론 혁신 허브 개최(보도자료)

DSK 2026(드론쇼코리아)은 2026년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23개국 318개사, 1,200부스 규모로 개최된다.
우주항공청 등 주요 정부기관이 주최하며, 13개국 48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드론 기술과 미래 우주항공 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과 R&D 투자가 지속될 예정이다.

[2026-02-23]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 디엔에이(DNA) 선도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사업 추진(보도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경영모델 또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기업을 대상으로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식품 등 주요 업종의 기업 및 산업단지를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영전략 수립 비용과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이 2030년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2026-02-23]국민권익위,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 산정 기준의 불합리 개선 권고(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 산정 시 서로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 발생한 불합리한 토지가격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기관에 의견을 표명했다.
2010년 기준 공시지가가 개발부담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1)는 572,000원/㎡, 보상금 산정 표준지(인근 토지 2)는 282,000원/㎡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관할 지방정부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하여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2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첫 회의 개최 및 관리체계 본격 가동(보도자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2월 23일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위원회는 운영세칙(안) 의결, 2026년 업무계획 확정,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 점검 등 핵심 정책을 논의했다.
향후 부지선정 절차와 국민·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6-02-23]기상청, 2026년 2월 23일 자 인사발령 실시(보도자료)

기상청은 2026년 2월 23일 자로 3급과 4급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인사로는 조경숙, 백선균, 김남효, 조익현, 노경숙 등 다수의 간부가 포함됐다.
이번 인사발령은 각 부서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