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 및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40억 원 지급(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불법행위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와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불법행위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와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한다.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음성·문자 무제한 제공 등 약 717만 명과 140만 명이 각각 혜택을 받게 된다.
요금제 개편 절차는 통신3사와 협력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그 외 국민은 소득 선별 후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신속 집행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핵심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법의 현실적 문제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석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 마련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