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9] 외교 복원·한미 관세 타결·민법 전면 개정 — 외교부·산업통상부·법무부 1년 정산 보고
2026년 5월 28~29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기념해 외교·통상·법제 세 분야에서 동시에 굵직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교 분야는 G7 데뷔와 경주 APEC ‘경주선언’, 글로벌 7개 기업 90억 달러 투자 계획, 엔비디아 GPU 26만 장 공급으로 ‘코리아 이즈 백’을 확정했고,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사상 첫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석유화학 선제 구조개편 2조 1000억 원 지원 패키지를 5대 성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부는 67년 만에 민법을 전면 개정하고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국선변호사 확대 등 1년간 38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를 다시 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