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액 10%, 11일부터 시행된 것의 실제 의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반복·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10% 이내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됐습니다.
CPO 지정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의무와,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72시간 이내 통지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GDPR의 매출액 4% 상한과 비교하며 이번 조항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 수준인지 좌담으로 짚어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일반 이용자에게 각각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