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0]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만 호 돌파 좌담 — 4만 명 넘는 피해자, 영국·독일과 다른 한국식 사후구제가 통할까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7월 말 기준 10,256호를 넘었고,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도 4만278건에 달합니다.
한 달 새 매입은 549호, 피해자 인정은 609건 늘었는데, 국토부가 밝힌 월평균 매입 752호라는 설명과는 단순 비교가 쉽지 않은 격차입니다.
보증금을 계약 시점부터 제3의 기관에 맡기는 영국·독일식 제도와 달리, 한국은 사고가 난 뒤에야 공공이 집을 사들이는 구조라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와 다주택 매입에 나선 정부 모두에게 지금 이 통계가 뜻하는 바를 좌담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