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 상한 완화, 공공택지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 유연화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로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 정비, 금융제도, 각종 규제 및 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최대 90% 할인행사, 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200개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행사도 확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차, 택시, 렌터카 등 공공·법인 차량의 전기차 전환과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는 목표도 조기 달성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지역별 요금제 도입 등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병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 상한 완화, 공공택지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 유연화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로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