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일, 정부가 제24회 국무회의·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보호 시행령 3건을 동시에 가동했다.
국토부 배달 라이더 의무보험은 6월 3일부터, 성평등가족부 미성년 피해자 시설 25세 연장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지정·변경 시 이사회 의결과 ISMS-P 인증 의무 대상 기준을 신설했다.
라이더·여성·개인정보 3대 보호망 강화를 좌담식으로 정리한다.
2026년 6월 2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 K-바이오 규제혁신 1년 성과, EUV 장비 도입 절차 34일→9일 단축, 한·캐나다 첨단산업 협력 MOU 3건이 한꺼번에 발표됐다.
바이오·반도체·우주방산 3대 첨단산업의 성장기반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묶음 정책으로, 기업당 약 5억 원 검사비 절감과 82개 난치질환 임상연구 길 확대 등 구체적 수치가 함께 제시됐다.
본 좌담은 정책 배경, 산업·환자 효과, 향후 전망을 다각도로 풀어낸다.
6월 2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같은 시간대에 ‘국민의 종이·시간·돈을 줄이는’ 정책 세 건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공인어학시험 성적 1회 등록제, 지방정부의 ‘안 내도 되는 서류’ 181종 감축, AI·데이터 기반 고용24 플랫폼 진화가 핵심입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국민주권정부 2년차 디지털 정부 전략’의 첫 가시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문가 좌담 형식으로 배경·구체 수치·향후 전망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2026년 코스피가 AI·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연초 예상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랠리가 이어질지, 아니면 조정이 올지 — 개인투자자라면 지금이 전략을 다시 짤 적기입니다.
반도체·AI 성장주부터 밸류업 배당주까지, 섹터별 핵심 투자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내 포트폴리오 점검 리스트로 활용해 보세요.
인사혁신처는 6급에서 5급으로 신속 승진시키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올해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대인 3.5% 인상하면서 9급 초임을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028년까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하고, 올해 신산업·K-문화·재난안전·AI학습 4대 분야 25종을 12월까지 순차 공개한다.
방위사업청은 레이저대공무기 ‘천광’의 핵심구성품 레이저발진기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해 2024년 12월 세계 최초 전력화에 이어 양산 물량부터 100% 국내 기술 적용을 예고했다.
1주년을 막 지난 6월 첫날, 공직 인사·공공데이터·첨단 국방 세 축이 같은 오전에 동시에 가동된 셈이다.
법제처는 6월 1일 자율주행자동차법·제품안전기본법·특정강력범죄법·드론법 등 6월 시행 81개 법령의 핵심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같은 날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개정해 2단계경쟁 대상을 확대하고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를 6월 1일자로 본격 시행하며, 가스·전기 사용량 전송요구권이 도입된다.
이재명 정부 1주년 직후 6월 첫날, 국민보호와 산업혁신이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작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