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5건의 부처보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2건의 협조사항이 공유되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1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법률 및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 및 2024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5건의 부처보고와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되었으며,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전국 평균기온은 -1.6℃로 평년보다 0.7℃ 낮았으며, 8년 만에 평년보다 낮은 1월 기온을 기록했다.
강수량은 4.3mm로 평년 대비 19.6%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상대습도는 53%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과 가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환경·보건, 산업개발, 국방·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도 법령 진단과 개선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복잡한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여 복지 접근성을 높였다.
2개월간 36,081명이 이용했으며, 209명은 생계·의료비 등 공적 지원으로 연계되었다.
보건복지부는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