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소상공인 보증사다리 대수술 — 전액보증 금지·대위변제율 3.2% 목표·1700억 특례보증 좌담
중기부가 130만 소상공인이 쓰는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액보증 원칙적 금지, 재보증비율 50%→30%로 손본다.
대위변제율은 5.07%에서 2030년 3.2%로 낮추고, 2.2조 원 부실채권을 정리하며 1700억 원 특례보증을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에 푼다.
미국 SBA 대출보증, 일본 신용보증협회 모델과 비교해 한국형 보증사다리가 어디로 가는지 좌담으로 짚었다.
전액보증 금지가 약이 될지, 또 다른 대출 문턱이 될지는 현장의 반응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