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지식재산처, 전국 56개 대학·공공연구기관 참여 ‘IP-TLO 협력체’ 공식 출범(보도자료)

지식재산처는 4월 17일 전국 56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TLO가 참여하는 ‘IP-TLO 협력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협력체는 연간 35.5조원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고품질 특허 창출과 국제적 사업화 선도모형 구축을 목표로 한다.
향후 협력체는 정책 및 행정, 사업화 및 생태계, 국제적 지식재산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 기관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2026-04-18]한-EU, 공급망·경제안보 중심의 차세대 전략경제파트너십으로 협력 확대(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7일 서울에서 제13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및 제1차 차세대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통상협정(DTA) 최종 문안 확정, 자동차 부속서 개정, 화장품 작업반 신설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됐다.
양측은 핵심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차세대 전략경제파트너십 논의를 공식화했다.

[2026-04-18]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및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하여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산업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2026-04-18]정부, 전쟁 추경·노인복지·면세품 반납 규정 등 정책 개선 현황 발표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노인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등급 조정,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선, 면세품 반납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6-04-18]정부, 전쟁 추경·노인복지·면세품 반납 규정 등 정책 개선 현황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며,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했다.
노인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등급 조정,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선, 면세품 반납 규정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2026-04-18]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 및 바이오헬스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하여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을 논의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산업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