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6년 6월 1일 오전, 대한민국 정부의 6월 시행 새 법령·제도 패키지가 일제히 공개됐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자율주행 영상정보 활용 확대,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도입,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재난 대응 드론 활용 등 6월에 새로 시행되는 81개 법령을 정리해 발표했다. 같은 시간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특수조건을 개정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AI 제품의 진입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에너지 분야 시행을 6월 1일자로 본격화한다. 본문에서는 세 발표의 핵심 수치와 행정 메커니즘, 그리고 시민 생활·산업 현장에 미치는 실질 변화를 정책 전문가 좌담 형식으로 다각도 분석한다.
1. 법제처 — 6월 시행 81개 법령, 4대 핵심 변화
법제처는 6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총 81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 영향이 큰 4대 변화를 명시했다.
-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 활용 확대(6.18.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시험·연구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때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고, 익명·가명처리 없이 활용 가능한 특례가 인정된다. 동시에 수집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5년 경과 후 파기 의무가 부여되며, 법 시행 전 수집분에도 파기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 도입(6.3. 시행, 제품안전기본법): 정부가 직접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제품의 위해성을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개별 법령 요건을 어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에게 반송·폐기·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 내 제품정보 삭제 권고와 그 사실 공표가 가능하다.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6.24. 시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살인·인신매매·강간·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이 가능해진다. 19세 미만 피해자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개선된다.
- 드론 재난 활용 근거 마련(6.3. 시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의 노력 의무가 명시되고, 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 법제처 6월 주요 시행법령(2026.6.1)
2. 조달청 — 다수공급자계약 개정, AI 제품 공공조달 진입 문턱 완화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두 행정규칙을 개정해 6월 1일 공표했다. 핵심은 ①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 강화와 ② AI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 기준 완화 두 축이다.
- 2단계경쟁 확대: 일반물품 5천만 원·중기간 경쟁물품 1억 원 미만의 다수공급자계약이라도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소액 발주에서 사실상 단계적 경쟁이 생략되던 관행을 깬다.
- 원산지 관리 강화: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은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 선금반환청구사유 신설: 선금을 받은 조달기업이 선금보증·보험기간 만료 전까지 이행을 끝내지 못하면 선금을 반환해야 한다.
- 공공조달관리사 가점: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 취득 기업에 다수공급자계약 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 AI 제품 진입 완화 — 3종 동시 완화: ① 등록 실적 기준 ‘3천만 원 이상’ → 삭제, ② 업체수 요건 ‘3개사 이상’ → ‘2개사 이상’, ③ 규격 ‘표준규격’ → ‘업체 제시규격’으로 전환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도 면제된다.
시행 시점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이며,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2026년 8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적 공간이 되도록 규제혁신과 제도합리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 조달청 공공조달 경쟁 확대·AI 제품 진입 완화(2026.6.1)
3.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 6월 1일 시행, 가스·전기 전송요구권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에너지 분야 시행을 6월 1일자로 본격화했다. 이는 2025년 3월 13일 의료·통신 분야 우선 시행에 이은 두 번째 분야 확대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10대 중점분야로 의료·통신·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복지·교통·부동산·유통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정보전송자: 도시가스 사업자,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관.
- 전송 대상 정보: 가스·전기 사용량, 요금 정보, 에너지 사용량 등 국민 생활 밀착 데이터.
- 고시 제정: ‘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산업부 공동 고시), ‘전기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개인정보위·기후부 공동 고시)가 6월 1일 발령됐다.
- 활용 서비스: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요금 최적화 서비스, 탄소중립 실천 지원 서비스가 곧이어 시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 대안 신용평가 연계: 나이스평가정보가 에너지 납부이력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서비스를 연말 출시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중계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예정). 전송시스템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전송 가능 사업자·정보항목이 확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은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하는 개인정보 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 속에서 마이데이터의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로 제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보도자료 — 전 분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 시행(2026.6.1)
4. 좌담 — 정책 전문가 4인의 다각도 분석
참가자: 자율주행·교통정책 연구자 박지훈, 소비자보호·해외직구 정책 변호사 이수정, 공공조달·AI 산업정책 전문가 김상우, 개인정보·데이터 거버넌스 연구자 장연주.
사회자: 정부 1주년이 끝난 직후 첫 평일에 81개 법령이 시행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짚어볼까요?
박지훈: 자율주행 영상정보 특례입니다. 핵심은 ‘익명·가명처리 의무 면제’라는 점이에요. 자율주행시스템 학습에는 차량 주변 보행자·번호판·표지 등 식별 가능한 영상정보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반 규정 때문에 활용 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6월 18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차에 한해 이 제약이 풀리는 대신, 5년 파기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균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국 자율주행 산업의 학습데이터 한계를 풀어주는 첫 단추입니다.
이수정: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 등 국내 안전 기준 적용 범위 밖에 있었어요. 6월 3일부터 정부가 직접 위해성을 조사하고 관세청에 반송·폐기·개선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건, 사실상 ‘플랫폼 책임형 안전 규제’의 첫 번째 한국형 모델입니다.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사이버몰 정보 삭제 권고와 공표권까지 부여된 점이 핵심입니다.
김상우: 조달청 개정안의 본질은 ‘AI 제품 공공조달 시장 진입의 3대 장벽 동시 제거’입니다. 실적 기준 3천만 원이 사라지고, 업체수 3개에서 2개로 떨어지고, 표준규격 대신 업체 제시규격을 인정한다는 건, 사실상 신생 AI 스타트업의 첫 공공 매출을 가능하게 하는 ‘마지막 빗장’을 푸는 셈입니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면제도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자본력 약한 AI 기업에 결정적입니다. 8월 1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과 함께 가동되면 2026년 하반기 공공조달 매출 곡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장연주: 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는 단순히 ‘가스·전기 데이터 이동’이 아닙니다. 핵심은 ‘대안 신용평가’와의 연계예요. 신용카드·대출 이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노년층이 에너지 납부이력으로 신용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건, 마이데이터가 처음으로 ‘금융 포용’ 도구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 3월 의료·통신, 2026년 6월 에너지, 그 다음이 교육·고용·복지·교통·부동산·유통입니다. 10대 분야가 채워지면 한국형 ‘퍼스널 데이터 그리드’의 골격이 완성됩니다.
5. 한국 행정의 6월 1일 — 국민보호와 산업혁신의 동시 가동
세 발표는 외형상 부처가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책 철학은 동일하다. 첫째, ‘규제완화와 보호강화의 패키지화’다. 자율주행 영상정보 특례에 5년 파기 의무를 결합하고, 해외직구 시장 확대에 안전성 조사 권한을 결합하고, AI 제품 진입 완화에 원산지 관리 강화를 결합한다. 둘째, ‘데이터 주권의 단계적 확대’다. 자율주행 학습데이터·마이데이터 에너지 분야는 모두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장+사후 통제 강화’ 구조다. 셋째, ‘공공조달의 산업정책화’다. AI 제품 진입 완화와 공공조달관리사 가점은 공공조달을 단순 구매가 아니라 신산업 육성 도구로 재정의한다. 이재명 정부 1주년 직후 6월 첫 평일, 이 세 발표가 한 시간 안에 동시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동시 가동’의 행정 신호다.
6. 관련 보도
이 정책 패키지는 직전 주말 발표된 보건복지·생명안전·소비자 보호 행정의 연장선 위에 있다 — 정부 1주년 마지막 주말 — 보건복지·자살예방·소비자 보호 3대 행정. 함께 읽으면 정부 1주년 전후의 행정 흐름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원문(RSS) 출처 — 법제처: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4632&call_from=rsslink · 조달청: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4635&call_from=rsslink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4611&call_from=rss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