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 약 130만 명, 전체의 17%가 쓰는 지역신용보증제도가 2026년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의 원칙적 금지, 재보증비율 50%→30% 조정, 2030년까지 2조 2000억 원 부실채권 정리,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대상 1700억 원 특례보증 신설이다.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숫자가 있다. 지역신용보증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비율)은 2021년 1.01%에 머물렀지만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를 거치며 2025년 말 5.07%까지 치솟았다. 2026년 4월 기준으로는 4.59%로 소폭 낮아졌지만,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3.2% 수준으로 더 끌어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은 성장형 소상공인에 한해 풀고, 상권 단위로 보증을 묶어주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새로 생긴다. 비수도권 보증 비중도 같은 기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
좌담 — 보증사다리, 정말 튼튼해지나
진행자: 오늘은 중기부가 내놓은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대목인데요, 이게 왜 필요했던 걸까요.
정책분석가: 전액보증은 보증기관이 손실을 100% 떠안는 구조라 은행 입장에서는 심사를 느슨하게 할 유인이 생깁니다. 실제로 대위변제율이 2021년 1%대에서 5%대까지 치솟은 배경에도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전액보증을 줄이고 재보증비율도 50%에서 30%로 낮춘 건 결국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우선순위에 둔 결정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건전성을 강화하면 정작 자금이 급한 소상공인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정책분석가: 그 우려를 정부도 알고 있어서 안전판을 같이 넣었습니다. 중저신용자 보증의 재보증비율은 50~60%로 유지하고,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는 170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따로 공급합니다. 즉 ‘일반 보증의 문턱은 높이고, 정말 취약한 계층의 문턱은 별도 통로로 낮춘다’는 이원화 전략이죠. 다만 그 경계선이 현장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진행자: 2조 2000억 원 부실채권을 정리한다는 계획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책분석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소각·상각해 보증기관의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작업입니다. 동시에 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는 신규보증을 다시 허용해, 한 번 실패한 소상공인도 재기할 길을 터주는 거죠. 보증해지 지연 문제도 손보기로 했는데, 이건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실제로 적발된 행정 공백이었습니다.
진행자: 비수도권 보증 비중을 70%까지 늘린다는 목표도 있고,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이라는 새 상품도 나왔습니다. 지역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책분석가: 지금까지 보증 정책은 개별 점포 단위로 심사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은 지역신보와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우수 상권 전체를 묶어 재보증 조건을 우대해주는 방식이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한 가게가 아니라 골목 전체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푸는 셈이죠. 다만 ‘우수 상권’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겁니다.
진행자: 성장형 소상공인에게는 보증한도 8억 원 제한도 풀어준다고 하던데요.
정책분석가: 맞습니다. 그동안은 매출이 늘고 고용을 늘려도 일정 한도에 막혀 더 큰 자금을 끌어오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있었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심사 요건도 현장 수요에 맞게 고친다고 하니, 이번 개편은 ‘구제’와 ‘성장’ 두 갈래 길을 동시에 넓히는 그림입니다. 다만 재원은 한정돼 있으니, 어느 쪽에 먼저 자금이 쏠리느냐에 따라 체감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정리하면, 이번 대책은 ‘보증기관 건전성 회복’과 ‘취약·성장 양쪽 지원 강화’라는 두 목표를 같이 들고 가는 셈이네요.
정책분석가: 그렇습니다. 다만 법적 근거가 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2026년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을 뿐 아직 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책 방향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는 보증심사 기준과 특례보증 선정 기준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 발표와 비교해보면
이번 보증체계 개편은 따로 떨어진 대책이 아니라 2026년 소상공인 예산 확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2026년 소상공인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고, 그중 정책자금은 3조 3620억 원 규모다. 전체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해당 지역 금리는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는데, 이번 보증개편의 ‘비수도권 70%’ 목표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폐업·재기 지원 예산인 희망리턴패키지도 2,450억 원에서 3,056억 원으로 606억 원 늘었고,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보증 단계에서 막아주고, 폐업 단계에서도 받아주는 두 겹의 안전망이 같은 시기에 강화된 셈이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
미국은 중소기업청(SBA)의 7(a)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대출액의 75~85%를 보증한다. 2026년 5월 18일에는 SBA 7(a)·504 대출의 누적 한도를 1000만 달러로 두 배 확대했다. 다만 2008~2012년 발급된 대출을 2023년까지 추적한 분석에서는 전체 부실(charge-off) 비율이 약 7.5%, 10년 이하 단기 대출은 20%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미국식 모델도 ‘높은 보증율 대신 부실 부담을 어떻게 분산하느냐’는 같은 숙제를 안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지역신보 체계 자체도 일본의 신용보증협회(信用保証協会)와 일본정책금융공사가 보증·재보증을 나눠 맡는 구조를 참고해 설계됐다는 점에서, 이번 재보증비율 조정은 원조 모델이 오래전부터 고민해온 ‘건전성과 접근성의 균형’ 문제를 한국식으로 다시 푸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이들과 협업하는 시중은행·지역금융권이다. 재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지역신보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 비중이 커지는 대신, 보증사업 평가가 정량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바뀌면서 심사 역량과 비금융정보(상권정보 등) 활용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구조로 이동한다. 동시에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같은 신상품이 생기면서 개별 점포가 아니라 상권 단위로 자금을 설계하는 새로운 영업 방식이 지역 금융권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보증사업 평가 자체도 17개 지역신보를 한 줄로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산업 구조와 상권 특성을 반영한 질적 평가로 바뀌는 만큼, 지역신보 사이의 운영 방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어떤 지역신보가 먼저 비금융정보 기반 심사체계를 갖추느냐가 향후 보증 공급력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전액보증이 줄면서 일부 대출 문턱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은 1700억 원 특례보증과 간접재해 피해 특례보증이라는 별도 통로를 얻는다.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은 8억 원 보증한도 제한에서 빠지면서 더 큰 자금을 끌어올 길이 열린다. 폐업을 택하더라도 공공정보 등록 해제 후 신규보증이 다시 가능해지고, 희망리턴패키지 확대로 재기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결국 이번 개편은 ‘평균적인 보증 접근성’은 다소 낮추되, ‘취약·성장 양극단’의 통로는 더 넓히는 재설계로 읽힌다. 특히 상환이 끝난 대출의 보증해지가 신속해지고, 대위변제 이후 채무상환 시 과도한 장기분할상환을 막는 최대 상환기간이 도입되는 점은 눈에 잘 안 띄지만 체감도가 큰 변화다. 그동안 보증해지 통지가 늦어 신용점수 회복이 미뤄지거나, 대위변제 이후 수년간 분할상환에 묶여 재창업을 미뤄야 했던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행정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리하며 — 남는 질문
이번 개편의 성패는 결국 두 가지 숫자로 갈릴 것이다. 첫째는 대위변제율이 실제로 2030년 3.2%까지 내려가는지, 둘째는 그 과정에서 신용취약·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보증 접근성이 정말 1700억 원 특례보증만큼 넓어지는지다. 전액보증 금지와 재보증비율 축소는 보증기관의 곳간을 지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그 부담이 결국 누구에게 전가되는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비수도권 70%,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2조 원이라는 숫자도 2030년까지 4년에 걸쳐 채워질 목표인 만큼, 매년 발표되는 중간 점검 결과를 함께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