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정부,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순차 지급(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4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그 외 국민은 소득 선별 후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2026-04-11]정부, 2026년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예산 신속 집행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신속 집행 방침을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핵심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2026-04-11]이재명 대통령, 기간제법 및 노동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적 대안 논의 요청(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기간제법의 현실적 문제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정책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11]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강화 및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40억 원 지급(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에 대해 중요자료를 포함한 제보에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9일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불법행위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 접수와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11]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 점검 및 전국 확산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전라지역 응급환자 이송·진료체계 혁신 시범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 10일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주·전라 광역상황실, 전남대병원 응급센터 등을 방문했으며, 전북·전남·광주 지역 소방·병원 관계자 및 중앙부처가 참석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확산과 응급의료 인프라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4-1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과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전송 안전성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렸으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석했다.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8월까지 안전한 본인전송방법 마련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