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가정위탁 아동 보호 강화, 임시 후견인 제도 신설 및 법률상담 지원 확대(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식 후견인 선임 전 보호 공백 방지와 장애아동 지원 강화 등 아동 보호체계가 한층 보완될 전망이다.

[2026-01-17]정부, 통합특별시에 20조 지원·공공기관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 박차(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2026-01-17]2025년 세제개편: R&D 세액공제 확대와 민생지원 강화(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5년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투자 및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실시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 지방 이전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민생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2026-01-17]한일 정상회담, 60년 협력의 새 출발과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등 실질적 진전과 함께,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신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2026-01-17]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정책정보 – 전체)

주택 건설 인허가 시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가 통합 심의로 진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하나로 묶여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공급과 도시정비 속도가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2026-01-17]공공 의료기관 개인정보 스크래핑 위험, API 전환 논의 본격화(정책정보 – 전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의 스크래핑 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PI 방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