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정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투명 관리 및 가짜뉴스 엄단 방안 발표

정부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계장관회의를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고 지방정부, 경찰청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대상 선거사무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허위정보 유포 사이비 매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가짜뉴스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가짜뉴스를 신속히 탐지·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 검찰, 경찰은 금품수수,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596명)을 구성해 비상근무체제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국민 투표 참여 독려, 취약계층 선거권 행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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