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 인구전략기본법 개편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새 설계
저출생 대응에 머물던 한국 인구정책이 지역소멸·1인 가구·외국인 유입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예산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은 기초지자체까지 넓어집니다.
정책의 핵심은 이름 변경보다 중앙 예산과 지방 실행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있습니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이 실제로 개선될지가 현장 체감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