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2026년 6월 2일, 대통령 주재 제24회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며 법률공포안 40건·대통령령안 20건 등이 의결됐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 3종 패키지를 동시 발표했다. ① 보건복지부의 K-바이오 규제혁신 1년 성과, ② 산업통상부의 EUV 장비 검사기간 34일 → 9일 단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③ 산업통상부의 한·캐나다 첨단산업 MOU 3건(위성통신·발사장·방산차량). 세 발표 모두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보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임기 2년차의 가속 방침을 밝혔다. 첨단산업 패키지는 그 첫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본 좌담은 정책국장(이하 政), 산업분석가(이하 産), 바이오 전문 변호사(이하 法), 외교통상 칼럼니스트(이하 通) 4인의 다각도 대담 형식으로 쟁점을 점검한다.
① K-바이오 규제혁신 1년 — 무엇이 달라졌나
政 “보건복지부가 6월 2일 발표한 1주년 성과는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범위 확대,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두 축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대상 난치질환을 더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82개 질환 예시를 지침에 제시한 점, 그리고 중·저위험 임상연구의 경우 고위험 수준의 비임상자료 제출을 원칙 면제한 점은 현장 체감도가 큽니다.”
法 “그동안 만성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은 명확한 난치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자가 줄기세포 활용 임상연구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해당 분야 임상연구가 국내에서 가능해졌고, 환자가 해외 원정치료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더불어 해외에서 검증된 임상시험·임상연구 결과를 국내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해, ‘국내 데이터가 없어 치료 자체가 불가능했던’ 공백을 메웠습니다.”
産 “4월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도 핵심입니다. 인체세포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생체 내 유전자치료가 첨단재생의료 범위에 포함됐고, 세포처리시설이 해외 인체세포를 수입할 수 있게 됐어요. CDMO·AAV 벡터 등 글로벌 유전자치료 밸류체인에 한국 기업이 본격 진입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입니다.”
政 “의료데이터 쪽도 큰 변화입니다. 사망자 의료데이터는 신약 효과 검증과 장기 추적 연구에 필수인데, 비식별화 판단이 어려워 활용이 막혀 있었어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개발했습니다. 또 산업계가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빅데이터를 분석센터에 직접 가서만 볼 수 있던 불편을, 원격분석 안전성 평가 시범사업으로 풀고 있습니다.”
法 “여기에 바이오 메가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까지 더해지면, 기업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골라 빠르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산형 임상시험 허용은 환자 모집 비용을 30~40% 줄일 수 있어, 후기 임상의 경제성을 크게 개선합니다.”
② EUV 장비 도입 34일 → 9일, 장비당 5억 원 절감
産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EUV 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배관·장치가 있다는 이유로 ‘고압가스 제조설비’로 분류돼, 장비당 ▶기술검토 15일 ▶허가 5일 ▶중간검사 7일 ▶완성검사 7일, 합 34일이 걸렸습니다. 이걸 ‘특정설비‘로 전환하면서 중간검사를 생략하고 기술검토를 2일·완성검사를 2일로 축소해 총 9일이 됐어요. 장비당 최대 25일 단축, 약 5억 원 검사비 절감입니다.”
政 “삼성전자 평택 P3·P4와 SK하이닉스 청주 M15X·용인 클러스터처럼 한 라인에 EUV 장비를 수십 대 단위로 들이는 사업장에서는 누적 효과가 매우 큽니다. 라인 가동 시점이 한 달 가까이 앞당겨지면, HBM3E·HBM4 같은 AI 메모리 양산 캘린더와도 직결됩니다.”
法 “다만 안전관리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산업부는 EUV 장비를 특정설비로 지정하고 3년 주기 공장심사와 종합공정검사로 제조사의 제조공정·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해 기존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단순 규제완화가 아니라 ‘제품 단위 사전검증 + 사후관리’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産 “같은 시행규칙 개정에서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의 국내 첫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검사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 물·세제 대신 CO₂를 사용하는 친환경 세정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EUV 규제합리화와 묶어 보면, 반도체 산업의 ‘속도’와 ‘친환경’을 동시에 잡으려는 정책 의도가 분명합니다.”
③ 한·캐나다 우주방산 MOU 3건 — 위성통신·발사장·방산차량
通 “현지시간 6월 1일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한-캐 첨단산업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열렸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문신학 산업부 차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그리고 캐나다 측에서 스티븐 레체 온타리오주 에너지·광물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방산·우주·수소 기업 5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위성통신, 발사장, 방산차량 등 우주·방산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産 “한화는 방산 및 우주분야 협력방안을, 현대차는 캐나다 수소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습니다. 강 특사는 이어 4월 한화-APMA(캐나다 자동차부품제조협회) MOU의 핵심 당사자인 마틴레아(Martinrea)를 방문했고, 캐나다 자동차부품 8개사 대표가 동석했어요. 자동차부품 산업이 방산 제조로 확장되는 통로가 본격 가동된 셈입니다.”
通 “캐나다는 풍부한 핵심광물·니켈·우라늄과 위성·우주항공 분야 기술력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 제조 역량을 보유했습니다. 강 특사가 강조한 ‘단순 구매·공급을 넘어선 생태계 협력‘은 K방산 수출 확대 흐름과 직결됩니다. 폴란드 K2·K9 계약 이후 캐나다·중남미·중동으로 이어지는 수출 다변화 라인이 정책 우선순위로 자리잡았습니다.”
3대 발표가 왜 같은 날 묶였나 — 패키지의 정책 신호
政 “공통점은 모두 ‘첨단산업 성장기반 강화’ 카테고리입니다. 바이오는 임상·데이터, 반도체는 장비 도입, 우주방산은 해외 협력. 3개 영역에 흩어진 정책을 같은 날 묶어 발표한 것은, 정부가 임기 2년차를 첨단산업 가속의 해로 잡았다는 신호입니다. 비상경제점검회의가 같은 날 11차로 열린 점도 같은 맥락이고요.”
産 “수치로 보면 효과가 명확해요. EUV는 장비당 25일·5억 원 절감, 바이오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능 영역이 사실상 두 배 이상 확대, 캐나다 MOU는 우주·방산·수소 3대 미래 영역의 진입선. 이 세 가지가 모두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과 일치합니다.”
전망 — 임기 2년차 첨단산업 가속의 첫 분기점
法 “바이오 메가특구의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실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시점, 첨단재생의료법 시행 후 첫 신규 치료제 허가 사례, 의료데이터 원격분석 시범사업의 본 사업화 시점이 향후 6~12개월 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産 “EUV 시행령은 공포 즉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반기 신규 라인 발주, HBM4 양산 캘린더 변동이 빠르게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캐나다 MOU 3건은 후속 본계약이 핵심이고요.”
通 “정리하면 — 이재명 정부 1주년 직후 두 번째 영업일에 나온 첨단산업 3종 패키지는 ‘속도’를 키워드로 한 산업정책 가속 신호로 읽힙니다. 환자·기업·산업 모두 체감할 수 있는 묶음이라는 점에서 1주년 성과 보고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