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8700원으로 인상 확정(정책정보 – 전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퇴직공제금은 8200원, 부가금은 5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건설현장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2026-03-31]정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부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적극적 재정 기조와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며,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목표를 공개했다.

[2026-03-31]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2단계 사업 과제 3건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대응을 위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과제 3건을 확정했다.
연구기관 공모는 7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은 2년간 약 9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다.
이번 연구는 재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과 현장 실증을 목표로 하며, 성과가 국민 안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6-03-31]정부,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영향 대응 위해 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중동 상황에 따른 정부 대응을 점검했다.
비상경제본부 5개 실무대응반이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 등 분야별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 비상경제대응방안 후속조치와 전쟁추경 신속 집행을 당부하며, 국민생필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26-03-31]교육부,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1조 3800억 원 규모의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026년 기본계획을 3월 31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대학 141개교, 전문대학 116개교이며, 총 지원 규모는 일반대학 8191억 원, 전문대학 5617억 원이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6-03-31]정부,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광명시흥신도시 보상 조기화·보이스피싱 예방 무료앱 제공

정부는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최소 3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흥신도시 토지 보상 착수 시기가 기존 11월에서 7월로 앞당겨졌으며, 보상 인력도 26명에서 44명으로 확대됐다.
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무료앱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수칙이 안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