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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고, 수분양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제주4·3의 역사를 기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은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 1만 5218명과 유족 12만 8022명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4·3사건 진압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과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입법 추진 등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 간소화와 운임 특례 적용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주요 품목의 신속한 수입과 유통을 지원하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를 겪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맞춤형 대책과 긴급지원바우처, 금융 및 관세행정 지원을 확대하며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