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qsol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총 1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혁신, 방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초등학생 대상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확대, 중학교 독서·논술 프로그램 도입 등이 추진된다.
학원 교습비 불법행위 집중 점검과 과징금 부과, AI 기반 대입 상담 도입 등 사교육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출산·육아 관련 보험료 및 이자부담 경감방안을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 3가지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보험업권은 연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보험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4339억 원을 투입해 독도 과학조사와 연구협력, 국민 안전관리,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12개 정부부처와 1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총 67개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첫 해로, 범부처 협의회 신설 등 협업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2024년 3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