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기존 규제개혁위원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전면 개편하였다.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으며, 민간 부위원장 직위 신설과 민간위원 확대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규제 구조개혁은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지정된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규제완화 항목을 메뉴판식 규제특례로 제공하고, 수요응답형 규제유예와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7대 통합 지원패키지에는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분야가 포함되며,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와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의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되며, 올해 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metaqsol opinion: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과 메가특구 정책은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나, 형평성과 집행력, 효과 측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특구 및 규제특례의 대상 선정과 형평성 문제 정책 집행의 실제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공통 인식: 민관협력 강화와 현장 목소리 반영의 필요성 정기적 효과 측정과 보완 설계의 중요성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과 메가특구 정책은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나, 형평성과 집행력, 효과 측정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메가특구 및 규제특례의 대상 선정과 형평성 문제 정책 집행의 실제 효과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공통 인식: 민관협력 강화와 현장 목소리 반영의 필요성 정기적 효과 측정과 보완 설계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