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행사 개최(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디지털 분향소와 순례길도 운영된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행사를 항공안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12-19]2026 코리아그랜드세일,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는 17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
항공, 숙박, 쇼핑, 식음, 체험 등 1750여 기업이 참여하며, 외국인 관광객 대상 다양한 할인 및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유니온페이, 와우패스 등 외국인 결제 앱 연계 혜택과 ‘케이-콘텐츠’ 기반 5개 주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025-12-19]음식점·예식장 위약금 기준 개정 시행(정책정보 – 전체)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 및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각각 조정하고, 예식장 위약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한다.
숙박·여행 등 분야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스터디카페 등 신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다.

[2025-12-19]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발표(정책정보 – 전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및 풍력 관련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에 나선다.
햇빛소득마을 조성, 차세대 기술 개발 지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탈탄소 전환을 추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편,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등 환경 정책과 전기차 보급 확대도 병행한다.

[2025-12-19]불법스팸 차단 위해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시스템 운영 시작(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해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 이동통신 3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문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기준 마련과 EFP 도입 등 다각적인 불법스팸 대책도 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