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글로벌 확장 지원, 재도전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모태펀드 2.0 전환, 금융 규제 개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의사제도가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된다.
기타 조세 혜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다.
다중운집시설 지정제 도입과 민간 축제 안전계획 신고 의무도 포함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2대 유족까지 보상을 확대하고, 고령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강화를 목표로 2030년까지 위탁의료기관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민주유공자 예우 강화, 제대군인 경력 인정 등 구체적인 보훈복지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AI를 활용한 보훈심사 혁신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유해봉환, 친일재산 환수 재개, 보훈문화 확산 및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등 미래지향적 보훈외교도 병행된다.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와 다양한 사안을 검토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제반 요소를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