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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 및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약 기반 음식점은 위약금 상한을 40%, 일반 음식점은 20%로 조정하고, 예식장은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한다.
숙박·여행 등 분야도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며, 스터디카페 등 신규 분쟁 해결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공기 단축 및 안전성 향상이 가능하나 현재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저조하다.
정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 구축, 규제 특례 및 인센티브 제공,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모듈러 산업 육성에 나선다.

법무부는 16일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민법 전면 개정의 첫 단추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재도전 지원 확대,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핵심 입법 과제를 이행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주요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TF) 회의를 열어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협의를 진행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기관의 실·국장급 관계자가 참석하여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제반 요소를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핵추진잠수함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협의체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6G 상용화, AI 기지국 확산, 해저케이블 확충 등을 포함한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통신, 위성 및 해저케이블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화와 고성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6G와 AI네트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수요 창출,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산업 전략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