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5-12-16]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 선제적 시행 예고(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을 진단하고 금융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2025-12-16]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6]기후부, 히트펌프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장치로, 기후부는 다양한 용도의 히트펌프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6]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4대 과제 추진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6]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4개 추가 선정(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되었다.

[2025-12-16]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경북 산불 피해 주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시주거시설에 거주 중인 2,415세대에 대해 퇴거 시점까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불편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