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4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며, ISMS-P 인증 의무화는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후속 시행령 개정과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6′(MWC26)에서 AI 내재화와 6G 네트워크 준비가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AI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 전략을 공개했으며, KT는 AINA의 첫 대표 의장사로 활동한다.
AINA 출범식이 MWC26 현장에서 개최되어 국내외 산학연 및 기업들과 AI 네트워크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UAE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만 8000여 명이 있으며,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이고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UAE와 카타르에 머물고 있다.
UAE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기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원유 600만 배럴 이상의 긴급 도입도 확정됐다.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초·중등교육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수산업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교육, 환경, 에너지 분야의 공공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금융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포용금융 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민관 협의체가 구성되며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개선과 금융권 내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공유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동 지역 불안으로 수출 차질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유관 협회·단체와 함께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긴급 물류바우처와 특별만기연장 등 신속 지원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