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기부가 집중되며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확대됨에 따라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이 기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의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하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농식품 분야 R&D 예산을 2617억 원으로 편성하여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지역성장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