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되며, 지역의사제도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부터 보직 관리, 성과·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다.
특히 12월과 1월에 사고가 집중되며, 맑은 날씨에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