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30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자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해외 주요 물류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컨테이너 야드 투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수출입 경제를 뒷받침하고,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 조정 사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조정된다.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타결했다.
자동차와 K-푸드 등 주요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영국 고속철 및 주요 서비스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이번 협상으로 양국 간 교역 확대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기대된다.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함께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되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