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계약법 개정을 민법 전면 개정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지원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부문별 보급 확대,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다.

2026 코리아그랜드세일이 17일 개막하여 내년 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숙박,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50여 기업이 참여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최대 96%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주)와 통행료 인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인하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 절감이 기대된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되며, 지역의사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