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정부,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재난안전·치안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투자는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2025-12-18]출산·육아 세제지원 확대 및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도입(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규제를 받게 되며, 지역의사제도도 도입된다.

[2025-12-18]9급 공무원 시험 PSAT로 전환 및 5급 조기승진제 신설(정책정보 – 전체)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공무원 채용부터 보직 관리, 성과·평가·보상까지 인사관리 전반을 역량과 성과를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2025-12-18]경북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부족 지적(정책정보 – 전체)

경북 산불 피해 주민의 62.4%가 여전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와 지원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