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한다.
불법 비상계령 발생에 따른 반성과 함께 계엄법 개정, 군인복무기본법 검토 및 방첩사령부 개편을 단행 중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통해 국방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 점검과 백지신탁 제도 개선, 과잉접근행위 및 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 확대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포함됩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인상과 특별휴가, 청년 전용 대출 지원 등 공직 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16일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민법 전면 개정의 첫 단추로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특화 과정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시민추모대회, 유가족 행사, 국민참여 프로그램, 공식 추모식 등으로 구성되며, 전국 여러 장소에서 희생자 추모 활동이 펼쳐진다.
디지털 분향소, 추모버스, 순례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방식이 마련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펼친다.
지역 민생 활성화, 청년 창업 지원, 제조 중소기업 혁신,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정책자원을 지역에 집중한다.
AI 기반 소상공인 위기 대응, 글로컬 상권 조성, 벤처투자 확대, 스마트공장 구축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