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푸드, 뷰티,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케이-컬처’의 외연을 확장할 전략을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산업과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가 집중되며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
내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되어 기부 참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한다.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