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첨단 기술 기반 강군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반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주요 현안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민생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업타운 조성과 온라인 성장 지원,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또한,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구축과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적극행정 강화, 재해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청년 공무원 대상 복지 혜택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예체능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규정되어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의사제도가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도입된다.
기타 조세 혜택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월세세액공제 확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현대화의 첫 과제로 계약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 가스라이팅 상황에서 의사표시 취소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1958년 제정 이후 큰 틀 개정 없는 민법을 변화된 사회환경에 맞추기 위한 출발점이다.

정부는 AI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신약개발 및 뇌·역노화 등 5대 핵심 분야의 연구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바이오 국가전략’을 의결하고, AI 바이오 모델·데이터·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글로벌 허브 국가 도약을 노린다.
2030년까지 700만 건 이상의 바이오 데이터 확보와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 민감 데이터 안전 활용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