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으로, 공기 단축 및 안전성 향상이 가능하나 현재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저조하다.
정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 구축, 인센티브 지원,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모듈러 산업 육성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풍력발전 목표는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이며, 차세대 기술 실증과 에너지저장장치 확충도 병행한다.
또한, 탈플라스틱 정책과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도 함께 전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충성과 안정적인 대응을 격려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희생한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민주적 통제 강화와 정보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의 군대’ 재건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50만 드론전사 양성,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첨단 기술 기반 강군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반환,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주요 현안들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민생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업타운 조성과 온라인 성장 지원,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또한,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구축과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도 병행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을 PSAT로 전환하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행위를 규제하고,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적극행정 강화, 재해 예방 및 보상 제도 개선, 청년 공무원 대상 복지 혜택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