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정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AI·딥테크 스타트업 1만 개 육성과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벤처투자 연 40조 원을 목표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술·지역·인재·자본을 축으로 벤처 생태계를 재편하며, GPU 지원, 글로벌 확장 지원, 재도전 정책 강화 등이 포함된다.
모태펀드 2.0 전환, 금융 규제 개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모험자본 체질을 개선하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2025-12-19]정부, 5년간 100만 명 대상 AI 인재 양성 정책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1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AI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KDT 업그레이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AI 훈련, 중장년 재취업 지원 등 노동시장 전 단계에 걸친 AI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AI 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습실 설치, 공동훈련센터 지정, AI 강사 양성 등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도 함께 강화한다.

[2025-12-19]공항시설법 개정…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마련된다.

[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추가 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2025-12-19]정부, 200억 원 규모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재난안전·치안 분야의 초기 기업 육성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
펀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각 50억 원 등 정부 출자 100억 원과 민간·지방정부 출자 100억 원으로 구성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된다.

[2025-12-19]사회재난대책법 제정…예방부터 대응까지 체계 강화(정책정보 – 전체)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특별예방대책 수립,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이 명시됐다.
다중운집시설 지정제 도입과 민간 축제 안전계획 신고 의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