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은행 보증부대출 금리 산정 시 보증기관 출연금 반영 비율 50% 제한 입법예고(보도자료)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법 개정에 따라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6년 4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보증부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신선·가공) 수출은 25.6억 달러로 4.0% 증가하였으며, 농산업(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은 7.9억 달러로 2.1% 증가하였다.
중동, 중화권, 북미 등 주요 권역에서 수출 증가율이 높았으며, 라면, 과자류, 음료, 딸기, 포도, 배 등이 수출 실적을 견인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제1차 모태펀드 정책포럼을 4월 2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포럼에는 벤처캐피탈, 스타트업, 학계 등 벤처생태계 주요 리더들이 참석했으며, 모태펀드의 운용 현황과 성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모태펀드 정책포럼은 연중 분기별로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확산과 벤처투자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영화관은 ‘문화가 있는 날’에 평균 관람객 수 30%, 매출액 15% 증가 등 성과를 보였다.
문체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을 확대하며 문화 참여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하고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은 28개 부처에서 121개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25개 부처 52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GPU는 과제별 착수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된다.
정부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오는 8일부터 전국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며, 약 3만 곳의 공공기관 유료주차장에도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12가지 에너지 절약 행동 실천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