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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정책정보 – 전체)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이 최대 1개월 연장되고, 지원금도 대체인력 근무기간에 전액 지급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이 하루 6만 8100원으로 오른다.

[2025-12-17]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다양한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며,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간접투자와 초저리대출을 통해 첨단기업 시설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12-17]KTX-이음 열차,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 신규 운행(정책정보 – 전체)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횟수가 하루 6회에서 18회로 증편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에서 20회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