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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주의 당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41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83명이 사망했으며 6664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으며,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날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기상과 도로 상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2025-12-17]정부,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추진(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주민 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력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2025-12-17]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정책정보 – 전체)

  • 기준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5-12-17]정부,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스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여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및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