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문화가 있는 날’이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된다(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한다.
공연·전시 할인과 특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며, 문화의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민관 협력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를 촉진한다.

[2026-03-31]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본격화되며 윤리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정책정보 – 전체)

2024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는 군사작전에서 AI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다.
미국 국방부는 팔란티어테크놀로지스와 앤스로픽 등 AI 기업과 협력하여 표적 식별과 작전 계획 수립에 AI를 도입했다.
AI의 군사적 활용 확대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테크 기업 간의 갈등 및 윤리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2026-03-31]정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례 운영기준 담은 시행령 제정 착수(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6-03-31]산업통상부,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주유소 가격 급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점검 실시(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30일 서울 소재 자영 주유소를 불시에 방문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다.
정부는 합동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동향 및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2026-03-31]기후에너지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위한 국내 수출기업 밀착 지원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전 과정을 현장 방문과 1대1 상담으로 지원한다.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올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하류 산업 품목까지 CBAM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며,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2026-03-31]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8700원으로 인상 확정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퇴직공제금은 8200원, 부가금은 5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건설현장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