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국민권익위원회,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 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목표로 반부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 20위권 안착을 목표로 반부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계획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이 기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의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질병청은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벤처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초저리대출, 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비전으로 4대 과제를 추진하며, 정책 자원을 지역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 안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탈탄소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산업과 경제의 대도약을 위한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바뀐다.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하고, 과잉접근행위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