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KF-21 양산 1호기 공개 및 한국형 전투기 개발 현황(정책정보 – 전체)

차세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가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서 공개됐다.
KF-21은 국내 기술진이 주도해 개발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8조 1000억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다.
KF-21은 성능 확인 과정을 거쳐 2024년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2026-04-08]정부, 취약계층 보호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조 8000억 원 민생안정 추경 편성(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고용·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26-04-07]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용적률 상한 완화, 공공택지 통합승인제도 확대,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 유연화 등이 포함된다.
사업별 맞춤형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로 주택공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2026-04-07]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 및 1주택자 불편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 정비, 금융제도, 각종 규제 및 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2026-04-07]정부, 고유가 부담 완화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및 피해지원금 지급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 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2026-04-07]중소벤처기업부, 4월 동행축제 통해 전국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 최대 90% 할인행사, 카드 청구할인 등 다양한 소비 혜택을 제공한다.
전국 200개 유통채널과 3만 3000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체험형 행사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