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재배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부문별 보급 확대, 인센티브 제공,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 추천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요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민법의 현대화를 위해 계약법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계약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