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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중소벤처기업부,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청년 로컬창업 1만 개사 육성과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 지역성장펀드 조성을 중심으로 성장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민생 활성화를 위해 로컬 창업타운 조성과 온라인 성장 지원, 정책자금 3조 4000억 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한다.
또한,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구축과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강화도 병행한다.

[2025-12-19]기후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발표(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풍력발전 목표는 2035년까지 육상 12GW, 해상 25GW이며, 차세대 기술 실증과 에너지저장장치 확충도 병행한다.
또한, 탈플라스틱 정책과 녹조 계절관리제 시행,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도 함께 전개된다.

[2025-12-19]공항시설법 개정…활주로 주변 안전시설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공항 반경 13km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와 전담인력 확보 기준도 마련된다.

[2025-12-19]정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으로 외화 유입 확대(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정부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고도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조치 유예, 선물환포지션 제도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와 해외 상장 외국기업의 전문투자자 지위 명확화를 통해 추가 외화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2025-12-19]도로 결빙 사고 5년간 4112건…83명 사망(정책정보 – 전체)

  • 기준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쳤다.
사고의 78%는 12월과 1월에 집중되었으며, 맑거나 흐린 날에도 눈·비가 오지 않은 날보다 사고가 더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빙판길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기상·도로 상황 확인을 당부했다.

[2025-12-19]이재명 대통령, 국방부 업무보고서 군대의 본연 임무 강조(정책정보 – 전체)

  •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군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의 충성과 안정적인 대응을 격려하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희생한 구성원과 그 가족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