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문체부, 케이-컬처 육성 및 4대 과제 추진 발표(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케이-컬처, 문화강국의 토대 구축,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문체부는 영화, 게임, 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5-12-17]정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4개 과제 추가 선정(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되었다.

[2025-12-17]담배 유해성분 검사 대상에 타르 포함 논란(정책정보 – 전체)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타르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요 유해성분 전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12-17]과기정통부,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개최(정책정보 – 전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분야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첨단바이오, AI휴머노이드, 양자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일반국민과 연구자 유형으로 나눠 신청받는다.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내년 3월에 발표되며, 최우수상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2025-12-17]정부자산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과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자산 매각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에 즉시 공개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