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9]정부, 중동전쟁 대응 위해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화 추경안 발표(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포함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
수출기업 지원, 에너지 전환, 신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이 투입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처리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9]경찰청, 청소년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유스폴넷’ 확대 운영(정책정보 – 전체)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스폴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국 청소년경찰학교와 통합하여 운영 중이다.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 2.5%, 가해 응답률 1.1%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1100여 명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활동하고 있다.
유스폴넷은 2023년 12월 전국 청소년경찰학교 시스템과 통합되었으며, 2024년 4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담당 SPO 조회 및 다문화가정 맞춤 자료 제공 등 기능이 확대될 예정이다.

[2026-04-09]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 시행 및 공짜노동 근절 추진(정책정보 – 전체)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 개선을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지급 원칙, 신고·감독사건 처리, 사용자 가이드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장 점검과 익명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병행된다.

[2026-04-09]정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체계 강화 및 주요 정책 추진(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2024년 4월 8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여 거시경제, 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 안정, 민생 복지, 해외상황 관리별 대응을 점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공급망 핫라인 개설, 에너지 수급 안정, 금융지원 확대,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6-04-09]정부,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대응 및 입학준비금 페널티 유지, 부정수급 신고 강화(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에 대응해 의료제품 수급 상황을 신속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입학준비금 현금성 지출 페널티를 유지하며, 부정수급 신고기간은 5월 6일까지 운영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의료제품 공급 안정, 입학준비금 정책 유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6-04-08]기상청, 기상항공기 ‘나라호’로 해상 대기 관측 공백 보완 및 위험기상 예측 강화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017년 11월 도입한 기상항공기 ‘나라호’를 활용해 해상 대기 관측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나라호는 연평균 약 375시간, 총 3,000시간 비행과 880회의 관측 임무를 수행했으며, 드롭존데 등 첨단 장비로 대기 정보를 입체적으로 수집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국제 협력 확대와 함께 올해도 나라호를 활용해 위험기상 예측성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