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이른둥이 외래진료 부담 경감 기간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도 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25-12-17]국가인공지능전략위, 2030년 피지컬AI 세계 1위 목표 행동계획 발표(정책정보 – 전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2030년까지 피지컬AI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센터 확충과 AI 전환 가속화 등 ‘실행’에 초점을 맞춘 범부처 차원의 전략이다.
위원회는 2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5-12-17]이재명 대통령, 국민 중심 국정 운영 강조(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5-12-17]산업통상부, 로봇·방산·이차전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 공모(정책정보 – 전체)

산업통상부는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를 대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위해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로봇과 방산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내년 2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하반기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2025-12-17]플라스틱 장난감도 재활용 의무화(정책정보 – 전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장난감도 기존의 플라스틱류와 함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완구류의 재활용기준비용은 kg당 343원으로 설정됐으며, 이는 실제 수거·운반·선별·재활용 과정에 드는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5-12-17]정부,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에 150조 원 투자(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조 원 이상을 운용하여 첨단전략산업 및 생태계와 관련 벤처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 계획은 중소·중견기업에도 연간 10조 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