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평택당진항에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자동차 업계, 주요 물류사,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정부는 해상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을 위해 긴급지원바우처(80억원) 등 물류비 지원 제도를 시행 중이며,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105억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수출바우처(255억원), 해외 공동물류센터(59억원), 해외 지사화(75억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 규모도 20.3조원에서 24.3조원으로 확대되며, 무역보험공사의 제작자금 보증한도 우대(약 5,000억원), 수입보험 규모 확대 등 3.9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이 신속히 집행된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 면책 특례를 적용하고, 유턴화물 24시간 통관 지원, 재수입 면세, 긴급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중동 리스크 대응 자동차 수출 물류 지원, 실효성과 형평성 모두 확보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핵심 쟁점: 자동차 산업 중심 지원의 타당성과 형평성 문제 지원 집행의 실효성 및 부작용 관리 체계의 충분성
공통 인식: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자동차 수출 물류 위기 대응 필요성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과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