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qsol 관세청장은 4월 9일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을 점검하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중부지역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을 위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을 설치하며, 보세공장 특허 허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중간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4월 9일(전북), 4월 10일(광주·전남) 양일간 진행되며, 광주광역시·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이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운영 중이다.
정부는 현장 점검과 종합간담회를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지역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 논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4월 9일 확진되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초동대응,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및 전국 일제 소독 주간 운영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국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 수칙 준수와 소독 강화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4월 10일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하게 동결하였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며,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 적발과 착한 주유소 홍보 등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과태료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지속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양한 노동법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 7000건의 상담을 처리했으며, 야간·주말 이용 비중은 37.7%, 외국어 이용 비중은 6.8%에 달한다.
노동부는 향후 인사·노무 서류 분석 및 사건 접수 연계, 상담 범위 확대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