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KS인증제도,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설계·개발자도 인증 가능(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KS인증 취득 대상을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KS인증 유효기간 연장, 불법·불량 제품 관리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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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제4회 국무회의에서 주요 법률공포안 및 대통령령안 심의·의결(국무회의 브리핑)
2024년 2월 3일 대통령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제도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민생안정 침해사범 엄단 방안 등 5건의 부처보고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2건의 협조사항이 공유되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령 14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법률 및 시행령은 2025년 11월 11일 공포 및 2024년 2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2026-02-04]이재명 대통령,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취소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결정(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월 22일, 구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6-02-04]제4차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주요 정책 논의(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제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연명의료결정 제도 개선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주요 정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5건의 부처보고와 2건의 부처 협조 사항이 공유되었으며, 법률공포안 18건과 대통령령안 10건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6-02-04]기상청, 2026년 1월 기후 특성 및 원인 분석 결과 발표(보도자료)
2026년 1월 전국 평균기온은 -1.6℃로 평년보다 0.7℃ 낮았으며, 8년 만에 평년보다 낮은 1월 기온을 기록했다.
강수량은 4.3mm로 평년 대비 19.6%에 불과해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상대습도는 53%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과 가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2026-02-04]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 법령 1,357개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개선 권고(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357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122개 법령에서 24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환경·보건, 산업개발, 국방·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올해도 법령 진단과 개선 노력이 지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