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구급차 제도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환자 이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이송처치료 조정,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환자 이송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이송처치료 조정, 환자실 길이 290cm 이상 조정 등이 포함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026년 3월 18일까지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최기상 국회의원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불법자금 흐름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6년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으며,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과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2025년 4분기 국민 생활과 밀접한 3건의 주요 조세심판 결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결정은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제, 유상증자 세무조사 사전통지, 출산 부모 취득세 공제 관련 내용이다.
심판 결정 전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대 광역시의 만성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요 도로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21개 사업(54.7㎞)에 1조 17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BRT·도시철도·광역도로 연계 노선도 포함된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모든 유형의 사업이 신규 선정된다.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되고, 사업 선정 일정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정부는 생계형체납자 경제적 재기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시행,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등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원, 2등급 233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국세청은 약 28만 명의 폐업 영세자영업자가 총 3조 4000억 원의 체납액을 소멸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