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율성을 부여받고, 산업 활성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재정분권 TF를 출범시켜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2025년부터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위기지역 투자 및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실시한다.
자본시장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 지방 이전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민생안정 지원도 확대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국교 정상화 60주년 이후 새로운 60년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양국 정상은 과거사 문제, 경제·안보 협력,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감정 추진 등 실질적 진전과 함께,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교류와 신뢰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주택 건설 인허가 시 교육환경·재해·소방 평가가 통합 심의로 진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 절차가 하나로 묶여 행정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택공급과 도시정비 속도가 3~6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의료기관 누리집의 스크래핑 방식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1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스크래핑 대응 및 안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API 방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홍보 강화와 K-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정책 생중계 확대, 맞춤형 콘텐츠, AI 기반 홍보 등 투명성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규제 개선, 인증제도 정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등도 함께 추진하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