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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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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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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여러 법률과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재난 예방 강화, AI 기반 교육 자료의 규정 개정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개정안들은 주민 복지, 기술 발전, 안전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50th Cabinet Meeting reviewed and passed numerous laws and decrees related to key governmental projects of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Key topics include support for depopulated areas, enhanced disaster prevention, and regulation updates for AI-based educational materials.
Summary These amendments are expected to positively impact citizen welfare, technological progress, and public safety in various sectors.

日本語 第50回国務会議で李在明政権の政策課題に関連する複数の法律および施行令が審議・議決されました。
主な内容は、人口減少地域への支援、災害予防の強化、AIを活用した教育資料の規定改定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施策改定は住民福祉、技術進歩、安全強化など、国民生活の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第50届国务会议审议并通过李在明政府相关的多项核心政策法律及施行令。
主要内容包括对人口减少地区的支持、灾害预防的加强以及AI教育资料规定的更新等。
总评 这些修订预计将在居民福利、技术发展和公众安全领域带来诸多积极影响。

Italiano Durante il 50º Consiglio dei Ministri sono state esaminate e approvate diverse leggi e decreti collegati ai progetti chiave del governo di Lee Jae-myung.
I principali temi trattati includono il sostegno alle aree spopolate, il rafforzamento della prevenzione dei disastri e l’aggiornamento delle norme sui materiali didattici basati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legislativi potrebbero miglior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promuovere il progresso tecnologico e aumentare la sicurezza pubblica.

제5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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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오늘 국무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국민연금법, 우주개발진흥법,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등 다양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외교, 기술,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English Today’s cabinet meeting, chaired by Prime Minister Kim Min-seok, was conducted via a video conference between Seoul and Sejong offices.
A total of 28 agenda items were deliberated and resolved, including amendments to laws such as the National Pension Act,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and Population Decline Region Support Special Act.
Summary These decisions reflect comprehensive changes in diplomacy, technology, and regional issues, potentially affecting daily lives of citizens.

日本語 本日、金民錫国務総理が主宰する国務会議がソウルと世宗庁舎の間で映像会議方式で開催されました。
国民年金法、宇宙開発振興法、人口減少地域支援特別法などを含む合計28件の議案が審議され、決定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議は外交、技術、地域課題における変化が国民の生活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中文 今日由金民锡国务总理主持的国务会议，以首尔与世宗政府大楼之间的视频会议方式召开。
会议审议了包括国民养老金法、宇宙开发振兴法及人口减少地区支持特别法在内的共28项议程。
总评 此次会议涉及外交、技术及人口区域问题，其政策调整预计将实质影响民众生活。

Italiano Oggi si è tenuta la riunione del consiglio dei ministri presieduta dal primo ministro Kim Min-seok, in videoconferenza tra le sedi di Seoul e Sejong.
In totale sono stati discussi e approvati 28 punti all’ordine del giorno, comprese modifiche alle leggi come la legge sulle pensioni, la legge sulla promozione dello sviluppo spaziale e quella sul sostegno alle aree a declino demografico.
Valutazione Le decisioni prese riflettono cambiamenti significativi in diplomazia, tecnologia e questioni regionali, potenzialmente influenzando 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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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개최 – 주요 안건 심의 및 결과 요약**

11월 18일(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제50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8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안 총 13건이 포함된 점이 주목됩니다.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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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심의·의결 안건 내용**
1. **법률공포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추후 보험료 납부 기준 월을 기존 ‘신청일 기준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여 국민 편의를 높임.

2. **대통령령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포함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책 강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우주개발사업 참여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AI 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와 교육 자료의 법적 지위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편.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안*: 효율적인 국가 AI 및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위한 관계장관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화.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절차 강화 및 화재 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3. **조직 개편 관련**
– *외교부 및 행정안전부 조직 관련 개정*: 국내외 상황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의 동남아 지역 소속 공관 인력 증원과, 행정안전부의 조직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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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법령안 13건이 포함되어 △지방소멸 대응, △AI 교육 정책, △우주개발 지원, △에너지 안전 대책 등 분야별 발전 목표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반영되었습니다.

☑ **문의처**
안건 및 법령별로 세부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소관 부처에 문의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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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국무회의 결과 요약]**

2025년도 제50회 국무회의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하에 서울과 세종청사를 연결한 이원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1건 등 총 28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률안은 13건 포함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발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성과가 본격화되었음을 언급하며, 경주 APEC 정상회의와 한미 동맹의 경제·첨단기술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외교력 강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사안**
1. **기업 투자 활성화**: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주요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위해 규제 개선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강조되었습니다.
2. **청년 소통 확대**: 청년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핵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헌정질서 회복 및 공직사회 통합을 통한 국정 안정 조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법안 및 규정**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보험료율 산정 기준월 변경.
2.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 규정 신설**: 인공지능 및 과학기술 정책 추진 강화.
3.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 우주 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4. **교과용 도서 규정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법적 지위 변경.
5. **행정·외교부 직제 개편**: 재외국민 보호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기능 강화.
6.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 마련.
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 및 화재 방지 보험 가입 의무화.

총리는 국무회의의 공개 원칙이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하며, 일부 비공개 처리의 필요성을 양해 구했습니다.

**결론**
이번 회의는 이재명정부 정책의 실용적 외교 성과를 민생 중심으로 연결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청년과의 소통 강화, 헌법적 조치 정비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었습니다.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도 채택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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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국빈 방문 관련 김남준 대변인 서면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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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UAE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여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도착 시 UAE 공군 전투기의 호위 비행과 공식 영접식 등으로 환대받았으며, 다양한 행사와 디얍 개발·보훈 사무국 부의장의 안내로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총평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과 UAE 간의 관계 강화를 상징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visited the UAE as a state guest and received top-level hospitality.
He was welcomed with UAE Air Force fighters escorting his arrival and an official reception ceremony, including a visit to the memorial guided by the UAE President’s son.
Summary This visit symbolizes strengthened ties between Korea and UAE, fostering prospects for enhanced cooperation.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国賓としてUAEを訪問し、最高水準の礼遇を受けました。
到着時にはUAE空軍戦闘機による護衛飛行や公式歓迎式が行われ、追悼施設への訪問では大統領の次男が案内役を務めました。
総評 この訪問は韓国とUAEの関係強化を象徴し、協力拡大の可能性を後押しするものです。

中文 韩国总统李在明国宾访问阿联酋，享受了最高规格待遇。
抵达时由阿联酋空军战机护航，并举办了正式接待仪式，还在阿联酋总统次子陪同下参观纪念设施。
总评 此次访问象征着韩国与阿联酋关系的进一步加深，有望推动双边合作的发展。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visitato gli Emirati Arabi Uniti come ospite di stato, ricevendo un’accoglienza di alto livello.
È stato accolto con caccia dell’Aeronautica degli Emirati e una cerimonia ufficiale, inclusa la visita al memoriale guidata dal figlio del presidente degli Emirati.
Valutazione Questa visita rappresenta un simbolo di relazioni più strette tra Corea e UAE, con potenziali benefici per la cooperazione bilater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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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UAE 국빈 방문…최고 수준 예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어제(17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며 UAE 측의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 UAE 공군 전투기 호위 및 공식 영접 행사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UAE 공군의 전투기 4대가 전용기를 좌우로 호위하며 도착을 환영했습니다.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도열병과 화동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며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부다비 행정청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등 UAE 고위 인사들이 영접했습니다.

칼둔 행정청장과 알-샴시 국무장관은 이번 국빈 방문의 ‘영예 수행’ 인사로 지정되어 이 대통령 부부와 주요 일정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 현충원 방문 및 예우
현충원 방문 행사에는 UAE 대통령의 차남이자 개발·보훈 사무국 부의장인 디얍이 직접 안내하여 각별한 환대를 더했습니다.

#### 환대를 나타낸 양국 상징
UAE는 대통령궁, 공항, 주요 랜드마크 건물에 양국 국기를 설치하며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특히 UAE 내무부 청사 앞에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한국 국기가 게양되었으며, 밤에는 아부다비의 주요 건물 외벽에 태극기를 조명으로 비춰 국빈 방문에 대한 환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강화된 협력과 우호 관계를 상징하며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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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참고] 한-UAE,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공동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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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첨단기술,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총평 이번 협력은 신기술 및 경제적 이점을 창출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UAE Stargate project.
This aims to strengthen strategic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by pursuing joint projects in advanced technology, economy, and energy.
Summary This partnership may create opportuniti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benefits, paving the way for new prospects for South Korean businesses.

日本語 韓国とアラブ首長国連邦(UAE)が、UAEスターゲートプロジェクトを含む多分野での協力を拡大す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先端技術、経済、エネルギーなどの分野で共同プロジェクトを推進することで、戦略的協力を強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力は技術革新や経済的利益を生み出し、韓国企業に新しいチャンスを提供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与阿联酋（UAE）达成协议，将在多个领域扩大合作，包括UAE Stargate项目。
此举旨在通过开展尖端技术、经济和能源等领域的联合项目，加强两国战略合作。
总评 此次合作有望带来技术创新和经济机遇，为韩国企业提供新发展平台。

Italiano La Corea del Sud e gli Emirati Arabi Uniti (UAE) hanno concordato di ampliare la cooperazione in vari settori, inclusi il progetto Stargate degli UAE.
L’obiettivo è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strategica tra i due paesi promuovendo progetti congiunti in tecnologia avanzata, economia ed energia.
Valutazione Questa partnership potrebbe favorire l’innovazione tecnologica e creare opportunità economiche per le aziende sudcoreane.

[농림축산식품부]충북 영동 종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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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해 중수본이 방역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이동 중지 명령, 정밀검사 등이 시행 중이며,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강화와 방역비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예방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nglish A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H5N1 strain) outbreak at a duck farm in Yeongdong, Chungbuk Province has been reported.
Emergency actions have been implemented, including culling at the farm, movement restrictions, thorough inspections, and strengthened disinfection efforts across high-risk area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prevent further spread and minimize damage to poultry farms through strict biosecurity protocols.

日本語 忠北永同郡の種アヒル農場で高病原性鳥インフルエンザ（H5N1型）が発生しました。
発生農場での殺処分や移動禁止令、精密検査の実施、また広域での消毒強化と防疫資金の支援が進めら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鳥インフルエンザの拡大を防ぎ、家禽農家の損害を軽減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忠北永同郡一家种鸭农场发生高致病性禽流感（H5N1型）。
当局已采取紧急措施，包括对感染农场进行扑杀、限制移动、精密检查，以及在高风险地区强化消毒措施和支持防疫资金。
总评 此举旨在防止疫情进一步扩散，并减轻农场受损影响。

Italiano Un focolaio di influenza aviaria altamente patogena (ceppo H5N1) è stato rilevato in un allevamento di anatre a Yeongdong, nella provincia di Chungbuk.
Le misure d’emergenza includono l’abbattimento degli animali nella fattoria interessata, il blocco dei movimenti, verifiche approfondite e un aumento delle risorse per la disinfezione nelle zone a rischio.
Valutazione Queste azioni mirano a evitare ulteriori contagi e a ridurre i danni agli allevamenti avicoli attraverso regolamenti rigidi di biosicurezza.

[법무부]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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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의 교정행정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범죄 예방을 위해 교정 행정의 학술적 발전과 협력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교정 분야 국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교정 행정의 개선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가능성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 Correction Bureau m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Japanese Correction Association to discuss sharing policy experiences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s i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The meeting focused on fostering academic advancement in corrections and cooperation for crime prevention.
Summary This collaboration holds potential to improv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crime prevention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日本語 法務部矯正本部長は、日本矯正協会代表団と会談し、両国の矯正行政政策経験の共有と発展方向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この会談では犯罪予防のための矯正行政学術の発展と協力案の模索を目的としていました。
総評 この議論は国際協力を通じて、両国の矯正行政改善と犯罪予防に寄与する新たな可能性を開く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法务部矫正本部与日本矫正协会代表团进行了会谈，讨论分享两国矫正行政政策经验及发展方向。
此次会谈主要围绕促进矫正领域学术进步与犯罪预防方面的合作展开。
总评 此次交流或将通过国际合作提升两国矫正行政效率并在犯罪预防领域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capo dell’Ufficio Correzionale de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incontrato la delegazione dell’Associazione di Correzione Giapponese per condividere esperienze politiche e discutere direzioni di sviluppo futuro nell’amministrazione correzionale.
L’incontro si è concentrato sulla promozione della cooperazione e del progresso accademico nel campo delle correzioni per la prevenzione dei crimini.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potrebbe migliorare la gestione correzionale e contribuire alla prevenzione dei crimini tra Corea e Giappone.

[외교부]국립외교원, 서울외교포럼(Seoul Diplomacy Forum) 2025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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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외교원은 11월 18일 ‘한국 신정부의 외교 패러다임’을 주제로 서울외교포럼 2025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맞춰 한국의 실용외교 방향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총평 이번 포럼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의 국익 중심 외교 강화와 국제적 책임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한층 강조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English On November 18,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held the Seoul Diplomacy Forum 2025 under the theme of “Foreign Policy Paradigm of Korea’s New Administration.”
The forum discussed South Korea’s pragmatic diplomacy strategies and cooperative measures in response to shifting global dynamics.
Summary This forum highlighted Korea’s efforts to strengthen practical diplomacy while balancing national interests and global responsibility.

日本語 11月18日、国立外交院は「韓国新政府の外交パラダイム」をテーマに、ソウル外交フォーラム2025を開催しました。
フォーラムでは変化する国際秩序に応じた韓国の実務的外交と協力の方向性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韓国新政権の外交戦略が国益重視と国際的責任のバランスを強調する重要な場となりました。

中文 11月18日，韩国国立外交院举办了以“韩国新政府外交范式”为主题的首尔外交论坛2025。
论坛讨论了韩国应对国际秩序变化的务实外交策略及合作方向。
总评 此次论坛突出韩国在强化实用外交，均衡国家利益与全球责任方面的努力。

Italiano Il 18 novembre, l’Accademia Nazionale Diplomatica coreana ha ospitato il Seoul Diplomacy Forum 2025 sul tema “Paradigma di Politica Estera della Nuova Amministrazione Sudcoreana”.
Il forum ha analizzato le strategie diplomatiche pragmatiche della Corea e le prospettive di cooperazione nel contesto degli attuali cambiamenti globali.
Valutazione Questo forum ha rafforzato il ruolo della Corea nella diplomazia pratica,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equilibrio tra interesse nazionale e responsabilità globale.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포항시·서산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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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포항과 서산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재직자·실업자·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이 강화되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총평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로 고용 위기를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교육과 지원 혜택 제공으로 생활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designated Pohang and Seosan as new employment crisis response areas.
This designation strengthens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for workers, unemployed individuals, and self-employed persons in these regions, while providing enhanced benefits to local business owners.
Summary This policy offers practical support to residents in regions affected by industrial decline, helping them re-enter the workforce and stabilize their livelihood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ポハン市とソサン市を新たな雇用危機先制対応地域に指定しました。
この指定により、両地域の労働者や失業者、自営業者への職業訓練や支援が強化され、事業主には雇用維持給付金等の拡大された支援が提供されます。
総評 鉄鋼や石油化学産業の不振で困窮する地域住民に再教育や支援を通じて生活向上の期待が高まり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将浦项和瑞山指定为新的就业危机响应地区。
此举将加强对这些地区劳动者、失业者和个体经营者的职业培训和就业支持，同时扩大对企业主的支持力度。
总评 此政策为受产业衰退影响的地区居民提供了就业重建和稳定生活的实际帮助。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designato Pohang e Seosan come nuove aree di risposta a crisi occupazionali.
Questa designazione rafforza il supporto formativo e lavorativo per lavoratori, disoccupati e autonomi, offrendo anche benefici ampliati ai datori di lavoro local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facilitare la ripresa lavorativa nelle aree colpite dal calo industriale, stabilizzando così la situazione economica dei residenti.

[농림축산식품부]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익산통합RPC 방문신동진 쌀 생산 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수렴

요약보기
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익산시 농협양곡 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신동진 쌀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2026년부터 신동진 보급종 공급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동진 대체 품종인 신동진1(전주677)의 정부 보급종은 2027년부터 본격 공급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총평 신동진 쌀 공급 확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인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visited a rice processing complex in Iksan to inspect the current production of Shindongjin rice and announced plans to increase its supply in 2026.
The new substitute variety, Shindongjin1 (Jeonju677), is planned to be supplied by the government starting in 2027 and local farmers’ opinions were gathered on-site.
Summary Expanding Shindongjin rice supply is likely to support farming stability and improve income for local agricultural communitie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は、益山市の米総合処理場を訪れ、新東津米の生産状況を視察し、2026年から供給量拡大を発表しました。
また、新東津米の代替品種である新東津1（全州677）は2027年から本格的に政府供給される予定で、現場で農業者の意見を聞きました。
総評 新東津米の供給量拡大は農業収益の安定化と地域農業の活性化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林畜牧食品部访问了益山市的综合稻米处理厂，检查新东津大米的生产情况，并宣布2026年起扩大供种量。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visitato il complesso di lavorazione del riso di Iksan per esaminare la produzione attuale del riso Shindongjin e ha annunciato l’intenzione di aumentare la fornitura nel 2026.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전북대학교, 지역 첨단산업 발전 위해 ‘맞손’

요약보기
한국어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는 ‘공공-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첨단 융복합 연구개발과 전문 인재 양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며, 농업 분야에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협약은 농생명 혁신과 첨단 AI 기술이 농업 실무로 이어져, 지역산업과 미래 농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igned an agreement to establish a ‘public-regional coexistence model.’
They aim to enhance advanced R&D collaborations and train specialized talent while actively applying Physical AI technology in agriculture.
This effort seeks to pave the way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innov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Summary This agreement demonstrates significant strides in applying AI to agriculture, boosting both regional industry and future agricultural advancements.

日本語 農村振興庁と全北大学は「公共と地域の共生モデル構築」のための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
先端融合研究開発を強化し、農業分野に実物AI（フィジカルAI）技術を積極的に活用する計画です。
これにより、持続可能な未来農業の革新と地域の均衡発展を推進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AI技術を農業に応用する一歩となり、地域産業と未来農業の発展を加速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与全北大学签署了“公共与地区共生模式构建”的合作协议。
双方将共同推进尖端研发合作与专业人才培养，积极推动实物人工智能（Physical AI）技术在农业领域的应用。
这将为可持续未来农业创新和地区平衡发展铺平道路。
总评 此合作协议将实物AI技术带入农业实践，为地区产业与未来农业发展创造新机遇。

Italiano L’Agenzia per lo Sviluppo Agricolo e l’Università Nazionale di Jeonbuk hanno firmato un accordo per creare un “modello di coesistenza pubblico-regionale”.
L’obiettivo è promuovere la ricerca avanzata e lo sviluppo integrato e utilizzare attivamente la tecnologia Physical AI nel settore agricolo.
L’accordo mira a favorire l’innovazione agricola sostenibile e lo sviluppo equilibrato delle regioni.
Valutazione Questo accordo rappresenta un passo avanti nell’applicazione dell’AI all’agricoltura, con un impatto positivo sullo sviluppo industriale regionale e agricolo.

[기후에너지환경부](설명) 전기차 보급은 일관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중

요약보기
한국어 전기차 보급 목표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보조금 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하여 구매 계획 수립 및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능과 환경성이 우수한 차량을 중심으로 지원 방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평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의 신뢰를 높이고, 효과적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English Despite falling short on EV distribution targets, South Korea has raised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The subsidy policy for EVs lacks consistency, complicating purchase plans and infrastructure investments, but there are plans to focus on vehicles with superior performance and environmental features.
The government aims to strengthen domestic industry competitiveness through continuous policy improvements.
Summary Ensuring consistent EV subsidies will enhance consumer and manufacturer confidence, fostering smoother and reliable green transitions.

日本語 韓国は電気自動車の普及目標を達成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国の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NDC）を引き上げました。
補助金政策の一貫性不足が購入計画やインフラ投資に影響を与えていますが、高性能かつ環境性能に優れた車両に焦点を当てた政策改善が進めら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国内産業の競争力強化が見込まれています。
総評 一貫性のある補助金政策は購入者とメーカーの信頼を高め、よりスムーズな脱炭素化を促進します。

中文 韩国在电动车推广目标未达标的情况下，却提高了国家温室气体减排目标(NDC)。
目前的补贴政策缺乏一致性，这对购买计划和基础设施投资构成障碍，但政策正逐步调整为推动性能和环保表现更优的车辆。
政府计划通过改进政策来加强国内行业竞争力。
总评 对电动车补贴政策保持一致性有助于增强消费者和制造商的信任，从而推动更顺畅的绿色转型。

Italiano La Corea del Sud ha innalzato gli obiettivi nazionali di riduzione delle emissioni di gas serra (NDC), nonostante i risultati insufficienti nella distribuzione dei veicoli elettrici.
La politica di sussidi per EV manca di coerenza, ostacolando i piani di acquisto e gli investimenti infrastrutturali; tuttavia, si prevede un miglioramento mirato ai veicoli più performanti e ecologici.
L’obiettivo è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 settore nazionale attraverso politiche più efficaci.
Valutazione La coerenza nei sussidi per i veicoli elettrici contribuirà a rafforzare la fiducia di consumatori e produttori, favorendo una transizione ecologica più fluida.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APEC 홍보 성과에 이어 케이(K)-푸드 글로벌 진출 전략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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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 실적 호조와 함께 문화·관광·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전략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평 이 전략은 케이푸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과 연계를 통해 소비자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osted a forum on November 18th to discuss strategies for expanding global K-food exports.
The meeting focused on leveraging cultural, tourism, and advanced technologies to enhance export performance and reach broader consumer bas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rengthen K-food’s global competitiveness while fostering collaborations across various industrie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省は11月18日、グローバルなケイ(K)-フード輸出拡大戦略を議論するための会議を開催しました。
文化・観光・先端技術などとの連携によって輸出実績の向上や消費者層の拡大を目指す内容が検討されました。
総評 このアプローチはケイフードの競争力を高め、異業種との相乗効果を期待できる取り組みです。

中文 农林畜产食品部于11月18日举办会议，探讨全球扩大K食品出口的战略。
会议重点讨论将文化、旅游及先进技术与出口相结合，以提升出口效益和扩大消费者群体。
总评 此策略预计将强化K食品的国际竞争力，并通过跨行业合作促使市场进一步增长。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e dell’Alimentazione ha organizzato un incontro il 18 novembre per discutere strategie di espansione globale delle esportazioni di K-food.
La discussione si è concentrata sull’integrazione di cultura, turismo e tecnologie avanzate per rafforzare le prestazioni di esportazione e ampliare la base de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a strategia potrebbe increment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 K-food favorendo collaborazioni innovative con altri settori.

[국가보훈부]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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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일부 시설에서만 제공되던 혜택을 더 많은 공공시설로 확대하려는 조치로,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제대군인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속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an expansion of fee discounts at public facilities for long-term discharged veterans.
This policy aims to enhance the welfare of veterans by widening the scope of facilities offering such discoun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reduce financial burdens for discharged veterans by providing more affordable access to public facilities.

日本語 政府は長期服役を終えた退役軍人向けの公共施設利用料割引制度の拡大を発表しました。
この政策は現在一部施設に限られている割引制度をさらに多くの公共施設に広げ、退役軍人の福祉向上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により退役軍人は公共施設を低コストで利用できるようになり、生活の経済的負担軽減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政府宣布将扩大针对长期服役退伍军人的公共设施使用费折扣政策。
此政策旨在提升退伍军人的福利，将折扣范围从当前有限的设施扩展到更多的公共场所。
总评 此政策预计能帮助退伍军人以更低成本使用公共设施，从而缓解生活中的经济压力。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un’espansione degli sconti sulle tariffe dei servizi pubblici per i veterani con servizio militare a lungo termine.
L’iniziativa mira a migliorare il benessere dei veterani aumentando il numero di strutture accessibili a tariffe agevolate.
Valutazione Questa misura potrà alleviare i costi giornalieri dei veterani, fornendo loro un accesso più economico alle strutture pubbliche.

[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 사업장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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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분기 합동 안전보건 점검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 안건으로 대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총평 이 조치는 산림토목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s Yeongju National Forest Office announced that it held a safety and health council discussion and conducted a joint safety inspection for the fourth quarter to prevent accidents.
The focus was on discussing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during heavy snowfall and checking the implementation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at workplace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reduce accidents in forestry projects and ensure a safer work environment.

日本語 韓国の林野庁栄州国有林管理所は、事故防止を目的として第4四半期の合同安全衛生点検と「安全及び衛生に関する協議体」を開催したと発表しました。
協議体では大雪対策のための事故予防措置を議論し、職場での安全衛生に関する対策の実行状況を確認しました。
総評 この活動は、森土木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事故リスクを削減し、作業環境の安全性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中文 韩国森林厅荣州国有林管理所宣布，为防止安全事故，召开了安全与健康协商会议并开展了第四季度联合安全健康检查。
会上讨论了针对暴雪的事故预防措施，并对各工地的安全健康管理进行了集中检查。
总评 此项措施有助于减少林业项目中的事故风险，进一步保障工人作业场所的安全性。

Italiano L’Ufficio forestale nazionale di Yeongju ha annunciato di aver organizzato un consiglio sulla sicurezza e salute e condotto un controllo congiunto per il quarto trimestre per prevenire incidenti sul lavoro.
Sono state discusse misure per prevenire incidenti dovuti a forti nevicate e controllata l’applicazione delle norme di sicurezza nei vari siti di lavor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ridurre i rischi di incidenti nei progetti forestali e garantire un ambiente di lavoro più sicuro.

[원자력안전위원회]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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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울 2호기가 정기검사 중 임계 상태를 허용받았습니다.
이번 검사에는 상시검사 제도가 시범 적용되었고, 추가로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최종 확인될 예정입니다.
총평 상시검사제도는 원전 운영 중에도 설비 안전과 성능을 점검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nglish Saeul Unit 2 has been allowed to reach criticality during its scheduled inspection.
The continuous inspection system was piloted, and additional follow-up tests will confirm its safety.
Summary The continuous inspection system strengthens preventive maintenance by enabling safety checks during reactor operation.

日本語 セウル2号機は定期検査期間中に臨界状態を許可されました。
今回、常時検査制度が試験的に導入され、さらに後続検査によって安全性が最終確認される予定です。
総評 常時検査制度は原子炉運転中でも安全性を維持し、設備の予防管理を向上させる効果があります。

中文 新蔚2号机在定期检查期间被允许达成临界状态。
首次试行了常态检查制度，并将通过后续检查最终确认安全性。
总评 常态检查制度可在运转期间进行设备检测，加强预防性维护管理能力。

Italiano L’Unità Saeul 2 è stata autorizzata a raggiungere la criticità durante l’ispezione periodica.
È stato introdotto in via sperimentale il sistema di ispezione continua, e ulteriori test di follow-up confermeranno la sicurezza.
Valutazione Il sistema di ispezione continua contribuisce a una gestione preventiva migliore grazie alle verifiche condotte durante l’attività del reattore.

[관세청]2025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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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 결과, 에이치디씨신라면세점(주)에 대한 특허 갱신이 승인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심사 결과는 시내면세점의 지속적인 운영과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지표로,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6th Bonded Sales Facility Patent Review Committee in 2025 was held to discuss the renewal of downtown duty-free shop patents in Seoul.
The review resulted in the approval of the patent renewal for HDC Shilla Duty Free Co., Ltd.
Summary This decision ensures the continuity of duty-free services, providing shoppers with consistent options for their purchases.

日本語 2025年第6回保税販売所特許審査委員会が開催され、ソウル市街地免税店の特許更新申請を審議しました。
審議の結果、HDC新羅免税店株式会社の特許更新が承認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結果は免税店のサービスが今後も続くことを示しており、消費者にさらなる選択肢を提供するものでしょう。

中文 2025年第六届保税销售场所专利审查委员会召开，审议了首尔地区市内免税店专利续期申请。
结果显示，HDC新罗免税店股份有限公司的专利续期获得批准。
总评 此审查结果意味着免税店服务的持续性，有望为消费者提供稳定的购物选择。

Italiano Nel 2025 si è svolta la 6ª Commissione di revisione dei brevetti per i negozi bonded, che ha esaminato la domanda di rinnovo del brevetto per i negozi duty-free nel centro di Seoul.
Il risultato ha visto l’approvazione del rinnovo per HDC Shilla Duty Free Co., Ltd.
Valutazione Questa decisione garantisce la continuità dei servizi duty-free, offrendo ai consumatori opzioni affidabili per i loro acquisti.

[원자력안전위원회]신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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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신한울 1호기가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안위는 검사에서 원자로 냉각재펌프 등 핵심 설비의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출력 상승 시험을 통해 최종 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총평 원전 안전에 대한 체계적 검사로 국민의 에너지 안전 및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Shin Hanul Unit 1 received approval for criticality during routine inspections.
The Nuclear Safety Commission verified the safety of core components like reactor coolant pumps and will confirm final safety through output increase tests in the future.
Summary Comprehensive safety inspections of nuclear facilities aim to strengthen public trust and energy security.

日本語 新韓蔚1号基は定期検査中に臨界が許可されました。
原子力安全委員会は、原子炉冷却材ポンプなど主要設備の安全性を検証し、今後出力上昇試験などで最終的な安全性を確認する予定です。
総評 原子力施設の安全検査は、国民のエネルギー安全と信頼を強化する狙いがあります。

中文 新韩蔚1号机在定期检查期间已获准临界。
原子能安全委员会确认了包括反应器冷却泵在内的核心设备安全性，未来将通过输出提升测试最终确认安全性。
总评 核电设施的安全检查旨在增强公众的能源安全感及信任水平。

Italiano L’Unità Shin Hanul 1 ha ricevuto l’approvazione per la criticità durante le ispezioni di routine.
La Commissione per la Sicurezza Nucleare ha verificato la sicurezza dei componenti principali, come le pompe del refrigerante del reattore, e in futuro confermerà la sicurezza finale attraverso test di aumento dell’output.
Valutazione I controlli sulla sicurezza delle strutture nucleari mirano a rafforzare la fiducia del pubblico e la sicurezza energetica nazionale.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민의 선택, 세종 국가상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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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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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월 18일 서울청사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는 한국 수출기업의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들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Deputy Prime Minister and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Koo Yun-cheol held a meeting with major export companies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on November 18.
The meeting focused on discussing the current status of export companies and support measures for their growth.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address challenges faced by export companies and enhance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日本語 ク・ユンチョル副首相兼企画財政部長官は11月18日に政府ソウル庁舎で主要輸出企業との懇談会を開催しました。
懇談会では韓国輸出企業の現状と支援策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総評 今回の懇談会は輸出企業の課題解決や国際競争力強化策の決定に貢献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副总理兼企划财政部长具允哲于11月18日在政府首尔办公厅与主要出口企业进行了座谈会。
座谈会讨论了韩国出口企业的现状及支持措施。
总评 此次座谈会将有助于解决出口企业面临的问题，并推动其全球竞争力的提升。

Italiano Il Vice Primo Ministro e Minist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Koo Yun-cheol ha tenuto un incontro con le principali aziende esportatrici presso il Complesso del Governo di Seoul il 18 novembre.
Durante l’incontro si è discusso dello stato attuale delle aziende esportatrici e delle misure di supporto per favorirne lo svilupp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tende a risolvere le problematiche delle aziende esportatrici, favorendo la loro competitività globale.

[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자료]인공지능과 노동 녹서 발간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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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에 박차… 대구·경상 권역 현장설명회 참석 및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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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11월 18일 대구·경상 권역에서 돼지열병 및 소모성질병 방역대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마커백신 도입과 방역 정책 이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농가와 지방정부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돼지열병과 같은 질병 관리 강화로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식품안전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hosted a livestock disease prevention briefing in the Daegu-Gyeongsang regions on November 18, alongside inspecting nearby wild boar trapping sites.
This effort focused on implementing marker vaccines and strengthening local governments’ and farms’ understanding of disease prevention strategie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improve disease control in pig farming, enhancing productivity and contributing to food safety.

日本語 農林食糧部は11月18日に大邱・慶尚地域で豚熱および疾病予防対策についての説明会を行い、近隣の野生イノシシ捕獲現場を視察しました。
この説明会では、マーカーワクチン導入と予防対策の実行力強化が重点として置かれた内容が共有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豚熱対策を強化し、畜産業の生産性を向上させ、安全な食品供給に役立つ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食部11月18日在大邱和庆尚地区举办了猪瘟防疫政策说明会，并视察了附近野猪捕获现场。
说明会重点分享了新型标记疫苗推广及提升地方政府与养猪场对防疫工作的理解与执行力。
总评 此政策将加强牲畜疾病防控，助力养殖业稳定发展，同时提升食品安全水平。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organizzato il 18 novembre un incontro informativo sul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suine nella regione di Daegu-Gyeongsang, ispezionando anche i siti di cattura di cinghiali nelle vicinanze.
L’incontro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introduzione del vaccino marker e il rafforzamento della capacità di prevenzione delle malattie presso governi locali e allevamen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migliorare il controllo delle malattie suine e ad aumentare la produttività degli allevamenti, favorendo la sicurezza alimentare.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에 박차… 대구·경상 권역 현장설명회 참석 및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운영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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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식품부는 양돈질병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 도입과 자율 방역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점검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총평 돼지열병 등 양돈질병 방역 강화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질병 발생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eld a briefing session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wine diseases, emphasizing the adoption of new marker vaccines for swine fever and voluntary farm-level prevention efforts.
Additionally, they inspected wild boar capture sites to prevent the spread of African swine fever and urged thorough quarantine measures.
Summary Strengthening disease prevention efforts is expected to boost farm productivity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swine diseases.

日本語 農食品部は豚の疾病対策を強化するため、現場説明会を開催し、新型マーカーバクチンの導入と農家の自主防疫実践を強調しました。
また、野生イノシシの捕獲現場を点検し、アフリカ豚熱の拡散防止に向けた防疫活動を要請しました。
総評 豚の疾病対策強化は、農家の生産性向上と疾病発生の抑制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农食品部举办了现场说明会，旨在加强养猪疾病的防疫管理，强调引入新型猪瘟标记疫苗和自主阻断防疫措施。
另外，检查了野生野猪捕获现场，以防止非洲猪瘟的扩散，并呼吁加强消毒和防疫工作。
总评 加强防疫措施预计将有助于提高养殖场生产效率并减少猪病的发生。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ha organizzato una sessione informativa per rafforzare la gestione delle malattie suine,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adozione di nuovi vaccini marker per la febbre suina e la prevenzione autonoma a livello aziendale.
Inoltre, ha ispezionato i siti di cattura dei cinghiali selvatici per prevenire la diffusione della peste suina africana, sollecitando rigorose misure di quarantena.
Valutazione Rafforzare le misure di prevenzione delle malattie contribuirà a migliorare la produttività delle aziende agricole e a ridurre l’insorgenza di malattie suine.

[중소벤처기업부]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에서 ‘2025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AI 대전환 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 방안을 논의하며 창업가, 정책 관계자, 학생 등 7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총평 이 행사는 기업가정신과 AI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창업 생태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e ‘2025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Korea Event (GEW KOREA 2025)’ will be held in Seoul from November 18 to November 23.
This event will focus on spreading entrepreneurship in the AI transformation era, commemorating Korea’s 80th liberation anniversary, with over 700 participants including entrepreneurs, policymakers, and students.
Summary This event will enhance understanding of entrepreneurship and AI-related policies while offering practical opportunities for those interested in the startup ecosystem.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11月18日から11月23日までソウルで「2025世界起業家精神週間韓国イベント（GEW KOREA 2025）」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今回のイベントは、80周年を記念してAI変革時代の起業家精神の普及を目指し、700人以上の起業家、政策関係者、学生が参加し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起業家精神とAI関連政策への理解を促進し、創業エコシステムに関心のある人々に具体的な参加機会を提供します。

中文 中小企业部宣布将于11月18日至11月23日在首尔举办“2025全球创业精神周韩国活动（GEW KOREA 2025）”。
活动以纪念韩国光复80周年为主题，集中讨论AI变革时代的创业精神传播问题，预计将有超过700人参会，包括创业者、政策制定者和学生。
总评 此活动旨在提升公众对创业精神和AI相关政策的了解，并为创业生态感兴趣的人提供实际参与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annunciato che l’evento ‘2025 Settimana Mondiale dell’Imprenditorialità Corea (GEW KOREA 2025)’ si terrà a Seoul dal 18 al 23 novembre.
L’evento celebra 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coreana e affronta la diffusione dello spirito imprenditoriale nell’era della trasformazione AI, accogliendo oltre 700 partecipanti tra imprenditori, politici e studenti.
Valutazione Questo evento mira a promuovere la comprensione dello spirito imprenditoriale e delle politiche legate all’AI, offrendo opportunità di coinvolgimento concreto a chi è interessato all’ecosistema startup.

[중소벤처기업부]「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정행위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기업에 대해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제재 강화는 실질적인 법적 효과를 높여 장애인 경영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지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e strengthening of sanctions against fraudulent disabled-owned companies.
The key measure expands the re-application restriction period from 1 year to 3 years for companies whose certification was revoked due to fraudulent activities.
This aims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create a fair competition environment among legitimate disabled-owned enterprises.
Summary This policy enhancement is expected to promote long-term growth and fair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genuinely managed or owned by disabled individual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偽障がい者企業への制裁を強化するため、障がい者企業活動促進法施行令を改正しました。
主な改正内容は、不正行為により障がい者企業認定を取り消された場合、新たに認定申請できる制限期間を従来の1年間から3年間に延長することです。
これにより障がい者企業制度の信頼性を高め、合法的な障がい者企業が公平に競争できる環境を整備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制裁強化は、障がい者による正当な経営企業がより持続可能に成長するための重要な基盤を提供します。

中文 中小企业部宣布，将强化对“假残疾人企业”的制裁措施，并修改《残疾人企业活动促进法》实施条例。
主要内容是将因欺诈行为被取消认证的企业，其重新申请认证的限制期由1年扩大为3年。
这项措施旨在提高认证制度的公信力，并营造合法残疾人企业公平竞争的环境。
总评 此举将有助于合法残疾人企业的长期发展，促进公平经营环境的形成。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annunciato un inasprimento delle sanzioni contro le imprese fraudolente che si spacciano per imprese gestite da disabili.
La modifica principale riguarda l’estensione del periodo di divieto di nuova richiesta di certificazione da 1 a 3 anni per le imprese il cui certificato è stato revocato per frodi.
Questa misura mira a rafforzare la credibilità del sistema di certificazione e a favorire un ambiente di concorrenza equa tra le imprese autentiche gestite da disabili.
Valutazione L’estensione delle sanzioni contribuirà a migliorare la tutela e la crescita sostenibile delle autentiche imprese gestite da disabili.

[외교부]박윤주 외교부 1차관, 카리브 5개국 장차관 면담

요약보기
한국어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18일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차 방한한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그레나다 등 카리브 5개국 고위 대표들을 합동 면담했습니다.
박 차관은 민주주의와 평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해양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만남은 한국과 카리브 국가 간 협력 강화로, 환경 및 해양 보존에 기반을 둔 국제적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nglish Vice Foreign Minister Park Yun-joo met with high-level representatives from five Caribbean nations on November 18 during the 15th Korea-Caribbean High-Level Forum.
Park highlighted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partnerships on maritime cooperation,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ustainable growth using collaboration funds and bilateral efforts.
Summary This meeting signals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aribbean nations, potentially boost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日本語 11月18日、外務省のパク・ユンジュ第1次官は「第15回韓-カリブ高官フォーラム」に出席するために来韓したカリブ5カ国の高官代表と合同会談を行いました。
パク次官は海洋協力や気候変動対策を通じて、持続可能な成長に向けた実質的な協力強化を訴えました。
総評 韓国とカリブ諸国との関係が強化されることで、持続可能な発展を軸とした国際協力が進展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11月18日，韩国外交部第一次官朴允珠在第15届“韩-加勒比高级别论坛”期间与加勒比5国高级代表进行了联合会谈。
朴次官强调通过海洋协作、应对气候变化和可持续增长，深化与加勒比地区的实际合作。
总评 本次会谈表明韩加关系增强，未来有望进一步促进基于可持续发展目标的国际协作。

Italiano Il 18 novembre Park Yun-joo, vice ministro degli Esteri, ha incontrato alti rappresentanti di cinque paesi dei Caraibi in occasione del 15° Forum di Alto Livello Corea-Caraibi.
Park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a cooperazione marittima e delle azioni congiunte sul cambiamento climatico per favorire una crescita sostenibile.
Valutazione L’incontro rappresenta una significativa opportunità per ampli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basata su obiettivi di sviluppo sostenibile tra Corea e Caraibi.

[해양수산부](동정) 전재수 장관,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과 면담

요약보기
한국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월 18일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공해와 심해저 환경보호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는 발효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평 이번 면담은 세계 공해 자원 관리에 있어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을 뜻하며, 앞으로 우리 일상도 환경과 해양 자원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nglish Minister Jeon Jae-soo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et with Leticia Carvalh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on November 18.
The discussion focused on collaboration for the preservation of deep-sea environments and marine biodiversity under international laws, particularly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BNJ Agreement.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s a global commitment to balancing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resources, paving the way for more equitable management of shared oceanic spaces.

日本語 11月18日、韓国海洋水産部の全在洙（チョン・ジェス）長官は国際海底機構（ISA）のレティシア・カルヴァーリョ事務総長と会談しました。
会談では、公海および深海の環境保護や海洋生物多様性の保存に向けた協力が話し合われ、BBNJ協定に基づく調和的な運営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環境保護と海洋資源の持続可能な利用を調和させる国際的な取り組みを促進するものであり、環境に優しい未来への期待を抱かせます。

中文 韩国海洋水产部部长田在洙于11月18日与国际海底管理局(ISA)秘书长莱蒂西亚·卡瓦略举行会谈。
双方围绕公海及深海环境保护与海洋生物多样性保存合作进行了讨论，并探讨了BBNJ协议的协作实施计划。
总评 此次会谈强调全球对于保护环境及可持续利用海洋资源的承诺，对未来海洋资源的均衡管理具有重要意义。

Italiano Il 18 novembre, il ministro coreano Jeon Jae-soo delle Risorse Marine e della Pesca ha incontrato Leticia Carvalho, Segretario Generale dell’Autorità Internazionale dei Fondali Marini (ISA).
I colloqui hanno riguardato la protezione ambientale delle aree profonde e la conservazione della biodiversità marina nel contesto dell’applicazione degli accordi internazionali come l’accordo BBNJ.
Valutazione Questo incontro sottolinea un impegno globale per un uso sostenibile e una protezione ambientale del mare, che potrebbe riflettersi in una gestione più equilibrata delle risorse marine comuni.

[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김주형 위원장,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창립 62주년 기념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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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창립 62주년을 맞이하며 노동운동의 역사와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은 복합적인 사회 도전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사노위 재건과 사회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총평 이번 기념식은 노동운동이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과 변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Seoul regional office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elebrated its 62nd anniversary, reflecting on the history and significance of labor movements.
The chairman highlighted the need for social dialogue and the rebuilding of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to address complex social challenges.
Summary This celebration not only commemorates the contributions of labor movements to South Korea’s development but also reinforces the commitment to collaboration and change.

日本語 韓国労組ソウル地域本部は創立62周年を迎え、労働運動の歴史と重要性を再確認する意義ある式典を開催しました。
委員長は社会的な課題への対応として、経社労委の再建や社会的対話の必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記念式典は労働運動が韓国社会に果たした役割を振り返り、未来の協力と変革に向けた覚悟を新たにする機会となりました。

中文 韩国劳动总工会首尔地区分会庆祝成立62周年，并举办活动反思劳动运动的历史和重要性。
主席强调在复杂社会挑战下必须推动社会对话，并重建经济社会发展委员会。
总评 本次庆典不仅重温劳动运动对韩国发展的贡献，也展现未来合作与变革的决心。

Italiano L’ufficio regionale di Seoul della Federazione Coreana dei Sindacati ha celebrato il 62° anniversario, riflettendo sulla storia e sull’importanza del movimento dei lavoratori.
Il presidente ha sottolineato la necessità di dialogo sociale e la ricostituzione della Commissione per lo Sviluppo Economico e Sociale per affrontare le sfide sociali complesse.
Valutazione Questa celebrazione commemora i contributi del movimento dei lavoratori allo sviluppo della Corea del Sud e mira a rafforzare l’impegno per la collaborazione e il cambiamento futuro.

[국방부]’혁신·협력’ 키워드로 미래 전장을 그리다 국방인공지능 추진점검 회의로 ‘국방 AI’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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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부가 오늘 국방인공지능(AI)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까지의 핵심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AI 기반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무기 체계 지능화 등 다양한 계획을 통해 국방 인공지능 발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국방 역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의 승리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eld a meeting today to evaluate progress and discuss strategies for defense AI until 2026.
Plans include improving administrative efficiency through AI and advancing weapon system intelligence as key areas for development.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national defense capabilities while ensuring superior readiness for future battlefields through AI integration.

日本語 本日、国防部は国防AIの推進点検会議を開催し、2026年までの主要戦略を議論しました。
行政業務効率化や武器体系の知能化を含むAI活用計画が進めら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国防力がさらに強化され、未来の戦場において優位性を確保するための基盤が整う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防部今天召开了国防人工智能(AI)推进检讨会议，并讨论至2026年的核心战略。
计划将通过AI提高行政效率并推进武器智能化，以加强国防能力的发展。
总评 此计划旨在通过AI增强国防实力，同时为未来战场的胜利提供关键保障。

Italiano Oggi il Ministero della Difesa ha tenuto una riunione per valutare i progressi dell’AI per la difesa e discuterne le strategie fino al 2026.
Tra i piani, il miglioramento dell’efficienza amministrativa e l’intelligenza dei sistemi d’arma sono aree chiave di svilupp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ha l’obiettivo di rafforzare le capacità della difesa nazionale e garantire una superiorità strategica sui futuri campi di battaglia attraverso l’integrazione dell’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매치의 순간, 기술혁신이 시작된다’ 2025 R&D 매치업(Match-Up) 챌린지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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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 R&D 매치업 챌린지 시상식이 열리며 ‘매치의 순간, 기술혁신이 시작된다’는 주제로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평 이번 챌린지는 기술 혁신 기업과 연구진의 매칭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2025 R&D Match-Up Challenge Ceremony took place, with the theme “The moment of matching, the start of tech innovation” aiming to foster technological advancements.
Further details can be found in the attached materials.
Summary This challenge serves as a platform to open new opportunities by connecting innovative companies with researchers.

日本語 2025 R&Dマッチアップチャレンジ表彰式が開催され、「マッチの瞬間、技術革新が始まる」をテーマに技術革新を目指します。
詳細は添付資料をご確認ください。
総評 本チャレンジは、革新的な企業と研究者を結び、新しい可能性を創出する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2025 R&D匹配挑战赛颁奖典礼举行，以“匹配的瞬间，技术创新的开始”为主题，旨在推动技术创新。
，详细内容可参阅附加资料。
总评 此次挑战赛有望通过连接创新企业和研究团队，为技术进步创造新机遇。

Italiano La cerimonia del 2025 R&D Match-Up Challenge si è svolta con il tema “Il momento dell’abbinamento, l’inizio dell’innovazione tecnologica”, mirando a promuovere le innovazioni tecnologiche.
Ulteriori dettagli sono disponibili nei materiali allegati.
Valutazione Questa sfida potrebbe diventare un’opportunità per stimolare la nascita di nuove innovazioni tramite il collegamento tra aziende e ricercatori.

[고용노동부]감성 손글씨로 폴리텍 안전 메시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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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9~10월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손글씨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종 수상작 6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수작은 “국가대표 기술교육의 중심, 안전으로 미래를 열다”로, 해당 슬로건은 안전 캠페인과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공모전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효과적 방법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안전 행동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Korea Polytechnic College conducted a safety-themed handwritten slogan contest in September and October, selecting six winning entries.
The top slogan, “National leader in technical education, creating a future through safety,” will be used in safety campaigns and promotional materials.
Summary This contest effectively spreads safety awareness and encourages daily practices to establish a stronger safety culture.

日本語 韓国ポリテク大学は9〜10月に学生と教職員を対象にした安全手書きスローガンコンテストを実施し、6作品を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最優秀作品「国家代表技術教育の中心、安全で未来を築く」は、今後安全キャンペーンや広報物に活用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安全意識を効果的に広め、日常的な安全行動を促進する役割を果たすでしょう。

中文 韩国职业技术大学在9月至10月期间举办了面向学生和教职员工的安全手写标语征集活动，并最终评选出6部获奖作品。
最佳作品“国家技术教育的中心，通过安全开启未来”将用于安全宣传和相关推广物品中。
总评 此次活动有效传播了安全意识，有助于将安全行为融入日常生活。

Italiano Il College Politecnico della Corea ha organizzato un concorso di slogan scritti a mano sul tema della sicurezza tra settembre e ottobre, selezionando sei opere vincitrici.
Lo slogan vincitore, “Centro nazionale per l’educazione tecnica, creando un futuro attraverso la sicurezza,” verrà utilizzato per campagne di sicurezza e materiali promozion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romuove con efficacia la consapevolezza sulla sicurezza, incoraggiando comportamenti sicuri nella vita quotidiana.

[고용노동부]’전문성’ 중시하는 채용시장 일경험과 교육·훈련 기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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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직무 전문성을 중시하며, 이를 위해 일경험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직무 연관성과 일경험의 중요성이 확인된 만큼, 청년들은 직업 선택 시 관련 프로그램이나 경험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ave released the results of a 2025 corporate recruitment trend survey.
The survey highlights that both companies and youths emphasize job-related expertise, with internships and training programs playing vital roles.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internship opportunities and support customized training programs for skill acquisition.
Summary Young people should proactively utilize programs and experiences that align with the findings, given the emphasis on job relevance and work experience.

日本語 韓国雇用労働部と韓国雇用情報院は2025年の企業採用動向調査結果を発表しました。
調査では企業と若者の双方が職務専門性を重視しており、インターンシップや教育・研修プログラムが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した。
政府はインターンシップ機会を拡大し、必要な技能習得を支援する企業向け教育プログラムを実施する予定です。
総評 職務関連性や職業経験の重要性が明らかになった調査結果を踏まえ、若者は関連するプログラムや経験を積極的に活用すべきで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和韩国就业信息院发布了2025年企业招聘趋势调查结果。
调查显示，无论是企业还是青年，都重视职业技能，实习经历和教育培训计划在其中具有重要作用。
政府计划扩大实习机会，并通过定制培训项目帮助青年学习必要技能。
总评 因职场相关性和工作经验的重要性逐渐被证实，青年应努力参与相关项目以提升自己的竞争力。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e il Servizio di Informazione sul Lavoro della Corea hanno pubblicato i risultati dell’indagine sulle tendenze di assunzione aziendale del 2025.
L’indagine evidenzia che sia le aziende che i giovani danno priorità alla competenza professionale, con esperienze lavorative e programmi di formazione che giocano un ruolo importante.
Il governo prevede di ampliare le opportunità di tirocinio e sostenere programmi di formazione mirati per acquisire competenze necessarie.
Valutazione Data l’importanza delle esperienze lavorative e della pertinenza professionale emersa, i giovani dovrebbero sfruttare attivamente i programmi e le opportunità disponibili per migliorare la propria preparazione.

[국민권익위원회]"청렴한 미래, 캠퍼스에서 시작한다" 국민권익위-강원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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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민권익위와 강원대학교가 청렴 교육과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규교과를 운영하며 고충 상담을 지원하여 청렴 문화를 확산하려는 취지입니다.
총평 이 협약은 청렴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일상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하고 청렴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and Kangwon National University signed an agreement to promote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protect rights.
This agreement includes implementing anti-corruption education, operating related courses, and providing grievance counseling to establish a culture of integrity.
Summary This partnership aims to make integrity a daily principle and enhance societal trust through education initiatives.

日本語 国民権益委員会と江原大学が、反腐敗教育と権益保護のための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
協約内容には、学生と教職員への廉潔教育の実施、関連正規科目の運営、悩み相談の支援など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力は廉潔な価値観を学びだけでなく日常生活の基盤として浸透させ、信頼に基づく社会構築に役立つでしょう。

中文 公民权益委员会与江原大学签署协议，旨在推动廉洁教育及保护权益。
协议内容包括为学生和教职工提供廉洁相关课程及咨询服务，以扩大廉洁文化影响力。
总评 此合作将廉洁原则融入日常生活，有助于构建信任为基础的社会环境。

Italiano La Commissione Anti-Corruzione e Diritti Civili e l’Università Nazionale di Gangwon hanno firmato un accordo per promuovere l’educazione alla trasparenza e la protezione dei diritti.
L’accordo prevede corsi educativi su temi di trasparenza, supporto per la risoluzione di problemi e l’introduzione di materie accademiche specifiche.
Valutazione Questo accordo favorisce una cultura della trasparenza rendendola un principio fondamentale per nuove generazioni responsabili.

[보건복지부]복지위기가구 지원의 핵심, 통합사례관리 현장 직접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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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서대문구청을 방문하여 복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례회의 참관 및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 지원 상황을 살폈습니다.
총평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돕는 통합사례관리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Jin Young-ju, the Director of Social Welfare Policy, visited Seodaemun District Office to inspect the integrated case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households in welfare crises.
This visit included listening to field challenges, observing case meetings, and visiting households in need to review their support situations.
Summary Integrated case management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households facing complex challenges.

日本語 チン・ヨンジュ社会福祉政策室長は、福祉危機家庭支援を目的とした統合事例管理の現場を視察するため、西大門区庁を訪問しました。
今回の訪問では、現場の課題を聴取し、事例会議の参観や支援対象家庭の直接訪問を行いました。
総評 統合事例管理は、複雑な問題を抱える対象家庭の生活の質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社会福利政策室长陈英珠访问了西大门区政府，检查针对福利危机家庭的综合案例管理工作。
此次访问包括倾听现场困难、观察案例会议以及实地走访困难家庭以了解支持情况。
总评 综合案例管理有望在改善面临复杂困境家庭的生活质量方面发挥重要作用。

Italiano Jin Young-ju, direttrice delle politiche di welfare sociale, ha visitato il Distretto di Seodaemun per esaminare il sistema di gestione integrata dei casi per il sostegno alle famiglie in crisi di welfare.
La visita ha incluso l’ascolto delle difficoltà sul campo, l’osservazione di incontri sui casi e la visita diretta a famiglie bisognose per valutare la situazione di sostegno.
Valutazione La gestione integrata dei casi potrebbe svolgere un ruolo chiave nel migliorare la qualità della vita delle famiglie che affrontano situazioni complesse.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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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우수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LG전자,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이 대리점 지원 정책과 공정거래 협약 이행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표준 계약서 보급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대리점의 안정적 성장과 대기업과의 공정한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와 소비자의 이익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ld an event to recognize companies excelling in partnership with distributors, naming them ‘Distributor Companion Companies’.
Seven companies, including LG Electronics and Maeil Dairies, were selected for their exemplary trade agreements and distributor support practices.
The Commission plans to enhance policies supporting cooperation and promote standard contract models.
Summary This initiative fosters distributor growth and fair partnerships between local businesses and major companies, positively impacting regional economics and consumer benefits.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代理店との協力に優れた企業を「代理店同伴企業」として選定するイベントを開催しました。
LG電子や毎日乳業を含む7社が、代理店支援策と公正取引協定履行に優れた事例として選ばれました。
公正取委は協力促進のため政策支援や標準契約書の普及を強化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地域経済と消費者利益の向上を目的としており、代理店の安定した成長を促進するものです。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举办活动，选拔与代理商合作卓越的企业为“代理商同伴企业”。
包括LG电子、每日乳业在内的七家企业因其卓越的代理商支持政策及履行公正交易协议案例被选为榜样。
委员会计划通过政策加强合作支持并推进标准代理商合同模板的普及。
总评 此举旨在促进代理商稳定发展并推动公平交易，对区域经济及消费者福利带来积极影响。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ha organizzato un evento per nominare “Aziende Compagne dei Distributori” eccellenti nella collaborazione con le filiali.
Sette aziende, tra cui LG Electronics e Maeil Dairies, sono state selezionate per i loro esempi di supporto ai distributori e accordi commerciali trasparenti.
La Commissione prevede di rafforzare le politiche per la cooperazione e promuovere contratti standardizza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favorisce lo sviluppo stabile dei distributori e incentiva collaborazioni trasparenti, contribuendo al benessere della comunità e dei consumatori.

[외교부]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서울에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양 협력을 중심으로 카리브 지역과 한국의 기술 및 정책을 조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였으며, 다양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총평 이번 포럼은 해양 기술 교류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 및 경제적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jointly hosted the 15th Korea-Caribbean High-Level Forum in Seoul.
The forum focused on marine cooperation, discu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haring various collaborative initiatives between Korea and the Caribbean.
Summary This forum serves as a vital platform to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promote economic collaboration through maritime technology exchange.

日本語 外務省と海洋水産省がソウルで第15回「韓国-カリブ高位級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フォーラムでは、持続可能な発展のため、韓国とカリブ地域との海洋技術と政策を調和させた協力案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フォーラムを通じて、環境問題解決と経済協力の活性化が期待される重要な場となります。

中文 外交部和海洋水产部在首尔共同举办了第15届“韩加勒比高级别论坛”。
论坛围绕海洋合作展开，讨论了可持续发展和韩国与加勒比地区技术政策的协调及合作方式。
总评 此论坛为解决环境问题并通过技术合作促进经济增长提供了重要机遇。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e quello delle Politiche Marittime hanno ospitato a Seoul il 15° Forum ad alto livello Corea-Caraibi.
Al centro dell’incontro la cooperazione marittima, con la condivisione di soluzioni per uno sviluppo sostenibile e un’armonizzazione delle politiche marine fra Corea e Caraibi.
Valutazione Questo forum rappresenta un’opportunità significativa per promuovere collaborazione economica e affrontare le sfide ambientali tramite lo scambio tecnologico.

[해양수산부]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양 보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해양오염 극복, 항만 관리 개선, 블루이코노미 실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력 논의는 글로벌 해양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15th Korea-Caribbean High-level Forum was held in Seoul.
The forum focused on enhanc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Caribbean for marine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growth.
Participants discussed solutions including combating marine pollution, improving port management, and realizing the blue economy.
Summary Such discussions hold potential to aid in global marine issues and foster positive impacts o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日本語 第15回韓・カリブ高位級フォーラムがソウルで開催されました。
韓国とカリブ地域が海洋保全と持続的な成長に向けた協力を議論する場となりました。
参加者は海洋汚染対策や港湾管理改善、ブルーエコノミーの実現に関する協力策を共有しました。
総評 この協力議論は世界的な海洋問題の解決と経済的・環境的な積極的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第十五届韩-加勒比高级别论坛在首尔召开。
论坛重点讨论韩国与加勒比地区在海洋保护和可持续发展领域的合作途径。
与会者分享了关于解决海洋污染、改善港口管理以及实现蓝色经济的合作方案。
总评 这些讨论有望在全球海洋问题上发挥积极作用，并对环境与经济产生正面影响。

Italiano Il 15º Forum di alto livello Corea-Caraibi si è tenuto a Seoul.
Il forum ha trattato la cooperazione tra Corea e Caraibi per la conservazione marina e la crescita sostenibile.
I partecipanti hanno condiviso soluzioni per combattere l’inquinamento marino, migliorare la gestione portuale e realizzare l’economia blu.
Valutazione Questi dibattiti possono contribuire alla risoluzione delle sfide globali marine e avere impatti positivi sull’ambiente e sull’economia.

[국방부]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

요약보기
한국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군사분계선을 자주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며,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총평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명확한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English Recently, North Korean forces have frequently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Demilitarized Zone.
South Korea has responded through warning broadcasts and warning shots, and proposed military talks to ease tensions and clarify border standards.
Summary Clarifying the border and promoting dialogue are crucial to reduce military conflict and mainta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日本語 最近、北朝鮮軍が非武装地帯内で軍事境界線を越える状況が頻発しています。
韓国軍は警告放送や警告射撃で対応し、境界線の明確化と緊張緩和のために軍事会談を提案しました。
総評 軍事的緊張を緩和し、朝鮮半島の平和を維持するには境界線の明確化が必要です。

中文 最近，朝鲜军队频繁越过非军事区内的军事分界线。
韩国军队通过警告广播和警告射击进行应对，并建议举行军事会谈以缓解紧张局势并明确边界标准。
总评 明确边界并通过对话减少军事冲突是维持朝鲜半岛和平的重要步骤。

Italiano Recentemente, le forze nordcoreane hanno spesso attraversato la Linea di Demarcazione Militare nella Zona Demilitarizzata.
L’esercito sudcoreano ha risposto con trasmissioni di avvertimento e spari di avvertimento, proponendo colloqui militari per ridurre le tensioni e chiarire gli standard di confine.
Valutazione Chiarire i confini e promuovere il dialogo sono essenziali per prevenire conflitti militari e sostenere 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국방부]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요약보기
한국어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계룡대와 56사단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이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실질적으로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군 생활 중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re collaborating to conduct anti-jeonse scam education for military personnel.
This initiative aims to prevent rental fraud and spread safe contract practices, with training sessions held at Gyeryongdae and the 56th Division.
The education seeks to provide soldiers with practical knowledge for securing safe rental agreements.
Summary Soldiers will gain essential skills to avoid rental fraud, contributing to asset protection during military service.

日本語 国防部と国土交通部が協力し、軍人向けにチョンセ詐欺予防教育を実施します。
この教育は軍内でのチョンセ詐欺被害を防ぎ、安全な契約文化を広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階龍台と56師団で段階的に行われます。
これにより軍人が安全な賃貸契約に関する実践的な知識を得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軍人が生活中に詐欺被害を防ぐことで資産保護が実現できる有益な取り組みです。

中文 国防部和国土交通部联合开展军人防范全租诈骗的教育活动。
此教育旨在防止军内租赁欺诈并推广安全合同文化，首批培训将在鸡龙台和第56师团举行。
预计将帮助军人掌握安全租房的实用技能，减少风险。
总评 此政策将为军人提供切实的安全租房支持，有助于资产保护。

Italiano Il Ministero della Difesa e il Ministero dei Trasporti stanno collaborando per educare i militari alla prevenzione delle truffe sugli affitti jeonse.
L’iniziativa mira a prevenire le frodi e promuovere una cultura del contratto sicuro, con sessioni di formazione previste a Gyeryongdae e nella 56esima Divisione.
Si prevede che i militari acquisiscano conoscenze pratiche per stipulare contratti di affitto sicur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proteggere i militari dai rischi di frode sugli affitti, garantendo maggiore sicurezza finanziaria.

[경찰청]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 연구단 선정

요약보기
한국어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 연구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조사 및 치안 유지 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평 이 기술이 완성되면 경찰이 현장에서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마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사회 안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Advanced Scientific Crime Prevention Institute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as a research team for developing a “Simultaneous Multi-drug Rapid Testing Kit”.
This research aims to create technology capable of quickly detecting various types of drugs.
It is expected to enhance drug investigations and law enforcement efficiency.
Summary Once developed, this technology will allow police to conduct faster and more accurate drug tests in the field, strengthening public safety.

日本語 韓国の警察大学附属先端治安科学技術研究所が「同時多種迅速麻薬検査キットの開発」研究団に選定されました。
この研究は複数種類の麻薬を迅速に検出する技術の開発を目的としています。
これにより麻薬の捜査や治安維持業務がより効果的に進めら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技術の完成により、現場で迅速かつ正確な麻薬検査が可能になり、社会の安全が強化されるでしょう。

中文 韩国警察大学附属尖端治安科学技术研究院被选为“多种毒品快速检测套件开发”研究团队。
该研究旨在开发一种能够快速检测多种毒品的技术。
预计这项技术将提高毒品调查效率并加强社会治安。
总评 如果技术研发成功，警方现场毒品检测的速度和准确性将显著提升，社会安全有望进一步改善。

Italiano L’Istituto di Scienze Avanzate della Sicurezza della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è stato selezionato come team di ricerca per sviluppare un “Kit di Test Rapido Multidroga Simultaneo”.
La ricerca mira a creare una tecnologia in grado di rilevare rapidamente vari tipi di droghe.
Si prevede che questa tecnologia migliori l’efficienza nelle indagini sulle droghe e il mantenimento dell’ordine pubblico.
Valutazione Una volta completata, questa tecnologia potrà permettere alla polizia di effettuare test antidroga più rapidi e precisi, aumentando la sicurezza sociale.

[질병관리청]질병청,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대응 관계부처 합동 점검(11.18.화)

요약보기
한국어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45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50.7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위험군 예방접종 독려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대처는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건강 위험이 커질 겨울철을 대비하여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을 통해 국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기회입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held a joint inspection meeting with relevant ministries to address the early and rapid influenza outbreak.
The influenza patient ratio reached a record high of 50.7 per 1,000 outpatient cases in week 45, prompting calls for vaccination among high-risk groups and strict adherence to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measures.
Summary This initiativ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vaccinations and hygiene to minimize health risks during the winter flu season.

日本語 韓国疾病管理庁はインフルエンザ流行が例年より早い時期に始まり急増している状況を受けて、関係機関と合同点検会議を開催しました。
今年第45週ではインフルエンザ患者率が過去最高の1000人あたり50.7人に達しており、高リスク群への予防接種推進や呼吸器感染症予防策の徹底が呼びかけられています。
総評 冬期の健康リスクを最小限に抑えるため、予防接種や衛生習慣が重要な施策です。

中文 韩国疾控中心与相关部门召开联合检查会议，探讨应对今年较早出现且持续增长的流感疫情。
截至第45周，流感患者比例达到每千名门诊病例50.7人，为历年来的最高水平，并大力呼吁高危人群接种疫苗及遵守呼吸道感染病预防规则。
总评 此次举措着重强调通过积极接种疫苗及保持卫生来降低流感疫情造成的健康风险。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ha tenuto una riunione congiunta con i ministeri competenti per affrontare l’inizio precoce e l’aumento dei casi di influenza.
Nella settimana 45, il tasso di pazienti con sintomi influenzali ha raggiunto il massimo storico di 50.7 ogni 1,000 casi ambulatoriali, sollecitando la vaccinazione dei gruppi a rischio e il rispetto delle misure preventive per le infezioni respiratorie.
Valutazione La campagna sottolinea l’importanza di vaccinarsi e adottare misure igieniche per proteggere la salute pubblica durante l’inverno.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 크루즈 선사·여행사 초청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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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만금개발청이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18일 서울에서 크루즈 선사·여행사를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새만금 신항의 크루즈 산업 성장 가능성과 발전 과제를 논의하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평 새만금 지역의 크루즈 산업 육성은 관광산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English Saemangeum Development Authority hosted a seminar on November 18 in Seoul, inviting cruise operators and travel agencies.
The event focused on the growth potential of the Saemangeum Cruise Industry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Summary Strengthening cruise networks at Saemangeum could bring new growth to the tourism sector and contribute to the regional economy.

日本語 セマンゲム開発庁は11月18日、ソウルでクルーズ会社と旅行会社を招待したセミナーを開催しました。
セミナーではセマンゲム新港のクルーズ産業の成長可能性と課題、国内外ネットワーク構築の重要性が議論されました。
総評 セマンゲムのクルーズ拠点化は観光業の拡大と地域経済向上に期待が寄せられます。

中文 新万金开发厅于11月18日在首尔举办了邀请邮轮公司及旅行社的研讨会。
研讨会探讨了新万金新港邮轮产业的成长潜力及发展计划，同时强调国内外网络建设的重要性。
总评 新万金邮轮产业的发展有望推动旅游业增长并促进区域经济繁荣。

Italiano L’Agenzia dello Sviluppo di Saemangeum ha organizzato un seminario il 18 novembre a Seoul, invitando operatori di crociere e agenzie di viaggi.
L’evento ha discusso il potenziale di crescita del settore crocieristico di Saemangeum, evidenziando l’importanza di costruire reti nazionali e internazionali.
Valutazione Lo sviluppo dell’industria crocieristica di Saemangeum potrebbe ampliare il turismo e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regionale.

[새만금개발청]새만금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 새만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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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만금개발청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새만금을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 허브로 알리기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와 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홍보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총평 새만금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관련 기업들에게 유망한 투자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English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held a networking event with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to promote Saemangeum as a hub for green advanced industries.
The event highlighted incentives and growth potential in Saemangeum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Summary Saemangeum shows promise as a center for sustainable and green industries, offering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enterprises seeking eco-friendly solutions.

日本語 新万金開発庁は在韓米国商工会議所と共同で、新万金を環境に優しい先端産業投資のハブとして認知を広めるためのネットワーキングイベント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新万金国家産業団地のインセンティブや関連産業の可能性を強調し、外国企業の投資誘致を目指しました。
総評 新万金は持続可能な産業拠点としての可能性を示し、環境に配慮した解決策を求める企業に魅力的な投資先になります。

中文 新万金开发厅与驻韩美国商会共同举办了活动，旨在将新万金打造为环保先进产业的投资枢纽。
活动展示了新万金国家产业园区的激励政策及相关行业发展潜力，以推动外国投资者的加入。
总评 新万金作为可持续发展和环保产业的中心，展示了成为企业投资优选地的潜力。

Italiano L’agenzia di sviluppo di Saemangeum ha organizzato un evento in collaborazione con la Camera di Commercio Americana in Corea per promuovere Saemangeum come centro per le industrie avanzate ecologiche.
L’evento ha messo in evidenza gli incentivi e le possibilità di crescita nel complesso industriale nazionale di Saemangeum per attrarre investimenti stranieri.
Valutazione Saemangeum si distingue come un hub promettente per le industrie sostenibili, attirando aziende che cercano soluzioni rispettose dell’ambiente.

[질병관리청][11.18.행사시작(14시)이후] 만성질환 예방·관리 발전방안 논의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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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병관리청은 11월 18~19일 여수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과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평가대회’를 개최합니다.
워크숍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략과 노쇠 예방 사례를 논의하며, 교육대회에서는 현장 실무 교육성과를 발표하고 우수 기관·교육생을 포상합니다.
총평 만성질환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이 강화되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gency (KDCA) is hosting the “Chronic Disease Workshop for Local Health Institutions” and the “Integrated Final Evaluation Conference for Chronic Disease Specialist Training” in Yeosu, November 18–19.
The workshop will discuss strategies for chronic disease prevention and frailty management, while the training event showcases achievements and recognizes outstanding participants and organizations.
Summary Strengthening chronic disease management and specialist training will likely enhance public health and healthcare service efficiency in local communities.

日本語 疾病管理庁は11月18日から19日にかけて、ヨスで「地域保健医療機関慢性疾患ワークショップ」と「慢性疾患専門人材育成教育統合最終評価大会」を開催します。
ワークショップでは慢性疾患予防・管理戦略や虚弱予防事例を議論し、教育大会では教育成果発表と優秀機関・教育生の表彰を行います。
総評 慢性疾患管理と専門人材育成が進むことで、地域社会の健康向上と医療サービスの効率性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疾病管理局在11月18日至19日于丽水举办“地方卫生保健机构慢性疾病工作坊”和“慢性疾病专业人才教育综合最终评价大会”。
工作坊将讨论慢性疾病预防和虚弱管理策略，而教育大会展示培训成果并表彰优秀机构及培训人员。
总评 慢性疾病管理与专业人才培养的强化，有望进一步提升地方社区的公共健康和医疗服务效率。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KDCA) organizza il “Workshop sulle Malattie Croniche per le Istituzioni Sanitarie Locali” e la “Conferenza Finale Integrata per la Formazione degli Specialisti sulle Malattie Croniche” a Yeosu, dal 18 al 19 novembre.
Il workshop discuterà strategie di prevenzione delle malattie croniche e gestione della fragilità, mentre l’evento formativo presenterà risultati e premierà partecipanti e organizzazioni eccellenti.
Valutazione Rafforzare la gestione delle malattie croniche e la formazione specialistica contribuirà a migliorare la salute pubblica e l’efficienza dei servizi sanitari nelle comunità locali.

[국토교통부]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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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군 장병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확대 및 법적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군 장병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주거 보호 대책은 군 복무 중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실질적 안전망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measures to protect military personnel from rental fraud.
These measures focus on enhancing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providing increased legal support to prevent rental fraud.
They aim to increase housing stability for soldiers and effectively protect them from potential harm.
Summary This housing protection policy offers a practical safety net for military personnel dealing with housing issues during their service.

日本語 政府は国軍兵士を賃貸詐欺から守るための新対策を発表しました。
この対策は賃貸詐欺を防ぐための情報提供の拡大や法的支援の強化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
これにより兵士たちの住宅安定性を高め、被害の防止に貢献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国防義務を果たす中で住居問題に苦労している兵士たちに現実的な安心感を提供します。

中文 政府推出新举措，以保护国军士兵免受全租诈骗侵害。
该措施重点在于扩大租房诈骗预防信息传播并加强法律援助支持。
旨在提高士兵居住稳定性，减少潜在风险带来的伤害。
总评 此政策为军职人员提供居住问题保护的切实保障，有助于身心安定。

Italiano Il governo ha introdotto nuove misure per proteggere i militari dalle frodi sugli affitti.
Queste misure si concentrano sull’ampliamento delle informazioni per prevenire le frodi e sul potenziamento del supporto legale.
Si prevede che migliorino la stabilità abitativa dei soldati e li proteggano dai danni potenzi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una rete di sicurezza concreta ai militari che affrontano difficoltà abitative durante il servizio.

[산림청]부여국유림관리소, ‘우리가 함께 가꾸는 산림’ 숲가꾸기 기간 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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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청양군에서 국민 참여형 숲가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약 100명이 참여해 가지 제거 등 숲 관리와 임업 현장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규제혁신 사례와 산불 예방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 행사는 숲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임업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환경 보호와 미래 인재 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Buyeo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organized a public-participation forest management event in Cheongyang County.
Around 100 participants engaged in activities such as tree pruning, forestry experience programs, and promotion of regulatory innovation and wildfire prevention.
Summary This event contributed to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while enhancing public awareness and fostering future forestry talents.

日本語 扶余国有林管理所は、忠清南道青陽郡で国民参加型の森づくりイベントを開催しました。
約100人が参加し、枝の除去や林業現場体験プログラム、規制改革の事例や山火事予防の広報活動を行いました。
総評 このイベントは森の持続可能な管理と林業への理解を深めるとともに、未来の林業人材の育成に繋がる重要な機会となりました。

中文 扶余国有林管理所在忠清南道青阳郡举办了全民参与型的森林管理活动。
约100名参与者进行了树枝修剪、林业现场体验活动，同时宣传了规制改革案例及防火知识。
总评 此活动促进了森林可持续管理，提高了公众环保意识，并有助于培养未来林业人才。

Italiano L’Ufficio della Gestione Forestale di Buyeo ha organizzato un evento di gestione forestale partecipativa a Cheongyang-gun.
Circa 100 persone hanno partecipato a interventi di potatura degli alberi, esperienze sul campo forestale e promozioni sulla prevenzione degli incendi e le innovazioni normative.
Valutazione Questo evento ha promosso la gestione sostenibile delle foreste, sensibilizzando il pubblico e contribuendo alla formazione di futuri professionisti del settore forestale.

[외교부]김진아 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접견(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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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주요 재판관들을 만나 해양법 관련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해양법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 양성을 중요시하며 ITLOS와의 학술적 교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협력은 국제적 해양 문제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해양법 전문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Deputy Minister Jin-ah Kim met ITLOS President Tomas Heidar and senior judges to discuss maritime law cooperation.
Korea emphasized enhancing expertise in maritime law and expressed hopes for expanding academic exchange with ITLOS.
Summary This collaboration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international maritime issues and strengthen Korea’s role in the field.

日本語 金ジンア外交部第2次官がITLOSのトーマス・ハイダー所長及び主要裁判官との面談を通じて、海洋法関連の協力を議論しました。
韓国は海洋法分野の専門性向上とITLOSとの学術交流拡大を期待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協力は韓国が海洋法分野でより積極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可能にし、国際的な課題解決に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外交部副部长金真雅与ITLOS院长托马斯·海达及多名主要法官会面，讨论了海洋法领域的合作议题。
韩国强调提升海洋法领域的专业能力，并希望扩大与ITLOS的学术交流。
总评 此次合作将有助于推动国际海洋法的发展，同时提升韩国在该领域的专业水平。

Italiano La viceministra Jina Kim ha incontrato il presidente ITLOS Tomas Heidar e i principali giudici per discutere la cooperazione sulla legge del mare.
La Corea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rafforzare le competenze nel diritto marittimo e ha espresso la volontà di ampliare gli scambi accademici con l’ITLOS.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potrebbe rafforzare il ruolo della Corea nel panorama internazionale marittimo e contribuire alla risoluzione di sfide globali.

[국무조정실][보도자료] 2025년 제5차 청년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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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제5차 청년총회가 11월 18일 서울 명동에서 ‘청년 세대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올해의 마지막 행사로, 이전 네 차례 총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주거 정책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평 이 총회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개선 의견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2025 5th Youth Assembly will be held on November 18 in Seoul, focusing on ‘Youth Autonomy and Housing Stability.’
This event, the last assembly of the year, aims to share achievements from four previous assemblies and facilitate discussions on improving youth housing policies.
Summary This assembly serves as a vital platform for young people to access practical housing support information and directly communicate their policy opinions to decision-makers.

日本語 2025年第5回青年総会が11月18日にソウル明洞で「若者の自立と住宅安定」をテーマとして開催されます。
今年最後の総会として、これまでの4回にわたる総会の成果を共有し、住宅政策改善に向けた実質的な議論が行わ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総会は若者に重要な住まいに関する実質的な情報を提供し、直接政策に意見を反映するための貴重な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2025年第五次青年总会将于11月18日在首尔明洞举行，主题为“青年一代的自立与住房稳定”。
作为今年的最后一次总会，此次活动将分享前四次青年总会的主要成果，并围绕改善青年住房政策展开深入讨论。
总评 此次大会是青年获取住房支持信息并将自己的建议直接传递给政策制定者的重要机会。

Italiano La quinta Assemblea giovanile del 2025 si terrà il 18 novembre a Myeongdong, Seoul, con il tema ‘Autonomia e stabilità abitativa dei giovani.’
L’evento, l’ultimo dell’anno, si concentrerà sulla condivisione dei risultati delle precedenti quattro assemblee e sulla discussione per migliorare le politiche abitative per i giovani.
Valutazione Questa assemblea offrirà un’importante occasione ai giovani per comunicare le proprie idee sui problemi abitativi direttamente ai responsabili politici.

[산림청][기고문] 산불이 잘 나는 숲, 일본 정부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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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우리나라 산림청이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산불종합대책’을 10월에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숲을 적절히 간격을 두고 솎아내는 작업과 침엽수·활엽수를 혼합해 심는 등 산림구조를 개선하며, 위험지역에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산불 취약성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산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the “Comprehensive Wildfire Measures” in October to reduce wildfire damage.
The measures include thinning overly dense forests, mixing coniferous and broadleaf trees, and creating 50-meter fire-resistant forest zones in high-risk areas.
Summary This plan is expected to reduce wildfire vulnerabilities and contribute to the long-term health of forests.

日本語 韓国の山林庁は10月に山火事被害を減らすための「山火事総合対策」を発表しました。
この対策には密集した森林の間伐や針葉樹と広葉樹の混植、また危険地域に耐火性林帯を設置する内容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山火事リスクを軽減し、長期的に森林の健康維持に役立つ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森林厅于十月发布了旨在减少森林火灾损害的《森林火灾综合对策》。
该对策包括对过密森林进行疏伐，加强针阔混合林种植，并在高风险地区建立50米宽的防火林带。
总评 该政策预计将有效降低森林火灾风险，并支持森林的长期健康发展。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della Corea ha annunciato a ottobre il “Piano Complessivo contro gli Incendi Forestali” per ridurre i danni causati dai vasti incendi.
Il piano prevede il diradamento delle foreste sovraffollate, la piantumazione mista di conifere e latifoglie, e la creazione di fasce forestali resistenti al fuoco nelle zone a rischio.
Valutazione Questa strategia mira a prevenire gli incendi e garantire la salute sostenibile delle foreste nel lungo periodo.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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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기정통부와 에너지연이 제6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 기술 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수소 기술의 중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수소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수소 전주기 기술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평 이번 심포지엄은 수소 기술의 발전이 미래 친환경 에너지와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할 핵심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Energy Institute held the 6th symposium on hydrogen economy and Korea’s hydrogen technology.
The discussions focused on the role of hydrogen technology in achieving the 2035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 goals and enhancing energy security.
Companies and research organizations shared their achievements in hydrogen R&D and discussed strategies for full-cycle hydrogen innovation.
Summary This symposium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advancing hydrogen technology as a key contributor to future green energy and national energy security.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とエネルギー研究所は第6回水素経済と韓国の水素技術学術会議を開催しました。
会議では2035年国家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NDC）の達成やエネルギー安全保障における水素技術の役割が議論されました。
企業や研究機関は、水素研究開発の成果を共有し、水素サイクル全体の技術革新戦略について協議しました。
総評 水素技術の発展が未来の環境配慮型エネルギーと国家のエネルギー安全に重要な影響を与えることが再確認された会議です。

中文 科技信息通信部和能源研究院举办了第六届氢经济与韩国氢技术学术会议。
会议强调了氢技术在实现2035国家温室气体减排目标（NDC）及提升能源安全方面的重要作用。
各企业与研究机构共享氢研发成果，并讨论了氢全周期技术创新战略。
总评 推进氢技术的发展，对于未来绿色能源与国家能源安全具有重要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ICT e l’Istituto dell’Energia hanno organizzato il 6º simposio sull’economia dell’idrogeno e la tecnologia dell’idrogeno in Corea.
Durante l’evento, si è discusso del ruolo della tecnologia dell’idrogeno nel raggiungimento degli obiettivi di riduzione dei gas serra entro il 2035 (NDC) e nel garantire la sicurezza energetica.
Aziende e istituti di ricerca hanno condiviso i risultati dei loro progetti sull’idrogeno e hanno valutato strategie per l’innovazione tecnologica dell’intero ciclo dell’idrogeno.
Valutazione L’avanzamento della tecnologia dell’idrogeno rappresenta una componente chiave per l’energia sostenibile del futuro e la sicurezza energetica nazionale.

[해양수산부]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 항만안전 사각지대 빈틈없이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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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항만 재해 건수를 2030년까지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안전수칙의 의무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교육 강화 및 AI 활용 재해 예측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항만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a safety accident prevention plan for ports, targeting a 50% reduction in accidents by 2030.
The plan includes mandatory safety rules, support for smart safety equipment adoption, expanded training, and the development of an AI-based disaster prediction system.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create a safer work environment in ports and significantly reduce industrial accident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港湾事業所の安全事故防止強化策を発表し、2030年までに災害件数を50%削減する目標を掲げています。
安全規則の義務化、スマート安全装備の導入支援、教育拡充、AIによる災害予測システム構築を含む様々な戦略が示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対策は港湾労働者の安全を確保し、産業災害を減少させる実質的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海洋水产部公布了港口作业区安全事件预防计划，目标到2030年减少50%的灾害数量。
内容包括强制实施安全规则、支持智能安全设备引进、扩大安全培训，以及开发AI灾害预测系统等策略。
总评 政策旨在提高港口工作安全性，并显著减少工业事故发生概率。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un piano per la prevenzione degli incidenti nei porti, puntando a una riduzione del 50% degli eventi entro il 2030.
Il piano include regole di sicurezza obbligatorie, il supporto all’adozione di attrezzature intelligenti, formazione estesa e sistemi di previsione dei disastri basati sull’AI.
Valutazione Questa misura mira a garantire un ambiente lavorativo più sicuro nei porti e a ridurre significativamente gli incidenti industriali.

[보건복지부]스웨덴부터 한국 기업까지… 인구문제, 세계와 현장의 의견을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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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어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CBS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전문가, 기업, 시민들이 참여하며 복지국가 전환, 기업의 역할, 양육 및 돌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총평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는 개인과 기업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English The 2025 Korea Population Forum was held in Yeouido, Seoul, addressing population changes and sustainable society.
Hos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CBS, experts, businesses, and citizens from various fields gathered to discuss challenges like welfare transitions, corporate roles, parenting, and caregiving strategies.
Summary Population challenges, such as declining birth rates, demand collective effort from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find viable solutions.

日本語 2025年韓国人口フォーラムがソウル汝矣島で開催され、人口構造の変化と持続可能な社会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
保健福祉部とCBSが主催した今回のフォーラムには国内外の専門家、企業、市民が参加し、福祉国家の転換や企業の役割、育児・介護の方策について多様な意見が交わされました。
総評 出生率の減少と高齢化という人口問題には、個人と企業が協力して実現可能な解決策を模索することが重要です。

中文 2025韩国人口论坛在首尔汝矣岛举行，探讨了人口结构变化和可持续社会的话题。
由保健福利部和CBS主办，多领域专家、企业和民众参与，共同讨论了福利国家转型、企业角色及育儿、照护的策略。
总评 面对人口问题如出生率下降，个人与企业需携手共同寻找解决方案。

Italiano Il Forum sulla Popolazione 2025 della Corea è stato tenuto a Yeouido, Seoul, per discutere i cambiamenti demografici e la società sostenibile.
Organizzato dal Ministero della Salute e CBS, esperti, imprese e cittadini si sono riuniti per affrontare temi come la transizione verso lo stato sociale, il ruolo delle aziende e le strategie per genitorialità e assistenza.
Valutazione Per sfide come il calo del tasso di natalità, è essenziale che individui e aziende collaborino per trovare soluzioni efficaci.

[질병관리청]2025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심포지엄 개최(11.18.화)

요약보기
한국어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이 주최하는 2025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심포지엄이 2025년 11월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인체자원 활용성과 및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유공자 포상과 바이오뱅크 분야 최신 연구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총평 치매와 같은 질환 연구에 중요한 인체자원 활용 확대가 기대되며, 연구자와 의료진에게 실질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will host the 2025 Korea Biobank Program Symposium on November 18, 2025, in Cheongju, South Korea.
The event will share progress in biobank operations, showcase successful human resource utilization studies, and present awards to contributors in the field.
Summary Expanding the use of human resources like brain biobanks for dementia will provide valuable data for researchers and medical professionals.

日本語 疾病管理庁と国立保健研究院が主催する2025年韓国人体資源銀行事業シンポジウムが2025年11月18日に韓国・清州市で開催されます。
このイベントでは人体資源の活用成果や運営状況を共有し、功労者への表彰やバイオバンク分野の最新研究動向を紹介します。
総評 認知症などの病気研究のために重要な人体資源の活用拡大に期待が寄せられています。

中文 韩国疾病管理厅和国立保健研究院将于2025年11月18日在忠北清州市举办2025韩国人体资源银行事业研讨会。
活动将分享人体资源银行的运营成果、成功研究案例，并对行业贡献者颁奖，探讨生物样本库的最新研究动态。
总评 人体资源的广泛使用，如认知症脑部样本库，将为医学研究提供更多支持和实用价值。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e l’Istituto Nazionale della Sanità organizzeranno il Simposio del Progetto Biobanca Coreana 2025 il 18 novembre 2025, a Cheongju, Corea del Sud.
L’evento avrà il compito di presentare i risultati della gestione delle biobanche, premiare i contributori e condividere i progressi nel campo della ricerca sui biobanchi.
Valutazione L’ampliamento delle risorse, come le biobanche cerebrali per la ricerca sull’Alzheimer, fornirà dati preziosi a ricercatori e operatori sanitari.

[산림청]산림청, 11월 이달의 임산물로 ‘밤’ 선정

요약보기
한국어 산림청이 11월 이달의 임산물로 ‘밤’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밤은 비타민C, 항산화 물질 등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건강 간식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총평 밤은 건강을 챙기며 다양한 조리법으로 즐길 수 있는 대표 가을 임산물로, 특히 젊은 세대에게 적합한 간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announced ‘chestnuts’ as the forestry product of the month for November.
Chestnuts are rich in vitamin C and antioxidants, providing health benefits and being popular as a versatile snack through various processing methods.
Summary Chestnuts offer a nutritious and delicious option, and their adaptability as snacks makes them appealing to younger generations.

日本語 韓国森林庁は11月の月間林産物として「栗」を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栗はビタミンCや抗酸化物質を豊富に含み健康に良く、様々な加工方法で健康的な軽食として人気を集めています。
総評 栗は栄養価が高く、多様な調理方法で楽しめる秋の代表林産物です。特に若者にとって魅力的な軽食としても注目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森林服务局宣布11月的月度林产品为“板栗”。
板栗富含维生素C和抗氧化物质，对健康有益，并通过多种加工形式作为健康零食广受欢迎。
总评 板栗是一种营养丰富、具有多种食用方式的秋季代表林产品，尤其适合作为年轻人的健康零食。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annunciato le “castagne” come prodotto forestale del mese di novembre.
Le castagne sono ricche di vitamina C e sostanze antiossidanti, offrendo benefici per la salute e risultando popolari come snack grazie a diverse lavorazioni.
Valutazione Le castagne sono un prodotto autunnale che unisce salute e gusto, adatto anche come snack per le nuove generazio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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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UAE,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의 공동 추진’ 관련 주요 내용 요약**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전략적 경제협력 및 신기술 교류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첨단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계획이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협력 프로젝트는 우주, 첨단기술,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여러 혁신 영역에서의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을 포함하며, 양국 간 경제 및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협력 계획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부 공식 포털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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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충북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 방역 관리 대폭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월 18일, 충북 영동군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2025/2026 동절기에 확인된 여섯 번째 발생 사례이자, 오리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 1. **발생 상황 개요**
– 11월 17일, 농장주의 신고로 정밀검사가 진행되었고, 11월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
– 이번 발생으로 가금농장 발병은 총 6건(경기 4건, 충북 1건, 광주광역시 1건), 야생조류 검출은 9건(H5N1형 6건 포함)이 기록되었습니다.
– 기온 하강 및 강설 등으로 추가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 2. **즉각적인 방역 조치**
– 해당 농장 초동대응팀 투입, 살처분 및 역학조사 실시.
– 충북 영동군 및 인접 4개 시·군에 대해 11월 18일까지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시행.
– 발생농장 주변 10km 이내 가금농장에 대해 정밀검사 강화.
– 철새도래지, 저수지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소독작업 확대.

#### 3. **앞으로의 방역 대책**
– **집중 정밀검사**: 충북도 내 오리 농장 37호, 전국 종오리 농장 85호, 역학 관련 농장 98호 대상 검사 실시.
– **방역점검 강화**: 과거 발생지역 내 감시를 강화하고, 오리 사육제한에 참여하지 않은 농장 157호 점검.
– **지방정부 지원**: 긴급 방역비 약 17억 원 배정, 현장 방역조치 지원.
– **겨울철 방역 수칙 홍보**: 소독기 동파 방지, 한파 대비 조치 등 적극 지도.

#### 4. **농가에 당부사항**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충북 지역 추가 발병 예방을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종란 이동이 빈번한 종오리 농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빠르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기온 하강으로 방역작업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며, 지방정부와 농가 차원의 소독 및 사전 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들은 추가 확산을 막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뿐 아니라 농가의 협조와 철저한 방역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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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면담 진행**

법무부 교정본부 이홍연 본부장은 2025년 11월 18일(화)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일본교정협회 대표단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이 교정행정 정책에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교정협회는 1888년에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 교정학 발전 및 보급, 국가의 교정행정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추가적인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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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교포럼 2025 개최: 한국 신정부 외교 패러다임과 미래 협력 논의**

국립외교원이 지난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서울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한국 신정부의 외교 패러다임: 실용, 평화, 그리고 번영’이라는 주제로 **서울외교포럼 2025**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 신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실용외교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미·중·일·ASEAN 등 주요국과의 협력과 글로벌 외교적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 주요 발표 및 논의 내용
**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제질서의 리더십 약화와 자국 우선주의 심화 속에서 한국의 실용외교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 및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국제적 협력을 소개하며, 서울외교포럼이 이러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발판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기조연설에서는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대리로 발표하며, 탈-탈냉전(Post-post Cold War) 시대에 적합한 외교 전략과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APEC을 통한 미·중 협력과 AI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책임 있는 국제 역할 강화 가능성을 강조하며,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단계적 접근에서 중국과 일본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세션별 주요 논의
#### 1.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의 실용외교
주요국 외교 관계의 전망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제1세션에서는 **미즈시마 코이치 일본대사**, **다이 빙 중국대사**, **웡 카이 쥔 싱가포르대사**, **잭 쿠퍼 미국연구원**, **전재성 서울대 교수**가 참여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실용적인 한-미-일 협력, 규범 기반 국제질서 재건, 중견국 역할 증대, 다자간 협력 필요성 등이 강조되었다.

#### 2.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외교
제2세션에서는 **E.N.D. 구상**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과 실행 방식이 논의되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대 교수**, **류 아밍 상해사회과학원 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교수**, **홍지영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원**은 비핵화, 경제협력,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3. AI 대전환을 위한 경제안보외교
제3세션에서는 **글로벌 AI 선도 전략과 한국 AI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부문장**, **심현정 KAIST 교수**,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이왕휘 아주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는 AI 규범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소버린 AI 플랫폼과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이 한국의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 의의와 전망
이번 포럼은 한국 신정부의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급변하는 국제 상황에서 전략적 로드맵을 탐색하는 기회로 평가된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 정부-국민 간 소통을 강화하며, 학술회의 등을 통해 외교 전략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서울외교포럼 2025**는 한국 외교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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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서산 고용위기 극복에 나선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도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충청남도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철강(포항) 및 석유화학(서산) 등 주요 산업 내 경기 둔화와 관련해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두 지역 내 주요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재직자, 실업자, 자영업자**들이 다양한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한도 상향 및 수강료 지원 확대.
2.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한도 증액.
3.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참여 가능.
4. **사업주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에서 우대율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미 올해 8월,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포항·서산 신규 지정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민감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제조업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 지역 고용 회복이 절실하다”며, **고용 회복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및 다른 지역의 위기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위기의 지역 산업 및 고용환경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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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최서현: 044-202-7413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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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익산 미곡종합처리장 방문…‘신동진’ 보급종 확대 계획 발표**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11월 18일 전북 익산시의 농협양곡 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을 방문해 ‘신동진’ 쌀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보급종 확대 방안을 설명하며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익산통합미곡종합처리장은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쌀 품종인 ‘신동진’을 주요 브랜드로 생산하는 시설 중 하나로, 지역 내 고품질 쌀 생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신동진 보급종 확대 공급**
박 실장은 현장에서 “농업인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기존 신동진 보급종 공급량을 2026년 450톤에서 585톤으로 135톤 증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며, 신동진 대체 품종으로 육성 중인 ‘신동진1(전주677)’ 보급종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업인의 요청과 향후 방향**
현장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정부의 신동진 보급종 확대 공급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신동진1 품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2027년 이후에도 기존 신동진 보급종의 지속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현장 수요와 품종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7년 이후 공급 계획을 12월 중 관계 기관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 **고품질 쌀 생산 당부**
박 실장은 쌀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전북도와 지역 농업인들에게 적정 시비 관리와 적정 생산 실천을 당부하며, 정부와 지역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농업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쌀 품종 공급 및 생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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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농촌진흥청, ‘공공-지역 상생 모델’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월 18일,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는 전북대 본부에서 ‘공공-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첨단 융복합 기술 및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생태계 조성과 지역 균형 성장, 첨단 기술 연구, 전문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인공지능(AI), 농업로봇, 슈퍼컴퓨팅센터 등을 활용해 공동 연구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농생명 소재 개발과 첨단 융복합 기술 발전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 정보 교류를 확대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전북대 농생명과학대학 주관으로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농생명 혁신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혁신을 목표로 농업 인공지능 전환(AX) 전략, 기술 산업화 사례, 적용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실물 인공지능의 농생명 분야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북대 양오봉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농업 혁신을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실물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 역시 “실물 인공지능 기술을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 접목해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융합형 인재 육성과 기술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편집자 주:**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첨단기술 기반 생태계 조성 및 농업 혁신을 꾀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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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및 설명:**

**기사 주요 내용:**
2025년 11월 18일 매일경제는 한국의 친환경 정책 방향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목표치를 미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급격히 상향 조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기준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구매 계획 수립 및 인프라 투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회성 지원보다는 주행거리를 포함한 성능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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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및 정부 입장:**
정부는 수송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 차량 연비 개선 등을 포함해 NDC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주행거리, 성능, 환경 친화성을 중점으로 한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 중이며, 국내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사들의 신차 출시와 결합해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도 11월 17일 기준, 전기차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5.6% 증가해 누적 약 20.3만 대의 보급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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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포인트:
1. **문제 인식:** 전기차 보급 미달에도 불구하고 NDC 상향 조정.
2. **정부 대응:** 보조금 정책을 일관적으로 운영하며, 성능 및 환경성을 고려한 방향을 유지.
3. **실적 개선:** 전기차 보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중.
4. **장기적인 개선 방향:**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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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케이(K)-푸드 글로벌 수출 확대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는 11월 18일 서울 aT센터에서 글로벌 케이(K)-푸드 수출 전략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주요 수출 기업, 전문가,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들이 참석해 K-푸드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 **금년 케이(K)-푸드 성과 및 간담회 주요 의제**
2023년 10월 기준, 케이(K)-푸드 수출은 전년 대비 5% 증가하며 지속 성장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푸드위크 코리아, APEC 정상회의 기간의 K-푸드 홍보 성과를 기반으로 수출 동력 유지 및 글로벌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K-푸드와 K-관광·K-컬처의 시너지 창출,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식품 산업 혁신 전략, 해외 시장에서의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K-푸드와 K-관광·문화의 연계 가능성**
참석자들은 방한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관광과 연계된 K-푸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MZ세대의 SNS 활용 특성을 반영해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강조했다.

### **푸드테크 및 첨단기술 활용 필요성**
푸드테크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 혁신을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안이 제안됐다.

### **해외 시장 수출 환경 대응**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정부 차원의 원스톱 애로 해소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다. 아울러,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참고해 정부의 지속적인 수출 지원이 요구되었다.

### **송미령 장관의 인사이트**
송미령 장관은 수출 실적 100억 달러 달성을 앞둔 K-푸드의 성장을 강조하며,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의견과 범정부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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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혜택 확대**

정부가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노고를 인정하고,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책입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일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공공시설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할인 적용 시설과 할인율, 운영 지침 등 세부사항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대군인들은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여가 시설을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군 복무 후 사회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www.korea.kr)** 제공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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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소는 18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와 ‘4분기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매월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분기별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는 ‘대설 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해 예방법 및 조치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합동 점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위험성평가 수행,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했습니다.

김점복 소장은 “안전사고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매월 협의체 운영과 정기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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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 안전 강화 조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5년 11월 18일,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며 정기검사 중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울 2호기는 계획예방정비와 정비검사를 통해 핵심 설비와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마친 상태로, 안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시검사 제도 시범 적용**
원안위는 이번 새울 2호기에 **상시검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원전 운영 중에도 정비 및 점검을 수행하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시검사는 정기검사를 기존의 계획예방정비 기간뿐만 아니라 운전 중에도 수행하게 하여 원전의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장비에 대한 현장 확인**이 수시로 가능
– **성능시험 및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 작업 지원**
– 현재 새울 2호기에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7년부터 **전국 원전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

### **검사 결과 및 조치 사항**
1. **운전검사 결과**
– 새울 2호기의 안전 관련 펌프, 밸브 가동 중 시험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상태 등 주요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정비검사 결과**
– **비상디젤발전기 냉각팬 손상**이 발견되어 개선형으로 교체
– 1차 기기 냉각해수계통의 부착식 앵커 522개 중 두 개가 기준 미달로 재시공하였으며, **모두 성능 기준 충족**

### **최종 안전성 확인 계획**
새울 2호기는 임계 후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 총 11개 항목을 통해 **안전성 최종 확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 과정이 완료되면 새울 2호기의 안전성과 운전 신뢰성을 다시 한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울 2호기의 상시검사 결과는 향후 원자력 발전소 운영과 검사 제도의 혁신적 전환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본문자료](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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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HDC신라면세점 갱신 승인**

2025년 11월 18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특허 갱신 여부가 심의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순천향대학교 정병웅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20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결과, **HDC신라면세점(주)**의 특허 갱신이 승인되었습니다. 심사는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관세청은 위원 명단 및 심사 결과와 항목별 점수를 첨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심의 장소:**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
– **심의 대상:**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
– **결과:** HDC신라면세점(주) 특허 갱신 승인.
– 관련 첨부 자료는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는 면세점 업계의 주요 이슈로, 향후 HDC신라면세점이 지속적으로 특허를 유지하며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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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8월 25일부터 진행된 신한울 1호기의 정기검사 중 **임계를 11월 18일 허용**했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안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합니다.

#### 정기검사 주요 항목
– 원안위는 총 106개 검사 항목 중, 임계 전 필요한 **94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검사에서는 **냉각재펌프 축밀봉장치 교체 및 밀봉주입수 배관 건전성 확인**, **안전등급 무정전 전원설비 교체**, 그리고 **중대사고 관리체계 점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항목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었습니다.

#### 검사의 특이점
– 2025년 3월 발생한 신한울 2호기 배관 누설 사건*과 관련해 동일 부위에 대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원안위는 임계 이후 **출력상승시험 등 12개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로의 안전운영 및 설비 건전성을 추가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참고:** 본 공지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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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1월 18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주요 수출기업들과 함께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기업들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이지현, 044-215-45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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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 질병 방역관리 강화 위한 현장설명회 및 야생멧돼지 포획 점검**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1월 18일 대한한돈협회와 공동으로 대구·경상 권역에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경북 경산시 인근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PED·PRRS) 방역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돼지열병 신형 마커백신의 전면 도입, 돼지 소모성질병 진단 및 검사 정보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양돈농가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동식 국장은 설명회에서 “2026년 신형 마커백신의 도입과 농가 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돼지열병 청정화의 핵심”이라며,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신형 마커백신은 자연감염 개체와 백신 접종 개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접종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해 농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는 ‘3색 방역캠페인’을 강조하며 양돈농장 내부를 오염빨강, 완충노랑, 청정초록으로 구분하여 방역 실행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동식 국장은 대한한돈협회장 및 야생생물관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경북 경산의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방문해 트랩 운영 실태와 포획 후의 시료 채취 및 소독 등의 과정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수색 활동과 방역 소독의 철저한 이행을 요청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설명회와 점검 활동은 국내 양돈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돼지 질병 확산 방지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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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 방역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및 포획 현장 점검**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11월 18일 대구·경상 권역에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고 경북 경산시 인근 야생멧돼지 포획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설명회는 11월 5일 발표된 「돼지열병(CSF) 청정화 추진방안 및 돼지 소모성질병 방역대책」의 후속조치로, 주요 방역 정책을 신속히 공유하고 지방정부 및 양돈농가의 이행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국장은 설명회에서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신형 마커백신 도입과 함께 농가 단위의 자율 차단방역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해 기존 백신 대비 접종 스트레스가 적고 농가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는 신형 마커백신의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양돈농장 단위에서 실시하는 ‘3색 방역 캠페인’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이후 야생멧돼지 서진·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산 인근 포획 현장을 방문해 포획트랩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감염 개체 신속 제거와 차량 및 장비 소독 등의 차단방역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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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5년 11월 18일(화)부터 11월 23일(일)까지** 6일간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2025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이 참여하는 **’Global Entrepreneurship Week(GEW)’**의 한국행사인 이번 행사는 기업가정신 확산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 주요 행사 및 내용
– **주제**: ‘광복 80주년, 한국형 인공지능(AI)과 기업가정신으로 재도약하는 내일’
– **참석자**: 창업가, 정책 관계자, 학생 등 700여 명
– **핵심 프로그램**:
– **유공포상**: 기업가정신 확산에 기여한 62명의 수상자 표창
– **토크콘서트**: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성장 이야기
– **스타트업 투어**: 청년창업가와의 대화 및 현장 탐방
– **앙트십 영화제**: AI 관련 영화 상영 및 공유
– **기업가정신 커넥트 밋업**: 대학생 및 초기 창업팀의 IR 발표와 투자 유치 네트워킹
– **청소년 기업가정신 행사**: 교과서 도입 배경과 교육 우수사례 발표

### 일반 참가 및 홍보
– ‘기업가정신 숏폼 챌린지’와 ‘콘텐츠 공모전 전시회’가 행사 홈페이지에서 상시 운영됩니다.
– 개막식과 여러 주요 프로그램은 **GEW KOREA 공식 홈페이지**(https://gewkorea.org)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가정신이 AI와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는 방안을 논의하며, 인공지능 중심의 **AI 전환(AX)**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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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제도 신뢰성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장애인기업 자격을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제재 강화**: 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소당한 기업은 3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올해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을 기반으로 시행령을 개정, 제도 악용 방지 강화를 추진합니다.
3. **시행 시점**: 새로운 규정은 11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정책 기대효과:**
이번 강화 조치는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제도적 기반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기업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자격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진정한 지원 대상 기업이 혜택을 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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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블로그 형식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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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리브 고위급 협력,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첫걸음**

11월 18일(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카리브 5개국의 고위 대표들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포럼은 2011년 시작된 이후 한국과 카리브 국가 간의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정례적 회의로, 올해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트리니다드토바고,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바하마, 그레나다 등 카리브 5개국의 장·차관급 고위급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트리니다드토바고**: 션 소버스 외교장관
– **벨리즈**: 안드레 페레즈 청색경제부 장관
– **도미니카공화국**: 호세 레예스 환경부 차관
– **바하마**: 제루사 알리 외교부 사무차관
– **그레나다**: 제리 이노이 해양특사(차관급)

### 주요 논의 내용
박 차관은 한국과 카리브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평화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해양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성장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1. **‘한-CARICOM 협력 기금’ 활용**: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실질적 관계 심화
2. **양·다자 개발협력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를 창출

이에 대해 카리브 5개국의 고위 대표들은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향후 정치·경제·환경 등 다방면에서 보다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 지속 가능한 협력과 파트너십
이번 만남은 해양 환경에 초점을 두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시작점을 다지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미래를 향한 한-카리브 협력**, 환경문제를 넘어 정치와 경제,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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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합동 면담 사진 첨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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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과 면담 – 공해 및 심해저 환경보호 논의**

11월 18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울에서 레티시아 카르발류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공해 및 심해저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마련되었으며, 특히 내년 1월 발효 예정인 BBNJ 협정 관련 논의가 집중되었다.

국제해저기구(ISA)는 유엔 해양법협약 제156조를 기반으로 199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공해상 심해저 자원의 관리와 통제를 담당한다. 이번 면담에서는 ISA의 역할과 BBNJ 협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BBNJ 협정은 국가 관할권 밖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협약이다.

전재수 장관은 “공해와 심해저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리에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과학적 기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ISA와 협력하여 인류 공동 자원을 균형 있게 관리할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해양환경보전 정책을 선도하고, 과학적 기반의 해양관리 접근 방식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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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창립 62주년 기념 축사 요약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창립 62주년을 축하하며, 노동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서울지역본부의 헌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 **서울지역본부의 역사적 의미**: 1963년 창립 당시 영등포에서 시작한 노동운동이 오늘날 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구심점으로 자리잡는 데 성공하며 대한민국 노동운동과 사회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저출생·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인 사회적 도전에 직면한 시점에, 노사정 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대화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한국노총의 역할**: 한국노총과 서울지역본부가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메시지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이번 창립기념식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참석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축사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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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방 인공지능 추진 점검 회의 개최, 스마트 첨단 강군으로의 도약 선언**

국방부는 11월 18일 국방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5년 국방인공지능(AI)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방안보분과 위원장, 각군 참모차장 등 약 3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방AI 정책의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 **국방 인공지능 발전 방향과 실천 의지**
이번 회의는 국방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실증 계획, 민간기업의 국방데이터 접근성 개선 등의 논의에 기초하여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AI액션플랜(안)」 국방 과제 및 국방AX(AI 전환) 전략 등을 점검하며 국방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 **단기 및 중장기 계획**
국방부는 향후 단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X거점 구축사업,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국방AI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국방 의사결정 혁신을 위한 ‘AI 정책참모’ 및 전장 지휘관 결심을 지원하는 ‘AI 전투참모’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기체계의 지능화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이를 통해 미래 전장에서 스마트 강군의 핵심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 **안규백 장관의 강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 발전 기반 확보에 중대한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AI는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 및 부대·병력·전력 구조 개편 과정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AI 기반 전력을 신속히 전력화하고 군 내외로 그 성과를 확산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 점검회의를 통해 국방인공지능 성과를 확산시키며 첨단화된 강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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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R&D 매치업(Match-Up) 챌린지 시상식’ 개최**

2025년 R&D 매치업(Match-Up) 챌린지 시상식이 개최되었으며, 본 행사는 ‘매치의 순간, 기술혁신이 시작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기술 혁신을 주도할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산학연 협력의 촉매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이룬 팀들과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주요 부문 수상자들에게는 R&D 지원과 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행사는 국내 연구개발 생태계 강화와 차세대 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협력의 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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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안전손글씨 공모전 성료…안전문화 확산 기대**

한국폴리텍대학은 재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9~10월 진행된 *안전손글씨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18일 발표했다.

이 공모전은 구성원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슬로건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발적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235건(학생 145명, 교직원 90명)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안전문화 동참 유도성 △대내외 활용 가능성 △손글씨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6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슬로건은**
_”국가대표 기술교육의 중심, 안전으로 미래를 열다.”_
수상자는 이 슬로건에 대해 “국가대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수상자 6명에게는 총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선정된 작품은 한국폴리텍대학의 다양한 안전 캠페인 및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안전 문화를 체득하고 실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구성원들이 안전의 가치를 재고하고, 일상에서도 이를 실천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대학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모두가 함께 만드는 안전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홍보부 박미선: 032-650-6742
– 안전보건부 이현숙: 032-650-6782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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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2025년 기업 채용 동향과 관련한 조사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각각의 채용 관련 관점을 분석하여, 직무역량, 일경험,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 **주요 결과**
1. **전문성 중시**
– 응답 기업의 52.8%는 채용 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전공(22.3%), 인턴제 등 일경험(19.1%), 직무 관련 교육·훈련(17.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년의 경우 전공(30.2%)을 가장 중요한 지원 요인으로 판단했으며, 직무 관련 자격증(18.4%)과 인턴제 등 일경험(18.2%)도 주요한 입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2. **일경험의 중요성**
– 기업의 85.4%는 지원자의 일경험이 채용 직무와 조직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채용 직무와의 업무 관련성'(84.0%)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 청년의 80.2%는 입사 이전의 일경험이 실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일경험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으로 ‘희망 직무와의 연관성'(33.2%)을 꼽았습니다.

### **개선 필요 요소**
– 기업과 청년 모두 일경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요구했습니다.
– 기업: ‘일경험 참여 기업 발굴 및 지원 강화'(38.1%), ‘프로그램 질 관리'(23.5%)
– 청년: ‘참여 기업 확대'(24.5%),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21.2%), ‘질 관리'(20.0%)

### **교육·훈련 프로그램 현황 및 계획**
– 조사에 따르면 24.2%의 기업이 직접 구직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교육 운영 기업 중 83.3%는 이수자들에게 취업 혜택을 제공하며, 주요 내용은 채용 가점 부여(38.8%)와 정규직 채용(30.0%)입니다.
– 대규모 기업(1,000명 이상)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업이 높은 비율(5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5.8만 명의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 예: SK하이닉스의 ‘청년 하이파이브’ 프로그램, KT·SK와 대학 공동의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 고등학생 대상 미래 유망분야 직무 역량 강화 및 취업 준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 **향후 방향**
– 맞춤형 일경험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기업·청년·운영 기관의 요구를 반영한 질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관계부처 간 협력으로 새로운 기업 발굴과 청년의 니즈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직무역량 향상이 중요하며, 현장 중심 교육훈련과 다양한 일경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 김형선 외 (공정채용기반과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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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 국민권익위-강원대 손잡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강원대학교와 협력해 미래 청렴 인재 양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0월 18일, 양 기관은 강원대학교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확대하는 등 청렴 체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반부패 개혁’ 국정과제와 연계된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정책의 일환으로,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학생들에게 청렴을 삶의 원칙으로 체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협약을 통해 양측은 ▲청렴 관련 정규 교과목 개설, ▲청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및 학생 대상 고충 상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이 사회 신뢰의 기본이 되는 핵심가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청렴이 교육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정재연 총장 역시 청렴을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 덕목으로 삼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미래 인재를 육성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대학 캠퍼스 공간에서도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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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현장 중심 정책 강화**

보건복지부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1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지역 복지체계와 통합사례관리의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 실무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무 운영 과정을 확인하고,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진영주 실장은 통합사례회의에 참관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방문해 지원 현황을 점검하며 주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살피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갔다.

진 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맞춤형 복지강화를 위한 실질적 소통의 장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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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5년 11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경동나비엔, 남양유업, 동일고무벨트,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 엘지전자 등 7개 기업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법 준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상생모델 적용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기업들이다. 특히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엘지전자는 5년 연속 선정됐으며, 씨제이제일제당은 4년 연속, 동일고무벨트는 올해 처음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2024년도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는 매일유업(최우수),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씨제이제일제당(우수)이 표창을 받았다.

주병기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대리점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생 지원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공정위는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행사 내용**
–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및 우수사례 발표
–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기업 표창장 수여
– 상생 문화 확산 및 정책적 지원 계획 발표

공정위는 대리점과 본사 간 공정 거래를 장려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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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해양 및 지속가능성 협력 논의**

지난 11월 18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 주최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카리브 지역 6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 카리브공동체(CARICOM) 관계자, 중남미 주재 대사단, 국내외 해양 전문가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 목표와 협력 의지 강조**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에서 한국과 카리브 지역의 해양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이 보유한 스마트 해양 기술이 카리브 지역 블루 이코노미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했습니다. 또한,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적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션 소버스 외교장관은 허리케인과 해조류 발생으로 인한 카리브 지역의 경제·사회적 피해를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실용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해양 정책 비전 및 협력 사례 공유**
포럼에서는 해양오염 극복, 항만 관리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해양 관광 활성화를 통한 블루 이코노미 실현 등 다양한 해양 정책과 협력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카리브의 협력 수요와 한국의 해양 기술을 접목하여 실질적인 해양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기술 체험**
카리브측 참석자들은 19일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해 한국의 해양·항만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협력 가능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2011년부터 매년 열려온 양측 간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해양 보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와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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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해양 보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논의**

2023년 11월 18일(화), 서울에서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제15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한-카리브 협력’을 주제로,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에는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비롯한 카리브 지역 6개국 정부 고위급 인사, 카리브공동체 관계자, 주한 중남미 대사단, 국내외 해양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주요 참석자 및 메시지**
– **한국 측**
–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바다의 연결성과 연대를 강조하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해양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당부.
–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한국이 스마트 해양 기술을 통해 카리브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기후변화 및 해양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평가.

– **카리브 지역 참석자**
– 션 소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외교장관은 허리케인 및 해조류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길 희망.
– 다양한 카리브 협력 인사들이 한국의 전문성과 기술력에 관심을 표명하며 협력 프로젝트 발굴에 의지를 나타냄.

### **포럼 주요 논의 및 성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협력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주요 해양 정책 비전 및 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해양오염 극복 △항만 관리의 탈탄소화 및 디지털화 △해양 관광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활성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 **후속 협력 활동**
포럼 종료 후, 카리브측 참석자들은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한국의 해양·항만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이는 양 지역의 협력 가능성을 확대하고 한국의 해양 기술력을 홍보할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 **의의와 전망**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된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은 한국과 카리브 지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15차 포럼은 양측이 직면한 해양 관련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선진 해양기술과 카리브 지역의 협력 수요가 잘 결합하여 블루 이코노미 실현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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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군사분계선 침범으로 군사적 긴장 고조, 국방부 남북회담 제안**

2025년 11월 17일 오후 5시,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은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 설치, 철책선 설치 및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이러한 침범이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군의 침범과 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은 비무장지대 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 원인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의 유실로 인해 남측과 북측 간 경계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으며, 해당 회담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 김홍철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은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간 평화 구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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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국토교통부,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실시**

국방부(장관 안규백)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번에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 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장병들 사이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1차 교육 일정**
– **일시**: 11월 18일 화요일
– **장소**: 계룡대
– **대상**: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

**2차 교육 일정**
– **일시**: 11월 20일 목요일
– **장소**: 56사단
– **대상**: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

이번 교육은 현역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안심계약 3·3·3 법칙’,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그리고 관련 피해 사례를 포함하여 군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특히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예방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병사 및 초급간부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병사들과 간부들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군 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 부처는 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향후 부대별 소요를 반영해 관련 교육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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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 연구단 선정**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범죄 수사 및 마약 단속에 있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 연구단**에 선정되었다. 이 연구 개발은 마약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연구는 하나의 키트를 통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신속 검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마약 검사 기술보다 시간을 단축하고 휴대성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에서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핵심 개발 목표:**
1. 다양한 마약류를 동시에 탐지하는 **다종 감지 기술** 개발.
2. **현장 검사** 중심의 신속한 검출 기능 구현.
3. 사용의 간편성과 결과 신뢰성을 높여 행정 및 수사 효율성 증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마약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치안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치안 환경에 적합한 기술 마련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술은 향후 경찰 협력 국제 네트워크(Interpol 등)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안전 및 범죄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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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절기 대비 인플루엔자 유행 대응: 합동 대책 및 권고 사항

질병관리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인플루엔자 발생에 대응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운영하며 현황 점검 및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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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 **발생률 급증**: 2025년 45주차(11.2.~11.8.)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동기간 대비 최고 수준.
– **연령별 주요 발생**:
– 7~12세(138.1명/1,000명)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학령기 어린이를 중심으로 확산.
– 1~6세(82.1명)와 13~18세(75.6명)가 뒤를 이음.
– **바이러스 검출률 상승**: 주요 검출 아형은 A형(H3N2)으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효과적이며, 치료제 내성 변이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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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대응 방안**
– **예방접종 독려**:
– 65세 이상, 어린이 및 임신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 캠페인 강화.
–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홍보에 주력.

– **의약품 수급 및 의료 대응**:
– 항바이러스제, 해열제 등 의약품의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신속한 공급 지원.
– 지역별 병상 확보 및 진료 지원 체계 점검 및 강화.

– **학교 및 지역사회 감염 예방**:
– 어린이집·학교에서 관리지침 배포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
– 가정 통신문을 통해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환기 등 호흡기 감염 예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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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문가 의견 및 질병청 당부**
– 고위험군 예방접종 참여 촉구:
–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임신부 및 생후 6개월~13세 대상.
– **코로나19**: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감염취약시설 입소자 포함) 대상.

– 호흡기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필요:
– 손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권고.

– 의료 협력 강화:
– 치료제 및 병상 수급 상황의 면밀한 점검 필요.
– 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한 비상 진료 시스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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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 건강을 위한 예방수칙**
–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 30초 이상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기침 예절**:
–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용한 마스크와 휴지 즉시 폐기.
– **호흡기 증상 발생 시**:
– 마스크 착용 필수, 빠른 의료기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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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적으로 대책반을 운영하며, 환자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예방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은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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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신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해 11월 18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크루즈 선사와 여행사를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크루즈 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크루즈 산업 동향, 새만금 신항의 가능성, 그리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며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만금 신항이 대형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한 인프라와 황해권역의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갖춰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항지 관광 콘텐츠 개발, 세관·출입국·검역(CIQ) 기능 확보, 그리고 해외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습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세미나가 크루즈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만금 신항을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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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 도약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개최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새만금개발청-주한미국상공회의소 네트워킹 나잇’을 개최하며 국내외 기업 대상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주요 내용:
– **행사 주제**: ‘새만금, 한·미 협력을 통한 친환경 첨단산업 투자허브로 도약’
– **참가 기업**: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50여 명 참석), 모더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주요 기업
– **목적**: 새만금 지역의 친환경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알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도모
– **홍보 내용**: 새만금 국가산단의 인센티브 제도와 입주 가능 업종(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사례 소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 기업들과 새만금의 발전 가능성을 공유할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만금을 친환경 첨단산업의 허브로 자리잡게 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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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협력과 교육 강화: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과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 평가대회’**를 동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 [1] 지역보건의료기관 만성질환 워크숍
워크숍에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만성질환 관리 정책 및 사업 방향을 공유**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국가건강조사**를 기반으로, 고혈압,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등 주요 만성질환은 물론 심뇌혈관질환과 희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소개한다.

한편,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쇠예방 전략에 대한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노쇠 예방 및 노인 건강관리사업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관리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 [2]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 통합 최종 평가대회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보건소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분석하고 맞춤형 보건사업을 기획·수행·평가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20년간 총 5,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정책 수행에 주요 역할을 해왔다.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교육생들의 **우수 성과 발표**(구연 및 포스터 전시)가 진행되며, **서울 강남구보건소 이종철 소장의 특강**을 통해 ‘AI 건강상담실 운영’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유공 기관 및 유공자 포상, 우수 교육생 시상을 통해 참석자들의 사기를 고취하며 180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무리한다.

### 지속 가능한 과학적 지역보건 정책 추진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보건정책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활용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만성질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근거 기반 지역보건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행사 의미
이번 워크숍과 평가대회는 중앙과 지역사회 간 긴밀한 협력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과학적 체계를 강화하고, 근거 기반 정책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보건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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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관련 보도자료 요약**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군 장병 대상 전세 사기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군 장병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사기 예방 교육 강화**:
– 군 복무 중 주거 문제를 겪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률 지식과 사기 피해 방지 교육을 확대합니다.

2. **온라인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와 안전한 거래 팁을 담은 전용 포털이나 시스템을 마련해 장병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3. **24시간 상담 지원센터 운영**:
– 전세 사기와 관련된 문제나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4. **피해자 구제 및 법적 지원**:
– 전세 사기로 이미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 대한 구제 방안과 함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복구를 돕습니다.

5. **기관 간 협력 강화**:
– 군 내부와 외부의 관련 부처 및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 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세 사기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제공(www.kor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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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기간 맞아 청양군서 행사 개최**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 기간을 기념하여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숲 가꾸기에 참여하며 숲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충남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가지 제거 등을 통해 숲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숲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더불어 임업기계를 활용한 목재생산 과정 시연, 기계톱 실습과 같은 프로그램도 제공돼 학생들이 임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판단 기준 변경 및 1차 시험 지역 확대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했다.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상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관련 전공 학생들이 참여해 현장 기술과 정책 변화를 직접 체감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숲 관리와 임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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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외교부 2차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과 협력 논의**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1월 18일, 방한 중인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을 접견하며 해양법 현안과 한국 정부-ITLOS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이다 소장 외에도 태국, 아르헨티나, 한국, 칠레를 대표하는 재판관들과 사무처장이 동석하여 다자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 해석 및 적용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재판소로, 1996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21명의 재판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국제 해양법 발전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김 차관은 ITLOS의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국 정부가 해양법 분야 인재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ITLOS와의 인적 및 학술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하이다 소장은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꾸준히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특히 한국 정부의 지원 덕분에 해당 회의가 글로벌 학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전과제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한국과 ITLOS는 앞으로도 해양법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첨부:** 면담 사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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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마지막 청년총회, ‘청년 세대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논의한다

국무조정실은 오는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제5차 청년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회는 올해의 마지막 회의로, 청년들의 **자립과 주거 안정**을 주제로 다루며, 올 한 해 동안 열린 4차례 청년총회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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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청년총회, 실질적 정책의견 수렴의 장

올해 청년총회는 창업, 교육, 저출생, 문화 등 다양한 청년 이슈를 주제로 **지역별로 총 4회** 개최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예컨대, 1차 총회에서는 수원에서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대전에서는 **AI 시대의 교육**, 대구에서는 **저출생 해결방안**, 광주에서는 **문화 향유와 지역 격차 문제** 등이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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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총회의 주요 내용

이번 총회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 강연과 청년들의 직접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합니다.

1. **주제강연**
– 이다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청년층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주거 금융지원책 소개
– 신중권 변호사(법무법인 거산): 청년층이 알아야 할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차 계약 시 실천적 정보 제공

2. **라운드테이블 토의**
토의는 아래의 6개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청년들의 의견은 실시간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됩니다.
– 주거지원 소득요건
– 주거정책 지속성
– 공공임대 공급체계 개선
–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역 간 주거·일자리 불균형 해결책
– 복지·금융·일자리 정책 간 연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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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약속

김달원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 주거 안정이 자립과 삶의 기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제안이 단순 의견수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 설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후속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5차 총회를 끝으로 올해 논의된 청년 정책 이슈를 총망라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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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한국의 산불 대응: 산림 관리의 중요성

2002년 일본에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자, 총무성 소방청과 농림수산성 임야청은 공동으로 산림 유형과 산불 확산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2003년 ‘임야화재대책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로 발표되었으며, 산림을 **총 13개의 세부유형**으로 나눠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연구는 침엽수림, 하층식생이 풍부한 산림 등이 산불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밝혀냈고, 천연림이라도 적절한 숲 가꾸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환경단체가 천연림이나 활엽수림은 산불에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최대 피해를 기록한 오후나토시 산불에서는 피해 면적의 **44%가 천연림, 38%가 활엽수림**이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이 단순화된 시각임이 드러났습니다. 비슷하게, 아마존,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 열대림과 같은 천연림에서도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산불종합대책과 산림구조 전환

2023년 봄 산불 피해 이후, 한국의 산림청은 10월에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산림구조 혁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밀한 숲의 솎아베기**와 나무 간격 확보를 통해 산림 밀도를 완화.
2. **침엽수와 활엽수 섞어 심기**를 장려.
3. 산불 위험 지역에 **폭 50m의 내화수림대 조성**.

이와 같은 정책들은 일본의 조사 연구 결과와도 방향성이 일치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 환경단체 주장과 실천적 산불 대응

일부 환경단체는 “숲은 자연적으로 복원되며 관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의 산림 중 약 **25%가 소나무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UN 및 국제 전문가들 역시 산불 예방과 대응에서 **과학적 접근과 능동적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결론

산불 예방은 단순히 자연 방목에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과 한국의 사례는 산불에 취약한 산림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산불 위험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산림 구조를 혁신하고 적극적인 관리와 실천력을 동반해야 더욱 효과적인 산불 예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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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제6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 기술 학술회의(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수소 기술이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기업과 출연연구소들이 수소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소 전 주기 기술혁신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수소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논의의 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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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의 재해 건수를 50% 감축(330건→165건)하는 것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은 항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선박 대형화와 소규모 운송업체 안전관리 역량 부족 등 안전 위협 요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대책 주요 내용**

#### **1. 재해예방 활동 강화 및 처벌 기준 강화**
– 모든 항만 출입자는 의무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기존 2년 내 4회 처벌 기준에서 2년 내 2회 처벌로 완화하여 등록 취소 가능.
– 안전점검 인력을 2026년까지 22명으로 확대.

#### **2.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선박 대형화로 위험도가 높은 작업 분야에 안전장비 도입 의무화.
–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등 안전장비 도입 업체에 비용 일부 지원.
– 소규모 운송업체에 전문 안전컨설팅 제공 및 하역사의 안정적인 관리 체계 지원.

#### **3. 현장 중심 교육 확대**
– 신규 근로자의 안전교육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
– 작업별 사고 사례 및 위기 관리 교육 콘텐츠 강화.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안전관리 및 재정 투자 확대.

#### **4. 첨단 기술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 구축**
– AI 기반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 개발로 위험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
– 항만재해 통계 재구축 및 항만안전 평가제도 도입으로 항만별 맞춤형 안전관리.

### **전망과 의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립하고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항만 근로 환경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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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CBS가 공동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이 11월 18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 기업, 학계, 지자체, 시민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기조 발제 및 국제적 관점**
– 1부에서는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이 “출산율 1.43의 경고”를 주제로 스웨덴의 출산율 하락 문제와 복지국가의 과제에 대해 기조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김현철 연세대 원장의 진행 아래, 한슨 위원장과 칼 울루프 안데르손 주한 스웨덴 대사가 한국과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토론을 나눴습니다.

2. **기업 및 민간의 대응**
– 2부에서는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최대 1억 원 출산 지원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과 김상균 경희대 교수가 기업과 경영진이 인구문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3. **청년 창업과 지속가능한 사회**
– 3부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전략과 청년 창업에 대해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대와 임팩트스퀘어의 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청년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4. **가족과 양육의 중요성 강조**
– 4부에서는 영유아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양대학교와 가천대학교의 교수들이 가족관계와 양육 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 정부의 입장 및 국제적 합의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민간, 국내외 다양한 주체들이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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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번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은 한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구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민간 및 정부의 공동 노력이 가시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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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BP)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오는 **2025년 11월 18일(화)** 충북 청주에서 **‘2025년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BP)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 관계자와 보건의료 연구자 약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연구 동향과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행사 내용
– **사업 유공자 포상 및 기조 강연**
– **총 3세션 진행**:
1. 인체자원 활용성과 우수사례 발표
2. 인체자원은행 사업 운영 결과 발표
3.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현황 및 치매뇌은행 운영 현황 공유

### 심포지엄 배경 및 목적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BN)는 지난 연말까지 약 **76만 명**의 인체 자원을 수집했으며, 총 **3,846건의 자원 분양**, **1,098편의 논문**, **161건의 특허** 등의 성과를 기록하며 암, 노인성 질환, 면역 질환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올해에는 **치매뇌은행**의 KBN 참여를 계기로 치매 관련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현황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련 연구 성과와 더불어 포상도 진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사업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 국립보건연구원 김원호 원장 직무대리 발언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성과와 인체자원의 활용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인체자원의 체계적 활용을 통한 연구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정 및 장소**
–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 장소: 청주오스코 그랜드볼륨 2층(충북 청주시)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BP)과 관련된 심포지엄 내용은 KBN 분양지원센터 공식 사이트(http://www.kbn.r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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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보*
– **인체자원은행(바이오뱅크)**: 인체유래물 및 관련 데이터를 수집·보전하여 연구 및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관.
–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KBN)**: 질병관리청과 민간 인체유래물은행 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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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11월의 이달의 임산물로 가을철 대표 영양 간식인 **’밤’**을 선정했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밤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수확되는 임산물로, 품종 개량을 통해 당도와 식감이 뛰어나며 건강 효능까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은 **비타민 C**, **식이섬유**, **미네랄**은 물론, **항산화 물질(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이 풍부해 활성산소를 줄이고 항염, 피부 미백, 주름 개선, 비만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밤 전분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밤은 삶거나 구워 먹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양갱, 페이스트, 라떼, 쿠키** 등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활용되며, 건강 간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용진 사유림경영소득과 과장은 밤을 **”우리 산림이 주는 가을의 선물”**로 표현하며,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만능 임산물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농촌진흥청]민관 협업 결실 "항산화 성분 품은 기능성 배추 육종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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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과 아시아종묘(주)가 협력하여 쿼세틴 함량이 높은 녹색 배추를 개발했습니다.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자색 배추의 안토시아닌 합성을 억제하고 쿼세틴 축적을 증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능성 채소 개발을 가속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더 건강한 채소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국민 식생활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Asia Seed Co. have developed a new green cabbage rich in quercetin.
Using CRISPR genetic scissors technology, they succeeded in suppressing anthocyanin synthesis and increasing quercetin accumulation.
This breakthrough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vegetables and enhance the added value of agriculture.
Summary This innovation can improve public health with nutritious vegetables while boosting the agricultural sector’s competitiveness.

日本語 農村振興庁とアジア種苗(株)が協力し、クエルセチン含有量が高い緑色キャベツを開発しました。
遺伝子編集技術を使用して、紫色キャベツのアントシアニン合成を抑制し、クエルセチンの蓄積を増加させることに成功しました。
この成果は、健康食品の開発促進や農業の付加価値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より健康的な野菜の提供が可能になり、消費者の健康向上と農業の競争力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与亚洲种苗公司合作，成功开发出富含槲皮素的绿色白菜新品种。
研究团队使用基因剪刀技术抑制了紫色白菜的花青素合成并增加槲皮素积累量。
这一成果有望加速功能性蔬菜研发并提升农业的附加值。
总评 此功能性蔬菜将为公众健康提供更多选择，同时助力农业产业升级。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e Asia Seed Co. hanno sviluppato un nuovo cavolo verde ricco di quercetina.
Grazie alla tecnologia di editing genetico, è stata soppressa la sintesi di antociani nel cavolo viola, aumentando l’accumulo di quercetina.
Questa scoperta potrà accelerare lo sviluppo di verdure funzionali e migliorare il valore aggiunto dell’agricoltura.
Valutazione Questo progetto potrebbe portare benefici alla salute pubblica e rafforzare il settore agricolo attraverso prodotti innovativi.

[농촌진흥청]인공지능 활용, 수경재배 적합한 ‘지능형 양액 공급기’ 선보여

요약보기
한국어 농촌진흥청이 18일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양액 공급 기술 연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술은 작물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학습해 최적의 양액 공급량을 자동 조절하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총평 기존의 수작업 대비 자동화된 기술이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eld a demonstration event on November 18 showcasing AI-based intelligent nutrient solution supply technology.
This technology autonomously adjusts the supply of nutrient solutions in real-time and addresses limitations of previous systems while improving efficiency.
Summary Automated nutrient supply systems can enhance farm productivity and reduce labor burdens, making agricultural operations more efficient.

日本語 農村振興庁は18日、AIを活用したインテリジェントな養液供給技術の発表会を行いました。
この技術は、リアルタイムで栽培環境を学習し、最適な養液量を自動調節する仕組みで、既存のシステムの課題を解消しています。
総評 自動化技術は農業の効率化と労力削減を実現し、生産性向上に役立つ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于18日举行了基于人工智能的智能养液供应技术展示会。
该技术实时学习作物种植环境，自动调整最佳养液供应量，并克服了传统系统的局限性，提升了效率。
总评 自动化系统有望提高农业生产效能，同时减少人力负担，让农事管理更加便捷高效。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tenuto il 18 novembre un evento di presentazione sulla tecnologia di fornitura intelligente di nutrienti basata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Questa tecnologia regola automaticamente la quantità di nutrienti in tempo reale, superando i limiti dei sistemi precedenti e incrementando l’efficienza.
Valutazione I sistemi automatizzati possono migliorare significativamente la produttività agricola, riducendo i costi di lavoro e semplificando la gestione del settore agricolo.

[농촌진흥청]단감, 껍질에 기능 성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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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국내 단감의 기능 성분을 분석한 결과,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과육보다 껍질에 1.5~1.8배 더 많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및 항염 효과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총평 단감의 껍질을 잘 씻어서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alyzed domestic persimmons and found that carotenoid and flavonoid contents were 1.5 to 1.8 times higher in the peel than in the flesh.
Carotenoids support eye health and immunity, while flavonoids are known to hav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benefits.
Summary Consuming persimmons with their peel after proper washing could provide greater nutritional benefits.

日本語 農村振興庁は国産柿を分析した結果、カロテノイドとフラボノイドの成分が果肉よりも皮に1.5〜1.8倍多く含まれてい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カロテノイドは目の健康と免疫力向上に、フラボノイドは抗酸化や抗炎症効果で健康をサポートするとされています。
総評 柿を皮ごと食べることで、効果的な栄養摂取が期待できるでしょう。

中文 农村振兴厅分析了国内柿子的功能成分，发现类胡萝卜素和黄酮类物质在柿子皮中的含量比果肉高出1.5至1.8倍。
类胡萝卜素对眼部健康和增强免疫力有帮助，黄酮类物质具有抗氧化和抗炎作用。
总评 适当清洗后连皮食用柿子，可以更全面地摄取营养成分。

Italiano L’Agenzia per lo Sviluppo Rurale ha analizzato i cachi coltivati in Corea, scoprendo che i carotenoidi e i flavonoidi sono presenti in quantità 1,5-1,8 volte maggiori nella buccia rispetto alla polpa.
I carotenoidi aiutano la salute degli occhi e il sistema immunitario, mentre i flavonoidi offrono benefici antiossidanti e antinfiammatori.
Valutazione Consumare i cachi con la buccia, dopo averli lavati adeguatamente, potrebbe migliorare l’apporto di nutrienti essenziali.

[농촌진흥청]겨울철 양계 관리, 닭 행동 변화 관찰로 요령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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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양계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닭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적절한 사육환경을 관리하는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환기가 부족하면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져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고, 과도한 환기는 저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균형감 있게 조절해야 합니다.
총평 비닐하우스나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에 중요한 정보로, 생산성 유지를 위해 계사 환기 관리와 깔짚 상태 점검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nounced guidelines for observing chickens’ behavioral changes and managing proper living conditions to prevent damage to poultry farms during winter cold waves.
Balancing ventilation is crucial as inadequate ventilation can raise ammonia levels, affecting productivity, while excessive ventilation can cause cold stress.
Summary This guidance is essential for poultry farmers, emphasizing the need for regular ventilation management and litter condition checks to ensure productivity during winter.

日本語 農村振興庁は冬季の寒波による養鶏農場の被害を防ぐため、鶏の行動変化を観察し、適切な飼育環境を管理する方法を発表しました。
換気不足はアンモニア濃度を上昇させ、生産性に影響を与え、過度の換気は低温ストレスを引き起こす可能性があるため、バランスを取ることが重要です。
総評 養鶏農場の生産性を守るためには、日常的な換気管理と敷き藁の状態確認が非常に重要です。

中文 农村振兴厅为防止冬季寒潮对养鸡场造成损害，发布了观察鸡群行为变化和管理适当饲养环境的指南。
通风不足会导致氨浓度上升，从而降低生产力，而过度通风可能引发低温应激，需要平衡调节。
总评 对养殖场主来说，正确的通风管理和垫料检查是冬季维持生产力的关键。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pubblicato linee guida per osservare i cambiamenti comportamentali dei polli e gestire adeguatamente le condizioni di allevamento per prevenire danni alle fattorie durante le ondate di freddo invernali.
Una ventilazione non adeguata può aumentare i livelli di ammoniaca, riducendo la produttività, mentre un’eccessiva ventilazione può causare stress da freddo, rendendo essenziale un equilibrio.
Valutazione Per gli allevatori di polli, una gestione attenta della ventilazione e verifiche periodiche delle lettiere sono fondamentali per mantenere la produttività in inverno.

[법무부]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년원 과밀수용, 현장에서 해법을 찾다

요약보기
한국어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과밀수용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소년원 재건축 등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고, 소년보호 정책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총평 소년원 환경 개선 논의는 향후 청소년 갱생과 재사회화를 돕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The parliamentary research group ‘Eye of the Weak’ visited the Seoul Juvenile Classification Center to address overcrowding issues.
Discussions focused on practical solutions such as rebuilding facilities and strengthening juvenile protection policies.
Summary Improving the conditions of juvenile detention centers is expected to support rehabilitation and reintegration of young offenders more effectively.

日本語 国会議員研究団体「弱者の目」は、ソウル少年分類審査院を訪問し、過密収容問題の解決策を議論しました。
会談では、少年院の再建など実効性のある代案と、少年保護政策の強化が重点的に議論されました。
総評 少年院の環境改善は、青少年の更生と社会復帰を手助けする大き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会议员研究团体“弱者之眼”走访首尔少年分类审查院，讨论解决拥挤问题的方案。
会议重点讨论了重建设施等实际对策以及强化少年保护政策的措施。
总评 改善少年院环境将更有效地支持青少年改造和重新融入社会。

Italiano Il gruppo di ricerca parlamentare “Occhio ai deboli” ha visitato il Centro di Classificazione Minorile di Seoul per discutere il problema del sovraffollamento.
I colloqui si sono concentrati su soluzioni pratiche come la ricostruzione delle strutture e il rafforzamento delle politiche di tutela dei minori.
Valutazione Migliorare le condizioni delle strutture minorili favorirà in modo efficace il reinserimento sociale dei giovani detenuti.

[조달청]”처음엔 막막했지만… 공공조달길잡이 덕분에 길을 찾았어요”

요약보기
한국어 공공조달길잡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30년 경력의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만 1,077개 기업이 상담을 받고, 170여 개 기업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습니다.
총평 공공조달길잡이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판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Navigator program assists small and venture businesses in entering the public procurement market.
Seasoned former officials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th over 30 years of experience, provide expert consulting, significantly enhancing satisfaction levels.
This year alone, 1,077 companies received counseling, with over 170 successfully entering the procurement market.
Summary The Public Procurement Navigator helps reduce barriers for small businesses to enter the procurement market, providing valuable pathways for growth.

日本語 公共調達ガイドプログラムは、中小企業やベンチャー企業の調達市場参入を支援しています。
特に、30年以上の経験を持つ調達庁退職公務員が専門的なコンサルティングを提供し、満足度が大幅に向上しました。
今年だけで1,077社が相談を受け、そのうち170社以上が調達市場への参入に成功しました。
総評 公共調達ガイドは、中小企業が調達市場に進出する際の障壁を減らし、販路拡大に貢献しています。

中文 公共采购向导计划支持中小企业和初创企业进入公共采购市场。
特别是拥有30年经验的退役公务员提供专业咨询，显著提高了企业满意度。
今年已有1,077家企业接受咨询，其中超过170家成功进入了采购市场。
总评 公共采购向导计划降低了中小企业进入采购市场的门槛，有助于拓宽其销售渠道。

Italiano Il programma “Guida agli Appalti Pubblici” aiuta le piccole e medie imprese e le start-up a entrare nel mercato degli appalti pubblici.
In particolare, ex funzionari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con 30 anni di esperienza offrono consulenza specializzata, migliorando significativamente la soddisfazione delle imprese.
Quest’anno, 1.077 aziende hanno ricevuto consulenza e oltre 170 sono riuscite a entrare nel mercato degli appalti pubblici.
Valutazione La “Guida agli Appalti Pubblici” abbassa le barriere di ingresso al mercato, facilitando così la crescita e lo sviluppo delle PMI.

[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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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총평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 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Yeongju National Forest Management Office announced a special inspection on the movement of pine trees from November 17 to 30.
This inspection aims to prevent the artificial spread of pine wilt disease and maintain proper distribution and handling practices.
Summary Following the regulations when transporting pine trees can help prevent the spread of the disease and avoid penalties.

日本語 韓国の英州国有林管理所は、11月17日から30日まで「秋季の松類移動特別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取り締まりは、松材線虫病の人為的拡散を防ぎ、松類の流通と取り扱い秩序を確立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規定を守って松類を移動させることで、病害防止と罰則回避が期待できます。

中文 韩国山林厅英州国有林管理所宣布将于11月17日至30日开展“秋季松木类移动专项检查”。
此检查旨在防止松材线虫病的人为传播，并建立松木类的流通和处理秩序。
总评 遵守相关规定移动松木类，可以有效预防疾病并避免受到处罚。

Italiano L’Ufficio di Gestione Forestale Nazionale di Yeongju ha annunciato che dal 17 al 30 novembre si terrà un’ispezione speciale sul trasporto dei pini.
L’obiettivo è prevenire la diffusione artificiale della malattia del nematode del pino e garantire un corretto ordine nella distribuzione e gestione dei pini.
Valutazione Rispettare le normative durante il trasporto dei pini aiuterà a prevenire la diffusione della malattia e a evitare sanzioni.

[국가유산청]사적 정비와 매장유산 조사의 학술성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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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11월 20일 서울에서 매장유산과 관련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적 내 발굴조사와 정비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학술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총평 매장유산 보호와 정비체계 강화를 통해 역사적 유산의 보존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ll hold an academic symposium on November 20 in Seoul, focusing on buried heritage within historic sites.
The event aims to assess the current status of excavation and maintenance projects and discuss strategies for preserving and studying buried heritage.
Summary Strengthened heritage protection systems could enhance both the conservation and practical use of historical site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11月20日、ソウルで埋蔵遺産に関する学術討論会を開催します。
本討論会は、史跡内の発掘調査や整備事業の現状を診断し、埋蔵遺産保護のための学術的および制度的改善策を議論する場です。
総評 埋蔵遺産保護と整備体系の強化により、歴史的遺産の保存と活用が一層進む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遗产厅将于11月20日在首尔举办关于历史遗址埋藏遗产的学术研讨会。
此次会议旨在评估发掘与整备项目的现状，并探讨保护埋藏遗产的学术成果及制度改进措施。
总评 加强遗产保护体系，可显著提升历史遗产的保存与实际利用价值。

Italiano Il Dipartimento dei Beni Culturali terrà un simposio accademico il 20 novembre a Seoul, concentrandosi sul patrimonio sepolto all’interno dei siti storici.
L’evento mira a valutare lo stato attuale degli scavi e dei progetti di restauro e a discutere strategie per preservare e studiare il patrimonio sepolto.
Valutazione Rafforzare i sistemi di protezione del patrimonio potrebbe migliorare sia la conservazione sia l’utilizzo pratico dei siti storici.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대응 해법 모색 위한 ‘2025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11.1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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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질병관리청은 2025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을 1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람, 동물, 환경이 연결된 원헬스 관점에서 항생제 내성을 논의하며, 새로운 항생물질 개발과 세계적 연구 협력을 다룰 예정입니다.
총평 항생제 내성 문제는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심포지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외 협력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announced the 2025 One Health Antimicrobial Resistance (AMR) International Symposium to be held on November 18–19 in Seoul.
The symposium will address AMR through the One Health approach, focusing on human, animal, and environmental interconnections, and discuss innovative antimicrobial solutions and global research cooperation.
Summary The symposium is crucial for tackling AMR collaboratively, which ultimately impacts everyday health and public safety.

日本語 韓国疾病管理庁は、2025年「ワンヘルス抗生物質耐性国際シンポジウム」を11月18日と19日の2日間、ソウルで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本シンポジウムでは、人・動物・環境をつなぐワンヘルスの視点から、抗生物質耐性問題を議論し、新抗生物質の開発や国際的な研究協力が取り上げられます。
総評 日常生活にも影響を及ぼす抗生物質耐性への対応には、このシンポジウム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でしょう。

中文 韩国疾病管理厅宣布将于11月18日至19日在首尔举办2025年“同一个健康”国际抗生素耐药性研讨会。
本次研讨会将以“同一个健康”视角探讨抗生素耐药性，包括人与动物和环境的紧密联系，并分享创新技术和国际合作成果。
总评 抗生素耐药性问题影响公众健康，此研讨会将开启综合应对的全新契机。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e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ha annunciato che il Simposio Internazionale sulla Resistenza agli Antibiotici One Health 2025 si terrà il 18 e 19 novembre a Seoul.
Il simposio si concentrerà sulla resistenza agli antibiotici dal punto di vista dell’approccio One Health, promuovendo lo sviluppo di nuove soluzioni antimicrobiche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Questo evento rappresenta un’importante occasione per affrontare una problematica che influisce sia sulla salute pubblica sia sulla sicurezza quotidiana.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0년간 한옥·담장·대문 등 868건 주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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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2015년부터 시작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통해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전통 한옥 복원 및 환경 개선 등 868건을 지원하며 지역 문화유산과 경관을 되살렸습니다.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방문객 수와 경제적 수익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총평 이 사업은 전통문화 보존과 함께 관광 수익 창출, 주민 생활 개선까지 다방면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고도의 가치와 잠재력을 재조명합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supported 868 projects since 2015 under the “Ancient City Image Restoration Project” to preserve and enhance the cultural landscapes of Gyeongju, Gongju, Buyeo, and Iksan.
The initiative improved traditional hanok houses, urban design, and local living standards, while also boosting tourism and economic outcomes.
Summary This project effectively combines cultural preservation with economic growth and community development, underlining the enduring value of Korea’s ancient citie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2015年から「古都イメージ復元事業」を通じて計868件の支援を実施し、慶州・公州・扶余・益山の伝統的景観と文化財を再生しました。
住民生活の向上と観光収益の増加にも寄与し、高い経済的効果と社会的価値を示しました。
総評 この事業は伝統文化の保存だけでなく、観光経済と地域社会の発展に大きく貢献しています。

中文 自2015年起，国家遗产厅通过“古都形象重塑项目”共支持了868个项目，包括修复庆州、公州、扶余和益山的传统韩屋及改善街道景观等。
该项目显著提高了居民生活质量，同时促进了旅游业发展和区域经济收益。
总评 该项目兼顾了文化保护与经济发展的平衡，为古都价值的再发现提供了有力依据。

Italiano L’Agenzia per il Patrimonio Nazionale ha avviato dal 2015 il progetto “Ricostruzione dell’Immagine delle Antiche Città”, realizzando 868 interventi nelle città storiche di Gyeongju, Gongju, Buyeo e Iksan.
Il progetto ha migliorato le case hanok tradizionali e l’ambiente urbano, con un impatto significativo sul turismo e sull’economia locale.
Valutazione Questo progetto unisce la conservazione culturale alla crescita economica e alla qualità della vita, mettendo in risalto il valore delle antiche città coreane.

[국가유산청]「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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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11월 1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수천 년간의 암각 역사를 보여주는 독보적인 문화유산으로, 올해 7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유산 등재는 지역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ill host a ceremony on November 18 at Lotte Hotel in Ulsan to celebrate the UNESCO World Heritage registr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The “Bangudae Petroglyphs,” showcasing thousands of years of rock art from the Neolithic to the Silla Dynasty, became South Korea’s 17th World Heritage Site in July this year.
Summary This recognition boosts both local pride and tourism, potentially driving economic benefits to surrounding communitie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11月18日、ウルサンのロッテホテルで「盤龜川の岩刻画」ユネスコ世界遺産登録を記念する行事を開催します。
「盤龜川の岩刻画」は新石器時代から新羅時代にわたる数千年の岩刻文化を示す貴重な遺産で、今年7月に韓国で17番目の世界遺産に登録されました。
総評 地域の誇りを高めるだけでなく、観光振興による経済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遗产厅将于11月18日在蔚山乐天酒店举办“盘龟川岩刻画”入选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的纪念活动。
“盘龟川岩刻画”展现了从新石器时代到新罗时代数千年的岩画传统，今年7月成为韩国的第17个世界遗产。
总评 此次入选不仅提升了当地认同感，也为地域旅游经济发展带来新机遇。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Nazionale terrà una cerimonia il 18 novembre presso l’Hotel Lotte di Ulsan per celebrare l’iscrizione dei “Petroglifi di Bangudae” al Patrimonio Mondiale dell’UNESCO.
I “Petroglifi di Bangudae” rappresentano migliaia di anni di tradizione dell’arte rupestre, dalla preistoria all’epoca Silla, e sono stati riconosciuti come il 17° patrimonio mondiale della Corea del Sud lo scorso luglio.
Valutazione Questo evento non solo valorizza il patrimonio locale ma può anche stimolare l’economia turistica della regione.

[보건복지부]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아이들의 권리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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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2025년 11월 18일,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 발표, 토론, 아동 당사자 참여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총평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사회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will host the 16th Children’s Rights Forum on November 18, 2025, to discuss protecting and enhancing children’s rights in the digital age.
The forum will feature expert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inputs from children to explore the impact of AI and digital technologies on children’s rights and find protective measures.
Summary Strengthening legal and societal protections will help ensure children grow up safely in the digital environment.

日本語 保健福祉部と児童権利保障院は2025年11月18日に第16回児童権利フォーラムを開催し、デジタル環境における児童の権利保護と促進方法について議論します。
フォーラムでは専門家による発表、討論、そして児童自身の参加を通じて、AIとデジタル技術が児童権利に与える影響と保護策を多角的に探ります。
総評 デジタル環境において子どもたちが安全に成長できるよう、法的・社会的な保護が強化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与儿童权利保障院将于2025年11月18日举办第16届儿童权利论坛，探讨数字时代保护和促进儿童权利的方案。
论坛将通过专家演讲、讨论以及儿童参与，全面分析AI与数字技术对儿童权利的影响并寻求保护措施。
总评 此举将有助于加强法律和社会保护，确保儿童在数字环境中的安全成长。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Benessere e il Centro Nazionale per i Diritti dei Bambini organizzeranno il 16º Forum sui Diritti dei Bambini il 18 novembre 2025 per affrontare la protezione e la promozione dei diritti dei bambini nell’era digitale.
Il forum includerà presentazioni di esperti, discussioni e interventi diretti dei bambini per analizzare l’impatto dell’AI e delle tecnologie digitali sui diritti dei minori e proporre misure di protezione.
Valutazione Rafforzare le protezioni legali e sociali sarà essenziale per garantire che i bambini crescano in sicurezza nel contesto digitale.

[과학기술정보통신부]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기원! 과학과 예술로 여는 우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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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내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올라간 미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누리호 3단 연소기 시제품 실물이 공개되고 누리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평 우주와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시도는 우리 삶에 우주 과학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nglish The first Korean artwork to be exhibited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has been revealed.
Additionally, events such as the unveiling of the actual prototype of the third-stage engine of Nuri and hands-on activities to create Nuri models have been held.
Summary This fusion of art and space science offers a unique chance to appreciate the value of space exploration in our daily lives.

日本語 韓国初の宇宙芸術作品が国際宇宙ステーション（ISS）で展示されました。
さらに、ヌリ号第3段燃焼機の試作実物が公開され、ヌリ号を作る体験イベントなどが開催されました。
総評 宇宙とアートの融合は、宇宙科学の重要性を身近に感じる良い機会です。

中文 韩国首个在国际空间站（ISS）展出的艺术作品正式亮相。
同时，还举行了如公开展示韩国型运载火箭“努里号”第三级发动机原型和“努里号”模型制作等多样活动。
总评 这次宇宙与艺术的融合，让公众更直观感受到航天科技的魅力。

Italiano È stato esposto il primo lavoro artistico coreano a raggiungere la Stazione Spaziale Internazionale (ISS).
Sono stati inoltre organizzati eventi come la presentazione del prototipo reale del motore del terzo stadio del razzo Nuri e laboratori di costruzione di modelli del Nuri.
Valutazione Questa combinazione tra scienza spaziale e arte porta il valore dell’esplorazione spaziale più vicino alla vita quotidiana di tutti.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약의 날 기념식 사전 행사로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전문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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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약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포스터 및 카툰 공모전 시상식과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약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 발전과 대중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약의 가치를 인식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Ahead of the Medicinal Day celebration, a poster and cartoon contest award ceremony, as well as a professional seminar, were held.
The events aim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medicine, promote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enhance public health.
Summary This initiative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role of medicine and how it supports healthier living.

日本語 薬の日の記念式典に先立ち、ポスターと漫画コンテストの表彰式および専門家セミナーが開催され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は、薬の重要性を広め、製薬業界の発展と市民の健康増進を目指して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イベントを通じて薬の価値を再認識し、健康的な生活への知識を深める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在药物日庆祝活动之前，举办了海报和卡通大赛颁奖典礼以及专家研讨会。
这些活动旨在提升对药物重要性的认识，促进制药产业发展并推动公众健康改善。
总评 这次活动为公众提供了重新认识药物价值，以及学习健康生活知识的宝贵契机。

Italiano In occasione della celebrazione della Giornata del Farmaco, si sono tenuti la premiazione dei concorsi di poster e fumetti e un seminario per esperti.
L’evento mirava a sensibilizzare sull’importanza dei farmaci, a promuovere l’industria farmaceutica e a migliorare la salute pubblic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approfondire la conoscenza del valore dei farmaci e del loro impatto sulla salute quotidiana.

[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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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이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 건강 증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 확산과 국민의 건강 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39th Medicine Day celebration was held under the theme “Safe Medicine, Healthy People, Tomorrow Together.”.
The event aimed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enhancing public health and safe medicine usage.
Summary This celebration is expected to promote a culture of safe medicine use and improve the public’s health management capabilities.

日本語 第39回「薬の日」記念式が「安全な薬、健康な国民、共にある明日」をテーマに開催され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は国民の健康増進と安全な医薬品使用の重要性を広める目的で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安全な薬の利用を推進し、国民の健康管理能力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第39届“药物日”纪念仪式以“安全用药，健康国民，共创未来”为主题举行。
活动旨在提高公众对促进健康和安全用药重要性的认识。
总评 此活动有望推动安全用药文化的普及，并增强公众健康管理能力。

Italiano La 39ª celebrazione della Giornata del Medicinale si è tenuta con il tema “Medicinali sicuri, cittadini sani, un domani insieme”.
L’evento ha mirato a sensibilizzare sull’importanza della salute pubblica e dell’uso sicuro dei farma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promuovere una maggiore consapevolezza sull’uso sicuro dei farmaci e rafforzare le capacità di gestione della salute del pubblico.

[산업통상부]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울산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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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K-BALANCE 2025’ 슬로건 아래, 균형성장과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행사로, 엑스포는 정책 전시회, 콘퍼런스, 지역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평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이 정책 효과를 직접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2025 Korea Regional Era Expo will be held in Ulsan from November 19 to 21.
Under the slogan ‘K-BALANCE 2025,’ this event will showcase balanced development and decentralization policies through exhibitions, conferences, and cultural experiences.
Summary This exp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itizens to experience the benefits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irsthand and envision a better future.

日本語 2025年韓国地方時代エキスポが11月19日から21日までウルサンで開催されます。
「K-BALANCE 2025」をテーマに、均衡発展と地方自治を中心とした展示会、カンファレンス、文化体験が行われます。
総評 地域発展政策の効果を体感し、将来のビジョンを共有できる貴重な機会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2025韩国地方时代博览会将于11月19日至21日在蔚山举行。
以“K-BALANCE 2025”为主题，博览会涵盖政策展示、会议及文化体验，重点展示均衡发展及地方自治成果。
总评 这是体验地方发展政策效果，展望未来的重要机会，值得关注。

Italiano L’Expo 2025 dell’Era Regionale della Corea si terrà a Ulsan dal 19 al 21 novembre.
Sotto lo slogan “K-BALANCE 2025”, l’evento presenterà politiche di sviluppo e decentralizzazione attraverso mostre, conferenze ed esperienze cultur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ai cittadini l’opportunità di comprendere i benefici dello sviluppo regionale e immaginare un futuro più equilibrato.

[관세청]청년층을 타켓으로 하는 클럽마약, 5년간 적발량 7.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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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최근 5년간 클럽마약 적발량이 7.3배 증가했으며, 특히 케타민 밀수 규모가 급증하여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요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AI 기반 위험 선별 시스템 고도화와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공조를 통해 마약 공급망 차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청년층의 마약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유흥업소 중심의 마약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volume of club drugs seized has increased 7.3 times, with a sharp rise in large-scale ketamine smuggling, raising concerns about its spread among young people.
Customs authorities plan to enhance AI-based risk screening system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major drug-exporting countries to curb supply chains.
Summary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play a critical role in preventing drug addiction among young people and curbing drug distribution in nightlife venues.

日本語 過去5年間でクラブマ薬の押収量が7.3倍に増加し、特に大規模なケタミン密輸が急増しており、若者の間での需要拡大が懸念されています。
税関当局はAIシステムの高度化や主要な薬物輸出国との連携を強化し、供給網の遮断に注力する方針です。
総評 若者の薬物依存を防ぎ、ナイトライフ施設における薬物流通を抑制するために重要な一歩といえます。

中文 过去五年里，俱乐部毒品的查获量增加了7.3倍，特别是大规模氯胺酮走私激增，引发了对该毒品在青年群体中扩散的担忧。
海关计划通过强化基于AI的高风险筛选系统，并加强与主要毒品发货国的合作，全力阻断供应链。
总评 此政策有望在防止青年毒品成瘾和限制娱乐场所毒品传播方面发挥关键作用。

Italiano Negli ultimi cinque anni, il sequestro di droghe da club è aumentato di 7,3 volte, con un notevole incremento del contrabbando di ketamina su larga scala, suscitando preoccupazioni per la diffusione tra i giovani.
Le autorità doganali intendono potenziare i sistemi di selezione dei rischi basati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e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con i paesi principali di esportazione per interrompere le filiere.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sarà cruciale per prevenire la dipendenza da droghe tra i giovani e contenere la distribuzione di sostanze nei locali notturni.

[산업통상부]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원 지원으로 5,500억 원 투자 촉진

요약보기
한국어 산업부가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21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211억 원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지원은 고순도 불화수소, 이차전지 전해액 등 공급망 자립화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총평 이 지원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ill provide investment support funds totaling 121.1 billion KRW to 21 SMEs in advanced industries like semiconductors and batteries.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domestic competitiveness by fostering self-reliance in key supplies like high-purity hydrogen fluoride and battery electrolytes.
Summary This funding is expected to stabilize the supply chain while boosting domestic production and creating jobs in the long term.

日本語 産業部は半導体や二次電池などの先端産業の中小・中堅企業21社に対し、総額1211億ウォンの投資支援金を給付します。
これは高純度フッ化水素や二次電池電解液などの供給網自立化を通じ、国内先端産業の競争力強化を目指すものです。
総評 この支援は先端産業の国内生産を促進し、安定的な供給網構築や雇用創出への貢献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产业部将向半导体和二次电池等先进产业的21家中小企业提供总额1211亿韩元的投资支持资金。
此举旨在通过推动高纯度氟化氢和二次电池电解液等关键材料的供应链自立，提高国内先进产业的竞争力。
总评 此项支持预计将稳定供应链，促进国内生产并为长期创造就业机会奠定基础。

Italiano Il Ministero dell’Industria ha annunciato il finanziamento di 121,1 miliardi di KRW per 21 PMI operanti in settori avanzati come semiconduttori e batterie.
L’obiettivo è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interna mediante l’autonomia nella catena di approvvigionamento di materiali chiave come il fluoruro di idrogeno ad alta purezza e gli elettroliti per batterie.
Valutazione Questo finanziamento potrebbe favorire la produzione interna, stabilizzare le forniture e creare nuovi posti di lavoro a lungo termine.

[국토교통부][참고]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요약보기
한국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사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조사는 대형 사고 방지와 안전 강화의 첫걸음으로, 지역과 관련 산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An in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has been formed and operations have commenced regarding the collapse accident at the Ulsan Thermal Power Plant.
The committee, composed of various experts, aim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ccident and establish prevention measures.
Summary This investigation represents a critical step toward preventing major accidents and strengthening safety measures, impacting the local region and related industries significantly.

日本語 蔚山火力発電所崩壊事故に関して、事故調査委員会が設立され調査が開始されました。
委員会は事故原因の究明と再発防止策の策定を目的に、様々な専門家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ます。
総評 今回の調査は、大規模事故防止と安全強化への重要な第一歩となり、地域や関連産業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るでしょう。

中文 关于蔚山火力发电厂坍塌事故，事故调查委员会已成立并开始运作。
委员会由多位专家组成，旨在查明事故原因并制定防范措施。
总评 此次调查是防止重大事故和加强安全保障的重要一步，并将对当地和相关行业带来显著影响。

Italiano È stato costituito un comitato d’indagine sugli incidenti in seguito al crollo della centrale termoelettrica di Ulsan, e le operazioni sono iniziate.
Il comitato, composto da vari esperti, ha l’obiettivo di individuare le cause dell’incidente e proporre misure di prevenzione.
Valutazione Questa indagine segna un passo cruciale per prevenire futuri incidenti e migliorare la sicurezza, influenzando significativamente la regione e i settori correlati.

[질병관리청]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입니다! 함께 예방해요.(11.18.화)

요약보기
한국어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해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참여하는 슬로건을 개발하고, 대상별 홍보 활동과 포럼 등을 통해 실천 의지를 강조합니다.
총평 이번 캠페인은 항생제 남용에 따른 사회적 건강 문제를 줄이고, 올바른 약물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is conducting a campaign during 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 from November 18 to 24 to promote the proper use of antibiotics.
By developing slogans encouraging both the public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to take action, the campaign aims to prevent antibiotic resistance through targeted education and even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risks of antibiotic misuse and foster a culture of responsible medication use in everyday life.

日本語 疾病管理庁は11月18日から24日までの「世界抗生物質耐性認識週間」に合わせて、正しい抗生物質の使用文化を広めるためのキャンペーンを展開します。
国民と医療従事者の協力を促すスローガンの開発や、ターゲット別の広報活動、フォーラムを通じて行動を促進します。
総評 本キャンペーンは抗生物質の乱用に伴う健康問題を軽減し、適切な薬物使用習慣の普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疾病管理厅在11月18日至24日的“世界抗生素耐药性认识周”期间发起了一项宣传活动，旨在推广正确使用抗生素的文化。
通过鼓励公众和医务人员参与的宣传口号，以及有针对性的教育和论坛活动，呼吁共同预防抗生素耐药性。
总评 此活动有望提高公众对抗生素滥用风险的认识，并在日常生活中培养负责任的用药文化。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il controllo e la prevenzione delle malattie (KDCA) ha lanciato una campagna durante la Settimana mondiale di sensibilizzazione sull’antibiotico-resistenza, dal 18 al 24 novembre, per promuovere un uso corretto degli antibiotici.
Lo sviluppo di slogan che invitano il pubblico e i professionisti sanitari a collaborare mira a prevenire la resistenza attraverso educazione mirata ed eventi.
Valutazione Questa campagna potrebbe aiutare a ridurre i rischi legati all’uso improprio degli antibiotici, favorendo un comportamento più responsabile nell’uso dei farmaci quotidiani.

[국민권익위원회]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으로 ‘비리’는 막고 ‘사업속도’는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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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민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조합 설립 초기에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토지확보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는 등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 이번 개선안은 주택 마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한 운영과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proposed improvement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local housing cooperatives.
Mandatory audits in the early stages of project initiation and revised land acquisition requirements aim to reduce damages to members and ensure more reliable project management.
Summary This reform is likely to minimize mismanagement and improve housing acquisition processes for cooperative members.

日本語 国民権益委員会は地域住宅組合の透明性と効率性を向上させるための改善策を国土交通部に提案しました。
初期段階の会計監査の義務化や土地確保関連基準の見直しを通じて、組合員の被害を減らし事業の信頼性を高めることが目的です。
総評 この改善策は住宅取得過程の不透明な運営や不正被害の軽減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权益委员会提出加强地方住房合作社透明性和效率的改进方案，并向国土交通部提出建议。
通过强制审核项目初期阶段和调整土地获取要求，该方案旨在减少会员损害并提高项目的可靠性。
总评 此改革有望减少管理不善并优化住房获取流程，提供更实在的好处。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 Diritti Civili ha proposto miglioramenti per aumentare la trasparenza e l’efficienza delle cooperative abitative locali.
Audit obbligatori nelle fasi iniziali dei progetti e requisiti di acquisizione di terreni rivisti puntano a ridurre i danni ai membri e garantire una gestione più affidabile del progetto.
Valutazione Questa riforma può ridurre i rischi di cattiva gestione e migliorare il processo di acquisizione della casa per i membri delle cooperative.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숲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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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숲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 모델 개발에 협력하며, 산림생물다양성과 생태 전환 관련 교육과 학술·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평 학생들에게 자연을 통해 배울 기회를 확대하며, 환경과 미래 사회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and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s Future Science Education Center signed an MOU to foster forest-based creative and convergent talents.
The partnership focuses on developing education models to address climate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promoting events related to forest biodiversity and ecological values.
Summary This initiative enhances opportunities for students to learn through nature, fostering awareness of environmental and societal issues.

日本語 国立山林科学院と京畿道教育庁未来科学教育院が「森林を活用した創造的融合型人材育成」を目指し業務協約(MOU)を締結しました。
両機関は環境問題に対応する教育モデルの開発や、森林生物多様性および生態系価値に関する学術・文化イベントを推進する予定です。
総評 自然を通じた学びを拡大し、学生の環境意識と未来社会への対応力を高める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国家林业科学院与京畿道教育厅未来科学教育院签署了“基于森林的创意融合型人才培养”合作备忘录(MOU)。
双方将共同开发应对气候变化和环保问题的教育模式，并推进与森林生物多样性和生态价值相关的学术和文化活动。
总评 此项目通过森林教育促进学生成长，并提升公众对环境与生态的认识。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Scienze Forestali e il Centro per l’Educazione Scientifica del Futuro dell’Ufficio Educativo di Gyeonggi-do hanno firmato un MOU per sviluppare talenti creativi e multidisciplinari basati sulle foreste.
La collaborazione prevede lo sviluppo di modelli educativi per affrontare le sfide ambientali e climatiche, con attività accademiche e culturali incentrate sulla biodiversità forestale.
Valutazione Questo progetto offre agli studenti nuove opportunità di apprendimento dal legame con la natura, sensibilizzandoli su tematiche ambientali e sociali.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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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관련 전문가들과 품질관리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평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eld a workshop to strengthen the quality control of biological products.
This event served as a platform for experts to discuss quality improvement measures and share the latest trends.
Summary This workshop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suring the quality and safety of medicines, ultimately safeguarding public health.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庁は、生物製剤の品質管理向上を目的とした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では、専門家が集まり、品質向上策について議論し、最新動向を共有しました。
総評 本ワークショップは、薬品の品質と安全性を高め、国民の健康保護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食品医药品安全处举办了旨在加强生物制剂质量管理的研讨会。
此次研讨会为相关专家提供了讨论质量改进措施及分享最新趋势的平台。
总评 此研讨会有望提高药品质量和安全性，从而保障公众健康。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organizzato un workshop per rafforzare il controllo di qualità dei prodotti biologici.
Durante l’evento, esperti del settore hanno discusso misure per migliorare la qualità e condiviso le ultime tendenze.
Valutazione Questo workshop contribuirà a garantire la qualità e la sicurezza dei farmaci, proteggendo così la salute pubblica.

[문화체육관광부]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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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기술이 일상과 문화에 가져올 혁신적 변화를 탐구하기 위한 발표 자료의 일부입니다.
총평 이 포럼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유용한 정보와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plans to hold a forum on AI-driven digital innovation by 2025.
The announcement is part of efforts to explore how digital technology will transform culture and daily life.
Summary This forum is likely to provide insights and guidance on adapting to the changes that digital technology will bring to everyday life and culture.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2025年までにAIを活用したデジタル革新をテーマにフォーラムを開催す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この発表はデジタル技術が文化や日常生活にもたらす革新的変化を探るための一環です。
総評 このフォーラムはデジタル革命が私たちの生活や文化に与える影響を把握し、準備する上で重要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文化体育观光部宣布计划在2025年前举办以人工智能驱动的数字创新为主题的论坛。
此次公告旨在探讨数字技术对文化和日常生活可能带来的变革。
总评 此论坛有望帮助公众了解数字技术如何塑造未来的文化与生活，并为变化做好充分准备。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un piano per organizzare un forum sull’innovazione digitale guidata dall’intelligenza artificiale entro il 2025.
L’annuncio fa parte di uno sforzo per esplorare i cambiamenti innovativi che la tecnologia digitale porterà alla cultura e alla vita quotidiana.
Valutazione Questo forum potrà offrire un’importante occasione per comprendere e prepararsi ai cambiamenti che le tecnologie digitali porteranno nella nostra quotidianità e cultura.

[문화체육관광부]’2025 이음두레’, 전국 관광두레 주인공 모두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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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전국 관광두레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음두레’라는 주제로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관광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announced the 2025 National Tourism Dure Festival.
This event, themed ‘Connecting Dure,’ will share community-led tourism success stories and discuss collaborative strategie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and tourism development.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mpower local communities, allowing them to drive tourism and regional progress.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2025年全国観光ドゥレ大会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は「イウムドゥレ」をテーマに、住民主導の観光事例を共有し、協力戦略を議論する場です。
地域経済と観光産業の持続可能性を高め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大会は地域住民が中心となる観光モデルを促進し、地域発展への寄与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宣布将举办2025年全国旅游“都来”大会。
活动以“连接都来”为主题，旨在分享居民主导的旅游成功案例，并探讨合作策略。
预计有助于提升当地经济与旅游业的可持续发展。
总评 此次活动将为居民主导的旅游模式提供支持，推动区域经济和旅游共同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il Festival Nazionale del Turismo Dure 2025.
L’evento, con il tema “Collegare Dure,” condividerà esempi di turismo guidato dalla comunità e discuterà strategie collaborative.
Si prevede che contribuirà alla sostenibilità economica e turistica region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darà maggiore responsabilità alle comunità locali, promuovendo uno sviluppo economico e turistico più equilibrato.

[법무부]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협업으로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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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협업하여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학생과 교원 모두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 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Court Research Institute are collaborating to expand constitution-based civic education in schools.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focus on students,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Research Institute will engage teachers to enhance constitutional educ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deepen understanding of the constitution, fostering democratic values among students and educators alike.

日本語 教育部、法務部、憲法裁判研究院が協力して、学校現場で憲法を基盤とした民主市民教育を拡大します。
今年後半から、法務部が学生を対象に、憲法裁判研究院が教員を対象に憲法教育を活性化させる予定です。
総評 学生や教員が憲法を学ぶことで、社会全体の民主的意識向上に寄与する施策です。

中文 教育部、法务部和宪法裁判研究院将合作在学校推广以宪法为基础的民主公民教育。
从今年下半年开始，法务部针对学生，宪法裁判研究院针对教师推进宪法教育的活跃化。
总评 此举将提高学生和教师对宪法的认知，有助于促进社会的民主精神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e l’Istituto di Ricerca della Corte Costituzionale collaborano per ampliare l’educazione civica basata sulla costituzione nelle scuole.
A partire dalla seconda metà dell’ann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si concentrerà sugli studenti, mentre l’Istituto di Ricerca sulla Corte Costituzionale coinvolgerà gli insegnanti per migliorare l’educazione costituzion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promuovere la consapevolezza costituzionale tra studenti e insegnanti, rafforzando i valori democratici nella società.

[기후에너지환경부]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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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18일 서울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수용성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해당 간담회는 전국적 규제 기준 통일과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리며, 7개 지역 지자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의 이익 보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ll hold a meeting on November 18 in Seoul to discuss the ration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and enhancing public acceptance.
The meeting aims to develop unified national standards and strategies for expanding public participation, with the attendance of seven regional governments.
Summary Rationalizing separation distance regulations could accelerate renewable energy adoption while ensuring local communities benefit directly.

日本語 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は11月18日、ソウルで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の距離規制の合理化と住民受容性を強化するための広域地方自治体会議を開催します。
この会議には7つの地域自治体が参加し、全国的な基準統一と住民参加拡大を目指します。
総評 距離規制の合理化は、再生エネルギー導入促進と地域住民の利益共有を同時に実現する大事な鍵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气候能源环境部将于11月18日在首尔召开会议，讨论可再生能源设施的距离限制合理化以及增强居民接受度的方案。
此次会议包括七个地区政府，旨在制定统一的法规标准并促进居民参与。
总评 距离限制的合理化将推动可再生能源的普及，同时增强社区对相关项目的支持和获益感。

Italiano Il Ministero dell’Energia Climatica e dell’Ambiente terrà il 18 novembre a Seul un incontro per discutere la razionalizzazione delle regole sulle distanze minime per gli impianti di energia rinnovabile e per migliorare l’accettazione pubblica.
L’incontro coinvolgerà sette governi regionali e mira a unificare le norme e incentivare la partecipazione locale.
Valutazione Razionalizzare le regole sulle distanze potrebbe facilitare l’adozione di energie rinnovabili, garantendo al contempo un beneficio diretto alle comunità locali.

[소방청]국립소방연구원, ‘제43회 공공HRD콘테스트’ 1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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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서아람 소방장이 ‘제43회 공공 HRD 콘테스트’ 연구개발 분야에서 1위를 수상했습니다.
그는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발표로 실용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총평 이번 수상은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여줄 시스템 개선 및 소방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nglish Seo Aram, a firefighter from the National Fire Service Research Institute, won first place in the R&D category at the 43rd Public HRD Contest.
He was recognized for proposing practical improvements in the training curriculum for disaster response commanders, gaining high acclaim for his innovative ideas.
Summary This achievemen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enhancing disaster response systems and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skilled firefighting personnel.

日本語 国立消防研究所所属のソ・アラム消防官が「第43回公共HRDコンテスト」の研究開発部門で1位を獲得しました。
「多重災害対応指揮官育成教育課程の改善策」を発表し、実用的な提案が高く評価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受賞は、災害現場での対応能力を向上させるシステム改善と消防人材育成の重要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国立消防研究院的徐亚拉消防官在第43届公共HRD大赛研发领域中荣获第一名。
他通过提出“多重伤亡灾难应对指挥官培养课程改进方案”，以实用性与创新性引起高度评价。
总评 这一成就凸显了提升灾害应对系统与培养高素质消防人才的必要性。

Italiano Seo Aram, un vigile del fuoco dell’Istituto Nazionale di Ricerca sui Servizi Antincendio, ha vinto il primo posto nella categoria Ricerca e Sviluppo al 43° Concorso Pubblico HRD.
La sua proposta sull’innovazione dei percorsi formativi per i comandanti nella gestione di disastri è stata giudicata altamente pratica e innovativa.
Valutazione Questo risultato sottolinea l’importanza di migliorare i sistemi di risposta ai disastri e di formare personale altamente qualificato nel settore antincendio.

[교육부]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 협업으로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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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법무부와 함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교원을 대상으로는 헌법재판연구원이 관련 교육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학생들에게 헌법적 가치를 쉽게 이해시키고, 교원을 통해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민주적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plan to expand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start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Students will receiv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collaboration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while the Constitutional Research Institute will focus on teacher training program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mong students and enhance teaching quality, ultimately contributing to a more democratic educational environment.

日本語 教育部、法務部、憲法裁判研究院が連携し、今年後半から学生と教職員を対象に憲法教育を拡大する予定です。
学生には法務部と共同で民主市民教育を提供し、教職員には憲法裁判研究院が教育強化を進め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学生に憲法の価値を理解させ、教育現場での民主的環境を強化することに繋がります。

中文 教育部、法务部和宪法裁判研究院将于今年下半年开始，扩大对学生和教师的宪法教育。
学生将与法务部合作接受民主公民教育，教师将由宪法裁判研究院加强相关培训。
总评 该措施有助于学生了解宪法价值，同时通过教师培训提升教育质量，营造更加民主的教育环境。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e l’Istituto di Ricerca Costituzionale collaboreranno per ampliare l’educazione costituzionale per studenti e insegnanti a partire dalla seconda metà di quest’anno.
Gli studenti riceveranno un’educazione alla cittadinanza democratica in collaborazione con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mentre l’Istituto di Ricerca Costituzionale svilupperà programmi di formazione specifici per gli insegnanti.
Valutazione Questo progetto mira a promuovere la comprensione dei principi costituzionali tra gli studenti e migliorare la qualità dell’insegnamento per rafforzare un ambiente scolastico più democratico.

[기후에너지환경부](참고)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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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탈탄소 전환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한,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위한 탈석탄동맹에 동참을 선언하고, 주요국과 재생에너지 전환 논의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표는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에너지 정책 변화가 국민 생활과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Korea’s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presented the country’s 2035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t the 30th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Korea also joined the Powering Past Coal Alliance and engaged in discussions with major nations on renewable energy transitions, signaling stronger international cooper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highlights Korea’s dedication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signifies potential shifts in energy policies impacting citizens and industries.

日本語 韓国の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は第30回気候変動枠組条約締約国会議（COP30）で、2035年の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を発表し、脱炭素転換の意志を示しました。
また、脱石炭同盟に加わり、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の転換を主要国と議論するなど、国際協力を強化しました。
総評 本発表は気候危機対応への韓国の積極的な取り組みを示しており、エネルギー政策の変化が国民生活と産業構造に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气候能源环境部在第30届联合国气候变化大会上宣布了2035年国家温室气体减排目标，展现出脱碳转型的决心。
同时，韩国宣布加入“告别燃煤联盟”，并与主要国家讨论可再生能源转型，强化国际合作。
总评 这一宣布体现了韩国应对气候危机的承诺，新的能源政策有可能广泛影响民众生活与产业结构。

Italiano Il Ministero del Clima, Energia e Ambiente coreano ha annunciato l’obiettivo nazionale di riduzione delle emissioni di gas serra per il 2035 durante la 30ª Conferenza delle Parti sui Cambiamenti Climatici delle Nazioni Unite.
La Corea ha inoltre aderito alla Powering Past Coal Alliance e dialogato con altri paesi sulla transizione alle energie rinnovabili, rafforzando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evidenzia l’impegno della Corea contro la crisi climatica e anticipa potenziali cambiamenti nelle politiche energetiche che influenzeranno sia i cittadini che le industrie.

[농림축산식품부]충북 영동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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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충청북도 영동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어 방역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살처분, 출입 통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근 4개 지역에는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발견 시 즉각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총평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철저한 예방이 농가와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핵심입니다.

English An H5 strain of avian influenza antigen has been detected at a duck farm in Yeongdong, Chungbuk Province, prompting immediate quarantine measures.
The authorities have deployed a rapid response team to control access, conduct culling, and investigate, while issuing a 24-hour standstill order in four nearby regio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has called for strict adherence to biosecurity rules and prompt reporting of any suspected cases.
Summary Rapid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but farmers and localities need to prioritize prevention to minimize risks.

日本語 忠清北道永同郡のアヒル農場でH5型鳥インフルエンザ抗原が検出され、直ちに防疫措置が実施されました。
当局は迅速対応チームを派遣し、立ち入り禁止、殺処分、疫学調査を行うとともに、近隣4地域に24時間の移動停止命令を発令しました。
農食品部は防疫ルールの厳守と疑わしい症状発見時の速やかな報告を求めています。
総評 拡散防止のための早急な対応が行われていますが、農場と地域社会全体での徹底した予防が必要です。

中文 忠清北道永同郡的一处鸭农场检测出H5型禽流感抗原，防疫措施已迅速展开。
当局派遣快速响应团队实施封锁、扑杀和流行病学调查，并对附近4个地区发布了24小时的移动禁令。
农业食品部门强调严格遵守防疫规则，并要求发现疑似症状应立即报告。
总评 防止疫情扩散的紧急措施已经到位，但农场和社区的预防行动是确保安全的关键。

Italiano A Yeongdong, nella provincia di Chungbuk, è stato rilevato un antigene dell’influenza aviaria H5 in un allevamento di anatre, provocando immediate misure di quarantena.
Le autorità hanno inviato una squadra di intervento rapido per controllare gli accessi, abbattere gli animali e condurre indagini epidemiologiche, emettendo anche un ordine di fermo di 24 ore in quattro regioni vicine.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invita al rispetto rigoroso delle norme di sicurezza e alla segnalazione immediata di casi sospetti.
Valutazione La prevenzione e il rispetto delle regole sono essenziali per garantire la sicurezza di agricoltori e comunità local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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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기술로 탄생한 ‘기능성 쿼세틴 배추’: 농촌진흥청과 아시아종묘(주)의 성공사례**

농촌진흥청이 아시아종묘(주)와 협력해 항산화·항염증 효과를 가진 ‘기능성 쿼세틴 함유 녹색 배추’를 개발하며 평범한 채소를 기능성 채소로 탈바꿈시켰습니다.

### **기술의 배경과 연구 과정**
이번 연구는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 개발사업단의 과제 중 하나로,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자색 배추에서 안토시아닌 합성을 담당하는 핵심 유전자(BrDFR)를 유전자가위 기술로 제거함으로써 안토시아닌 대신 쿼세틴과 아이소람네틴(Isorhamnetin)이 축적되도록 생합성 경로를 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녹색 배추는 기존 배추와 외관은 같지만 기능성 물질 함량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습니다.

### **혁신적인 결과**
이 기술로 개발된 녹색 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쿼세틴 함량이 30배, 아이소람네틴이 10배 증가했으며, 항산화 활성도 기존 자색 배추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Plant Physiology and Biochemistry*에 게재되었으며, 관련 특허는 국내에서 출원되었습니다.

### **미래 전망과 의의**
농촌진흥청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채소의 대사 경로를 설계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런 민관 협력 연구를 지속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종묘(주)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작물의 신품종 개발 및 산업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능성 식품 개발을 통해 농업과 생명공학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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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AI 기반 스마트팜 양액 공급 기술 선보여

농촌진흥청은 11월 18일 전북 완주에 위치한 스마트팜 농가에서 **스마트팜 환경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양액 공급 기술 연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수경재배 토마토의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양액 공급량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양액 공급기**가 공개되었습니다.

#### 지능형 양액 공급기의 주요 내용
1. 기존 양액 공급기의 한계를 보완:
– 특정 작물이나 환경에 맞춤화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
– 작물 생육 상태를 사람이 판단해 조절했던 기존 방식에서,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환경을 실시간 예측 및 학습.

2. 기술적 특징:
– **정밀 양액 측정 감지기(센서)**: 전기전도도(EC) 측정 오차를 ±0.07 dS/m로 낮춤. 유지보수 주기를 3개월로 늘려 안정적 운영 가능.
– **최적화 알고리즘(LSTM 모델)**: 토마토의 증발산량, 배액량 등을 분석해 양액 공급량과 시기를 예측하고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
– **표준화된 통신 규약**: 신뢰성 높은 데이터 송수신 및 다양한 환경 제어 장치와의 연동 구현.

3. 적용 방향:
– 지상 및 지하부 환경 데이터를 AI로 실시간 분석해 작물에 필요한 양액을 정확하게 제어.
– 향후 다양한 작물과 재배 환경에도 맞춤 적용 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실용성을 확대.

#### 개발 및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이번 지능형 양액 공급기 개발과 관련한 3건의 특허를 이미 등록했으며, 현장에서의 실증을 거쳐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18일 열린 연시회에서 참여 농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술을 개선하고, 다양한 작물에 적합한 맞춤형 양액 공급 솔루션으로 활용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허 내용 예시**:
– 전기전도도 센서(10-2425294), AI 기반 양액 공급 제어 장치 및 시스템(10-2479880) 등

#### 기대 효과
지능형 양액 공급기는 작물 생육 상황에 기반한 정밀 양액 공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팜 기술의 현장 적응력 증대를 통해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번 연시회는 기술 발전과 농업 혁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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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감 껍질, 기능 성분 더 풍부…눈 건강·항염 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은 국내 단감 주산지에서 재배된 단감의 기능성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과육보다 껍질에 유익한 성분 함량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연구진은 창원, 김해, 광양 등 5개 지역, 56개 농가에서 수확한 단감을 대상으로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단감 껍질을 포함한 부분의 기능 성분이 과육에 비해 다량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단감 껍질 포함 부분에서는 총 카로티노이드 1.70mg/100g, 플라보노이드 0.87mg/100g이 검출됐으나, 과육에는 카로티노이드 1.04mg만 포함되었고 플라보노이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눈 건강과 면역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주요 카로티노이드 성분인 **베타-크립토잔틴**과 **베타-카로틴**은 껍질을 포함한 단감 전체에서 각각 1.55배, 1.82배 더 높은 함량을 보였습니다. 단감의 베타-크립토잔틴 함량은 감귤의 약 44%, 오렌지의 210% 수준으로 과일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항산화·항염 효과를 가진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쿼세틴 3-갈락토사이드**와 **쿼세틴 3-글루코사이드** 또한 모두 껍질에서 확인되었으며, 과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결과를 통해 단감 껍질에 기능 성분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감을 껍질째 섭취하면 영양학적 이점을 더 높게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단, 안전한 섭취를 위해 신선한 단감을 꼼꼼히 세척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25년 10월, 국내 ‘한국식품영양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껍질째 섭취 가능한 단감은 건강을 위한 자연식품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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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양계농가 닭 관리 요령: 환경 변화 관찰 및 적정 사육법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양계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닭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고 사육 환경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닭의 행동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이를 통해 사육 환경의 균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관리 지침:
1. **환기 조절의 중요성**
– 겨울철 낮은 온도 때문에 환기량을 줄이면 실내 습도 및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져 닭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눈·호흡기 자극, 발바닥 피부염, 성장 지연 등의 문제로 생산성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 반대로 환기가 지나치게 많으면 계사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닭이 저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닭 행동을 통한 환경 점검**
– 닭이 벽이나 송풍기 쪽으로 몰려 있다면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정체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 사료와 물 섭취량이 감소하면 실내 열 축적, 습도 증가, 또는 유해가스로 인한 스트레스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환경 및 깔짚 관리**
– 계사 내 상대 습도는 40∼60% 수준으로 유지하고, 깔짚은 건조하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깔짚이 젖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실내 습도와 암모니아 농도가 이미 높아진 상태로 즉시 환기량을 조절하고 깔짚을 교체해야 합니다.

4. **암모니아 농도 관리**
– 암모니아 농도가 20ppm 이상으로 상승하면 눈, 호흡기 자극 위험이 높아지므로 환기량을 조절하여 농도를 낮춥니다.
– 환기의 경우 바깥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낮 시간대에 시행하여 계사 온도 변화를 최소화합니다.

5. **환기 장치 점검**
– 팬·셔터 등 환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평소 점검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합니다.

#### 전문가 의견
지상윤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겨울철 닭의 행동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환경 유지의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하며, 적정한 계사 내 관리가 생산성 유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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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닭 사육 환경을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양계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닭의 행동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며 환경 조절을 시행하는 것이 건강한 사육 환경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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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 소년원 과밀수용 해결 방안 모색**

지난 11월 18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소속 의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하여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부 관계자들도 자리해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년원의 과밀한 수용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안양소년원의 재건축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포함한 실질적 접근 방법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소년보호정책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며, 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에게 소년보호정책의 중요성과 소년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 필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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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절차 이제 두렵지 않다”…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 ‘공공조달길잡이’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벤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달청의 맞춤형 컨설팅 제도인 **‘공공조달길잡이’**가 큰 만족도를 끌어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기업들에게 가시적인 성과까지 연결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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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혁신 제품으로 해외 판로 확보**

친환경 재귀반사원단 안전의류를 생산하는 **이노탠**은 지난해 조달청 혁신시제품으로 선정된 후에도 기존 제품 중심의 시장에서 판로 확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퇴직공무원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규정 이해와 준비 과정을 꼼꼼히 지원받은 덕분에 새로운 품목으로 혁신시제품에 지정되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약 2억 2천만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송경재 대표는 “방향을 못 잡던 시점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의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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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조달업계 첫 발 디딘 벤처기업**

비상벨 제조사 **우광티엔씨(주)** 역시 조달 등록 절차의 복잡성에 막막함을 느꼈지만, 대전지방조달청 퇴직공무원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벤처나라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정인호 대표는 공공기관에 자신 있게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전문가 상담이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되었다”며, 이런 지원이 더 많은 기업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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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조달길잡이’의 역할과 성과**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컨설팅 제도입니다. 퇴직공무원들의 30여 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기업들이 조달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올해에는 1,077개 기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70여 개 기업이 조달시장 진입이라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사업이 중소·벤처기업에게 조달시장의 ‘데스밸리’를 건너는 실질적인 다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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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퇴직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활용한 **‘공공조달길잡이’**는 조달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더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조달개혁과 박재양 사무관 (042-72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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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에 주력**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관할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중 하나로, 관련 유통과 취급질서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약 73%가 인위적 확산 때문이며, 이 중 상당수가 화목용 소나무의 무단 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나무류 이동 간 적법한 확인증과 생산확인표의 구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속 대상은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하지 않은 채 소나무류를 이동하거나 조경수 등에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감염 의심목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특히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단속 기간 중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와 제19조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점복 소장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나무류 이동 시 반드시 생산확인표나 미감염 확인증을 지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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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11월 20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사적 내 매장유산 등 학술조사연구 방향”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적 내 매장유산 보호 및 학술성과 제고를 목표로 하며, 발굴조사와 정비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주요 내용
토론회는 총 4개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됩니다.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산체제 변화에 따른 매장유산 제도 및 정책 변화**
– 발표자: 전용호(국가유산청)

2. **매장유산 학술발굴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 발표자: 이성준(충남대학교)

3. **지정유산의 발굴조사와 유적 정비 현황 및 개선 방안**
– 발표자: 홍보식(국립공주대학교)

4. **학술발굴조사 학술 기반 강화 방안**
– 발표자: 이수홍((재)울산문화유산연구원)

주제발표 후에는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분야별 전문가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사적 내 매장유산 조사 제도 및 사례를 검토하고 학술적 성과 공유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참석 및 문의
이번 토론회는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의 전화(☎042-860-9187)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국가유산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관련 기관, 전문가, 조사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매장유산 조사 및 사적 정비의 유기적 통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연구를 통해 매장유산 보호와 학술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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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의 다분야 통합 대응 노력**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이 인간·동물·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 관점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을 오는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며, 항생제 내성이라는 복잡한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연구자,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원헬스 관점:** 항생제 내성은 사람·동물·환경·식품 등의 영향을 받는 다분야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협력 및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헬스는 이들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 **최신 연구 및 기술 동향**: 신개념 항생물질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이 공유되며 국제적 연구 협력 방안이 모색됩니다.

### **세션 구성**
심포지엄은 총 5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 **원헬스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세계적 협력**: WHO, 국제백신연구소(IVI) 등 국제기구와 한국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논의합니다.
2. **항생제 내성 전파 연구**: 사람·동물·환경에서의 내성 발생 및 전파 양상을 소개하며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3.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백신 개발이나 항생물질의 적정 사용 등 실질적 해결책과 혁신 기술 연구 동향을 집중 조망합니다.
4. **특별강연**: 일본과 싱가포르 전문가가 원헬스 관점에서 항생제 내성 대응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통합감시 전략에 관한 최신 내용을 발표합니다.
5. **다분야 통합 실태조사의 전략 논의**: 민·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통합적 조사 결과를 국가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 **기관과 인사의 의지**
김원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원헬스 심포지엄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 다분야 협력과 소통을 돕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하며, “항생제 내성의 해결책과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내성이 공중보건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건강 보호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결론**
이번 심포지엄은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연구 노력의 중요한 과정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과 국립보건연구원은 실질적인 논의와 함께 다분야적 통합 접근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원헬스 관점에서의 항생제 내성 대응은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이번 심포지엄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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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성과 및 향후 과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2015년부터 추진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고도(古都) 지역의 역사문화 경관 회복과 도시 정체성 복원을 목표로 약 719억 원의 예산을 투입, 총 868건의 개선·정비 사업을 지원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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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성과**
– **주요 개선 사업**
– 전통 한옥 신축·수선 지원: 485건
– 담장·대문 등 가로경관 정비: 288건
– 역사문화환경 개선: 95건

– **지역별 특화사업**
– 경주: 황리단길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 연계 강화
– 공주: 왕릉 경관 및 조명 기반 전통미 조성
– 부여: 쉼터, 간판 등 기초 경관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 익산: 간판 및 건물 외관 개선 중심의 가로경관 정비

– **주민 만족도 상승**
– 주민 만족도 점수: 2017년 76.8점 → 2023년 90.9점
– 사업 수혜 주민들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경제적 효과 분석 (B/C ratio = 2.43)**
– ‘사회적 편익’: 약 9억 3천만 원
– ‘관광 유발 편익’: 약 1,700억 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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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계 및 개선 방향**
– **국민 인식 부족**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인식 수준: 30.68점(100점 기준)으로 낮은 편
– 고도(古都) 지역에 대한 인식 수준도 평균 이하
– 경주(62.28점)·부여(52.98점)·공주(52.25점)·익산(39.70점)

– **고도 간 사업 성과의 간극**
– 각 고도의 성과 차이가 존재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합리적 재원 배분이 요구됨

– **홍보 및 자치단체 역할 강화**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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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향후 과제**
국가유산청은 고도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역사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했다:
– **홍보 강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
– **지방자치단체 협업**: 자율성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배분 개선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역사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고도 이미지를 유지하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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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및 경관 개선을 통해 전통적 정체성을 복원하고, 관광 및 경제 활성화로 긍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끼친 사업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민 인식 제고와 고도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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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 개최**

11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롯데호텔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17번째 세계유산으로, 올해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로 구성된 단일 유산**으로,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시대까지 이어진 독보적인 암각화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두겸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과 유공자 표창이 이루어지며, ‘반구천 암각화’ 등재의 기쁨과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 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도록 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국민에게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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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일상화된 디지털 시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 논의의 장 마련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으로 「디지털 시대,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제16회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디지털 시대 속 아동권리 보호의 중요성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디지털 환경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살펴본다.
– **기조강연**: 중앙대학교 이재신 교수는 ‘AI와 디지털 환경이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 **주제발표**: 법무법인 지향의 이은우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보호 방안’을 제시하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이창호 박사는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 강화 사례’를 발표한다.

#### 아동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의문 및 정책 방향

본 포럼에서는 아동 당사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직접 참석한 아동들과 의견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는 올해 8월 열린 제22대 아동총회에서 아동들에 의해 채택된 결의문 14개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 속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디지털 시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정부가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역시 모든 아동이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과 환경이 아동권리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정부와 아동권리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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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미술 작품을 전시한 특별한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누리호 3단 연소기 시제품 실물이 공개되며, 누리호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우주 기술과 과학의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대중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준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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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카툰 공모전 시상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

2023년 약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전 행사로 포스터와 카툰 공모전 시상식 및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의 중요성과 안전 사용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약사 분야 발전과 공공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포스터·카툰 공모전은 의약품 안전과 올바른 사용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작품들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수상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이 열리며, 약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작품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세미나도 함께 열려 의약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약물 안전, 신약 개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 세미나는 약학계 관계자, 약사, 연구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정책 및 의약품 안전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의 날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약품의 중요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의약계 발전에 대한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공공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행사는 정부 공식 사이트(www.korea.kr)를 통해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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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 제39회 약의 날 기념식 개최**

10월 18일, 제39회 약의 날을 맞아 약의 중요성과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약, 건강한 국민, 함께하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약의 안전한 사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며 국민 건강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약사, 제약업계 종사자, 관련 단체,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약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또한 제약 및 약학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지며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번 약의 날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약 사용법을 알리고 책임 있는 의약품 공급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제고하며,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모두의 노력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약사와 제약업계와 함께 협력하여 국민 건강을 위한 더 나은 약물 정책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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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울산에서 개막!**

– **행사 개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내건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11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는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지방 시대의 미래를 제시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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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주요 내용**

1.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11.19.)**
–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의식으로 중앙·지방 주요 인사 400여 명 참석.
– 어린이가 주관하는 독창적 개막행사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 발표(‘밸런스 스테이지’)가 진행된다.
– *울산 현대차*, *포스텍*, *신안 태양광 사례* 등 감동적인 지역 사례 연사가 참여.

2. **전시관:**
– 366개 부스에서 지역 정책 및 균형성장의 성과를 체험형으로 소개.
– △’기본사회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9개 권역별 전시 등 다채로운 전시 제공.
– 권역별 전시관에서는 초광역 협력 및 지역 간 경제·생활 통합 모델 시각화.

3. **정책 콘퍼런스:**
– 총 26개 주제의 발표·토론을 통해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모색.
–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세미나*를 비롯, 지역산업 대전환과 정책 실행 방안 논의.
– 지방정부·산업계 전문가가 RE100과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한 혁신 사례 공유.

4. **부대행사:**
– 모든 세대를 위한 체험형 부대행사 운영.
–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요리를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
–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와 지역 문화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 울산의 명소와 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산업 투어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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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발언:**
“이번 엑스포는 초광역 메가시티와 자치분권 실현의 전환점으로, 많은 국민이 방문해 지역 변화와 균형성장의 미래를 체감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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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및 정보 안내:**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www.regionexp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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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포인트:**
– 균형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방시대의 실질적 비전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
– 정부, 지방, 민간, 산학 전문가의 협력과 미래 성장 방향 제시.
– 방문객이 직접 지역 정책의 성과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체험/콘퍼런스.

이번 엑스포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 행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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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겨냥 클럽마약 밀반입, 5년간 적발량 7.3배 증가**

최근 5년간 클럽마약 밀반입 적발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적발량이 7.3배 증가하여 중량 기준으로 15.8kg에서 115.9kg로 급증했다. 이는 약 232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특히 2025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적발된 115.9kg이 2024년 전체 적발량을 초과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 **케타민 밀반입 급증 및 대형화 추세**
적발된 클럽마약 중에서 케타민이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케타민의 적발량은 2021년 5.9kg에서 2025년 101.9kg으로 17.3배 늘었다. 특히 1kg 이상의 대형 케타민 밀수 건수는 2021년 1건에서 2025년 15건으로 15배 증가하며 밀수 규모의 대형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케타민은 특송화물(51.4kg), 여행자 수하물(41.8kg), 국제우편(8.0kg) 등을 통해 주로 밀반입됐으며 프랑스(57.1kg), 영국(11.8kg), 독일(10.8kg) 등 유럽 주요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제 마약조직이 한국을 주요 시장으로 떠올리며 청년층을 겨냥해 밀반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 **관세청의 대응 방침 및 첨단 기술 도입**
관세청은 클럽마약이 청년층 기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공급망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선별 시스템을 고도화해 우범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을 집중 검사하고, 밀리미터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첨단 마약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유럽 및 동남아 주요 마약 발송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오·남용 예방 교육과 온라인 캠페인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이명구 관세청장의 발언**
이명구 관세청장은 “클럽마약 밀반입은 청년층을 표적으로 한 심각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밀수 신고를 위한 전화(125)와 인터넷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 **결론**
클럽마약의 적발량 증가와 청년층으로의 확산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은 첨단 기술과 국제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위험 억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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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등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에 1,200억 원 투자지원금 지급, 5,500억 원 투자 유도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에 **1,200억 원 규모의 투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솔브레인(반도체 소재),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동화일렉트로라이트(이차전지 전해액), 아미코젠(바이오 배지) 등 **21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 **지원 목적**: 반도체용 고순도 불화수소(12N), 이차전지용 전해액 등 핵심 소재와 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망 안정화.
– **지원 규모**: 총 1,211억 원(국비 + 지방비 포함) 지급. 이는 1.2조 원 규모의 62개 투자계획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 새롭게 신설된 투자지원금:
이 사업은 *국비 700억 원* 규모로 시작되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국내 투자액의 30~50%를 지원**합니다. 최종 선정 기업들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협약 절차를 마치면 사업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 주요 발언 및 전망: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투자지원금은 국내 생산시설 및 연구센터 확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추가 계획:
– 2024년부터 지원 업종을 기존 4개(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에 더해 **로봇**, **방산** 분야까지 확장.
– 내년도 *국비 예산 1,000억 원* 편성 중.

이번 발표는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소부장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 위치를 확보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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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학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사고 원인 조사,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사고 현장 조사 및 분석과 함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신속하면서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 일정 및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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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 질병관리청 캠페인으로 대처합시다**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항생제 내성, 왜 중요한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했으며, 이에 대한 예방의 핵심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해 왔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는 **예방 가능한 위협**입니다.

### 캠페인 주요 내용
이번 인식 주간 동안,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의료인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대상별 슬로건을 제작했습니다.

– **국민 대상:**
– *”항생제 남용은 순간! 내성은 평생입니다!”*
– *”좋은 줄 알고 자주 먹은 항생제, 의사도 약도 당신을 못 지킵니다.”*
(항생제의 정확한 사용법과 전문가의 처방 준수 필요성을 전달)

– **의료인 대상:**
– *”항생제 바로 알림, 여러분이 움직이면 국민이 바뀝니다.”*
–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성을 막습니다.”*
(책임 있는 처방과 환자와의 신뢰 소통 강조)

### 홍보 및 교육 활동
질병관리청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 **카드뉴스**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 수칙 홍보
– **청소년 대상 가정통신문**을 교육부 및 보건교사회와 공동 배포
– **리플렛과 포스터**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제공

한편, 11월 28일에는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포럼’**을 열어, 항생제 내성 예방 노력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모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정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작은 행동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에,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동참합시다. 우리의 건강한 오늘과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홍보 자료]**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 *질병관리청 누리집 > 정책정보 > 항생제 내성 > 홍보물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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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투명성 강화와 사업속도 향상 기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조합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방지하고, 사업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회계감사 강화로 조합 초기 비리 예방**
기존 제도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 조합을 초기에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원의 일정 비율(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 **토지확보 조건 현실화**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기준도 현실에 맞게 변경될 예정이다. 조합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단순 동의서 대신 매매계약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기존 95%였던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80%로 완화하여 조합의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 **조합원 자격 기준 완화**
또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기존 ‘세대주’에서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여 세대주의 개념이 약화된 현대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더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조합원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의 부작용을 줄이고,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건실한 주택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해, 주택 마련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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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숲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위한 협력 강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과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숲 기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10월 17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산림과 교육 분야를 연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모델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 협약 주요 내용:
– **산림생물다양성과 생태 전환을 위한 교육 협력**
산림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대처 능력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지역사회 연계 지속 가능한 산림교육 모델 구축**
학생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가치 확산 및 실질적 교육 수혜 제공.

– **산림 관련 학술 및 문화행사 공동 추진**
산림의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 계획.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후변화 시대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산림 관련 학술·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생태계와 산림의 가치를 알릴 예정입니다.

### 기대 효과와 발전 방향
이임균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은 업무 협약을 통해 개발될 산림교육 프로그램이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상생 가치 발굴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산림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의 역할을 결합하여 환경적 책임감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 육성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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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물학적제제 품질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워크숍을 최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품질관리 담당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백신, 혈액제제, 바이오의약품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관리와 시험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관리 기술 향상 및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생물학적제제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물학적제제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식약처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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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이 바꾸는 문화와 일상, 인공지능으로 이끄는 새로운 혁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5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 디지털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기술과 함께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의 다양한 활용 방안과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디지털 기술 및 인공지능이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어떻게 접목되고 발전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패널 토론, 혁신 사례 발표, 그리고 정책 제언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정부와 기업, 학계, 일반 국민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 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민간과의 협업 모델을 강화하며, 앞으로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국민들의 일상 및 문화 소비 방식 변화에 대한 통찰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문체부의 공식 홈페이지나 붙임파일([1118]문체부보도자료-2025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 디지털혁신 포럼 개최.hwpx)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국민소통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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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음두레’, 전국 관광두레 주인공 모두 한자리에 – 보도자료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하는 관광두레 활성화를 위해 ‘2025 이음두레’라는 주제로 **전국 관광두레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한국 관광두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목적**
– **주요 취지**: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 생태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 **참가자 구성**: 관광두레 참여 주민사업체, 지역 전문가, 행정 담당자 등 전국 각 지역의 관광 관련 인사들이 참여.

**프로그램**
1. 관광두레 우수 사례 발표
2. 지역 관광 연계 협력 논의
3. 주민 중심의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 방안 모색
4.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 및 세미나

**기대 효과**
이 행사를 통해 지역 간 협력 확대, 주민 역량 강화,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 모델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1118]문체부보도자료-2025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hwpx)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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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이 협력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생 대상**: 법무부와 협력하여 헌법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
– **교원 대상**: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하여 헌법 이해 및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 교육 제공.

이번 협력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교원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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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이격거리 법제화 관련 광역지자체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3년 11월 18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의 합리화와 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한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7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한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는 풍력, 태양광 등 발전시설을 주민생활 공간과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정한 규칙이다. 현재 129개 기초지자체에서 이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별 기준이 상이해 법적 표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와 국회에서는 과도한 규제 개선 및 통일된 기준 마련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국정과제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행하고, 지난 10월 16일에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간담회에서 각 지역 지자체는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된 현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주민참여 확대와 수용성 확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이익 공유 활성화 측면에서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와 지자체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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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방연구원, 공공 HRD 콘테스트 연구개발 분야 1위 수상

국립소방연구원의 서아람 소방장이 ‘제43회 공공 HRD 콘테스트’에서 연구개발 분야 1위를 차지해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서 소방장은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소방 시스템에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개선안을 포함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공공 HRD 콘테스트의 의미
‘공공 HRD 콘테스트’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며, 공공부문 교육 및 훈련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교수·학습 기법을 공유하는 경연대회입니다. 이는 공공부문 교육·훈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 향후 기대와 소방청의 비전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이 소방 재난 대응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강점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성과는 소방청이 체계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음을 보여줍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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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안전정책연구과
– 책임자: 한동훈 과장 (041-559-0580)
– 담당자: 조철희 소방경 (041-559-0585)

자료 제공: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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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헌법재판연구원 협력으로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육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업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법무부가, 교원 대상 교육을 헌법재판연구원이 지원하며, 헌법적 가치와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의 원칙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민주적 태도를 기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세부 계획은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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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탈탄소 전환 노력, 한국의 기여와 활동**

우리나라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며, 국제적 탈탄소 전환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했다. 이번 총회는 올해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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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11월 18일 고위급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녹색 전환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다. 아울러, 여러 난관 속에서도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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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석탄동맹 동참 선언**
11월 17일에는 석탄발전 단계적 중단을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 *탈석탄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 PPCA)에 가입을 선언했다. PPCA는 정책 교류와 기술 지원을 통해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제공하며, 현재 180여 개국과 기관이 참여 중이다. 충청남도와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8개 지방정부도 이미 이 동맹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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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 개최**
같은 날 열린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서는 주요국 장관들과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호주의 크리스 보웬 장관, △포르투갈의 장 바호카 차관, △덴마크의 올레 톤케 기후대사가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전지구적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3배, 에너지 효율 2배’ 목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 포럼은 우리나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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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기후 리더십 강조**
김성환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이 지구촌 전체의 공동 과제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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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위한 초동 대응 및 방역 조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7일 충북 영동군의 한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며 최종 판정까지 약 1~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방역 조치 및 이동 제한
중수본은 H5형 항원이 검출될 경우 고병원성 판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이 투입되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영동군 및 인근 지역(금산, 무주, 김천, 상주)을 대상으로 11월 17일 24시부터 18일 24시까지 24시간 동안 축산 차량,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내부 차량 소독, 전용 장화 착용, 기계·장비의 철저한 세척 및 소독 등 기본 방역 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금 농가는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예: 녹변, 호흡기 증상, 침울함 등)도 발견될 경우 즉각 방역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현재 발생 현황
2025년 9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는 총 5건으로, 경기도에서 4건, 광주광역시에서 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중수본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며, 축산업 관계자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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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이 대통령 “UAE, 아랍 진출 ‘베이스캠프’…공동번영의 길 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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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17일 UAE 아부다비에서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어 양국 협력과 동포사회의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동포사회 대표들은 현지 활동과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나눴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동포사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UAE 내 한국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dinner meeting with the Korean community in Abu Dhabi on the 17th as part of his Middle East and Africa tour.
Approximately 150 participants attended, sharing pride in their contributions to local activities and Korea’s global status.
Summary The event strengthened the network of the Korean diaspora and highlighted Korea’s international stature within the UAE.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中東・アフリカ歴訪中の17日、UAEアブダビで在外同胞との夕食懇談会を開き、両国協力と同胞社会の貢献を強調しました。
約150名が参加し、現地での活動や韓国の国際的地位への誇りを共有しました。
総評 この懇談会は同胞社会の絆を強化し、UAEにおける韓国の影響力を示す機会となりました。

中文
韩国总统李在明在中东和非洲巡访期间，于17日在阿布扎比与旅居阿联酋的韩侨举行了晚宴座谈会，强调了两国合作及侨胞贡献。
约150人参与会议，分享了他们在当地的活动经验及对韩国国际地位的自豪感。
总评 此座谈会加强了侨胞之间的联系，同时展现了韩国在阿联酋的国际影响力。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durante il suo tour in Medio Oriente e Africa, ha tenuto il 17 novembre un incontro a cena con la comunità coreana ad Abu Dhabi, sottolineando la cooperazione tra i due paesi e i contributi della diaspora coreana.
Circa 150 persone hanno partecipato, condividendo il loro orgoglio per le attività locali e per la posizione internazionale della Corea.
Valutazione Questo incontro ha rafforzato i legami della comunità coreana e valorizzato l’influenza della Corea negli Emirati Arabi Unit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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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7일(현지 시간) 아부다비에서 동포들과 함께 만찬 간담회를 열어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과 UAE의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인회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UAE의 첨단 과학기술을 주목하며, 대한민국의 중동과 아랍 지역 진출의 중요한 거점으로서 UAE가 지닌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동포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는 약속도 남겼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지에서 겪은 경험을 나누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각자의 활동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두바이 한글학교의 이윤진 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 뿌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평통 UAE지회장 김귀현 씨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곁에서 느끼고 있다며,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했습니다.

간담회는 동포들의 활약을 응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와 더불어 동포들이 직접 참여한 문화 행사들로 풍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동포 학생 앙상블의 연주와 부채춤 공연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주는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만남을 통해 대한민국과 UAE의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동포 사회가 양국의 번영에 큰 역할을 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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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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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과 청구 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제도 개편으로 운영 효율성과 질 관리가 강화되며 일차 의료기관도 보상 방안을 면밀히 준비해야 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discussed improvements to the specimen test outsourcing reward system and quality management during a committee meeting on November 17.
The government aims to implement new billing systems and streamline related processes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minimize patient inconvenience.
Summary This initiative promises better quality control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while requiring primary medical institutions to adapt effectively.

日本語 保健福祉部は11月17日に検体検査委託認証管理委員会で、検査委託報酬体系と質管理改善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政府は委託機関ごとの報酬体系を新設し、患者の不便を最小限に抑えながら請求方式を改善する方向性を示しました。
総評 本取り組みは質の向上を目指し医療機関側に業務適応の準備も求める内容です。

中文 卫生福利部于11月17日的检体检验认证委员会会议上讨论了检验委托奖励体系和质量管理的改进方案。
政府计划设立新收费体系并优化相关程序，以提高行政效率并减少患者不便。
总评 此项改革旨在提升质控水平，同时要求基础医疗机构做出适应性优化。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ha discusso il 17 novembre un piano per la riforma del sistema di incentivi per i test diagnostici e il miglioramento della gestione della qualità.
Il governo prevede di introdurre nuovi modelli di fatturazione e migliorare l’efficienza amministrativa, minimizzando l’onere per i pazienti.
Valutazione Questa misura ambisce a garantire una maggiore qualità e richiede agli istituti medici di prepararsi adeguatamente alla riforma.

[외교부]윤종권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직무대리, 아시아지역 주재 프랑스 재외공관장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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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브누아 기데 프랑스 외교부 아태국장 및 아시아 12개국 프랑스 재외공관장들을 접견하여 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와 유럽·인태 지역 안보 연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반도 평화와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한국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외교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Ambassador Yun Jong-kwon met with Benoît Guidée, Director of Asia-Pacific at the Frenc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representatives from 12 French missions in Asia to discuss South Korea’s diplomatic policy direction.
Both sides agreed on the necessity of enhancing security ties between Europe and the Indo-Pacific and pledged further coopera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ummary This dialogue aims to foster a stable diplomatic environment that could benefit Korean citizens through enhance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日本語 ユン・ジョンゴン国際サイバー協力大使は、ブノワ・ギデフランス外務省アジア太平洋局長およびアジア12か国のフランス大使館関係者と面会し、韓国の外交政策の方向性を説明しました。
双方は朝鮮半島情勢と欧州・インド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連携の強化を共有し、朝鮮半島の平和定着に向けた協力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協議は国際的な協力を通じて、韓国市民に安定した外交環境を提供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中文 韩国国际网络合作大使尹宗权接见了法国外交部亚太局长布诺瓦·吉德及亚洲地区12个法国外交代表处负责人，介绍了韩国外交政策方向。
双方就朝鲜半岛局势及强化欧洲与印太区域安全联系达成共识，并承诺继续合作促进朝鲜半岛和平稳定。
总评 这一讨论着眼于通过国际合作为韩国民众带来更稳定的外交环境。

Italiano L’ambasciatore coreano Yun Jong-kwon ha incontrato Benoît Guidée, direttore dell’area Asia-Pacifico del Ministero degli Esteri francese, e rappresentanti di 12 missioni francesi in Asia per discutere la direzione della politica estera coreana.
Le parti hanno concordato sull’importanza di rafforzare i legami di sicurezza tra Europa e Indo-Pacifico e su una cooperazione più stretta per la pace nella penisola coreana.
Valutazione Questo dialogo potrebbe contribuire a garantire un ambiente diplomatico più stabile per i cittadini coreani attraverso l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농촌진흥청]농식품 가공기업-지역 가치 창업가 ‘맛있는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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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해 2025 글로컬 페스타에서 제품 전시·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자, 과일맥주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업 상품이 소개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 확산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총평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과 홍보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양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using local agricultural products, showcasing them at the 2025 Glocal Festa.
The event featured collaborative products like rice snacks and fruit beer,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local agricultural value and revitalization of local businesses.
Summary This initiative can positively impact both consumers and small businesses by highlighting the innovative use of local agricultural resources.

日本語 農村振興庁と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地域農産物を活用した新製品開発を支援し、2025年グローカルフェスタで製品展示と広報を行いました。
お米スナックや果物ビールなどの協力商品が紹介され、地域農産物の価値拡散や地域経済活性化に寄与しました。
総評 地域農産物を活用した独創的な製品開発とプロモーションが消費者と小規模事業者に好影響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和中小企业部支持利用地方农产品开发新产品，并在2025年全球地方文化节上进行展示和推广。
活动中展示了如米制零食、果啤等合作商品，促进了地方农产品价值传播和商圈活跃。
总评 利用本地农产品进行创新开发和宣传预计对消费者和地方小商家都有积极影响。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e il Ministero delle PMI hanno sostenuto la creazione di nuovi prodotti basati su prodotti agricoli locali, presentati al 2025 Glocal Festa.
L’evento ha mostrato prodotti collaborativi come snack di riso e birre alla frutta, contribuendo a diffondere il valore dell’agricoltura locale e a stimolare le imprese del territorio.
Valutazione L’uso innovativo dei prodotti agricoli locali potrà favorire sia i consumatori che le piccole imprese con un doppio beneficio.

[재외동포청]사할린동포 2세, 모국 체험 위해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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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 모국 체험을 위해 18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사망한 사할린동포 1세의 자녀들로, 한국의 문화와 가을 정취를 즐기며 친지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방문 사업은 사할린동포들이 모국과의 정서적 연결감을 되찾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24 second-generation Sakhalin Koreans arrived at Gimpo Airport on the 18th to experience their homeland.
As children of deceased first-generation Sakhalin Koreans, they will explore Korean culture and reconnect with relatives during their week-long stay.
Summary This projec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Sakhalin Koreans to restore emotional ties with their homeland and strengthen cultural connections.

日本語 サハリン同胞2世24名が18日、母国体験のために金浦空港を通じて来韓しました。
彼らは亡くなった1世の子供たちであり、一週間にわたり韓国文化や親戚との再会を楽しむ予定です。
総評 この訪問事業はサハリン同胞が母国との絆を取り戻し、文化的なつながりを強化する大事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24名第二代萨哈林侨胞于18日通过金浦机场来到韩国参与母国体验活动。
这些人是已故第一代萨哈林侨胞的子女，他们将在韩国感受文化魅力并与亲戚重逢。
总评 此次活动将有助于萨哈林侨胞重新建立与祖国的情感纽带及文化联系。

Italiano 24 coreani di seconda generazione da Sakhalin sono arrivati all’Aeroporto di Gimpo il 18 per un’esperienza nel loro paese d’origine.
Come figli di coreani di prima generazione deceduti, trascorreranno una settimana esplorando la cultura coreana e incontrando familiari.
Valutazione Questo progetto rappresenta un’opportunità significativa per i coreani di Sakhalin di ristabilire legami emotivi con la loro terra d’origine.

[산림청]숲과 문학을 연결하는 특별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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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대전 서구에 자연과 문학을 연결하는 ‘숲속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산림문학 100선과 다양한 책을 갖추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기반의 독서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숲과 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숲속도서관은 자연과 독서를 결합한 새로운 힐링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in partnership with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opened a ‘Forest Library’ in Seo-gu, Daejeon.
This library features the ‘Top 100 Forest Literature’ alongside diverse collections and offers a natural, community-based reading and relaxation environment.
It aims to provide a healing space where people can enjoy nature and literature together.
Summary The Forest Library combines nature and reading, offering a new cultural space that may positively impact emotional stability and local development.

日本語 韓国山林福祉振興院が山林庁と共同で、大田広域市西区に自然と文学を結びつける「森の図書館」を開館しました。
この図書館は『山林文学100選』を含む多種多様な蔵書を備え、共同体ベースの読書や休憩の場として活用されます。
自然の中で読書を楽しむ癒しの空間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森の図書館は、自然と書籍が融合する癒しの場として、地域の発展や精神的安定に貢献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山林福利振兴院联同森林厅在大田广域市西区开设了“森林图书馆”。
该图书馆不仅收藏“森林文学100选”，还提供丰富的书籍和休闲空间，作为社区基础的读书和休憩场所。
森林图书馆将成为享受自然与文学的疗愈空间。
总评 森林图书馆融合自然与阅读，为公众提供放松心灵的新文化空间，有望推动社区发展。

Italiano L’Istituto Coreano per il Benessere Forestale, insieme a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inaugurato una ‘Biblioteca nella Foresta’ a Seo-gu, Daejeon.
La biblioteca offre una selezione unica di ‘100 Opere Letterarie Forestali’ insieme a spazi per la lettura e la comunità in un ambiente naturale e rilassante.
Si prevede che diventi un luogo di guarigione che unisce natura e letteratura.
Valutazione La Biblioteca nella Foresta rappresenta un nuovo spazio culturale dove natura e lettura si fondono, contribuendo alla tranquillità mentale e allo sviluppo locale.

[산림청]산림청, 올해의 녹색도시 14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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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이 올해의 녹색도시로 14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등 다양한 사례에서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재난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평 시민들은 더욱 건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도시 재난을 완화하는 숲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nglish Korea’s Forest Service has chosen 14 cities as Green Cities of the Year.
The selection process evaluated ecological health and social contributions through urban forests, school forests, and street trees.
This initiative aims to address climate disasters while ensuring communities and citizens benefit from the advantages of forests.
Summary Urban residents can enjoy healthier environments and experience reduced urban climate disaster impacts due to enhanced green spaces.

日本語 韓国山林庁は今年の「グリーンシティ」に14か所を選定しました。
都市の森林、学校の森林、街路樹などを通じ、生態的健康性や社会的貢献度を評価しました。
これにより気候災害に対応し、地域社会と国民が森林の恩恵を享受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市民は都市の緑化向上により健康的な環境で暮らし、災害が軽減された恩恵を感じ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林业厅评选出14个城市为年度绿色城市。
此次评选通过城市森林、学校森林和行道树，评估其生态健康和社会贡献。
这一举措旨在应对气候灾害，同时使社区和全国居民共享森林效益。
总评 城市居民将能够在绿色空间改善的情况下享受更健康的环境，并减轻自然灾害的影响。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selezionato 14 città come “Città verdi dell’anno”.
La selezione ha valutato la salute ecologica e il contributo sociale attraverso foreste urbane, foreste scolastiche e alberature stradali.
L’obiettivo è rispondere ai disastri climatici, offrendo alle comunità e ai cittadini i benefici delle aree verdi.
Valutazione Gli abitanti potranno vivere in ambienti più salubri, mentre si ridurranno gli effetti delle calamità urbane grazie agli spazi verdi migliorati.

[중소벤처기업부]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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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10월에 약 3,373억원을 환급했으며, 9·10월 누적 소비 증가액 약 7조원의 효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월별 카드소비가 작년 월평균보다 증가한 국민에게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상생페이백은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들과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that the Sangsaeng Payback program reimbursed approximately 3,373 billion KRW in October, resulting in a cumulative consumer increase of nearly 7 trillion KRW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The program refunds 20% of the increase in monthly card spending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average as digital gift certificates, which has supported small business sales.
Summary The Sangsaeng Payback initiative boosts consumer spending while offering real benefits to both individuals and small business owner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10月に上生ペイバック事業を通じて約3,373億ウォンを還付し、9月・10月には累計約7兆ウォンの消費増加効果があっ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前年平均より増加した月別カード消費の20%をデジタル商品券として還付し、中小企業や小規模事業者の売上増加を支援しました。
総評 上生ペイバックは消費促進とともに経済的に双方に利点を与える現実的な支援策となっています。

中文 中小企业部宣布，通过“共生回馈”项目，10月发放约3,373亿韩元，9-10月累计消费增加额达约7万亿韩元。总评 “共生回馈”促进消费的同时，为小商家和消费者提供了切实的经济益处。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ha annunciato che il programma Sangsaeng Payback ha rimborsato circa 3.373 miliardi di KRW in ottobre, generando un aumento complessivo di spese di consumo pari a circa 7.000 miliardi di KRW durante settembre e ottobre.
Il programma prevede il rimborso del 20% dell’aumento della spesa mensile con carta rispetto alla media dell’anno scorso tramite buoni digitali, sostenendo le vendite di piccole imprese.
Valutazione Il Sangsaeng Payback offre benefici concreti sia ai consumatori che alle piccole imprese, favorendo una crescita economica equilibrata.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요약보기
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7일, NH농협은행 및 KB국민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기존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더해 두 은행이 추가되며, 12월 15일부터 전국 2,500개 지점에서 가입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a partnership on November 17 with NH Nonghyup Bank and KB Kookmin Bank to expand the banks offering the preferential savings program for SME employees.
Starting December 15, the program will be available at 2,500 branches nationwide, adding NH Nonghyup and KB Kookmin Banks to the existing participating banks.
Summary This initiative is a practical measure to support SME employees with financial benefits for long-term retention.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11月17日、NH農協銀行とKB国民銀行との間で中小企業勤務者向け「優遇貯蓄共済」の取扱銀行拡大に向けた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
これにより、12月15日以降、全国2,500の支店で加入が可能となり、既存銀行に新たな銀行が加わります。
総評 この政策は、中小企業勤務者が経済的恩恵を受けながら長期的に働き続けるための実質的な支援策です。

中文 中小企业部于11月17日宣布与NH农协银行和KB国民银行签署协议，以扩大中小企业员工优先储蓄公积的服务银行范围。
从12月15日起，该项目将在全国2,500家网点推行，新增的银行包括NH农协和KB国民银行。
总评 此举是帮助中小企业员工充分享受经济福利并长期稳定就业的有效政策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annunciato il 17 novembre un accordo con NH Nonghyup Bank e KB Kookmin Bank per ampliare la rete di banche che offrono il programma di risparmio agevolato per i dipendenti delle PMI.
A partire dal 15 dicembre, il programma sarà disponibile in 2.500 filiali in tutto il paese, aggiungendo NH Nonghyup e KB Kookmin Bank alle banche esisten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un aiuto concreto ai dipendenti delle PMI, favorendo la fidelizzazione a lungo termine attraverso benefici finanziari.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산업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기업·공공기관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총평 이 협약은 중소기업도 저탄소 기술을 접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d Hyundai/Kia have signed an agreement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automotive parts supply chain.
The initiative focuses on supporting SMEs in shifting towards low-carbon technologies and enhancing the overall carbon competitiveness of the automotive industry through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public institutions.
Summary This agreement is expected to help SMEs access low-carbon technologies and improve competitiveness in response to global carbon regulations.

日本語 政府と現代自動車・起亜は自動車部品協力企業を対象にした協力モデルで炭素削減を進める協定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定は中小企業の低炭素転換を支援し、政府・企業・公共機関が協力して自動車産業の炭素競争力向上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協定は中小企業が低炭素技術を導入し、グローバル炭素規制への対応力を高め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与现代汽车和起亚签署了减少汽车零部件供应链碳排放的合作协议。
协议旨在支持中小企业迈向低碳转型，并通过政府、企业及公共机构之间的合作提升整个汽车产业的碳竞争力。
总评 此协议有望促进中小企业应用低碳技术，应对全球碳排放监管的挑战。

Italiano Il governo e Hyundai/Kia hanno siglato un accordo per ridurre le emissioni di carbonio nella catena di fornitura dei componenti automobilistici.
L’iniziativa mira a sostenere le PMI nella transizione verso tecnologie a basso contenuto di carbonio e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 settore automobilistico attraverso modelli di collaborazione tra governo, imprese e istituzioni pubbliche.
Valutazione Questo accordo potrà aiutare le PMI ad adottare tecnologie low-carbon e a migliorare la loro capacità di rispondere alle normative globali sulle emissioni di carbonio.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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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만금개발청이 ‘RE100 신속 추진단(TF)’을 출범하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추진단은 재생에너지 공급,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 등을 포함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새만금 지역이 재생에너지 허브로 자리 잡으며 지역경제와 친환경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RE100 Rapid Task Force’ to develop the RE100 industrial complex in the Saemangeum area systematically.
This task force will focus on renewable energy supply, attracting companies (via incentives), and promoting energy storage system activation as part of the RE100 implementation strategy.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turn the Saemangeum region into a global renewable energy hub, potentially boosting local industries and sustainable practices.

日本語 セマングム開発庁は「RE100迅速推進団(TF)」を発足し、セマングムRE100産業団地の整備に本格的に取り組むと発表しました。
この推進団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供給、企業誘致（インセンティブなど）、エネルギー貯蔵装置(ESS)活性化を含む計画を遂行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セマングム地域を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中心地として地域産業と持続可能な経済発展を促進する可能性を秘めています。

中文 新万金开发厅宣布正式成立“RE100快速推进团”，以系统推动新万金RE100工业园区的建设。
该推进团将负责可再生能源供应、企业引进（包括激励措施）以及能源存储系统（ESS）等与RE100相关内容的计划执行。
总评 此政策有望推动新万金地区成为全球可再生能源中心，促进区域经济及绿色产业发展。

Italiano L’Agenzia di sviluppo di Saemangeum ha annunciato il lancio del “Team rapido RE100 (TF)” per gestire sistematicamente la creazione dell’area industriale RE100 a Saemangeum.
Il team si occuperà di piani come la fornitura di energia rinnovabile, l’attrazione di aziende (tramite incentivi) e la promozione dei sistemi di accumulo di energia (ESS).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trasformare la regione di Saemangeum in un centro globale per le energie rinnovabili, favorendo lo sviluppo economico sostenibile e il progresso industriale locale.

[중소벤처기업부]｢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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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신규 출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를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는 정부 및 민간투자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며, 기술 개발의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평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기술 혁신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a technology demand survey for the 2026 Deep Tech Challenge Project from November 17 to December 29.
The Deep Tech Challenge Project aims to solve significant technological challenges through government and private funding, supporting large-scale technological R&D initiatives.
Summary This survey will provide opportunities for SMEs and startups to access greater support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2026年ディープテックチャレンジプロジェクトの新たな課題を発掘するため、11月17日から12月29日まで技術需要調査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ディープテックチャレンジプロジェクトは政府と民間資金を活用し、大規模な技術開発(R&D)を支援する取り組みです。
総評 この調査は、中小ベンチャー企業が革新的な技術開発を行うための支援強化につながるでしょう。

中文 中小企业创业部宣布将于11月17日至12月29日开展2026年深度科技挑战项目的技术需求调查。
深度科技挑战项目旨在通过政府和民间资金支持解决核心技术难题，并推动大规模研发项目。
总评 此调查将促进中小企业在技术创新领域获得更多支持和机遇。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s ha annunciato un’indagine sulla domanda tecnologica per il progetto Deep Tech Challenge 2026 dal 17 novembre al 29 dicembre.
Il progetto mira a risolvere sfide tecnologiche complesse attraverso finanziamenti governativi e privati, sostenendo grandi iniziative di ricerca e sviluppo.
Valutazione Questa indagine offrirà alle PMI l’opportunità di accedere a maggiori risorse per innovazione tecnologica.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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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과 맞춤형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됩니다.
은행과 지역신보 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 대출을 제공하며, 비대면 심사를 통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도 강화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이 자금을 원활히 확보하고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new loan package to support small businesses, including a guaranteed loan of up to 1 billion KRW.
Through streamlined processes between banks and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the system seeks to promote competitiveness while offering convenience with non-face-to-face assessments.
Additional benefits for responsible borrowers are also expanded.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provide accessible financial aid for small businesses, potentially allowing them to grow and stabilize their operations.

日本語 政府は小規模事業者を支援するための新たな保証付き融資プログラムを発表しました
最大1億ウォンの融資を提供し、銀行と地域信用保証財団の協力により競争力を持つ事業者が便利に利用できるしくみです
また、誠実に返済する事業者には追加の優遇措置が拡充さ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小規模事業者が資金を活用することで事業を安定させ、成長を目指す上で大いに役立て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推出了一项促进小微企业发展的贷款项目，包括最高可达1亿韩元的担保贷款。
通过银行与地区信保的协作，小微企业可无需亲自访问信保机构，即可在线申请贷款。
此外，还加强了对诚信还贷企业的额外支持政策。
总评 此项政策预计能帮助小微企业获得稳定的资金支持，提升运营能力和市场竞争力。

Italiano Il governo ha introdotto un nuovo programma di prestiti garantiti rivolto ai piccoli imprenditori.
Grazie alla collaborazione tra banche e fondazioni di garanzia regionali, è possibile ottenere fino a 1 miliardo di KRW senza recarsi fisicamente agli uffici.
Sono stati ampliati anche i benefici per chi rispetta i pagamenti regolarmente.
Valutazione Queste misure favoriranno la crescita e stabilità delle piccole imprese, migliorando le loro capacità di gestione e competitività.

[국토교통부]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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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는 특정 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외국인들의 투기 가능성을 검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정책 개선과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고 투기 행위를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released findings from an investigation into unusual housing transactions involving foreigners.
The report examines potential speculative activities by foreigners in certain real estate markets.
This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propose policy improvements and stabilize the market.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help mitigate market disruptions and regulate speculative behavior effectively.

日本語 政府は外国人による異常な住宅取引に関する調査結果を発表しました。
報告書は特定地域で外国人による不動産取引が投機的活動の可能性にどのように関連するかを検討しています。
この調査は政策改善と市場の安定化を目的として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不動産市場の混乱を軽減し、投機行為を管理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公布了针对外国人异常住房交易的调查结果。
报告分析了某些地区房地产市场中外国人可能涉及的投机行为。
此次调查旨在改善政策并稳定房地产市场。
总评 此举有望减少市场混乱并有效控制投机行为。

Italiano Il governo ha presentato i risultati di un’indagine sulle transazioni immobiliari anomale effettuate da stranieri.
Il rapporto analizza la possibilità di attività speculative da parte di stranieri in alcune aree del mercato immobiliare.
L’indagine è stata condotta con l’obiettivo di migliorare le politiche e stabilizzare il mercato.
Valutazione Questa azione potrebbe ridurre problemi nel mercato immobiliare e gestire in modo efficace il fenomeno speculativo.

[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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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무조정실은 11월 17일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사례를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논의했습니다.
외국인 불법 자금 반입, 무자격 비자 활용 임대업, 편법 증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으며, 각 부처가 협력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협의회는 국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국외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일상적인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English On November 17, Korea’s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held the 2nd Real Estate Illegal Activity Response Council to examine foreign nationals’ irregular housing transactions and discuss strict legal measures.
Key investigations focused on illegal foreign fund transfers, unauthorized visa usage for rental businesses, and improper gifting practices, with multi-agency collaboration planned to tackle market-disrupting activities.
Summary This council demonstrates the government’s dedication to fostering trust and stability by addressing irregularit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日本語 国務調整室は11月17日、第2回不動産違法行為対応協議会を開催し、外国人の住宅異常取引とその対応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外国資金の不法搬入、無資格滞在ビザによる賃貸業務、脱法贈与などが主要調査項目で、複数機関が協力して市場秩序を乱す行為に厳しく対応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協議会は、国内不動産市場の健全性を保ち、人々が安心して取引できる環境作りに寄与する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11月17日，韩国国务调整室召开第二次房地产非法行为应对协商会，审查外国人住房异常交易并讨论严厉法律措施。
重点调查包括非法外国资金转入、滥用无资质签证进行租赁以及违规赠与等行为，各部门将协力应对扰乱市场的活动。
总评 此次会议显示政府致力于恢复房地产市场秩序，可能为市场稳定和信任提供重要支持。

Italiano Il 17 novembre, l’Ufficio di Coordinamento delle Politiche del Governo della Corea ha tenuto il secondo consiglio per affrontare le attività illegali nel settore immobiliare, esaminando transazioni anomale di proprietà da parte di stranieri e discutendo misure legali rigorose.
Le indagini principali si concentrano su trasferimenti illeciti di fondi esteri, utilizzo improprio di visti per attività di locazione e donazioni irregolari, con la collaborazione tra enti per combattere le attività che minano il mercato.
Valutazione Questo consiglio dimostra l’impegno del governo per ristabilire la fiducia e la stabilità nel mercato immobiliare.

[산림청]양산산림항공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

요약보기
한국어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11일 영남알프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물과 국민행동요령 안내서를 배포하며 산불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 의식을 높였습니다.
총평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하며 안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The Yangsan Forest Aviation Management Office of the Korea Forest Service conducted a wildfire prevention campaign in Yeongnam Alps on the 11th.
The campaign involved distributing safety guides and wildfire prevention materials to raise awareness of fire risks and safety measures.
Summary Given the increased wildfire risk due to dry weather, understanding the guidelines and practicing safety measures is crucial for the public.

日本語 韓国森林庁の梁山森林航空管理所は11日、嶺南アルプスで協力機関とともに山火事予防キャンペーン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キャンペーンでは、山火事予防に関する広報資料や国民行動指針を配布し、火災の危険性と安全意識向上を促しました。
総評 乾燥した天候が続く中、国民が行動指針をよく把握して山火事を防ぐ努力が求められています。

中文 韩国林业厅梁山森林航空管理所于11日联合相关机构在岭南阿尔卑斯地区开展了防火宣传活动。
活动期间分发了防火宣传资料和国民行动指南，以提高公众对火灾风险的意识和安全防范意识。
总评 由于天气干燥导致火灾风险增加，公众需熟悉行为指南并积极参与防火工作。

Italiano L’Ufficio di gestione forestale dell’aviazione di Yangsan de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condotto l’11 novembre una campagna di prevenzione degli incendi boschivi presso le Alpi di Yeongnam.
Durante la campagna sono stati distribuiti materiali informativi e guide per sensibilizzare il pubblico sui rischi di incendio e misure di sicurezza.
Valutazione A causa delle condizioni meteorologiche secche, è essenziale che la popolazione segua le linee guida e adotti precauzioni per prevenire gli incendi.

[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자료]주한스웨덴 대사 및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내방

요약보기
한국어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가 11월 17일 경사노위를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저출생 문제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경험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스웨덴이 공동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English The Swedish National Commission on Birthrate visited Korea’s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ESLC) on November 17.
Both parties discussed shared experiences and future cooperation to address low birth rates and promote higher fertility.
Summary This meeting could foste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generate policy innovations to tackle the global challenge of declining birthrates.

日本語 スウェーデン出産率国家調査委員会は11月17日に韓国経済社会労働委員会（ESLC）を訪問し、懇談会を行いました。
両者は少子化問題と出生率向上に関する経験を共有し、今後の協力方法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総評 この懇談会は、両国が少子化問題を共同で解決するための政策的協力を強化する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瑞典出生率国家调查委员会于11月17日访问韩国经济社会劳动委员会，并举行座谈会。
双方分享了应对低出生率的经验，并讨论了未来的合作方式。
总评 此会议有望促进两国在解决出生率问题上形成政策合力，为共同应对人口挑战提供思路。

Italiano La Commissione Nazionale Svedese sulla Natalità ha visitato il Consiglio Economico, Sociale e del Lavoro della Corea il 17 novembre.
Entrambe le parti hanno condiviso esperienze sui temi della natalità e discusso modi per una futura collaborazion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rappresentare un passo importante verso un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per affrontare il problema della bassa natalit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 의견수렴 이어간다.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오는 서울과 부산에서 세 차례 공청회를 개최하며 입법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입법예고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온라인과 이메일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총평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hold three public hearings in Seoul and Busan to discuss legislative processes.
The public notice period runs until this Friday, and opinions can be submitted online or via email.
Summary Public hearings and accessible channels for opinion submission are expected to enhance citizen participation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日本語 政府はソウルと釜山で3度の公聴会を開催し、立法過程を進めています。
立法予告期間は今週金曜日までで、オンラインやメールで意見を提出することも可能です。
総評 公聴会と幅広い意見募集手段は市民の意見を政策に反映させるための重要なステップです。

中文 政府将在首尔和釜山举办三场听证会以推进立法进程。
立法预告期到本周五截止，市民可通过在线和电子邮件提交意见。
总评 听证会及多样化的意见提交途径将有助于提升立法过程中公众参与的广度与深度。

Italiano Il governo prevede di organizzare tre audizioni pubbliche a Seoul e Busan per discutere i processi legislativi.
Il periodo di preavviso legislativo terminerà questo venerdì, e sarà possibile inviare opinioni online o via e-mail.
Valutazione Le audizioni pubbliche e le modalità di partecipazione digitale garantiranno un migliore coinvolgimento della popolazione nelle decisioni legislative.

[기후에너지환경부](참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4자 협의를 통해 세부방안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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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인천·경기도가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적 허용 조건을 논의 중입니다.
직매립 금지로 인해 폐기물 관리 체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총평 수도권의 폐기물 관리가 개선되어 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으나, 소각·재활용 인프라 준비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waste management depart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 Province have decided to implement the ban on direct landfill of municipal waste starting January 1, 2026.
Detailed standards and exceptional allowances are being discussed to ensure smooth waste processing.
This will lead to changes in waste disposal systems around the region.
Summary Improved waste management could benefit the environment, but adequate preparation of incineration and recycling facilities is crucial.

日本語 首都圏の生活廃棄物直埋立禁止制度が2026年1月1日から施行されることが決定しました。
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とソウル市、仁川市、京畿道が協力して詳細な基準や例外許容条件を議論中です。
廃棄物処理システムに変化が見込まれます。
総評 環境保護に寄与する廃棄物管理改善が期待されますが、焼却・リサイクルインフラの整備が課題となります。

中文 首都圈将于2026年1月1日起实施禁止生活垃圾直接填埋政策。
气候能源环境部以及首尔市、仁川市、京畿道正在协商详细标准及例外允许条件，以确保废物处理顺利进行。
这一措施将对垃圾处理系统产生显著影响。
总评 政策将促进环保，但焚烧和回收设施的准备工作至关重要。

Italiano Il divieto di interramento diretto dei rifiuti urbani nell’area metropolitana sarà attuato dal 1° gennaio 2026.
Il ministero per il clima, energia e ambiente e i governi locali di Seul, Incheon e Gyeonggi stanno discutendo le norme dettagliate e le eccezioni ammesse per garantire una gestione efficace.
Ciò comporterà modifiche significative nei sistemi di smaltimento dei rifiuti.
Valutazione Il miglioramento della gestione dei rifiuti potrà favorire l’ambiente, ma sarà fondamentale preparare adeguatamente le strutture di incenerimento e riciclaggio.

[새만금개발청]"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추진"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요약보기
한국어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7일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학계, 민간 기업이 함께 규제특례 실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헴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평 헴프 산업 클러스터는 헴프 관련 제품 개발 및 수출 기회를 열어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On November 17,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signed a business agreement to establish a hemp industry cluster.
The collaboration involves the government, academia, and private firms creating a regulatory sandbox platform to develop the ecosystem and explore global market entry.
Summary The hemp industry cluster holds potential for product innovation and export opportunities, boosting industrial progress and the economy.

日本語 11月17日、セマングム開発庁はヘンプ産業クラスター形成のための業務協約を締結しました。
政府、学界、民間企業が共同で規制特例を基にヘンプ産業の生態系構築と海外進出を目指す取り組みです。
総評 ヘンプ産業クラスターの形成は、製品開発と輸出の機会を提供し、産業の発展と経済活性化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11月17日，西海岸开发厅与多方签署了建立工业大麻产业集群的合作协议。
此次合作旨在通过规制特例试验平台，政府、学界及民企共同推动生态系统发展并探索海外市场机会。
总评 工业大麻产业集群将促进产品创新及出口，为行业发展和经济增长提供支持。

Italiano Il 17 novembre, l’Agenzia di Sviluppo Saemangeum ha firmato un accordo per creare un cluster industriale di canapa.
La collaborazione coinvolge governo, accademia e imprese private per sviluppare un ecosistema basato sulle norme speciali e esplorare i mercati esteri.
Valutazione Il cluster industriale della canapa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l’innovazione dei prodotti e l’espansione commerciale, favorendo la crescita economica.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

요약보기
한국어 새만금개발청이 RE100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RE100 신속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이 추진단은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기업 유치, 에너지저장장치 활성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행하며, 지역 전문 인력과 협력을 통해 계획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단체 출범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English Saemangeum Development Agency launched the “RE100 Rapid Task Force” to systematically establish the RE100 Industrial Complex.
The task force will carry out fundamental tasks such as renewable energy supply plans, attracting businesses, activating energy storage systems, and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regional experts to improve project completion.
Summary This initiative may significantly boost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日本語 セマングム開発庁は「RE100迅速推進団」を立ち上げ、RE100産業団地の体系的な整備を進めます。
推進団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供給計画、企業誘致、エネルギー貯蔵装置の活性化などの基本計画を遂行し、地域専門人材との協力により計画の完成度を向上させる予定です。
総評 このイニシアチブ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産業の推進と地域の均衡ある発展に大きな影響をもた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塞满金开发厅推出了“RE100快速推进组”，以系统化的方式建立RE100产业园区。
推进组将执行包括可再生能源供应计划、企业引进、能量存储设备激活等任务，并通过与地方专家合作提高计划完成质量。
总评 此举可能对可再生能源产业发展和区域协调发展产生积极影响。

Italiano L’Agenzia di Sviluppo di Saemangeum ha lanciato il “Gruppo di azione rapida RE100” per sviluppare sistematicamente il Complesso Industriale RE100.
Il gruppo si occuperà di pianificare l’energia rinnovabile, attrarre imprese, attivare sistemi di accumulo energetico e collaborare con esperti regionali per migliorare il risultato del progetto.
Valutazione È probabile che questa iniziativa favorisca lo sviluppo dell’energia rinnovabile e il progresso equilibrato delle regioni.

[관세청]"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특별단속 실시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이 초국가 범죄 수익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은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제 범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한다는 목표입니다.
총평 이번 단속은 초국가 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중요한 시도로, 국제 범죄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announced a special crackdown to combat the overseas funds transfer of transnational crime proceeds.
The focus of this crackdown is on illegal remittances, foreign currency smuggling, and money laundering through trade.
This initiative aims to reduce economic harm to victims and disrupt the financial networks of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Summary This operation could significantly reduce crime-related financial flows, contributing to a safer and more transparent global financial system.

日本語 韓国の関税庁は超国家犯罪による資金の国外流出を防ぐため、特別取締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取締対象は、不法送金、外貨の密輸出入、貿易を利用した資金洗浄が重点となります。
これにより犯罪被害者の経済的損失を減らし、国際犯罪組織の資金流通を根本から遮断する狙いです。
総評 この取締は国際犯罪の金融基盤を崩す重要な機会となり、犯罪被害軽減に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关税厅宣布将特别打击跨国犯罪资金的境外流出行为。
重点打击非法汇款、外币走私以及通过贸易进行的洗钱等违法行为。
此举旨在减少犯罪受害者的经济损失，切断国际犯罪组织的资金链条。
总评 此次行动或能有效打击跨国犯罪的经济根基，为国际经济秩序提供保障。

Italiano L’Agenzia delle Dogane coreana ha annunciato una speciale operazione per bloccare il trasferimento all’estero dei proventi della criminalità transnazionale.
L’operazione mira a combattere il riciclaggio di denaro attraverso commerci illegali, trasferimenti di valuta e contrabbando.
Ci si aspetta che riduca i danni economici delle vittime e rompa il flusso finanziario delle organizzazioni criminali internazional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rappresentare un passo chiave nella lotta alle reti finanziarie criminali e tutelare gli interessi economici nazionali.

[관세청]관세청,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남아공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워크숍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가상자산 범죄 추적 시스템과 관련 제도, 자금세탁 위험 분석 내용을 공유하며 남아공 조세당국의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했습니다.
총평 가상자산 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협력은 신흥국과 개도국의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IMF jointly held an international workshop to address crimes related to virtual assets in Pretoria, South Africa, from November 10 to 14.
The workshop shared insights on virtual asset crime tracking systems and regulatory measures, aiming to strengthen South Africa’s tax authority’s capabilities in tackling virtual asset crime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safer virtual asset trade environments for emerging and developing countries as the market continues to grow.

日本語 韓国の関税庁とIMFは11月10日から14日まで南アフリカのプレトリアで、仮想資産関連犯罪対応に関する国際ワークショップを開催しました。
韓国とフランスは仮想資産追跡システム及び規制策に関する知識を共有し、南アフリカ税務当局の犯罪対応能力強化を目指しました。
総評 仮想資産市場の拡大に伴い、今回の協力は新興国と途上国の安全な取引環境の形成に寄与すると考えられます。

中文 韩国海关与国际货币基金组织（IMF）于11月10日至14日在南非的比勒陀利亚举行关于虚拟资产犯罪的国际研讨会。
研讨会分享了韩国和法国在虚拟资产犯罪追踪系统及监管机制方面的经验，以帮助南非税务机关提高犯罪应对能力。
总评 此举致力于帮助新兴国家和发展中国家在虚拟资产市场扩大过程中建立更加安全的交易环境。

Italiano Il Servizio delle dogane coreano e il FMI hanno organizzato, dal 10 al 14 novembre, un workshop internazionale a Pretoria, Sudafrica, per affrontare i crimini legati agli asset virtuali.
Durante il workshop, sono state condivise esperienze sui sistemi di tracciamento dei crimini relativi agli asset virtuali e sulle misure regolative, per rafforzare le capacità dell’autorità fiscale sudafricana.
Valutazione Con l’espansione del mercato degli asset virtuali, questa iniziativa mira a creare ambienti di scambio più sicuri per i paesi emergenti e in via di sviluppo.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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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를 공유하며 신규 장애인 직무 40건을 발표했습니다.
성과공유회에서는 ‘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와 ‘스마트 업무 연결 지원관 제도’ 등 고용 확대를 위한 우수사례가 시상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평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직무 개발은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announced 40 new job roles developed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s part of the 2025 Job Development Project.
The event highlighted outstanding initiatives such as the ‘AI Agricultural Robot Operator’ and the ‘Smart Work Connection Coordinator System,’ aimed at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his project enhances the ability of disabled individuals to find suitable jobs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companies to increase such hiring.
Summary Developing inclusive job roles is a positive move that fosters accessibility in employment and facilitates organizational growth.

日本語 韓国障害者雇用公団は2025年職務開発事業の成果として、障害者向け新規職務40件を発表しました。
成果共有会では「AI農業ロボットオペレーター」や「スマート業務連携支援官制度」などの優れた職務開発事例が表彰されました。
このプロジェクトは障害者の適性に合った職業選択を広げ、企業が障害者雇用を拡大する基盤構築に貢献しています。
総評 包括的な職務開発は障害者の雇用拡大に寄与し、社会的包摂を促進する重要なステップです。

中文 韩国残疾人就业机构宣布了2025年职业开发项目成果，共推出40项新的残疾人职业岗位。
项目中评选出了“人工智能农业机器人操作者”和“智能工作连接支持员制度”等优秀案例，这些措施致力于扩大残疾人就业机会。
该项目不仅拓宽了残疾人选择适合自身能力的工作的机会，也为企业推广残疾人就业提供了基础。
总评 开发创新性残疾人职位有助于提升就业机会，同时改善企业多样性和社会融合。

Italiano L’Agenzia Coreana per l’Occupazione dei Disabili ha presentato 40 nuove professioni sviluppate nel quadro del progetto di sviluppo occupazionale previsto per il 2025.
Durante l’evento sono stati premiati progetti innovativi come l’Operatore Robotico Agricolo AI e il Coordinatore Intelligente di Connessioni Lavorative, progettati per ampliare le opportunità di lavoro.
Questo progetto promuove la possibilità per i disabili di trovare occupazioni adatte e crea basi solide per l’espansione dell’occupazione aziendale.
Valutazione Sviluppare lavori inclusivi è una tappa fondamentale per migliorare l’accesso al lavoro e la crescita sociale delle aziende.

[관세청]2025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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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10월 해상 수출 운송비용은 미국 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에서 감소한 반면, 미국 서부와 베트남에서는 증가했습니다.
해상 수입 비용은 미국 서부와 유럽연합은 하락, 미국 동부,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는 상승했습니다.
항공 수입 운송비는 유럽연합에서 하락한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총평 운송비 변화는 각 국에서의 무역 비용과 소비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업은 이에 따라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In October 2025, maritime export costs decreased for the US East Coast, EU, China, and Japan, but increased for the US West Coast and Vietnam.
Maritime import costs declined for the US West Coast and EU but rose for the US East Coast, China, Japan, and Vietnam.
Air import costs fell in the EU but surged in the US, China, Japan, and Vietnam.
Summary These shifts in transport costs could directly impact trade expenses and consumer prices, urging companies to adjust their strategies accordingly.

日本語 2025年10月の海上輸出費用は米国東部、欧州連合、中国、日本で減少し、米国西部とベトナムで増加しました。
海上輸入費用は米国西部と欧州連合で減少し、米国東部、中国、日本、ベトナムでは上昇しました。
航空輸入費用は欧州連合で減少した一方、米国、中国、日本、ベトナムで増加傾向を示しました。
総評 貿易コストと消費者価格に影響を与えるため、企業はこれらの輸送費変動を考慮して戦略を調整す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2025年10月，海运出口成本在美国东部、欧盟、中国和日本下降，而在美国西部和越南上升。
海运进口成本在美国西部和欧盟下降，但在美国东部、中国、日本和越南上升。
航空进口成本在欧盟下降，但在美国、中国、日本和越南呈上升趋势。
总评 运输成本的变化可能直接影响贸易开支和消费价格，因此企业需根据变化调整策略。

Italiano Nel ottobre 2025, i costi di esportazione marittima sono diminuiti per la costa orientale degli Stati Uniti, l’UE, la Cina e il Giappone, mentre sono aumentati per la costa occidentale degli Stati Uniti e il Vietnam.
I costi di importazione marittima sono calati per la costa occidentale degli Stati Uniti e l’UE, ma sono aumentati per la costa orientale degli Stati Uniti, la Cina, il Giappone e il Vietnam.
I costi di importazione aerea sono diminuiti nell’UE ma sono aumentati negli Stati Uniti, Cina, Giappone e Vietnam.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nei costi di trasporto potrebbero influire direttamente sulle spese commerciali e sui prezzi al consumo, richiedendo alle imprese di adattare le loro strategie.

[인사혁신처]"공직문화 혁신, 과제발굴·실행 선순환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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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인사혁신처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약 70명이 참여해 혁신 사례 발표와 조직문화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특강에서는 공직자의 주도성과 효능감을 강조하며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역설되었고, 참여 중심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공직문화의 변화가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일상 속 공직 혁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held the 22nd workshop for personnel innovation officers to discuss improving public office culture.
Approximately 70 participants shared best practices and debated strategies for enhancing organizational culture.
A lecture highlighted the need for participation-driven cycle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mpowering public servants for greater productivity and sense of achievement.
Summary This workshop underscores that public office innovation should stem from active involvement by members and reflects the practical importance of cultural change in governance.

日本語 人事革新処は第22回中央行政機関人事革新担当官研修会を開催し、公職文化の改善について討議しました。
約70名が参加し、優秀事例の発表と、組織文化改革の方向性について議論を行いました。
特別講義では参加型循環構造の重要性が強調され、公務員の自主性や効能感が改革への鍵となると指摘されました。
総評 この研修会は、公職文化の革新が構成員の積極的参加によって実現さ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示しており、日常における公職改革の意義を浮き彫りにしました。

中文 韩国人事创新处召开了第22次中央行政机关人事创新负责人研讨会，探讨公职文化改革方向。
约70人参与了本次会议，分享优秀案例并就组织文化改善策略展开讨论。
特讲中指出需建立信息共享的正向循环体制，并强调公职人员的自主性和成就感对提高生产力至关重要。
总评 此次研讨会体现了公职文化改革不仅是政策，更需要成员积极参与，彰显了其对日常治理的深远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 Gestione del Personale ha organizzato il 22° workshop per i responsabili dell’innovazione istituzionale, focalizzato sul miglioramento della cultura pubblica.
Circa 70 partecipanti hanno condiviso best practices e discusso le strategie per migliorare le dinamiche organizzative.
Nella lezione è stato sottolineato l’importanza di strutture cicliche basate sulla partecipazione e il ruolo chiave dell’autonomia e del senso di realizzazione tra i dipendenti pubblic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evidenzia che il cambiamento culturale negli uffici pubblici deve coinvolgere attivamente i membri, mostrando la rilevanza di queste idee per la governance quotidiana.

[고용노동부]「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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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파 취약 사업장 집중 점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지도, 핫팩 등 보조용품 지원, 배달 종사자 대상 안전 수칙 배포 등입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혹독한 겨울에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특히 실외 작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measures to protect workers from cold-related illnesses during this winter’s extreme weather.
Main actions include inspections of vulnerable sites, guidance on compliance with cold safety rules, provision of aid like hot packs, and distribution of safety tips to delivery worker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ensure worker safety in harsh winter conditions, particularly benefiting outdoor laborer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今冬の寒波による労働者の安全と健康を保護するための対策を発表しました。
主な内容は寒波が影響する事業所への集中点検、寒冷疾患予防の基本ルール遵守指導、ホットパックなどの支援物資提供、配達労働者向け安全ルールの配布などです。
総評 この対策は厳寒期において労働者の安全を守る意義深い方針で、特に屋外で働く人々に実質的な支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宣布冬季寒潮期间保障劳动者健康与安全的措施。
主要内容包括对寒潮易发行业的集中检查、指导遵守抗寒基本准则、提供诸如热贴等帮助，以及向送餐人员分发冬季安全守则。
总评 这些措施可有效保障严寒环境下劳动者的工作安全，尤其对户外工作者有显著的帮助。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nnunciato un piano per proteggere i lavoratori dai rischi legati alle ondate di freddo durante l’inverno.
Le azioni prevedono controlli sui luoghi di lavoro vulnerabili, forniture di materiale come scaldamani, e norme di sicurezza per i lavoratori delle consegne.
Valutazione Questo piano ha il potenziale di garantire condizioni più sicure per i lavoratori, soprattutto per coloro che operano all’aperto.

[관세청]2025년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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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한 59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반도체와 선박 등 주요 품목의 호조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1.5% 감소한 535억 달러였으며, 무역수지는 60억 달러로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총평 안정적인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자는 경제 회복의 징후로 보이지만, 주력 시장 감소에는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English In October 2025, exports rose by 3.5% year-on-year to $59.5 billion, achieving the highest performance for October, driven by semiconductor and ship exports.
Imports decreased by 1.5% to $53.5 billion, resulting in a trade surplus of $6 billion.
Summary A consistent trade surplus is a positive signal for recovery, but declining performance in key markets should be addressed strategically.

日本語 2025年10月、輸出は前年同月比で3.5%増加し、595億ドルに達しました。
特に半導体や船舶輸出の好調で、10月の歴代最高記録を更新しました。輸入は1.5%減少し、貿易収支は60億ドルの黒字を継続しました。
総評 貿易黒字は経済回復を示すものの、主要市場の減少に関する対策が急務です。

中文 2025年10月，出口同比增长3.5%达到595亿美元，为历年10月的最高记录，主要受半导体和船舶出口增长推动。
进口同比下降1.5%至535亿美元，贸易顺差达60亿美元。
总评 稳定的出口增长和贸易顺差是经济复苏的积极信号，但需要针对主要市场的下降制定应对策略。

Italiano A ottobre 2025, le esportazioni sono aumentate del 3,5% rispetto allo stesso mese dell’anno precedente, raggiungendo 59,5 miliardi di dollari, trainate dai settori dei semiconduttori e delle navi.
Le importazioni sono diminuite dell’1,5% a 53,5 miliardi di dollari, con un surplus commerciale di 6 miliardi di dollari.
Valutazione Il surplus commerciale è un segnale positivo per la ripresa economica, ma è necessario affrontare il calo nei mercati principali con strategie mirate.

[산림청]국립수목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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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11월 14일 포천시보건소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방교육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직원들이 혈압, 혈당 등 자신의 건강지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꾸준한 예방교육과 건강지표 관리로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직장 내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National Arboretum held a preventive education session on cardiovascular diseases for its staff on November 14, in collaboration with the Pocheon Public Health Center.
The program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healthy lifestyle habits and included a ‘Know Your Numbers’ initiative to measure blood pressure, blood sugar, and other health indicators for staff awareness.
Summary Regular health education can empower employees to manage their well-being effectively and foster a safer and healthier workplace.

日本語 山林庁国立樹木園は11月14日にポチョン市保健所と協力して職員を対象に心血管疾患予防教育を実施しました。
教育では健康的な生活習慣を促進する重要性が強調され、血圧や血糖値などを測定するプログラムも併せて行われました。
総評 定期的な健康教育は職員の健康管理能力向上につながり、安全な職場環境の維持に貢献します。

中文 韩国国立树木园于11月14日联合抱川市保健所对员工开展了心脑血管疾病预防教育活动。
该教育强调健康生活习惯的重要性，并通过“了解你的数字”活动帮助员工测量血压、血糖等健康指标。
总评 定期开展健康教育可提升员工自我健康管理能力，有助于营造健康的工作环境。

Italiano Il Korea National Arboretum ha organizzato il 14 novembre, insieme al centro sanitario pubblico di Pocheon, un programma di prevenzione delle malattie cardiovascolari rivolto ai suoi dipendenti.
L’iniziativa ha posto l’accento sull’importanza di abitudini di vita sane e ha incluso un programma per misurare pressione sanguigna, livelli di zucchero e altri indicatori di salute.
Valutazione Educazione sanitaria regolare può migliorare la capacità dei dipendenti di gestire la propria salute e contribuire a creare un ambiente di lavoro più sicuro e sano.

[통일부]251117 (통일부 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 ‘2025 평화통일마라톤’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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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 평화통일마라톤｣이 11월 16일 파주 임진각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4,100여 명의 일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분단의 상징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리는 특별 구간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체험했습니다.
총평 이 행사는 시민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체감할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2025 Peace Unification Marathon” was successfully held on November 16 at Imjingak in Paju, with over 4,100 citizens participating.
Participants ran across the symbolic Unification Bridge and reached the Inter-Korean Transit Office, experiencing messages of peace and unification.
Summary This event gave citizens a tangible opportunity to reflect on peaceful coexistence and contributed to expanding interest in reunification.

日本語 「2025平和統一マラソン」が11月16日にパジュの臨津閣で成功裏に開催され、4,100人以上の市民が参加しました。
参加者たちは統一橋を越えて南北出入事務所まで走り、平和と統一のメッセージを体感しました。
総評 このイベントは統一への関心を広げ、市民が平和を身近に感じられる機会を提供しました。

中文 “2025和平统一马拉松”于11月16日在坡州临津阁成功举办，吸引了4100多名市民参与。
参与者穿越象征分裂的统一大桥，并跑至南北出入事务所，感受和平与统一的意义。
总评 此次活动让市民更贴近和平，激发了对统一未来的思考。

Italiano La “Maratona per la Pace e Unificazione 2025” si è tenuta con successo il 16 novembre a Imjingak, Paju, con la partecipazione di oltre 4.100 cittadini.
I partecipanti hanno attraversato il Ponte dell’Unificazione e sono arrivati fino all’Ufficio Transiti Inter-Coreano, sperimentando il messaggio di pace e unità.
Valutazione Questo evento ha avvicinato i cittadini ai valori della pace, stimolando una maggiore consapevolezza sull’importanza dell’unificazione.

[농림축산식품부]송미령 장관, 소비자단체와 소통 강화..농산물 유통혁신·수급안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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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1월 17일 소비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를 온라인 도매시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유통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농산물 유통 개선은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식품을 얻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Minister Song Mi-ryeong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eld a meeting with consumer organization leaders on November 17 to discuss improvements in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and supply stabilization.
Plans to restructure distribution around online wholesale markets were highlighted, aiming to enhance efficiency and enable consumers to purchase fresher agricultural products more stably.
Summary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is likely to help consumers access quality food at more reasonable prices.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の宋美玲長官は11月17日、消費者団体長との会談を行い、農産物の流通改善と供給安定に関する方策を話し合いました。
オンライン卸売市場を中心とした流通再編を通じて効率を向上させ、消費者がより新鮮な農産物を安定して購入できるよう支援する計画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流通改善により消費者が質の高い食品をより適正な価格で入手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11月17日，农林畜产食品部部长宋美玲与消费者组织领导人举行座谈，讨论改善农产品流通和稳定供应的对策。
她强调计划通过在线批发市场重组流通体系，提高效率，使消费者能够更稳定地购买到更新鲜的农产品。
总评 改善农产品流通预计将帮助消费者以更实惠的价格购买到优质食品。

Italiano La Ministra dell’Agricoltura, Alimentazione e Affari Rurali, Song Mi-ryeong, ha incontrato il 17 novembre i leader delle associazioni dei consumatori per discutere il miglioramento della distribuzione dei prodotti agricoli e la stabilizzazione dell’offerta.
È stato dato risalto al piano di ristrutturazione della distribuzione basata sui mercati all’ingrosso online per migliorare l’efficienza e garantire ai consumatori prodotti freschi acquistabili stabilmente.
Valutazione La riforma della distribuzione dei prodotti agricoli sembra destinata a favorire l’accesso dei consumatori a cibo di qualità a condizioni più vantaggiose.

[재외동포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동포 권익 보호 위해 협력

요약보기
한국어 재외동포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합니다.
11월 17일 인천 연수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법률서비스 제공, 국내 사회 적응 교육 지원, 법률 구조 사업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들이 법적 문제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변화로, 모국과 동포사회 간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The Overseas Korean Foundation and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 are collaborating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overseas Koreans and improve their legal welfare.
On November 17, an MOU was signed in Incheon to provide legal services, support cultural adaptation education, and enhance legal aid projects for overseas compatriots.
Summary This agreement is a significant step to ensure stable legal support for overseas Koreans, reinforc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motherland and overseas communities.

日本語 在外同胞庁と大韓法律構造公団が、在外同胞の権益保護と法律福祉の促進のために協力します。
11月17日にインチョン市でMOUが締結され、法律サービス提供や国内適応支援、法律構造事業の活性化などが協議されました。
総評 この協力により、在外同胞が法的な課題を安心して解決できる環境が整い、母国と同胞社会の結びつきが強化されるでしょう。

中文 海外侨胞厅与大韩法律救助公团将合作，保护海外侨胞的权益并提升法律福利。
11月17日，在仁川签署了合作备忘录，旨在提供法律服务、支持侨胞适应国内社会及促进法律援助项目的活跃化。
总评 此举将为侨胞提供更稳定的法律支持，有助于加强祖国与侨胞社区的联系。

Italiano La Fondazione per i Coreani d’oltremare e la Corporazione legale coreana collaboreranno per potenziare la protezione dei diritti degli espatriati e migliorare il welfare legale.
Il 17 novembre, è stato firmato un MOU a Incheon con l’impegno a fornire servizi legali, educazione all’adattamento sociale e promuovere i progetti di assistenza legale.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mira a offrire un valido sostegno legale agli espatriati, rafforzando il legame tra madrepatria e comunità estere.

[경찰청]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 연구단 선정

요약보기
한국어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을 목표로 연구단을 선정했습니다.
이 연구는 각종 마약을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키트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약 감지 속도를 높이고 치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마약 범죄 대응력이 강화되면서 안전한 사회 구축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olice University Advanced Scientific Policing Research Center has selected a team to develop a ‘multi-drug rapid detection kit’.
The research focuses on creating kits that can quickly and accurately detect various drugs.
This is expected to enhance drug detection speed and contribute to stronger public safety.
Summary Strengthened drug detection capabilities will likely lead to increased effectiveness in combating drug-related crimes, fostering safer communities.

日本語 警察大学の先端治安科学技術研究所は「同時多種迅速麻薬検知キット」の開発を目指して研究チームを選定しました。
この研究は複数の麻薬を迅速かつ正確に検知するキットの開発を中心に行われます。
麻薬検知の効率化により、治安向上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麻薬犯罪への対応が強化され、より安全な社会の実現に近づくことが予測されます。

中文 警察大学先进治安科学技术研究院选定研究团队开发“多种快速检测毒品工具”。
该研究旨在研发能够快速准确检测多种毒品的工具。
这有望提升毒品检测效率并加强社会治安。
总评 毒品检测能力的增强将有助于优化社会安全环境，应对相关犯罪更加有效。

Italiano L’Accademia di Polizia ha selezionato un team presso il Centro Tecnologie Avanzate per la Sicurezza Scientifica per sviluppare un ‘kit rapido di rilevamento multi-droga’.
La ricerca si concentrerà sullo sviluppo di kit in grado di rilevare rapidamente e con precisione diverse sostanze stupefacenti.
Ciò potrebbe migliorare la velocità nel rilevamento delle droghe e rafforzare la sicurezza pubblica.
Valutazione Migliorare la capacità di rilevare le droghe contribuirà a una maggiore protezione della comunità contro i crimini legati agli stupefacenti.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감사의 정원’ 관련 시민단체 면담 및 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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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와 면담하고 광화문 광장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총리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우선으로 하고, 사업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행정안전부를 통해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총평 이 논의는 국가 상징 공간의 활용 방향을 고민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met with civic groups and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at Gwanghwamun Square regarding Seoul’s ‘Garden of Gratitude’ project.
He emphasized prioritizing public consensus and instructed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to review legal and procedural issues related to the project.
Summary This discuss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consider how national symbolic spaces can better reflect citizen perspectives.

日本語 キム・ミンソク国務総理は、ソウル市が推進する「感謝の庭」事業について、市民団体と面談し、光化門広場の工事現場を視察しました。
国民的な共感形成を優先し、法的・手続的な問題を行政安全部に確認するよう指示しました。
総評 国家を象徴する空間の活用について、市民の意見を反映させる重要な契機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金敏锡国务总理就首尔市推进的“感恩花园”项目与市民团体进行了会谈，并视察了光化门广场的施工现场。
他强调应优先考虑公众共识，并指示行政安全部审核项目的法律和程序问题。
总评 这次讨论为国家象征性空间的使用方向带来了更多考虑市民意见的契机。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incontrato gruppi civici e visitato il cantiere presso Piazza Gwanghwamun riguardo al progetto ‘Giardino della Gratitudine’ di Seoul.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formare un consenso pubblico e ha incaricato il Ministero degli Interni e della Sicurezza di esaminare gli aspetti legali e procedurali del progetto.
Valutazione Questa discussione offre una preziosa opportunità per considerare come gli spazi simbolici nazionali possano meglio riflettere le opinioni dei cittadini.

[문화체육관광부]전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한다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저작권 집행력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기관을 초청하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총평 이 포럼은 디지털 시대 저작권 보호 강화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host an international forum by 2025 to strengthen the global copyright protection system.
Experts and institutions will be invited to discuss enhancing copyright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mmary This forum will play a key role in improving copyright protection in the digital age and safeguarding creators’ rights globally.

日本語 政府は2025年までに、世界的な著作権保護体制を強化するための国際フォーラムの開催を計画しています。
文体部は著作権執行力の向上と国際協力を強化するために、多くの専門家や機関を招待し議論を重ねる予定です。
総評 デジタル時代における著作権保護を進め、コンテンツ制作者の権利を守る重要な取り組み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计划在2025年前举办国际论坛，以加强全球版权保护体系。
文化和体育部将邀请专家和机构讨论如何提高版权执行力并加强国际合作。
总评 此论坛将为数字时代中的版权保护和内容创作者权利保障提供重要支持。

Italiano Il governo ha in programma l’organizzazione di un forum internazionale entro il 2025 per rafforzare il sistema globale di protezione del copyright.
Il Ministero della Cultura e dello Sport inviterà esperti e istituzioni per discutere il miglioramento dell’attuazione del copyright 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Questo forum offrirà una base essenziale per proteggere i diritti dei creatori di contenuti nell’era digitale.

[국가유산청]덕수궁 석조전 밤공기에 은은히 스며드는 클래식 연주

요약보기
한국어 덕수궁관리소는 금호문화재단과 협력하여 11월 26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클래식 음악회 ‘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연주와 같이 수준 높은 클래식 곡들을 통해 특별한 역사적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참가는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추첨제로 진행되며, 공연 당일 덕수궁 입장도 무료입니다.
총평 이 음악회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공간에서 고품격 문화 예술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Deoksugung Management Office and Kumho Cultural Foundation will host the ‘Deoksugung Stone Hall Concert’ on November 26 at Deoksugung Seokjojeon.
This classical music event will feature Schubert’s String Quintet performed by Kumho Soloists, offering an exceptional experience in a historic setting.

日本語 徳寿宮管理所と金星文化財団は11月26日に徳寿宮石造殿で「石造殿音楽会」を開催します。

中文 德寿宫管理所联合金星文化基金会将于11月26日在德寿宫石造殿举办“石造殿音乐会”。

Italiano L’Ufficio di Gestione di Deoksugung e la Fondazione Culturale Kumho organizzano il “Concerto nella Sala di Pietra” il 26 novembre presso la Seokjojeon di Deoksugung.

[국가유산청]쇠를 두드려 보고, ‘고대 제철 기술 복원 실험’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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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 11월 25일 시민 참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참여자는 단야 체험, 학예연구사의 해설, 철제품 관찰 등을 통해 고대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총평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들이 고대 철기 제작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와 과학의 접점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nglish The National Jungwon Cultural Heritage Research Center will host a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on November 25, showcasing ancient ironmaking restoration experiments.
Participants can experience forging, expert-guided explanations, and observe iron products to better understand ancient technologies.
Summary This program offers citizens a unique opportunity to engage with history and scientific research through hands-on experiences.

日本語 国立中原文化遺産研究所は11月25日に市民参加型の体験プログラムを開催し、古代の製鉄技術の復元実験を公開します。
参加者は鍛冶体験や専門家の解説、鉄製品の観察を通じて古代技術を深く学べます。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歴史と科学を楽しく結びつける貴重な体験の機会を提供します。

中文 国家中原文化遗产研究院计划于11月25日举办古代制铁技术复原实验市民参与体验活动。
参与者可体验锻造过程，并通过专家解说了解铁制品制作及古代技术。
总评 该活动能让市民亲身参与历史复原实验，增加对古代科技的感性认知。

Italiano Il Centro Nazionale per il Patrimonio Culturale di Jungwon organizzerà il 25 novembre un programma interattivo di partecipazione civica con esperimenti di ripristino della tecnologia del ferro antico.
I partecipanti potranno vivere l’esperienza della forgiatura, osservare oggetti in ferro e ricevere spiegazioni da espert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permette al pubblico di connettersi con il passato attraverso esperienze pratiche e stimolare la curiosità culturale.

[국가유산청](국영문 동시배포) 기후변화로부터 문화유산 지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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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 대전 라마다 호텔에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와 함께 ‘기후위기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호주, 스코틀랜드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후변화가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 대책을 공유합니다.
총평 기후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심포지엄은 체계적 대응 방향을 이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Heritage Service’s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ill hold an international symposium titled “Climate Crisis and Cultural Heritage” on November 18 at 1:30 PM at the Ramada Hotel in Daejeon.
The event will feature experts from Korea, Australia, Scotland, and more, sharing insights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preservation strategies for cultural heritage.
Summary Protecting cultural heritage from climate crises requires coordinated efforts, and this symposium offers an essential platform to understand and implement effective strategies.

日本語 国家遺産庁国立文化遺産研究院は11月18日午後1時30分、大田市ラマダホテルでイコモス韓国委員会と共同で「気候危機と文化遺産」をテーマにした国際シンポジウムを開催します。
本イベントでは韓国やオーストラリア、スコットランドなどの専門家が文化遺産に対する気候変動の影響と保護対策を共有します。
総評 気候危機から文化遺産を守るには地域社会と国際的な協力が不可欠で、このシンポジウムは効果的な対応策を議論する場として意義深いです。

中文 韩国文化遗产研究院将于11月18日下午1点30分在大田市拉玛达酒店，与ICOMOS韩国委员会共同举办以“气候危机与文化遗产”为主题的国际研讨会。
研讨会邀请来自韩国、澳大利亚、苏格兰等地的专家，共同探讨气候变化对文化遗产的影响及应对策略。
总评 此次研讨会为探讨保护文化遗产免受气候灾害提供了绝佳平台，并强调国际协作的重要性。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per la Ricerca sul Patrimonio Culturale organizzerà, insieme al Comitato ICOMOS Corea, un simposio internazionale intitolato “Crisi climatica e patrimonio culturale” il 18 novembre alle 13:30 presso l’hotel Ramada di Daejeon.
Esperti provenienti dalla Corea, dall’Australia e dalla Scozia discuteranno dell’impatto dei cambiamenti climatici sul patrimonio culturale e delle strategie per proteggerlo.
Valutazione Questo simposio offrirà un’importante occasione per sviluppare soluzioni collaborative e comprensione sul tema della crisi climatica e della conservazione del patrimonio.

[법무부]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문화 쇄신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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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법무부는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97개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총평 범죄 예방과 공직 문화 개선을 위해 각 기관의 협력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Justice held the “2025 National Protection Agency Heads Meeting”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Gwacheon.
The meeting was attended by 97 heads from probation offices, juvenile centers, and the National Forensic Hospital under the Crime Prevention Policy Department.
Summary Cooperation between agencies and efforts for crime prevention will likely play a greater role in enhancing public office culture.

日本語 法務部は、政府果川庁舎で「2025年全国保護機関長会議」を開催しました。
この会議には、保護観察所、少年院、国立法務病院など犯罪予防政策局所属の97機関長が出席しました。
総評 公職文化の刷新と犯罪予防のために各機関の連携がますます重要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法务部在政府果川大厦召开了“2025年全国保护机构负责人会议”。

Italiano Il Ministero della Giustizia ha organizzato il “Convegno nazionale dei responsabili delle agenzie di protezione 2025” presso il complesso governativo di Gwacheon.

[국가유산청]국가유산청, 전통조경의 창의적 계승 기여 우수작 총 30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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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제2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통경관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속가능하게 보존할 아이디어를 담은 작품들이 선정되었으며, 총 30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작들은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 조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통조경의 보존 및 활용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총평 디지털 설계와 시공 사례 등 실용적인 접근이 조경 분야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Heritage Administration held the award ceremony for the 2nd Korea Traditional Landscape Exhibition on November 17 at Deoksugung Jungmyeongjeon.
This competition selected 30 winning entries featuring ideas for modernizing and sustainably preserving traditional landscapes.
The exhibition offers visitors insights into the evolution of landscaping and contributes to promoting the conservation and practical utilization of traditional gardens.
Summary Practical approaches, such as digital design and construction cases, are expected to boost the landscaping field and increase public involvement.

日本語 国家遺産庁は11月17日、徳寿宮中明殿で第2回韓国伝統造園展の表彰式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コンペでは伝統景観を現代的に継承し、持続可能な保存のアイデアを含む作品が選ばれ、合計30点が受賞しました。
展示には造園の変化を理解するための機会が提供され、伝統造園の保存と活用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デジタル設計や施行事例などの実用的なアプローチが、造園分野を活性化し国民参加の拡大につながるでしょう。

中文 国家遗产厅于11月17日在德寿宫中明殿举办了第二届韩国传统园艺展颁奖典礼。
此次竞赛共遴选出30件作品，这些作品提出了现代化和持续保存传统景观的创意。
展览将让观众了解造园的变化过程，有助于促进传统园林的保护与实践应用。
总评 数字设计和施工案例等实用方式将带动造园领域的活力，并促使公众更多参与其中。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Nazionale ha tenuto la cerimonia di premiazione della 2ª Esposizione del Paesaggio Tradizionale Coreano il 17 novembre presso Jungmyeongjeon a Deoksugung.
Il concorso ha selezionato 30 opere vincenti che presentano idee per modernizzare e preservare sostenibilmente i paesaggi tradizionali.
L’esposizione offrirà ai visitatori un’opportunità unica per comprendere l’evoluzione dei giardini e promuoverà la conservazione e l’applicazione pratica dei paesaggi tradizionali.
Valutazione Approcci concreti come la progettazione digitale e i casi pratici stimoleranno il settore del paesaggio e incoraggeranno una maggiore partecipazione pubblica.

[국가유산청]「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자연유산 명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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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했습니다.
보성 오봉산은 독특한 자연 경관과 불교 유적, 온돌문화의 재료로 활용된 산업적 가치까지 지닌 복합유산으로 평가되며, 여수 거문도 수월산은 아름다운 동백나무숲과 해안 풍광, 역사적 요충지로서 자연과 역사적 요소를 아우릅니다.
총평 이 지정은 지역의 자연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기여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esignated “Boseong Obongsan Yongchudong and Kalbawi Area” and “Yeosu Geomundo Suwol Mountain Area” in Jeollanam-do as National Natural Heritage Scenic Spots.
Boseong Obongsan is noted for its unique natural landscape, Buddhist relics, and industrial value related to ondol materials, while Yeosu Geomundo Suwol Mountain offers scenic beauty with camellia forests and coastal views, alongside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strategic defense site.
Summary This designation not only preserves natur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but also aims to promote tourism and potentially boost local economie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全羅南道の「宝城五峰山龍湫洞とカル岩一帯」及び「麗水巨文島水越山一帯」を国指定の自然遺産名勝に指定しました。
宝城五峰山は独特の自然景観、仏教遺跡、床暖房文化の材料として利用された産業的価値を持つ複合遺産として評価されており、麗水巨文島水越山は美しい椿の森と海岸景観、戦略的要衝として自然と歴史的要素を兼ね備えています。
総評 この指定は地域の自然と歴史的価値を保護するとともに観光活性化や地域経済の発展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国家遗产厅将全罗南道「宝城五峰山龙湫洞及剑岩地区」和「丽水巨文岛水越山地区」指定为国家自然遗产名胜。
宝城五峰山因其独特的自然景观、佛教遗迹及与地暖文化相关的工业价值被评价为复合遗产，丽水巨文岛水越山则因其美丽的山茶树林和海岸风光，以及作为战略要地的历史意义而著称。
总评 此次指定不仅保护了自然和历史价值，同时也为地区旅游发展及经济增值创造了机会。

Italiano L’Amministrazione del Patrimonio Culturale ha designato “Area Boseong Obongsan Yongchudong e Kalbawi” e “Area Monte Suwol di Geomundo a Yeosu” nella provincia di Jeollanam-do come patrimonio naturale nazionale scenico.
Boseong Obongsan è apprezzato per il suo paesaggio naturale unico, i reperti buddisti e il valore industriale legato ai materiali utilizzati per il riscaldamento tradizionale, mentre Geomundo Suwol è noto per la bellezza forestale di camelie e le vedute costiere, oltre alla sua importanza storica come sito strategico.
Valutazione Questa designazione non solo conserva il valore naturale e storico delle aree, ma apre opportunità per la promozione turistica e lo sviluppo economico locale.

[문화체육관광부]’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 수상한 정지훈 작가에게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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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지훈 작가가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에서 수상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한 축전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창작 활동과 국제적인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한국 작가의 세계적 성과는 국내 창작자들에게도 긍정적 영감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English Writer Jung Ji-hoon received recognition at ‘Lucca Comics & Games,’ garnering significant attention.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officially announced congratulatory messages.
This event is expected to enhance Korea’s creative pursuit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Summary The international achievement by a Korean artist could inspire local creators and foster greater global appreciation for Korean content.

日本語 作家のジョン・ジフン氏が「ルッカ・コミックス&ゲームズ」で受賞し、大きな注目を集めました。
文化体育観光部は公式に祝電内容を発表しました。
これにより韓国の創作活動や国際交流がさらに促進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韓国の芸術家の国際的な成果は、国内の創作活動を刺激し、独自の文化を発信するきっかけになります。

中文 韩国作家郑智勋在“卢卡漫画与游戏”获奖引发热议。
文化体育观光部对此发表了官方祝贺内容。
此举预计将加强韩国创意领域发展及国际交流。
总评 此次国际成果有望激励更多本地创作者迈向世界舞台。

Italiano Lo scrittore Jung Ji-hoon ha ottenuto un premio al ‘Lucca Comics & Games,’ attirando grande attenzione.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ufficialmente un messaggio di congratulazioni.
Questo evento potrebbe rafforzare le attività creative coreane e migliorare gli scambi internazionali.
Valutazione Il successo a livello internazionale potrebbe ispirare altri creatori coreani, promuovendo il riconoscimento globale dei talenti nazionali.

[보건복지부]국제사회와 함께 담배 없는 세대를 향한 정책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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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금연 정책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 및 신종담배 규제, 국제적 금연 광고 및 마케팅 억제 방안을 논의하며, 각국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총평 담배 없는 미래를 위해 정책이 강화될수록 국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ttended the 11th WHO FCTC Conference of Parties in Geneva, Switzerland, to present its achievements in tobacco control policies.
The conference addressed topics such as managing the harmful effects of tobacco, regulating new tobacco products, and suppressing international tobacco marketing through cooperation.
Summary Strengthened policies for a tobacco-free future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better public health outcomes.

日本語 韓国の保健福祉部はスイス・ジュネーブで開催されたWHO FCTC第11回締約国会議に参加し、禁煙政策の成果を発表しました。
会議ではたばこの有害性管理、新型たばこの規制、国際的な禁煙広告・マーケティング制限について議論され、各国の協力が要請されました。
総評 禁煙未来に向けた政策強化は国民の健康改善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卫生福利部出席了在瑞士日内瓦举行的WHO FCTC第十一届缔约方会议，介绍了控烟政策成果。
会议讨论了烟草有害性管理、新型烟草产品的监管、以及通过国际合作抑制烟草营销的相关议题。
总评 加强烟草控制相关政策将为公众健康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della Corea ha partecipato all’11ª Conferenza delle Parti del WHO FCTC a Ginevra, Svizzera, presentando i risultati delle sue politiche di controllo del tabacco.
La conferenza ha affrontato temi come la gestione degli effetti nocivi del tabacco, la regolamentazione dei nuovi prodotti e la limitazione della pubblicità internazionale del tabacco attraverso la cooperazione.
Valutazione Il rafforzamento delle politiche contro il tabacco sarà determinante per migliorare la salute pubblica.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 「우미」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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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우미｣의 계열사들이 공공택지 입찰 자격 강화를 위해 형식적으로 주택건설 실적을 충족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483억 원을 부과하고, 주요 계열사인 우미건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공정한 공공택지 경쟁을 위한 규제 강화로, 부적절한 조달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detected unfair practices by the corporate group “Woo-mi” in meeting public land bidding qualifications.
It decided to impose a corrective order, a fine of approximately 48.37 billion won, and plans to prosecute its major affiliate, Woo-mi Construction.
Summary This action aims to promote fair competition in public land tenders and addresses improper procurement practices.

日本語 韓国公正取引委員会は企業集団「ウミ」による不適切な住宅建設実績操作を公的土地入札資格を満たすための行為として摘発しました。
是正命令や約483億ウォンの課徴金を科し、主要系列会社であるウミ建設を告発する方針です。
総評 公的土地区画競争を公正化するための制度強化として、問題解決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发现企业集团“乌美”为满足公共土地招标资格而进行不当行为。
决定对其开出约483亿韩元的罚款并惩罚主要子公司乌美建设。
总评 此次行动旨在规范公共土地招标行为，促进公平竞争。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ha scoperto pratiche scorrette del gruppo aziendale “Woo-mi” per soddisfare i requisiti di gara sul terreno pubblico.
Ha deciso di imporre una sanzione di circa 48,37 miliardi di won e di denunciare la sua affiliata principale, Woo-mi Construction.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migliorare la trasparenza e la correttezza nei processi di assegnazione del terreno pubblico.

[과학기술정보통신부]"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전자파 내성시험 기준, 한국이 주도한다." 국제표준화 회의(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기술위원회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SC77B WG10>) 서울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이 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 관련 전자파 내성 시험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합니다.
이번 기술위원회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되며, 국제 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이 참여합니다.
총평 이번 주도는 한국이 미래 이동통신 기술의 평가 기준을 선도하며 기술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Korea is lea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electromagnetic immunity testing criteria for 5G and 6G telecommunications.
The meeting of the technical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s held in Seoul, with participation from the high-frequency electromagnetic immunity standardization working group.
Summary Korea’s leadership in this initiative strengthens its position in advanced telecom technology while shaping future standards.

日本語 韓国は5G及び6G通信の電子波耐性試験基準において国際標準化をリードします。
国際電機技術委員会の下にある高周波電子波耐性試験国際標準化作業部会の会議がソウルで開催されます。
総評 韓国が次世代通信技術の国際基準を牽引することで技術力と国際的地位をさらに高め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正在领导5G和6G通信电磁波抗扰试验标准的国际化工作。
国际电工技术委员会所属的高频电磁波抗扰试验国际标准化工作组会议在首尔举行。
总评 韩国通过主导国际标准化，将进一步巩固其在下一代通信技术领域的国际影响力。

Italiano La Corea sta guidando la standardizzazione internazionale per i criteri di test di immunità elettromagnetica delle telecomunicazioni 5G e 6G.
La riunione del comitato tecnico della Commissione Elettrotecnica Internazionale si tiene a Seoul con la partecipazione del gruppo di lavoro per la standardizzazione delle alte frequenze elettromagnetiche.
Valutazione La leadership della Corea rafforza la sua posizione nelle telecomunicazioni avanzate e contribuisce a definire gli standard futuri.

[인사혁신처]"공무원 인공지능 역량, 민간 기업에서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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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내년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가 최신 기술 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과 협업해 공무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며, 실습 중심의 교육과 공동 연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평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tarting next year, AI training will be mandatory for all public officials.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collaborating with major AI companies, will provide online training and expand practical workshops to help public servants adapt to the latest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public sector efficiency and deliver better administrative services to citizens.

日本語 来年からすべての公務員に対してAI教育が義務化されます。
人事革新処は国内外の主要AI企業と連携し、オンライン教育を実施するとともに、実習型教育や共同研修を拡大する予定です。
総評 公務員の能力向上を通じて、行政サービスの質を向上させ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明年起，所有公务员将必须完成AI培训课程。
人事革新处与主要AI企业合作，为公务员提供在线培训，并计划扩大实践课程和联合培训项目。
总评 此举将提升公务员效率及公共服务水平，对社会发展有积极影响。

Italiano A partire dal prossimo anno, la formazione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sarà obbligatoria per tutti i funzionari pubblici.
Il Ministero della Gestione del Personale collaborerà con aziende leader nel settore dell’AI per fornire corsi online e ampliare i workshop prati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migliorare l’efficienza del settore pubblico e offrire servizi amministrativi più avanzati ai cittadini.

[교육부]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 사전 안내

요약보기
한국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사전 안내했습니다.
이 계획은 바이오와 로봇 분야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평 이번 사업은 첨단산업 육성과 전문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련 학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announced a preliminary plan for the 2026 advanced industry specialization university funding project.
This plan aims to support universities specializing in bio and robotics fields and provide ample preparation time through financial aid.
Summary This project could foster advanced industry growth and benefit students interested in these specialized fields.

日本語 教育部と韓国産業技術振興院は2026年先端産業特化大学財政支援事業計画案を事前に案内しました。
この計画はバイオとロボット分野を特化した大学の選定と財政支援を通じて、大学の準備期間を確保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事業は先端技術分野の発展と専門人材育成に寄与し、関連分野を志望する学生にもメリットがあるでしょう。

中文 教育部和韩国产业技术振兴院事先公布了2026年高科技产业专业大学财政支持计划草案。
该计划旨在新增生物和机器人领域的特色大学，并通过财政支持来确保大学充足的准备时间。
总评 预计该计划将促进高科技产业发展，同时对有意从事相关专业的学生来说是一项福音。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e l’Istituto Coreano per l’Avanzamento della Tecnologia hanno anticipato il piano per il 2026 di finanziamento alle università specializzate in industrie avanzate.
Il progetto mira ad aggiungere università specializzate nei settori di biotecnologia e robotica e fornire loro il tempo necessario per la preparazione attraverso il supporto finanziario.
Valutazione Questo progetto potrebbe stimolare la crescita delle industrie avanzate e offrire nuove opportunità agli studenti interessati ai settori specializzati.

[교육부]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뮤지컬, 합창, 오케스트라 공연과 협동 미술 작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평 이번 축제는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17 provincial and municipal education offices will host the 2025 National School Arts Education Festival from November 18 to 19 at Kyung Hee University’s Peace Hall in Seoul.
The festival features musical performances, choirs, orchestras, and collaborative art exhibitions, providing students with opportunities to enhance their artistic sensitivity and expression.
Summary This event offers students a valuable opportunity to develop creativity and teamwork through diverse artistic experiences.

日本語 教育部と全国17の地方教育庁は2025年11月18日から19日まで、ソウルの慶熙大学平和の殿堂で全国学校芸術教育フェスティバルを開催します。
ミュージカル、公演、合唱、オーケストラ、そして協同美術展示を通じて生徒の芸術的感受性と表現力を育む場を提供します。
総評 このフェスティバルは多様な芸術体験を通じて生徒の創造性と協調性を高める貴重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教育部与17个市、道教育厅将于2025年11月18日至19日在首尔的庆熙大学和平殿堂举办全国学校艺术教育节。
活动期间将通过舞台剧、合唱、管弦乐表演及合作艺术作品展，提供学生培养艺术感知力和表现力的机会。
总评 此活动为学生提供了培养创意和团队合作能力的宝贵实践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Istruzione e i 17 uffici educativi regionali ospiteranno il Festival Nazionale dell’Educazione Artistica nelle scuole del 2025, dal 18 al 19 novembre, presso il Peace Hall dell’Università Kyung Hee di Seoul.
L’evento include spettacoli di musical, cori, orchestre e esposizioni d’arte collaborativa, per sviluppare la sensibilità artistica e l’espressione degli studenti.
Valutazione Questo festival offre agli studenti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coltivare creatività e capacità di collaborazione attraverso esperienze artistiche variegate.

[국가데이터처]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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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광공업생산은 충북과 경기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했지만, 서울과 전남 등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생산, 소비, 수출, 고용률은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으며, 소비자물가는 모든 시도에서 상승했습니다.
총평 각 지역마다 산업별 성장이 차별화되어 있으며, 물가 상승은 일상적인 생계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Industrial production increased in 10 regions, including Chungbuk and Gyeonggi, but fell in 7 regions like Seoul and Jeonnam.
Service sector production, consumption, exports, and employment rates showed mixed gains and declines by region, while consumer prices rose nationwide.
Summary Regional disparities in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are evident, and rising consumer prices may lead to higher living costs.

日本語 光工業生産は、忠北や京畿など10地域で増加しましたが、ソウルや全南など7地域で減少しました。
サービス業、生産、消費、輸出、雇用率は地域によって増減が分かれており、消費者物価は全国で上昇しました。
総評 地域ごとに経済成長の違いが見られ、物価上昇は生活費のさらなる負担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工业生产在忠北和京畿等10个地区有所增长，但在首尔和全南等7个地区下降。
服务业生产、消费、出口和就业率因地区而出现涨跌，而消费者物价全国上涨。
总评 地区产业增长存在差异，物价上涨可能导致日常开销增加。

Italiano La produzione industriale è aumentata in 10 regioni, come Chungbuk e Gyeonggi, ma è diminuita in 7 regioni tra cui Seul e Jeollanam.
Produzione di servizi, consumo, esportazioni e tasso di occupazione mostrano fluttuazioni regionali, mentre i prezzi al consumo sono aumentati ovunque.
Valutazione Crescita economica regionale disomogenea e aumento dei prezzi potrebbero incrementare i costi della vita quotidiana.

[기후에너지환경부]대한민국 녹색기술, 실리콘밸리에서 세계로

요약보기
한국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제3차 케이-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녹색기술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과 투자 유치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벤처캐피털 및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국내 녹색기술 기업들에게 투자 기회를 늘리고, 미국 시장 진출의 중요한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 will hold the 3rd K-Green Day at Silicon Valley to attract green technology investments.
This event aims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Korean green tech companies for U.S. market entry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with participation from major venture capital firms and global enterprise representatives.
Summary This event offers a vital opportunity for Korean green tech firms to expand their investment potential and establish a foothold in the U.S. marketplace.

日本語 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は米国シリコンバレーで第3回ケイ-グリーンデイ投資説明会を開催します。
この説明会は韓国の革新的な緑技術企業が米国市場に進出し、投資を誘致する能力を向上させる目的で準備され、主要ベンチャーキャピタルや国内外企業の関係者が参加します。
総評 韓国の緑技術企業にとって、米国市場参入と投資の拡大を実現するための良いチャンスと言えるでしょう。

中文 气候能源环境部将在美国硅谷举办第三届K-Green Day绿色技术投资说明会。
此次活动旨在帮助韩国绿色技术企业提升进入美国市场和吸引投资的能力，吸引主要风险投资公司及国内外企业参与。
总评 此次说明会有望为韩国绿色技术企业创造更多投资机会并推动美国市场的成功拓展。

Italiano Il Ministero per l’Ambiente e l’Energia Climatica terrà il terzo K-Green Day nella Silicon Valley degli Stati Uniti.
L’evento è progettato per rafforzare le competenze delle aziende coreane nella tecnologia verde, con partecipazione di venture capital di spicco e aziende globali per favorire il successo sul mercato americano.
Valutazione Questo evento potrebbe rappresentare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le aziende coreane nella green technology di attrarre investimenti e affermarsi negli Stati Uniti.

[기후에너지환경부]지리산 항일 바위글씨 등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5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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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공원공단은 역사와 문화가 깃든 국립공원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도입하고, 5곳의 문화자원을 첫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자원으로는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설악산 희운각대피소,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등이 포함되며, 자연과 문화를 결합한 체험형 스토리텔링 방식을 제공합니다.
총평 자연과 역사가 조화를 이루는 이 제도는 국민들에게 국립공원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해 문화 체험과 보전 의식을 동시에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Park Service has introduced the ‘National Park Important Cultural Resource’ system, selecting five significant cultural sites for its first initiative.
The selected sites include the anti-Japanese inscriptions at Jirisan Cheonwangbong and the Heeungak Shelter in Seoraksan, combining nature with history through experiential storytelling.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visitors a unique way to connect with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within natural parks, promoting awareness and preservation.

日本語 国立公園公団は、歴史と文化のある国立公園を国民と共有するため「国立公園重要文化資源」制度を導入し、初めて5つの文化資源を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選定された資源には、地理山の天王峰抗日岩石碑文や雪岳山の旧ヒウンガク避難所が含まれ、自然と文化を融合させた体験型ストーリーテリングの形式を提供します。
総評 この制度は自然と歴史を楽しむ新しい方法を提供し、国民への文化理解と保存意識の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立公园公团推出“国立公园重要文化资源制度”，并首次选定五处重要文化资源。
其中包括智异山天王峰抗日石刻字及雪岳山旧希云阁避难所，将自然与文化相结合，提供体验型叙事方式。
总评 此举为公众提供了了解自然与历史融合的新机会，有望提升文化传承与保护意识。

Italiano Il Servizio del Parco Nazionale ha introdotto il sistema di ‘Risorse Culturali Importanti del Parco Nazionale’, selezionando cinque siti culturali significativi per la sua prima iniziativa.
I luoghi selezionati, tra cui le iscrizioni antigiapponesi al Jirisan Cheonwangbong e il rifugio Heeungak a Seoraksan, combinano natura e storia per un’esperienza narrativa unica.
Valutazione Questo sistema offre ai visitatori un’opportunità preziosa per connettersi con la storia e il patrimonio culturale, promuovendo la sensibilizzazione e la conservazion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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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가 11월 17일 열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1. **수가 신설 및 청구체계 개편**
–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청구방식을 개선할 계획.
– 검사료 중복 영역인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 재정영향 검토 후 새 체계는 2026년 하반기 상대가치점수 조정 시점에 시행 예정.
– 환자 불편, 개인정보 보호,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한 청구서식 및 시스템 마련.

2.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 의료계와 관계기관, 학회가 협력하여 개선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함.
– 질 관리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논의 지속.

#### 의료계 의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수용하면서도 일차의료기관 및 필수진료과에 적합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질 관리 필요성에 대해 의료계 대다수가 동의하며, 대승적 차원에서 개편 방안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계기관 입장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등은 정부 개편안에 대체로 동의하며, 질 관리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세부 방안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계획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수탁 보상체계 및 질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청구방식 개편과 질 관리 강화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 결론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환자 중심의 효율적 보상체계와 질 관리방안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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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외교 협력 강화: 윤종권 대사, 프랑스 외교부 관계자 접견**

윤종권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외교전략정보본부장 직무대리)는 지난 11월 17일(월), 외교부 청사에서 브누아 기데(Benoît Guidée) 프랑스 외교부 아태국장 및 아시아 12개국 주재 프랑스 재외공관장을 접견했습니다. 이번 만남의 주요 목적은 신정부 외교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한-프랑스 양자관계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를 비롯한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1. **새 정부 외교정책 방향 소개**: 윤종권 대사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신정부의 계획을 설명하며 유럽,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2. **한-프랑스 양자 관계 심화**: 내년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한반도 평화 노력 협력**: 프랑스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 노력에 대해 일관되게 지지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긴장 완화 및 대화 외교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주요 국제 정세 및 협력 논의**
양측은 한반도 상황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긴급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안보 연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 **프랑스의 역할**
프랑스는 현재 북한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이며, 과거 운영되던 주북한 협력사무소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봉쇄 이후 철수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한반도 평화 노력에 꾸준히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앞으로의 협력 방향**
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국제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한국과 프랑스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접견은 한-프랑스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안보 협력 및 평화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두 국가 간의 더 큰 파트너십 구축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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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농식품 가공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이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들이 **’2025 글로컬 페스타’**에서 소비자들에게 소개되었다. 이번 행사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최되었으며, 지역 농산물과 다양한 가공 기술을 결합한 창의적인 먹거리들이 전시됐다.

전시된 상품은 우리 쌀·농수산물로 만든 과자, 표고버섯 디저트, 참외 및 오디를 활용한 과일 맥주 등 총 5종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했다. 특히, 강원 양양의 ‘양양킹버섯’과 대전의 ‘오븐브라더스’가 협업해 만든 **’표고 초코칩’**, 충북 영동의 ㈜소풍 농업회사법인과 전남 순천의 순천맥주가 협력해 만든 **’오디 과일맥주’**가 우수 상품으로 선정돼 각각 농촌진흥청장상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농식품 가공기업과 지역 소상공인 간의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을 돕고, 소비자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면서 농업과 지역 산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번 협업 사례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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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동포 2세들, 모국 체험 위해 한국 방문

18일 김포공항을 통해 사할린동포 2세 24명이 입국하여 일주일 간 모국 체험을 진행한다. 이들은 사할린에서 사망한 1세의 자녀들(평균 연령 78세)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주요 명소를 탐방하며 친지들과 재회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 모국 방문사업 추진
재외동포청은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영주귀국이 어려운 사할린동포 2세를 위한 모국 방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모국과의 연결을 재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문화 체험과 친지 방문
방문자들은 서울의 주요 명소는 물론, 경주, 문경새재, 단양 등을 여행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가을의 정취를 체험한다. 또한 국내에 거주 중인 형제와 자매를 만나 뜻깊은 재회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사할린동포 지원 노력 확대
재외동포청은 지속적으로 영주귀국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도 사할린동포 2세 및 3세 40명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사할린동포들의 소속감을 증진시키고, 향후 보다 많은 동포들이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며, 이를 통해 사할린동포 및 가족들이 모국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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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문학의 만남, 숲속 힐링 공간 ‘숲속도서관’ 개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에 숲과 문학을 접목한 ‘숲속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7일 밝혔다. 숲속도서관은 자연 속에서 문학을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림과 독서 문화를 결합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숲속도서관은 약 450㎡ 규모로, 산림청이 선정한 ‘산림문학 100선’을 포함해 전 연령층을 위한 다양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독서실 및 열람실, 카페테리아 등 쾌적한 독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기반의 독서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독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산림복지를 확산하며 휴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042-719-4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바쁜 현대인들이 숲과 책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국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자연과 독서가 어우러진 공간인 숲속도서관이 국민 정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숲속도서관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자연과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일상 속 휴식과 사색의 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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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의 ‘녹색도시’ 14곳 선정…기후대응 도시숲 및 우수 사례 발표**

산림청은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우수한 도시숲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14곳을 ‘녹색도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총 43건이 접수되어 심사를 거친 결과입니다. 선정된 곳들은 1차 서류평가와 전문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분야별 최우수 선정지**
1. **기후대응도시숲 분야**
– *구미국가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경상북도 구미시): 국가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층구조와 식재 밀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했음.
– *유천생태습지 기후대응 도시숲* (전북 익산시):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생태적 가치 강조.
– *인천대로 완충녹지 기후대응 숲* (인천 미추홀구): 도심 속 기후대응 녹지 공간으로 기능.

2. **도시숲 분야**
–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경상남도 김해시): 폐선철로를 활용한 선형 녹지 네트워크로, 도시바람길 숲으로서의 기능 발휘.
– *치악산 바람길숲* (강원 원주시): 효과적인 녹지 연결과 생태적 가치 인정.
– *황령산 생태숲* (부산 남구): 생태복원 및 휴식공간으로 높은 평가.

3. **가로수 분야**
– *이화숲 가로수길* (경상북도 포항시): 녹지축 확보 및 시민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시 생태 네트워크 형성.
– *평택 NO.1 가로숲터널* (경기도 평택시): 전통적 숲 형태의 가로수 조성 사례.
– *청사로가로수* (제주 제주시): 심미적 조경과 환경 보호 가치 인정.

4. **학교숲 조성 분야**
–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 중구): 중정을 조성해 탄소흡수율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
– *안덕초등학교* (제주 서귀포시): 환경 교육 공간으로 주목.
– *상주여자중학교* (경북 상주시): 학교숲 조성을 통한 자연 학습 기회 제공.

5. **학교숲 활용·사후관리 분야**
– *귀덕초등학교* (제주 제주시): 조성된 공간의 활용 및 관리로 높은 관심도와 효과 발휘.
– *시온고등학교* (경기도 부천시): 지속적 관리 체계 확보.

### **녹색도시 선정의 의미**
산림청은 이번 시상을 통해 도시숲의 기후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했습니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숲 관리 주체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도시숲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환경 위기 해결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산림청의 향후 계획**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구도심 등 부족한 지역에 양질의 도시숲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기후대응과 생태기능을 가진 도시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숲의 혜택을 체감하도록 ‘녹색민주주의’를 실천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녹색도시 선정은 도시의 생태적 건강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산림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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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소비 촉진 효과 7조 원…중소·소상공인 매출 기여**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월 상생페이백을 통해 국민들에게 총 3,373억 원을 환급했으며, 9~10월 두 달간 약 7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습니다.

### **상생페이백 주요 내용**
– **기간 및 내용**: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 중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참여 현황**: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1,316만 명이 참여 신청.
– **환급 지급 내역**:
– 10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지급(1인당 평균 60,030원).
– 9월 소비 증가분으로 527만 명에게 누적 3,057억 원 지급.

### **소비 촉진 효과**
– **9월 소비액 증가**: 3조 4,117억 원.
– **10월 소비액 증가**: 3조 6,103억 원.
– 두 달 합계 약 7조 원, 이는 지급액(6,430억 원)의 11배에 달하는 금액.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소비 제외 규정으로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

### **추가 신청 및 소급 지급**
– 11월 10일 이후 신청해도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11월 환급 시 소급 지급 가능.
– 신청은 11월 말까지 가능.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도 상생페이백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소비 심리 회복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추가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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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NH농협·KB국민은행 등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1월 17일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을 위한 「우대 저축공제」 취급은행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우대 저축공제란?**
– 근로자가 매월 10~50만원 저축 시 기업 지원금(저축액의 20%)과 최대 4.5%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5년 만기 기준 3,98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성과와 상품 확대**
– 2024년 10월 출시 이후 1년간 약 36,500명이 가입했으며, 기존 상품 대비 참여 근로자가 약 2.1배 증가했다.
– 기존 5년형 상품에 더해 3년형 상품도 출시되며, 12월 15일부터는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추가되어 총 4개의 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포함)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현장 발언 및 기대효과**
– 김경훈 ㈜한패스 대표는 “해당 상품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와 장기재직 유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2월 15일부터 2,500개 지점에서 가입 가능해져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 및 표창**
– 이날 행사에서 높은 참여율을 이끈 기업과 관련 관계자들이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특히 충남 천안의 ㈜디바이스는 근로자의 74% 이상이 해당 공제 상품에 가입하며 주목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자산 형성과 더불어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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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현대자동차·기아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17일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며,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해 87개 부품 협력업체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 등의 탄소 규제가 점차 제품 단위로 강화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연합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기아가 1차 협력업체의 저탄소 설비 전환을 지원하면, 1차 협력업체가 해당 지원금을 2차 협력업체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전반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주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현대차·기아는 자사의 탄소발자국 감소와 배출권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자동차 산업 공급망 협약을 시작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주요 산업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협약은 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감축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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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출범… 대한민국 재생 가능 에너지 허브로 도약 준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이 11월 17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선도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RE100 신속 추진단(TF)**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 과제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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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신속 추진단의 역할과 과제

RE100 신속 추진단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담당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계.
–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새만금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 **RE100 이행 전략 마련**: 글로벌 RE100 캠페인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 및 실행.
– **RE100 기업 유치**: 재생에너지 활용을 목표로 하는 첨단 기업 유치 및 지원 프로그램 설계.
–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 검토**: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과 활용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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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협력 및 글로벌 허브 도약

추진단은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련 전문 인력과 협업**하며, 지역 단위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출범은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를 기반으로 한 **RE100 모델의 전국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로 발전시켜 **첨단 RE100 기업 유치와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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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100 산업단지의 기대 효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탄소중립 실현과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 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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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딥테크 챌린지 과제 발굴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오는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신규 출제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술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개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대규모 R&D 사업으로, 민간투자금을 포함해 프로젝트당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된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라 각 프로젝트는 최대 50억 원의 정부 출연금 외에도 민간 매칭투자금 20억 원 이상과 민간 선·후 투자금 30억 원 이상을 조달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부주도형 사업과 달리, 정부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출제하면 프로젝트 팀이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구성되는 방식이다. 이 팀은 민간투자금을 유치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기술수요조사와 과제 출제**
이번 수요조사는 기업, 투자사, 연구기관, 대·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접수된 기술수요는 국가전략적 중요성, 도전·혁신성,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2026년 연구개발제안서(RFP)로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늘어난 2026년 정부 출연 예산안에 맞춰 과제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일반 공모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기반 기술의 시장 분석을 통해 발굴된 주요 기술과제 및 딥테크 팁스(R&D) 연계 과제 등 다양한 출제 경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정부 지원 의지**
박종학 기술혁신정책과장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탁월한 기술역량은 세계적 난제를 해결할 잠재력이 있다”며, “정부는 이들이 기술 난제에 도전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술수요조사는 국가전략적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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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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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 **운영 개시**: 11월 17일부터 주요 은행 순차 출시.
– **지원대상**: 경쟁력을 입증한 소상공인(현재 사업 운영 중,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
– **지원규모**:
– 총 3.3조원 규모.
–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원.
– **대출 조건**:
–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가능).
– 보증비율 90%.
– **신청 방식**: 은행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지역신보 방문 불필요).
– **경쟁력 강화 증빙 요건**:
– 스마트기술 도입(키오스크, AI 등).
– 매출액 증대, 사업 확장 증빙.
– 고용인원 증가 또는 유지를 증명.
– 컨설팅 수료 기업(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 **출시 일정**:
–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 등)은 11월 17일 출시.
– 나머지 6개 은행은 11월 28일 출시.
– 인터넷은행(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은 2026년 초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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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 **목적**: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 **총 지원규모**: 10조원.
– **주요 상품**:
1.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 디지털 전환·수출·혁신 기술 분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지원.
– 최대 30억원(운영·시설자금) 대출.
– 최대 1.5%p 금리 우대.
2.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 전통시장, 골목상권, 프랜차이즈 가맹업 소상공인 지원.
– 차주당 최대 5,000만원 대출.
– 최대 1.5%p 금리 우대.
– 4천억원 규모는 보증부 대출 방식으로 공급.
– **지원 후속조치**: 금리 우대 및 추가 보증 규모 협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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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 **기존 정책자금 대출 부담 경감**:
– 상환 부담 완화(최대 7년 분할상환, 금리 1%p 감면).
– 폐업 소상공인은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최장 15년 연장.
– 저금리로 대출 전환 가능.
– **목표**:
– 기존 정책자금 관리 및 효율적 운영.
– 창업·성장·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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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포괄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폐업 등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식, 심사 기준 및 지원 가능 범위를 은행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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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 의해 실시된 조사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일부 주택 거래에서 이상 거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법령 위반 및 투기 의혹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이상 거래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으며, 향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보다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주요 내용**
– 외국인 거래 중 의심 사례의 유형과 비율.
– 이상 거래 발생 지역 및 특징.
– 각종 법령 위반 및 세금 회피 사례.
–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내 주택 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보다 강화된 규제 정책과 관리 감독 체계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결과와 통계는 [자료제공: 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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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 외국인 위법행위 강력 대응**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재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이 참석해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추진 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논의했다.

### **외국인 위법행위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2024년 6월~2025년 5월 신고분) 기획조사에서는 총 **210건의 위법 의심거래(290건의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비자 소지자의 임대업 △편법 증여 및 명의신탁 등이 포함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 A가 일부 거래대금을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 조달.
2. **무자격 비자 소지자의 임대수익 활동**: 방문취업비자를 가진 외국인 B가 임대활동으로 월세 수익을 얻음.
3. **명의신탁 의심거래**: 외국인 C가 다수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금 대납·입금.

### **강력한 대응 조치 논의**
– **법적 제재 강화**: 외국인의 위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
– **해외자금 조달 투명성 강화**: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내역 포함을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
– **국제 협력 강화**: 외국인의 탈세 혐의 정보는 해당 국가 본국에 적극 통보.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외국인의 불법 거래가 국내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국민의 고통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 **향후 계획**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앞으로도 매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범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협력해 불법행위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막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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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영남알프스에서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11일 영남알프스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양산산림항공관리소를 비롯해 한전 부산울산본부, 울주군 산림녹지과 등에서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국민행동요령 안내서 및 산불조심 홍보물을 배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호중 소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라며, “국민 모두가 산불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경각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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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지형 위원장은 스웨덴 오사 한슨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스웨덴 주한 대사 칼 울르프 안데르 손을 만나 공식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양국의 출산율 문제와 대책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스웨덴은 최근 출생률 저하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조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출산율 제고와 노동시장 정책 간 연관성을 탐구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방문했다. 간담회에서 김지형 위원장은 한국 역시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경제와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에서 이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출산율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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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일정은 서울에서 11월 12일과 17일, 부산에서 11월 14일 예정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21일 금요일까지로, 온라인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의 투명성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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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2026년부터 시행 예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또는 재활용 후 잔재물(소각재 등)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방 및 안정적 시행 방안 마련**
정부와 수도권 지방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적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재해·재난 또는 소각시설 가동 중단 시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세부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예외 기준 마련 예정**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내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하며, 생활폐기물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지방정부는 직매립 금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수도권 지역의 환경 개선 및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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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위해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착수
**정부-학계-민간 기업,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 협력**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바이오 및 헴프 관련 기업들과 함께 **’헴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목표는 헴프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특례 실증 플랫폼을 개발하며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 협약의 주요 내용:
1. **실무급 공동 협의체 운영**
– 규제특례 사항 발굴 및 산업화 방안 마련.
– 투자 장벽 해소 및 GMP 시설 구축 지원.

2. **수출전용특구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
– 규제 완화를 통해 헴프의 안정적 활용 기반 마련.
– 헴프 응용 제품 개발 및 수출 기반 강화.

3. **새만금형 메가샌드박스 모델 구현**
– 글로벌 헴프 시장 선점을 목표로 혁신적 산업 협력 체계 구축.

#### 정부-학계-민간 기업의 역할
이 협약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산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첫걸음이다. 정부, 학계, 민간 기업이 모두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고 헴프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며, 연구개발(R&D)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 헴프 산업의 성장 잠재력
헴프 산업은 농업, 바이오, 의료, 첨단소재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될 수 있어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를 통해 새만금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 앞으로의 계획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기업 간담회 및 전문가 세미나 등을 확대 개최하며 헴프 산업에 특화된 규제 개선과 실질적 육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선도 모델로 자리잡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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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RE100 신속 추진단(TF) 출범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선도**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7일,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는 「RE100 신속 추진단(TF)」을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새만금 RE100 산단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번 추진단은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 및 맞춤형 지원 등의 임무를 맡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신재생에너지의 지역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추진단 출범으로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새만금의 글로벌 재생에너지 허브 도약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RE100 산단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및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100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된다면, 국내외 첨단 재생에너지 기업 유치를 통해 새만금을 거점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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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초국가 범죄 수익 해외 유출 원천 봉쇄!”

관세청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의 국외 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단속 배경**
– 최근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마약 등 해외 조직 본거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초국가 범죄가 급증.
– 범죄 조직의 핵심 동력인 범죄수익이 국외 송금, 외화 밀반출,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으로 해외로 이전.
–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

#### 2. **중점 단속 대상**
1) **불법송금**
– 불법 외환거래(환치기)의 규모는 지난 5년간 약 11조 원, 가상자산 활용 비율 83%.
–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하여 환치기의 위험거래 추적 및 수사 강화.
2) **화폐 밀반출입**
– 공항·항만을 통한 외화 불법 반출 사례 증가. (2025년 9월 기준 단속 규모 1,411억 원)
– 해외 도박 자금, 위조 화폐·수표 반입 단속 강화.
3) **무역을 이용한 자금세탁**
– 가격조작, 무역기반 자금세탁 등을 통한 범죄수익의 합법화 시도 감지.
– 관련 금융자료 분석으로 혐의자 특정 및 수사 확대.

#### 3. **특수 전담팀 구성**
–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 신설.
– 공항만 검문 강화 및 행정조사 병행으로 불법 자금 유통·은닉 근절 목표.

#### 4. **유관기관 협력**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공항공사 등과 협력해 우범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불법 가상자산 거래, 대포통장 등 타 기관과 협력을 통한 신속 대응.

#### 5. **관세청장의 발언**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불법 자금의 이동 통로를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범죄 발생에서 피해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엄정히 대응해, 범죄 조직의 기반을 흔들고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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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IMF와 함께 남아공서 가상자산 범죄 대응 워크숍 개최**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레토리아에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가상자산 범죄 대응 필요성 증가**
최근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가 급증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적·제도적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 관세청은 IMF와 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에 법제도 설계와 범죄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워크숍을 주최했다.

#### **워크숍 주요 내용**
1. **한국·프랑스 사례 공유**
– 한국과 프랑스의 가상자산 시장 및 자금세탁 위험 분석, 관련 법규 및 규제 현황,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범죄 단속 사례를 심도 있게 소개.

2. **남아공 조세 당국 지원**
– 가상자산 거래 추적 방법, 국제적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
– 남아공 국세청(SARS)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 제공.

### **참석자 및 국제 협력 확대**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 관세청, IMF, 프랑스 국세당국, 남아공 국세청 대표를 포함해 총 32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들은 가상자산 기술적 특성과 이를 활용한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국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 관세청 및 IMF의 역할**
관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기존 자금세탁 방지 협력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위협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개도국들의 대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IMF 또한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한국과 함께 글로벌 조세·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은 신흥국 및 개도국들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제사회 내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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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11월 17일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장애인을 위한 신규 직무 40건을 공개하고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 주요 내용 및 수상작
이번 행사에는 직무개발 사업 참여 기업·기관 관계자와 공단 임직원 *총 180여 명*이 참석하여, 한 해 동안 개발된 다양한 우수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상**:
– **’AI 농업로봇 오퍼레이터’**: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산업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로 평가받음.
– **’스마트 업무 연결 지원관 제도’**: 공공기관의 업무 비효율을 개선하고 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아이디어로 선정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 및 부상**:
㈜가천누리의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과 팝업북코리아의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등 장애인 적합 직무 및 고용 확대를 반영한 사례 총 11건이 수상되었습니다.

### 장애인 직무개발의 성과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공유회가 **장애인 고용 현장을 개선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직무개발과 고용 시장 변화에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직무 확산 및 향후 계획
공단은 행사 후에도 개발된 직무가 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 **우수사례집 발간**
–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보급·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무개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혜진 (031-728-7178)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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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요약**

### **1. 해상수출 운송비용**
– **전체 현황**: 미국 서부와 베트남의 운송비용은 상승했으나, 미국 동부, 유럽연합, 중국, 일본 방향의 비용은 하락.
– **평균 운송비용 및 증감률** (단위: 천 원):
– **미국 서부**: 5,152 (+3.5%, 전년 동월 대비 -23.9%)
– **미국 동부**: 5,343 (-2.8%, 전년 동월 대비 -27.6%)
– **유럽연합**: 3,102 (-11.6%, 전년 동월 대비 -40.5%)
– **중국**: 532 (-24.7%, 전년 동월 대비 -27.0%)
– **일본**: 563 (-18.1%, 전년 동월 대비 -13.8%)
– **베트남**: 1,504 (+13.2%, 전년 동월 대비 -1.3%)

#### **상세 동향**
– **원거리 항로**:
– 미국 서부는 상승, 미국 동부와 유럽연합은 각각 4개월, 3개월 연속 하락.
– 미국 동부는 6,705천 원에서 5,343천 원으로 큰 감소.
– **근거리 항로**:
– 중국과 일본은 각각 24.7%, 18.1% 하락하며 감소세 지속.
– 베트남은 1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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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상수입 운송비용**
– **전체 현황**: 미국 서부 및 유럽연합은 하락, 나머지 지역은 상승.
– **평균 운송비용 및 증감률** (단위: 천 원):
– **미국 서부**: 2,791 (-0.8%, 전년 동월 대비 +1.3%)
– **미국 동부**: 2,684 (+33.9%, 전년 동월 대비 +55.6%)
– **유럽연합**: 952 (-5.2%, 전년 동월 대비 -38.5%)
– **중국**: 1,174 (+3.6%, 전년 동월 대비 -3.5%)
– **일본**: 909 (+3.5%, 전년 동월 대비 -31.2%)
– **베트남**: 1,192 (+1.1%, 전년 동월 대비 -18.8%)

#### **상세 동향**
– **원거리 항로**:
– 유럽연합은 3개월 연속 하락.
– 미국 동부는 큰 폭 상승으로 3개월 연속 증가세.
– **근거리 항로**:
– 중국, 일본, 베트남 모두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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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항공수입 운송비용**
– **전체 현황**: 유럽연합 구간만 하락,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운송비용은 상승.
– **평균 운송비용 및 증감률** (단위: 원/kg):
– **미국**: 5,545 (+3.4%, 전년 동월 대비 +10.4%)
– **유럽연합**: 4,578 (-4.7%, 전년 동월 대비 +4.7%)
– **중국**: 3,118 (+2.7%, 전년 동월 대비 -10.1%)
– **일본**: 1,729 (+0.5%, 전년 동월 대비 -4.6%)
– **베트남**: 4,852 (+1.7%, 전년 동월 대비 -12.2%)

#### **상세 동향**
– **원거리 항로**:
– 미국은 상승, 유럽연합은 하락.
– **근거리 항로**:
– 중국 2개월 연속 상승, 일본 소폭 상승, 베트남도 2개월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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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시사점**
– 해상수출·수입에서 **유럽연합과 중국 운송비용**은 전체적으로 큰 폭 하락.
– **미국 동부의 수입 운송비용**은 급격히 증가 추세.
– **항공수입** 비용은 대부분 상승 중이나, **유럽연합** 지역에서 4.7% 하락하며 이례적 동향.

*자료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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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문화 혁신을 모색하는 제22차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 개최**

공직문화 혁신을 위한 변화를 유도하고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 각 부처 인사혁신담당관들이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17일 약 70여 명의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담당관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는 공직 혁신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자리로 평가된다.

행사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각 부처에서 추진했던 공직문화 혁신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조직문화 혁신의 성공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특히 혁신부서의 역할 중요성과 더불어 조직 내 투명한 정보 공유,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을 맡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수평·자율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복종 의무 조항 개정을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무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주도성과 성취감을 부여하여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의 관점을 고려한 진정한 성과를 창출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2015년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정부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직 인사혁신의 방향성과 실행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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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한파대응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과 노동자 안전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 동안 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대책 내용:
1.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구축**
– 한파 취약사업장 3만 개소를 선정해 기상상황, 재해사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집중 관리.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따뜻한 옷, 쉼터, 물 제공, 작업시간대 조정, 119신고 안내.

2. **취약 업종 지원 강화**
– 건설·환경미화 노동자에 대해 한파 주의보 시 작업시간 조정(06시→09시), 경보 시 옥외작업 최소화 지도.
– 핫팩, 귀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물품 지원.
– 지방정부 및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 종사자 쉼터 정보 제공 및 안전수칙 배포.

3.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 확대**
– 외국인 고용 사업장, 커뮤니티에 18개 언어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제공.
– 외국인 노동자 숙소 및 난방·소방시설 점검.

4. **한파 취약사업장 점검 및 감독 강화**
–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25.11.17.~12.14.) 진행.
– 한파기간 중 불시 점검(4천개소).
– 농축산업 및 생활폐기물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

### 고용노동부의 의지
서류 발표에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 준비와 점검으로 한랭질환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장 여건에 맞는 매뉴얼 제작 및 개선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의: 직업건강증진팀 및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 담당자 정보 포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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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수출입 현황 요약

#### 1. 총괄
– **수출**: 595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이로써 **5개월 연속 증가**.
– **수입**: 535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
– **무역수지**: 60억 달러 흑자 기록.

#### 2. 수출 상세
– **품목별**:
– 증가: 반도체(25.2%), 선박(135.8%), 석유제품(11.7%).
– 감소: 승용차(△12.6%), 무선통신기기(△8.7%), 자동차 부품(△21.0%).
– **국가별 수출**:
– 증가: 대만(46.0%), 싱가포르(6.0%), 호주(16.4%).
– 감소: 중국(△5.2%), 미국(△16.1%), 유럽연합(△2.0%), 베트남(△2.5%).
– **특이사항**:
– 반도체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 높은 실적 기록(전년 동월 대비 25.2%).
– 승용차는 4개월 만에 감소 전환(△12.6%).

#### 3. 수입 상세
– **품목별**:
– 증가: 원유(6.8%), 기계류(2.1%), 금(834.4%).
– 감소: 가스(△37.2%), 제조용 장비(△2.5%), 의류(△11.4%).
– 소비재: 금(834.4%), 완구(15.9%) 증가. 의류(△11.4%), 승용차(△13.2%) 감소.
– 원자재: 원유(6.8%), 비철금속광(44.0%) 증가. 가스(△37.2%), 석탄(△18.6%) 감소.
– 자본재: 기계류(2.1%) 증가, 제조용 장비(△2.5%), 무선통신기기(△35.0%) 감소.
– **국가별 수입**:
– 증가: 미국(5.3%), 호주(23.8%), 대만(11.3%), 베트남(7.0%).
– 감소: 중국(△9.3%), 중동(△16.1%), 유럽연합(△2.7%), 일본(△12.0%).

#### 4. 기타 주요 포인트
– **원유 수입단가**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5.5% 감소.
– 10월 단가: 74.4달러/배럴 (전년 동월 대비 △5.5%).

#### 데이터 시사점
– 한국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며,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
– 수입 증가 품목 중 금(의 소비재)은 유의미한 급등(834.4%)을 기록, 기존 수입 트렌드와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대중국 수출 감소는 지속적(△5.2%)이며, 미국 시장에서도 감소세(△16.1%)가 확대 중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부각됨.

*(추후 정정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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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직원 대상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실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11월 14일 포천시보건소와 함께 직원들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사망원인 2위로, 발병 시 빠른 대응이 중요한 질환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은 직원들이 건강상태를 직접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교육을 제공했다.

교육에서는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 및 절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포천시보건소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지표를 측정하는 ‘내 혈관 숫자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했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직원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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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평화통일마라톤」 성공적 개최: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

지난 11월 16일(일),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5 평화통일마라톤」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약 4,100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했으며,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며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 장소를 직접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나눴습니다.

### **주요 행사 내용 및 참여자들의 여정**
– **코스 구성:** 참가자들은 △21.0975km(하프 마라톤) △8.15km △5km 등 총 3개 구간을 달리며, 특히 하프 마라톤 구간에서는 민간인통제구역 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릴 수 있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 **참여자 및 대회사:** 통일부 김남중 차관과 박정 국회의원이 대회 시작 전 격려사를 통해 평화공존과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회의 취지에 힘을 실었습니다.
– **눈길을 끈 특별 체험:** 참가자들은 남북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 **대회 결과 및 수상**
– **하프 마라톤(21.0975km):** 남자 부문 민혁기 씨, 여자 부문 이봉헌 씨가 각각 1위.
– **8.15km 구간:** 남자 부문 김대성 씨, 여자 부문 고은미 씨가 1위에 올랐습니다.
– 수상자들에게는 통일부장관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 메달과 기념품이 증정되었습니다.

### **행사 현장 및 부대 프로그램**
– 마라톤 외에도 “평화통일 체험공간”과 “광복 80년 기념공간”을 운영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까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 **참가자 소감 및 행사 의의**
한 참가자는 “통일대교를 직접 지나며 평화와 통일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으며, 가족들과 함께 대회에 참여해 통일의 필요성과 가치를 이야기 나누는 진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적극적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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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 평화통일마라톤｣ 주요 사진
[자료 제공](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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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송미령 장관, 소비자단체와 간담회 개최…유통구조 개선 논의**

11월 17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문미란 회장을 포함한 10개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수급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설명하며, 단체들로부터 제안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미령 장관은 유통단계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재편해 가격 변동폭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축산물 물가 점검과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에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리적 유통망 구축을 통해 농산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자료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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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재외동포청과 동포 권익 보호 위해 협력**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월 17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재외동포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국내 귀환 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법 문화 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 구조 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협력이 동포 권익 보호와 모국과의 연대 강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들의 법적 권리와 복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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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 연구단 선정**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이 ‘동시 다종 신속 마약 키트 개발’ 연구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신종·변종 마약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치안 현장에서 마약 단속과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R&D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다종 마약 탐지 키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해당 키트는 한 번의 검사로 다종의 마약 성분을 판별할 수 있으며, 기존 방법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마약 단속 및 분류 작업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찰대학 첨단치안과학기술원은 기존의 첨단 장비와 데이터 분석 기술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며, 유관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치안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며, 마약 범죄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과제로, 경찰청,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기술을 융합, 실질적인 현장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키트는 마약 탐지 정확도를 높여 선제적인 마약 범죄 대응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술 개발의 기회”라며 “연구 성과를 조속히 실현하여 국민 체감형 치안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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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논란 관련 면담 및 현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감사의 정원’ 사업과 관련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단체와 면담한 후 광화문 광장의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와 일부 국회의원 및 서울시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시민단체의 우려 전달**
시민단체들은 역사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화문 광장에 외국 군대를 기념하는 권위적 공간 및 조형물 조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국가 상징 공간으로, 이러한 조형물이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김 총리의 현장 방문 및 입장**
김 총리는 면담 후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광화문은 국가와 문화의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특정 군을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인 각국 석재 기부가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추후 조치**
김 총리는 현장을 둘러본 뒤, 참전국을 기념하는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서울시가 합리적 접근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 이번 사업의 법적, 절차적, 내용적 문제를 검토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논의에 함께 참석한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 측에서도 김 총리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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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김민석 국무총리는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역사적·문화적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의 신중한 판단과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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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세계 콘텐츠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등을 개최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제포럼은 세계 각국의 저작권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저작권 침해 방지 및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저작권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인 **”[1117]문체부보도자료-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등 개최.hwpx”**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최신 소식 및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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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리는 클래식 음악회 개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와 금호문화재단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석조전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고종 황제가 건립한 서양식 석조 건축물인 석조전에서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 공연 하이라이트
– **주제:** 「백설창송 白雪蒼松」 (하얀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 **연주곡:** 슈베르트의 현악 5중주 ‘D.956’
– **출연진:** 금호솔로이스츠 소속
–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이지혜
– 비올리스트: 윤소희
– 첼리스트: 김민지, 이상은

음악회에서는 다섯 대의 현악기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풍성한 화음을 선사하며, 고독과 희망을 품은 슈베르트의 선율로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 참가 방법
– **신청 기간:** 11월 18일 오후 2시 ~ 11월 20일 오후 4시
– **모집 마감:** 추첨제를 통해 총 **80명** 선정
– 신청 링크: [궁능유적본부 누리집](http://royal.khs.go.kr) (덕수궁 통합예약)
– **결과 발표:** 11월 21일 오후 2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명은 별도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

#### 참고 사항
– **공연 무료** (덕수궁 무료 입장일 포함)
– **공연 장소:** 덕수궁 석조전 (서울 중구)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궁에서의 고품격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관련 문의
더 많은 정보는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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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소장 조상순)에서 오는 11월 25일(화) 오후 1시부터 충북 충주시 제철기술 복원실험장에서 **‘고대 제철기술 복원실험 시민 참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고대 제철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학문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전문 장인의 지도 아래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드는 **‘단야(鍛冶) 체험’**을 진행하며, 학예연구사의 설명과 함께 제철 복원 실험을 참관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실험을 통해 제작된 고대 철제 무기(환두도, 화살 등)도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 및 체험 구성**
– **참가자 확인**: 13:00
– **단야 체험**: 13:30~14:30
– **학예연구사의 해설 및 제철 복원 실험 참관**: 14:30~15:00
– **철제품 관찰 및 제련실험 관람**: 15:00~15:30

**참가 신청**
– 신청 기간: 11월 18일(화) 오전 9시부터
– 신청 방법: 전화(☎043-850-7813) 또는 중원연구소 누리집(www.nrich.go.kr/jungwon)
– 모집 인원: 선착순 25명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가 지속해온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참여형 문화유산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고대 생산기술의 복원 및 이를 체험하며 배우는 뜻깊은 행사에 관심 있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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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심포지엄 ‘기후위기와 문화유산’, 11월 18일 대전에서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는 오는 11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대전 유성구 라마다 호텔에서 **’기후위기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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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와 문화유산의 긴밀한 관계**
200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가유산 재난 피해 중 약 80%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풍수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단순히 발전 과정의 위협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문화유산 보존에 매우 중대한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후적응**(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증대시키는 행동)과 **기후완화**(온실가스 감소 및 기후 원인 완화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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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 및 프로그램**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유산과 기후위기의 접점을 조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조강연**과 더불어 **6개의 주제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기후행동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디지털 도구 – 도전과 기회**
*발표자: 마리오 산타나 퀸테로 (캐나다 칼튼대학교)*

2.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발표자: 김세현·김지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3. **기후변화와 문화유산에 대한 영향 – 호주 관점**
*발표자: 조아나 링컨 (호주 문화유산 보존관리센터)*

4.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협으로부터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방지 대책**
*발표자: 김동현 (전주대학교)*

5. **스코틀랜드와 영국 문화유산에 대한 기후 위험 평가 및 적응 계획**
*발표자: 마리 H. 데이비스 (스코틀랜드 역사환경청)*

6. **기후위기 대응형 위험지도 기반 국가유산 중점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발표자: 김영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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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참여 안내**
본 심포지엄은 **현장 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 **042-860-9212**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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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앞으로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국가유산의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 문화유산 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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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2025년 11월 17일(월)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97개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직문화 쇄신 및 범죄 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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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 덕수궁 중명전에서 시상식 및 전시 개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오는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전통조경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2회 대한민국 전통조경대전」의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조경 분야에서 유일한 공모전으로, 총 101개의 작품이 출품되며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0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세부 수상 내역
대회는 **디지털 설계**, **근현대 사진 및 영상**, **우수시공사례**의 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 **디지털 설계 부문:** 전통정원의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등 총 19점이 선정되며, 다양한 기관의 장상(한국전통문화대학교, 궁능유적본부, 관련 학회)도 함께 주어졌다.
– **사진 및 영상 부문:** 근현대 전통조경공간의 변천과정을 파악할 근거자료로, 대상 1점, 우수상 2점이 선정됐다.
– **우수시공사례 부문:** 시공 분야의 활성화를 도운 사례들이 대상으로 지정되며,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등이 포함되었다.

### 전통조경대전 수상작 전시 안내
수상작들은 덕수궁 선원전 권역(구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에서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전시된다. 관람객은 디지털 조경설계 시연 영상을 볼 수 있으며, 근현대 사진 수상작들과 동일한 구도로 촬영된 전통조경공간 사진을 비교하여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탐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통조경 시공 사례들도 함께 소개되어 전통조경 기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가유산청의 발전 방향
국가유산청은 이번 대회가 전문가 중심의 전통조경 보존과 활용을 넘어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정기적으로 대회를 개최해 전통조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작품과 아이디어들은 우리나라 전통조경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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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두 지역,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과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경관적인 아름다움뿐 아니라 역사적, 생태학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복합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
– **경관적인 특징**: 등산로를 따라 위치한 풍혈지, 칼바위, 용추폭포 등이 조화를 이루며, 정상에서는 득량만 해안과 숲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가치**: 칼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 불교 신앙 유적, 여제 봉행 기록 등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온돌문화의 핵심 재료인 구들장 채석지와 이를 운반하던 우마차길이 있어 산업적 역사도 지닙니다.

### **여수 거문도 수월산 일원**
– **자연적 특색**: 탐방로를 따라 만날 수 있는 동백나무숲, 기암괴석, 해안 풍광, 낙조와 같은 아름다운 경치가 유명합니다. 특히 관백정에서는 여수 상·하백도와 일출 등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 **역사적·생태적 가치**: 1885년 **거문도 사건**과 남해안 최초 등대인 거문도등대 건립 등 근대사와 해양사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남부 해안 식생과 동박새, 흑비둘기 등 조류 서식지로 생태학적 중요성도 높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두 곳의 자연유산 가치를 더욱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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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작가,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 수상! 문체부 축전 전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내 대표 만화·웹툰 작가인 정지훈 작가가 이탈리아에서 열린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Lucca Comics & Games)’에서 주요 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하며 축전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카 코믹스 앤 게임즈’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만화·게임 페스티벌 중 하나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창작자들이 인정받는 자리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수상한 정지훈 작가는 독창적인 스토리텔링과 뛰어난 작품성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웹툰·만화의 우수성을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수상이 한국 만화와 웹툰 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이런 창작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문화체육관광부(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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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담배 없는 세대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차 총회 참석**

보건복지부가 11월 17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 세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183개국이 참여합니다.

### **주요 논의사항**
이번 총회에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방안 ▲담배업계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보건 정책에 대한 담배업계 개입 방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집니다.

### **한국의 담배규제 성과 소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발표합니다.
– **담배 정의 확대**: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 규제 추진 (’25년 10월 시행 예정).
– **유해성분 공개 의무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5년 11월).
– **금연 광고·캠페인** 및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사례.

### **전자담배 규제와 국제 협조 요청**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담배의 규제 강화 필요성, 다국적 ICT 기반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 방지, 그리고 담배업계의 정책 개입 막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 **한국 정부의 역할과 비전**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한국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회의 결과를 국내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HO FCTC 총회는 담배로 인한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담배 없는 세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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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 부과 및 고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 총수 2세의 회사와 계열사들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주요 책임회사인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주요 위반 사항
1. **공사 물량 제공**
우미건설을 포함한 9개의 회사는 총수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대규모 공사 기회를 지원했습니다. 이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 **’벌떼입찰’ 논란**
기업집단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소위 ‘벌떼입찰’로 불리며,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 ▶ 배경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1순위 입찰 요건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며, 우미는 이 조건을 우회하기 위해 이번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 과징금 및 고발
공정위는 우미 소속 회사들의 이번 행위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 과징금 483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 우미건설의 주력 사업
우미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을 주력으로 하며,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한 기업집단입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택지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성을 회복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시도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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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G 및 6G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주도**

국제표준화 회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산하 기술위원회 고주파수 전자파 내성시험 국제표준화 작업반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5세대 이동통신(5G) 및 6세대 이동통신(6G) 관련 전자파 내성시험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로, 한국이 선도적으로 참여하며 그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고주파수 대역 전자파 내성 시험에 대한 기술적 논의와 함께 최신 통신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험 기준 마련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관련 기준은 차세대 통신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국제적 리더십을 증명하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이번 회의 개최를 통해 5G 및 6G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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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들과 협력하여 최신 기술 동향과 실무 활용법을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주요 강의 내용으로는 ▲LG 인공지능연구원이 소개하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 ▲업스테이지의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 등이 있습니다.

특강은 공무원 전용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 종합 교육과정(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실습 중심의 학습을 제공했으며, 인공지능 전용 학습관과 공모전 개최를 통해 공직사회의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전 공무원 대상의 인공지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실습 교육 및 관리자급 특강, 공공 업무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워크숍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 공직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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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사전 안내 실시**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1월 18일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을 발표한다. 이번 안내는 특성화대학 선정 희망 대학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안 기준에 따라 사전에 운영계획을 공개하는 사전 조치다.

2026년 신규 선정 분야는 바이오(2개 대학)와 로봇(3개 대학) 분야로, 총 4년간(2026년~2029년) 재정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관련 특성화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공고는 국회의 예산안 확정 이후 이를 기준으로 발표될 계획이다.

첨단산업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이번 사업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들은 준비 기간을 활용해 세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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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가 오는 **11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며, 전국 초·중등 학생들이 함께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에서는 **뮤지컬, 합창, 오케스트라 공연**과 더불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협동 미술 작품 전시**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예술적 표현과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해당 행사는 학생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예술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중요한 교육 축제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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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경제 동향: 주요 지표 요약

1. **광공업생산**
– 전년 동분기 대비: **10개 시도 증가**, **7개 시도 감소**
– 증가: 충북(19.1%), 경기(15.9%) 등
– 감소: 서울(-8.6%), 전남(-5.4%) 등
– **전국 평균 증가율: 5.8%**

2. **서비스업생산**
– 전년 동분기 대비: **14개 시도 증가**, **3개 시도 감소**
– 증가: 서울(6.1%), 울산(5.3%) 등
– 감소: 제주(-8.2%), 전남(-0.8%) 등
– **전국 평균 증가율: 3.1%**

3. **소비(소매판매)**
– 전년 동분기 대비: **11개 시도 증가**, **6개 시도 감소**
– 증가: 세종(8.8%), 인천(5.5%) 등
– 감소: 서울(-2.7%), 제주(-1.3%) 등
– **전국 평균 증가율: 1.5%**

4. **수출(통관 기준)**
– 전년 동분기 대비: **13개 시도 증가**, **4개 시도 감소**
– 증가: 제주(168.1%), 충북(36.8%) 등
– 감소: 경북(-6.4%), 경남(-5.5%) 등
– **전국 평균 증가율: 6.5%**

5. **고용률**
– 전년 동분기 대비: **12개 시도 상승**, **4개 시도 하락**
– 상승: 대전(2.2%p), 충북(1.5%p) 등
– 하락: 세종(-1.0%p), 경기(-0.7%p) 등
– **전국 평균 상승률: 0.2%p**

6. **물가(소비자물가)**
– 전년 동분기 대비: **모든 시도 상승**
– 상승: 경남(2.2%), 부산(2.1%) 등
– **전국 평균 상승률: 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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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케이-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1월 18일 미국 실리콘밸리 서니베일(Sunnyvale)의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제3차 케이-그린데이 녹색기술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망 녹색산업 기업들의 해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의 장입니다.

### **주요 내용 및 목적**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시장으로, 환경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활발한 기술투자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에서 이 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11월 서밋과 연계하여 공동 진행됩니다. 플러그앤플레이 서밋은 매년 스타트업 및 투자자가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혁신 기술 소개 및 글로벌 투자 연계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 **참여 기업과 기술**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에서 선정된 12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주요 기업 및 기술로는:
– **㈜라이트브릿지**: 수소에너지 생성을 위한 모듈형 수전해 시스템
– **㈜위플랫**: 지능형 누수관리 시스템
– **에이트테크**: AI 기반 폐기물 선별 로봇

이들 기술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어 현장에서 투자 유치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 **지원 및 기대 효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가 기업들이 실리콘밸리 환경에 맞춘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효과적인 투자 유치 방법을 익히도록 사전 교육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환경산업협회와 플러그앤플레이 간 협력의향서(LOI) 체결을 통해 한국 녹색기술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미래 전망**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설명회는 투자 유치뿐 아니라 녹색산업 글로벌 협력의 토대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행사로 대한민국 녹색기술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녹색기술 기업들이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녹색산업의 주요 주역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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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중요문화자원 제도’ 도입… 5곳 첫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이 국립공원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국립공원 중요문화자원’ 제도를 신설하고, 첫 성과로 5곳의 중요문화자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5대 중요문화자원**
1. **지리산 천왕봉 항일 바위글씨**
– 1927년, 묵희 선생과 권륜 선생이 만든 바위글씨(392자). 항일의 염원과 백성들의 울분을 표현.

2. **지리산 용호구곡**
– 조선 성리학자들이 이름 지은 9개의 경승지. 동편제 명창들이 훈련한 득음명소로도 유명.

3. **설악산 구 희운각대피소**
– 1969년 설립된 민간 최초 대피소. 히말라야 원정훈련 사고를 계기로 건립돼 의미와 자료적 가치가 큼.

4. **태백산 사길령 산령각 및 보부상 계문서 일괄**
– 조선시대 보부상들이 제사를 지내며 사용한 장소. 계원 명단을 기록한 계문서 등 기록 유산 포함.

5. **한려해상 지심도 일제강점기 군사유적**
– 1936년부터 일제가 요새화한 군사시설. 포진지, 탄약고 등 20여 점의 유적과 주민 거주지가 보존.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중요문화자원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탐방객들에게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김치 세계규격에 ‘김치 캐비지’ 추가…종주국 위상 높인다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치의 주원료 이름에 ‘김치 캐비지’를 국제 규격에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김 제품’을 세계 규격화하는 작업이 승인되면서 K-푸드 및 K-씨푸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성과는 김치와 김 산업의 브랜드화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내 농수산업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 was elected as the chair country for the 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adding the term ‘kimchi cabbage’ to the global regulation for kimchi ingredients.
Additionally, global standardization work for ‘Kim products’ was approved, solidifyin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food and K-seafood industries.
Summary These achievements are expected to boost the branding and export growth of Korea’s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contributing to the industry’s development.

日本語 韓国が国際食品規格委員会の加工果菜類分科の議長国に選出され、キムチの主原料名に「キムチキャベツ」を国際規格に登録する成果を収めました。
さらに、「韓製品」の世界規格化作業が承認され、KフードおよびKシーフード業界の国際的な地位向上の基盤が整い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成果はキムチや韓製品のブランド化と輸出促進を通じて、農水産業の発展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韩国被选为国际食品标准委员会加工水果与蔬菜分会的主席国，并将“韩国泡菜白菜”加入了泡菜主要原料的国际标准中。
同时，“海苔产品”的全球标准化工作也获得批准，进一步提升K-食品及K-海鲜产业的国际地位。
总评 此项成就将助力韩国传统食品的品牌化及提高国际竞争力，推动出口增长。

Italiano La Corea del Sud è stata eletta paese presidente del Comitato Codex sui Prodotti Ortofrutticoli Lavorati, aggiungendo il termine “kimchi cabbage” alla regolamentazione globale degli ingredienti del kimchi.
Inoltre, è stata approvata la standardizzazione globale per i “prodotti a base di alga nori,” rafforzando lo status internazionale dei settori K-food e K-seafood.
Valutazione Questi risultati favoriranno la crescita del marchio e delle esportazioni dei prodotti tradizionali coreani, supportando lo sviluppo dell’industria agroalimentare.

국방부, 북에 군사회담 제안…”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 논의”

요약보기
한국어 국방부는 오늘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으로 인한 긴장 고조를 완화하고,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습니다.
총평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지역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South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posed a military meeting with North Korea to discuss setting a baseline fo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in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is aims to reduce rising tensions caused by recent North Korean military violations and prevent accidental clashes between the two sides.
Summary This initiative could be a critical step toward easing inter-Korean military tensions and ensuring regional stability.

日本語 韓国国防部は本日、非武装地帯（DMZ）の軍事境界線（MDL）の基準線を協議するため、北朝鮮に軍事会談を提案しました。
これは最近の北朝鮮軍による境界線越えの問題とそれによる緊張緩和の一環として、偶発的な衝突を防ぐ目的があります。
総評 南北軍事緊張の緩和と地域の安定性に向けた重要な取り組みにな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国防部今日提议与朝鲜举行军事会谈，讨论在非军事区(DMZ)内设置军事分界线(MDL)基准线问题。
此举旨在应对近期朝鲜军方跨越分界线引发的紧张局势，并避免可能发生的意外冲突。
总评 此提议是缓解南北军事紧张局势并保障区域稳定的关键一步。

Italiano Il Ministero della Difesa sudcoreano ha proposto oggi a Nord Corea un incontro militare per discutere la definizione di una linea base per il confine militare (MDL) nella zona demilitarizzata (DMZ).
L’obiettivo è ridurre la tensione generata dalle recenti violazioni da parte dell’esercito nordcoreano e prevenire eventuali scontri accidentali.
Valutazione Questa proposta potrebbe rappresentare un passo cruciale per ridurre le tensioni militari e stabilizzare l’area coreana.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출범…금융권 역량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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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권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총 150조 원 규모의 펀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펀드는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다수의 금융기관과 전문인력 참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며, 장기적으로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o launch the ‘People’s Growth Fund’ next month, in cooperation with financial institutions to manage the ₩150 trillion program.
This fund aims to support advanced strategic industries and enhanc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volving multiple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to maximize efficiency.
Summary The People’s Growth Fu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high-tech industries, potentially creating jobs and boosting overall economic development.

日本語 政府は来月出資予定の150兆ウォン規模の「国民成長ファンド」の運営に向けて、金融機関と協力体制を構築しました。
このファンドは、先端戦略産業を支援し、官民協力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おり、複数の金融機関と専門家の参加で効率性向上を図ります。
総評 国民成長ファンドは、未来の産業発展と雇用創出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政府正在与金融界合作，为预计下个月启动的规模达150万亿韩元的“国民增长基金”做好准备。
该基金旨在支持先进战略产业，并通过多家金融机构和专业人才的参与，提高效率，促进公私合作。
总评 这项基金有望成为高科技产业发展的重要推动力，同时促进就业和经济增长。

Italiano Il governo sta collaborando con il settore finanziario per preparare il lancio del ‘Fondo per la Crescita del Popolo’ previsto per il prossimo mese con un budget di ₩150 trilioni.
Questo fondo mira a sostenere industrie strategiche avanzate e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pubblico-privata, con l’impiego di diverse istituzioni finanziarie e professionisti per ottimizzare l’efficienza.
Valutazione Il fondo potrebbe rappresentare un impulso significativo per lo sviluppo tecnologico, favorendo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e la crescita economica generale.

김 총리 “천원의 아침밥 내년 20% 늘려…540만 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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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20% 늘려 총 540만 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전국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평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에게 든든한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학업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1,000 Won Breakfast’ program next year, increasing support by 20% to provide a total of 5.4 million meals.
This program was introduced to promote healthy eating habits among young people and boost rice consumption, offering affordable breakfast to college students nationwide.
Summary Providing affordable breakfast can play a vital role in improving students’ health and academic focus in times of high inflation.

日本語 政府は来年、「千ウォンの朝食」事業を今年より20%拡大し、合計540万食を支援する計画です。
この事業は若者の健康的な食習慣形成と米消費促進を目的に導入され、全国大学生に手頃な価格の朝食を提供しています。
総評 学生が安心して食事を摂ることで、健康面と学習効率の向上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计划在明年将“千韩元早餐”项目的支持规模扩大20%，总计提供540万份餐食。
该项目旨在促进青年健康饮食习惯并刺激稻米消费，为全国大学生提供价格实惠的早餐。
总评 实惠的早餐能让学生在高物价时期维持健康，提升学习效率，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governo prevede di ampliare il programma ‘Colazione da 1.000 Won’ il prossimo anno, aumentando il supporto del 20% per un totale di 5,4 milioni di pasti.
Questo programma è stato introdotto per promuovere abitudini alimentari sane tra i giovani e incentivare il consumo di riso, offrendo colazioni economiche agli studenti universitar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ò migliorare la salute e la concentrazione degli studenti, riducendo l’impatto economico durante periodi di alta inflazione.

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출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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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업이 사우디 도시개발,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매년 수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 ‘Cityscape Global 2025’에 참여하며 고위급 회담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알 푸르산 신도시와 고속철도 사업 등 협력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력으로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Kore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supporting domestic companies in winning urban development, housing construction, and railway projects in Saudi Arabia.
By participating in Saudi’s ‘Cityscape Global 2025’, high-level meetings and advanced technologies will expand cooperation opportunities in projects like Al Pursan New City and high-speed railway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strengthen Korean companies’ presence in Middle Eastern markets, leveraging advanced technologies for higher competitiveness.

日本語 韓国の国土交通部は、国内企業がサウジアラビアの都市開発や住宅建設、高速鉄道事業を受注できるよう支援を行っています。
サウジアラビアの「Cityscape Global 2025」への参加を通じ、アルプルサン新都市や高速鉄道事業などへの協力拡大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韓国企業が高度技術を活用し中東市場での競争力を高める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国土交通部正全力支持国内企业在沙特阿拉伯赢得城市开发、住房建设及高速铁路等项目。
通过参与沙特“Cityscape Global 2025”，高层对话及技术优势将扩展合作机会，如阿尔普尔森新城及高铁项目。
总评 此举将增强韩国企业在中东市场的竞争力，并推动先进技术的国际化应用。

Italiano Il Ministero Coreano del Territori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sta supportando le aziende nazionali nell’aggiudicarsi progetti in Arabia Saudita, tra cui lo sviluppo urbano, la costruzione di abitazioni e le ferrovie.
Partecipando al ‘Cityscape Global 2025’ saudita, si punta a espandere le possibilità di collaborazione per progetti come la nuova città Al Pursan e ferrovie ad alta velocità.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fforza la presenza delle aziende coreane in Medio Oriente, valorizzando le tecnologie avanzate per una maggiore competitività.

여신전문금융 불공정 약관 시정…일방적 서비스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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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리스, 할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평 이번 심사는 금융 이용자들에게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reviewed unfair terms from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and requested corrections for 46 unfair clauses.
This action is expected to prevent consumer harm in key financial transactions like credit cards, leasing, and installment payments.
Summary This review aims to provide a fairer trading environment for financial users, enhancing consumer rights protection.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専門金融会社の不公正な約款を審査し、46項目の不当な条項について是正を要請しました。
これにより、クレジットカード、リース、分割払いなど国民の生活に密着した金融取引分野で消費者被害を防ぐ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調査は消費者が直面している不公正な環境を改善し、より安心できる金融取引を実現する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公平交易委员会审查了专业信用金融公司的不公平条款，并要求修改其中的46项不当规定。
此次行动预计可在信用卡、租赁及分期付款等金融交易领域减少消费者的损害。
总评 这项审查有助于优化金融交易环境，更好地保护消费者权益。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della Corea ha esaminato i termini iniqui delle società di finanza specializzata e ha richiesto la correzione di 46 clausole ingiuste.
Si prevede che questa iniziativa possa prevenire danni ai consumatori in transazioni finanziarie chiave come carte di credito, leasing e pagamenti rateali.
Valutazione Questa azione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per migliorare la trasparenza e la giustizia nelle transazioni finanziarie quotidiane per i cittadini.

정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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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공급망 내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를 지원하고 연쇄적인 감축 효과를 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이번 협약은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촉진할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d Hyundai-Kia Motors have signed a partnership agreement to support carbon reduction efforts among automotive supply chain partners.
The agreement includes aiding suppliers in upgrading their carbon reduction facilities and fostering a cascading effect within the supply chain.
This initiative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s automotive industry under international carbon regulations.
Summary The agreement provides a practical framework to promote carbon neutrality across the industry while enhancing global regulatory compliance.

日本語 政府と現代・起亜自動車が、車両部品供給業者の炭素削減を支援するための協約を締結しました。
この協約は、供給網内で炭素削減設備の変更を支援し、連鎖的な削減効果を期待する内容です。
これにより、国内自動車産業の国際的な炭素規制への対応力が強化されると見込まれます。
総評 自動車産業全体を含む広い分野での炭素中立促進に寄与する基盤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与现代-起亚汽车签署协议以支持汽车供应链合作伙伴的碳减排工作。
该协议通过补助供应链企业更换碳减排设备并期望产生连锁减排效应。
这项计划旨在增强韩国汽车行业在国际碳排放规定下的竞争力。
总评 该协议为推动整个产业链的碳中和行动提供了实际支持，同时提高全球合规能力。

Italiano Il governo e Hyundai-Kia Motors hanno firmato un accordo per supportare le aziende della supply chain automobilistica nella riduzione delle emissioni di carbonio.
L’accordo prevede il sostegno alle aziende nella sostituzione delle loro attrezzature per la riduzione delle emissioni, creando un effetto a catena nella catena di fornitura.
Questo piano mira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 settore automobilistico coreano in risposta alle normative internazionali sulle emissioni di carbonio.
Valutazione Questo accordo rappresenta una strategia concreta per incentivare la neutralità carbonica e migliorare la conformità internazionale del settore.

건설노동자·환경미화원 등, 한파주의보 발령시 작업시간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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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겨울철 한파로 인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배달종사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수칙 지도와 방한용품 제공, 작업시간 조정 등을 실시합니다.
총평 이번 대책은 추운 겨울철에도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Worker Health Protection Measures Against Cold Waves” to protect workers’ health and safety during the winter cold waves.
This measure includes guiding cold wave safety rules, providing winter protective gear, and adjusting working hours for vulnerable workers like construction workers, sanitation workers, and delivery worker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create safer and healthier working conditions for employees during harsh winter weather.

日本語 政府は冬季の寒波に備え、労働者の安全と健康を保護するための「寒波対策労働者健康保護政策」を発表しました。
建設作業員、環境清掃労働者、配達業者などに対して寒波安全規則の指導や防寒用品の提供、作業時間調整を実施します。
総評 この対策は寒い季節に労働者が安全で健康的に作業できる環境を整える手助け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政府发布了冬季寒潮应对措施，旨在保护劳动者在寒冷天气中的健康与安全。
措施针对建筑工人、环保清洁员、送餐员等脆弱群体，提供寒潮安全指导、派发防寒物资，并调整工作时间。
总评 此政策有望在寒冬中为劳动者创造更安全、更健康的工作环境。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le “Misure di Protezione della Salute dei Lavoratori Contro il Freddo”, volte a tutelare i lavoratori durante le onde di freddo.
Queste misure includono la guida alle regole di sicurezza contro il freddo, la fornitura di attrezzature invernali e l’adattamento degli orari di lavoro per lavoratori vulnerabili come gli operai edili e i corrieri.
Valutazione L’iniziativa contribuirà a garantire condizioni lavorative più sicure e più salubri per i lavoratori durante i mesi invernali più rigidi.

상생페이백 소비 진작 효과 11배…9~10월 소비 7조 2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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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상생페이백이 9~10월 동안 소비 증가분을 기반으로 약 562만 명에게 총 337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만 원이며, 상생페이백은 중소·소상공인 매출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평 카드 소비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환급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English Sangsaeng Payback provided a total of KRW 337.3 billion to approximately 5.62 million people based on increased consumption during September and October.
The average refund per person was KRW 60,000, and the program supported increased revenue for SMEs and local merchants.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direct financial support to individuals while boosting small businesses, benefiting both consumers and local economies.

日本語 相生ペイバックは9～10月の消費増加分に基づき、約562万人に計3373億ウォンを支給しました。
1人当たりの平均還付額は6万ウォンで、相生ペイバックが中小・小商店の売上拡大に寄与したと分析されています。
総評 消費額増加に応じた還付は家計負担を軽減し、地域経済を同時に支援する現実的な政策です。

中文 相生返还政策基于9至10月的消费增长，为约562万人提供了共计3373亿韩元的补贴。
人均补贴金额为6万韩元，该政策有效促进了中小商户的销售增长。
总评 基于消费增长的返还机制不仅减轻了个人财务压力，也助力了中小商户发展。

Italiano Il programma Sangsaeng Payback ha distribuito un totale di 337,3 miliardi di KRW a circa 5,62 milioni di persone, basandosi sull’aumento di consumo tra settembre e ottobre.
L’importo medio di rimborso per persona è stato di 60.000 KRW, supportando l’espansione delle vendite di piccole e medie impres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iduce il peso economico sui consumatori, contribuendo anche al sostegno delle piccole imprese e dell’economia locale.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3조 3000억 원 ‘성장촉진’ 보증부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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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출은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은행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 운영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대출 상품은 소상공인이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launch of the ‘Small Business Promotion Guarantee Loan’ starting November 17.
This loan offers up to $83,000 and operates through a delegated guarantee system between banks and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It aims to help small business owners strengthen competitiveness and ease operational challenges.
Summary This loan product can provide tangible support for small business growth through flexible access to funds.

日本語 政府は11月17日から「小規模事業所成長促進保証付きローン」を順次発売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ローンは最大1億ウォンまで利用可能で、銀行と地域信用保証財団の委託保証方式で運営されます。
これにより、小規模事業者は競争力を強化し、事業運営の利便性を向上させ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ローンは、小規模事業者が柔軟に資金を活用し、成長を促す現実的な支援策です。

中文 政府宣布从11月17日起推出“小企业促进担保贷款”。
该贷款最高额度为1亿韩元，通过银行与地区信用担保基金的委托担保模式进行。
这项政策旨在帮助小企业提升竞争力并改善经营便利性。
总评 此贷款产品将为小企业提供更灵活的资金支持，有助于推动业务增长。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il lancio del “Prestito Garantito per la Promozione delle Piccole Imprese” a partire dal 17 novembre.
Questo prestito offre fino a 1 miliardo di won e funziona con un sistema di garanzia delegata tra banche e fondazioni di garanzia del credito regionale.
L’obiettivo è aiutare le piccole imprese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e semplificare la gestione operativa.
Valutazione Questo prodotto potrà facilitare l’accesso ai fondi necessari per il successo e la crescita delle piccole imprese.

한국 증시 외국인 접근성 높인다…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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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강화를 위해 영문공시 대상 확대 및 의무화 단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년 5월부터 2단계 의무화가 시작되며 2028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 항목을 확장합니다.
또한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를 개정하고, 임원보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 방식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총평 이번 공시 개선은 투자자 및 주주들에게 더 명확하고 접근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measures to enhance capital market accessibility and shareholder rights by expanding the scope of mandatory English disclosures.
The second phase of mandatory English disclosures will begin in May next year, and by 2028, all KOSPI-listed companies will be required to disclose information in English, with expanded disclosure items.
Additions include reforms to shareholder meeting voting disclosures and increased transparency in executive compensation reporting.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provide clearer and more accessible information to investors while improving corporate transparency.

日本語 金融委員会は資本市場へのアクセス性と株主の権利強化のために、英語での公示対象を拡大し義務化段階を変更す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来年5月から義務化第2段階が開始され、2028年までにコスピ上場企業全体を対象に英語公示を義務化し、公示項目を拡大する予定です。
また、株主総会の投票結果公示の改善や役員報酬の透明性向上に向けた公示方式の改革も推進します。
総評 公示改善策は投資家や株主がより明確でアクセスしやすい情報を得られるようにし、企業の透明性を向上させ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金融委员会宣布了扩大英文披露范围和修改强制披露阶段的措施，以提高资本市场的可及性和股东权益。
明年5月开始实行第二阶段的英文披露义务化，至2028年将要求所有KOSPI上市公司进行英文信息披露，并扩展披露项目范围。
此外，还将改革股东大会投票结果披露形式，并提高高管薪酬报告的透明度。
总评 此次披露改进有望提升投资者和股东获取信息的便利性，同时促进企业透明度的提高。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 Servizi Finanziari ha annunciato misure per migliorare l’accessibilità al mercato dei capitali e i diritti degli azionisti, ampliando l’obbligo di divulgazioni in inglese.
La seconda fase di obbligatorietà avrà inizio a maggio del prossimo anno e, entro il 2028, tutte le società quotate KOSPI dovranno pubblicare le informazioni anche in inglese, con una maggiore quantità di dati divulgati.Valutazione Queste modifiche mirano a fornire informazioni più chiare e accessibili agli investitori, migliorando al contempo la trasparenza aziendale.

“지방정부 역할 비해 권한·재정 부족 지역 자율 재정 세 배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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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강화와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지역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방 정부 참여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평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 지역사회가 보다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fiscal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development during the recent Central-Local Cooperation Meeting.
He announced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budget for regional autonomy and push for legal amendments to expand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Summary Enhanced roles for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lead to more autonomous and stable regional development.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最近の中央地方協力会議で地方政府の財政分権と均衡発展を強調しました。
地方自治予算を大幅に増加させ、地方政府の参加拡大に向けた法改正を進め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総評 地方政府の役割拡大により、地域社会がより自律的かつ安定的な成長を目指せ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最近的中央地方合作会议上强调了财政分权和均衡发展。
他宣布将大幅增加地方财政预算，并推动修订法律以扩大地方政府的参与。
总评 地方政府角色的增强预计将为地区社会提供更自主、更稳定的发展路径。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la decentralizzazione fiscale e lo sviluppo equilibrato durante il recente incontro di cooperazione centrale-locale.
Ha annunciato un aumento significativo del budget per l’autonomia regionale e la modifica delle leggi per espandere la partecipazione dei governi locali.
Valutazione L’ampliamento del ruolo dei governi locali potrebbe portare a uno sviluppo regionale più autonomo e sta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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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김치·김의 국제규격화 주요 성과 달성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한국이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며 전통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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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 1.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
– 한국은 가공과채류분과(CODEX)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장 역할을 맡게 됐다.
– 이를 통해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K-푸드의 국제 규격 운영을 주도하며, 고구마·밤·감(홍시 포함) 등 아시아 지역 생산품의 국제 기준 설정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 2. **김치 주원료 국제 이름 변경 및 추가**
– 기존 ‘Chinese cabbage'(차이나 캐비지) 명칭에 ‘kimchi cabbage'(김치 캐비지)와 ‘Napa cabbage'(나파 캐비지)를 추가 등재.
– 이는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한 성과이다.
– 김치의 전통성과 차별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K-푸드 브랜드 확립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 지금까지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되었던 김에 대해 국제 기준 마련 작업이 승인됐다.
– 이는 전 세계 김 소비 증가 추세를 반영하며,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 국제 통일 기준을 세워 K-씨푸드 대표 제품인 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규격화가 완료되면 수출 대상국의 개별 요구사항 부담을 줄여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김 수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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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평가와 기대
– 전임 의장국인 미국은 한국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및 기타 분과위원회 운영 경험과 국제적 리더십을 인정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 K-푸드가 세계에서 신뢰받는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더 활발히 교역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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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23
식품기준과: 043-719-2421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3-201-2121
–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 043-200-5803, 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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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덱스 총회 성과는 한국 농수산 식품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의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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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군과 공식 군사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최근 북한군이 DMZ 내 군사분계선을 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군이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우리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특히 군사분계선 관련 표식물이 유실된 상황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남북 간 경계선 인식의 차이로 인해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시 설치된 군사분계선 표식물은 1973년 보수작업 중 북한군의 총격으로 작업이 중단된 이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004년부터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협업하여 MDL 원본지도를 기반으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현재 지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 정책실장은 이번 제안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긍정적이고 신속한 응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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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12월 10일 출범… 첨단전략산업 지원 본격화**

정부와 금융권이 첨단전략산업 생태계를 지원할 ‘국민성장펀드’ 출범을 앞두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7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국민성장펀드 개요 및 협약의 주요 내용**
국민성장펀드는 한국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가 협력하여 약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민관 협력 지원을 목표로 한다. 협약에 따라 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은 프로젝트별 자금 지원, 전문인력 파견,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금융권·산업계·지역·국민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국민성장펀드가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과 투자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면책지원 등 정부 차원의 정책도 병행할 것을 약속했다.

###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의 역할**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은 개별 프로젝트 접수와 예비 검토, 금융기관 간 공동지원 주선, 자금 집행, 사후 관리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서 경력을 갖춘 전문가와 민간금융 및 산업계 인력의 교류를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은행은 기존의 투자 관련 조직과 국민성장펀드사무국을 통합한 ‘국가산업성장지원그룹’을 설립해 전략적인 자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투자 중심의 기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의 첫걸음**
이번 국민성장펀드 출범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과 시장의 전문성을 결합한 생산적 금융 체계 구축의 시작점”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 수요를 모집하고, 금융 및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12월 10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라 공식 출범하며, 첨단산업영위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 02-78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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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내년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내년에 지원 식수를 올해보다 약 20% 늘려 총 540만 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청년층의 아침 결식률 감소와 쌀 소비 촉진을 목표로 2017년 시작된 정책으로, 2023년 전국 208개 대학에 469만 식 지원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김 총리는 성균관대학교의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해당 사업으로 제공된 아침을 함께하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지만 품절 문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으며, 김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청년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업 확대는 고물가 시대 속에서 학생들에게 보다 든든한 출발을 제공하고 대학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청년들이 정책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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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내 기업의 사우디 신도시 및 인프라 사업 수주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대규모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사우디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활동과 배경
– **초청 행사 참여**: 수주지원단은 세계 최대 부동산 전시회 중 하나인 ‘시티스케이프 글로벌 2025(Cityscape Global 2025)’ 개막식에 참석해 한국의 주택 공급 및 디지털 인프라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 **알 푸르산 신도시 프로젝트**: 리야드 동북부에 위치한 35㎢ 부지의 알 푸르산 신도시는 200억 달러 규모로 5만 가구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장관은 관련 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사우디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기여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리야드 및 인프라 개발 협력**: 리야드 도시개발 담당자인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 CEO와 만나 고속철도 및 메트로 사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경험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사우디와의 협력 배경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탈석유 시대 대비 및 산업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개발(Giga 프로젝트)과 국제행사 준비(2030 월드 엑스포, 2034 월드컵)를 위한 인프라 사업에 적극 나서며 주택보급률 향상을 목표로 주택공급률 70% 달성을 추진 중입니다.

작년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선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교통망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지속 가능한 첨단 기술 협력을 강조하며 사우디와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협력과 수주 확장 계획
– **철도 및 교통 사업 확대**: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체결된 협력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메디나-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지원하며 중동 철도 시장 진출을 노립니다.
– **첨단 기술력 제안**: 국내 기업은 스마트 건설 및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우디의 혁신적 요구에 부합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김윤덕 장관 발언
김 장관은 “사우디는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며 첨단 기술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수준 높은 기술력과 근면한 근로자 이미지를 통해 사우디 프로젝트 수주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우디 수주지원단 파견은 국내 기업의 중동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된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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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소비자 불리한 약관 개선 요청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조항을 확인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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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불공정 약관 사례
1. **소송 관할 조항**: 약관에는 소송 관할이 소비자 주소지가 아닌 카드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 관련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중단 조항**: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지적받았다. 예를 들어,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구는 사업자의 재량이 과도하게 허용된 사례다.

3. **리스 계약 항변권 제한**: 리스 계약에서 항변권과 상계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한 조항도 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4. **기타 시정 대상 유형**:
– 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
– 해외결제 브랜드 수수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를 부작위로 간주하는 조항 등 총 9개 유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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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효과와 향후 계획
공정위는 금융당국에 시정 조치를 통보한 후 약 3개월 내로 약관 개정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국민의 대중적인 금융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까지 약관 심사를 확장할 계획을 밝히며, 금융권의 지속적인 개선과 불공정 약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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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
전화: 044-2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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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가 수출 대상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
1. **협약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기아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음.
–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87개사가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추진.

2. **상생형 탄소 감축 체계:**
– 산업부와 현대·기아차가 1차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 설비 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
–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2차 협력업체의 설비를 교체함으로써 탄소 감축 효과가 공급망 전체에 연쇄적으로 확산될 예정.

3. **배출권 활용:**
– 현대·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 결과를 통해 배출권을 확보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제 상쇄 배출권 형태로 활용할 계획.

**정부와 기업의 추가 확대:**
– 산업부는 올해 LG전자, 포스코 등 4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용하며, 내년에는 다양한 산업 공급망으로 확산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설비투자를 지원 사업을 확대해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

**향후 계획:**
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시작으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른 주력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하여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

**주요 관계자의 발언:**
– **산업통상부 박동일 실장:** 탄소 감축은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이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중기부 노용석 차관:** 자동차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이 글로벌 규제 대응의 핵심임을 강조.
– **현대·기아차 관계자:** 지속가능 경영과 산업 생태계 변환을 이끄는 중요한 협력 모델로 평가.

### 결론 및 유의점:
탄소 감축은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전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 산업의 녹색 전환(G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탄소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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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 한파에 대비해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설노동자, 환경미화노동자, 배달종사자 등 한파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지도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한파 대비 주요 대책**
1. **비상대응체계 운영 및 취약 사업장 집중 관리**
– 한파 재난위기에 대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운영합니다.
– 전국 3만 개 한파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집중 관리.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따뜻한 옷, 쉼터, 물, 작업시간 조정, 119 신고) 준수 지도.

2. **취약노동자 대상 기술 지원 및 건강 관리**
– **건설노동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한 쉼터 설치,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비 제공 안내.
– **환경미화노동자**: 핫팩, 귀덮개 등 4,900세트의 한랭질환 예방용품 지원.
– **특고·배달종사자**: 배달앱을 통해 쉼터 위치와 운영시간 안내, 겨울철 안전수칙 배포.
– **이주노동자**: 18개 언어로 제작한 한파 예방수칙 배포, 농·축산업 고용 사업장 점검.

3. **한파 취약사업장 점검 및 관리 강화**
–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000여 개 사업장의 한파 안전수칙 준수여부 불시 점검.
–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규모 합동점검 진행.
– 이주노동자 숙소 난방·소방 시설 점검 강화.

### **현장 중심의 예방 노력**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한랭질환은 준비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장 사업장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사업장 상황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보상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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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상생페이백, 562만 명에게 3373억 원 환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상생페이백 제도를 통해 10월 한 달간 562만 명이 3373억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인당 평균 6만 원에 해당하며, 9~10월 두 달간 소비 증가액이 7조 220억 원에 달하며 지급액의 11배에 이르는 소비 진작 효과를 기록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로,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할 경우 증가분의 20%(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소비는 제외된다.

9월 15일 접수 시작 이후 총 1316만 명이 신청했으며, 10월 소비 증가분에 따라 562만 명에게 3373억 원이 지급되었다. 이와 더불어 10월 10일 이후 신청해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112만 명에게도 총 643억 원을 소급 지급했다.

9월과 10월 소비 증가액은 각각 3조 4117억 원과 3조 6103억 원으로, 두 달간 총 7조 220억 원의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의 효과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11월 10일 이후 신청자도 9월과 10월 증가분이 확인되면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들에게 기간 내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민생지원TF(044-204-7881, 7896, 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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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금융 프로그램 발표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을 오는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경영 향상과 지속적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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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1.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 **대출규모**: 총 3조 3000억 원.
–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 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 원.
– **상환조건**: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 **보증비율**: 90%.
– **운영방식**: 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간 협업으로 위탁보증 방식 지원.
– **혜택**: 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 창구에서 원스톱 처리 가능.

#### 2. **은행별 대출 출시 일정**
– 11월 17일부터: 농협, 신한, 우리, 국민, IBK, SC제일, 수협, 제주은행 등 8개 은행.
– 11월 28일부터: 하나, 번영,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 6개 은행.
– 2024년 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 은행.

#### 3. **대상 소상공인**
– **요건**:
–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 업력 1년 이상 및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 입증.
– 경쟁력 강화 사례: 스마트 기술 도입(키오스크 등) 또는 고용 근로자 증가.
– **신청 자격 강화 조건**:
– 지방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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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소상공인 지원 금융 상품

#### 1.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 규모: 총 10조 원.
– 주요 상품:
– **가치성장대출**: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 관련 소상공인 대상 금리 최대 1.5%p 우대.
– **골목상권 활력대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0만 원 대출(영세업자 우대).

#### 2.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지원**
–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 최대 7년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1%p 혜택.
–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분할 상환 및 저금리 전환 지원.
– 시행 중인 특례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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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할 점
정부는 이번 금융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과 신용보증재단 협업을 통해 대출 프로세스가 간소화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접근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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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금융위,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소상공인에 적합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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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문공시 확대·주주권익 강화 위한 공시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익 제고를 위해 영문공시 확대 및 공시 투명성 강화를 포함한 기업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마련된 조치로, 점진적으로 주요 방안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 주요 방안
1.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현재 111개사) 대상의 영문공시 의무를 내년 5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265개사)로 확대.
– 공시 항목 확대로 국문공시 제출 후 영문공시 제출 기한 단축.
– 2028년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추진, 코스닥 대형사에도 의무 도입 검토.

2.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의무화**
– 2024년 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
– 정기보고서에 의안별 표결결과 추가 기재를 통해 주주 정보 접근성 강화.

3.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
– 정관 개선 및 4월 총회 개최 장려를 통해 3월 하순 집중 문제 완화.
– 분산 개최 시 인센티브 제공, 공시 우수 법인 선정 시 가점 확대 등.

4. **임원보수 공시 강화**
–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 명확화를 위해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보수 공시 항목에 병기.
– 주식기준보상과 스톡옵션 세부 내역을 포함한 보수 총액 및 부여 기준을 구체화.

### 향후 계획
이번 공시 개선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추진 방향은 자본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공시 기준에 부합하며, 투자자 신뢰와 주주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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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요약

#### 이재명 대통령,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강화 의지**
1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수평적 협력을 위한 자치분권 확립을 목표로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2026년 지역 자율 재정 예산을 약 3배로 증액(3.8조 → 10.6조 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국가 사무 이양 등 실질적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했다.

#### **국가 재정분권 논의와 지방참여 확대**
재정분권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를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를 법적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으며, “지방분권 강화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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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무회의 생중계와 정책 발표**
11월 11일 열린 제49차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거의 모든 회의 과정이 생중계되었다. 국민에게 투명성을 제공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강조한 자리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 특히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 통제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 등을 주문하는 한편, 민생 경제 회복 및 투자 활성화 정책의 세부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 **민감 현안 대응 및 법령 개정**
회의에서 혐오 발언 및 혐오 행위 대응 방안,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강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외에도 신재생에너지법, 학교밖청소년법,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3건의 대통령령이 의결되어 국정과제 실행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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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
이재명 대통령은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과 만나 지역화폐, 기본소득, 지역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라며 행정의 주민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에게 지방자치의 뿌리와 중요성을 재차 설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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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초청 간담회**
11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과거 민주화 투쟁의 희생을 치른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인권침해 없는 민주사회 구축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의 가치 실현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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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메시지:
– **지방자치 강화**: 자치분권과 재정 확대, 지방 균형 발전 정책
– **정책 투명성**: 국무회의 생중계 통해 국민 참여 및 책임성 제고
– **민주주의 가치**: 과거 민주화 투쟁에 대한 존중과 인권침해 방지 사회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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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2023. **조윤 기자**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고용노동부]수능 끝! 이제 ‘노동권 수업’ 시작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수능 이후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인권, 근로계약서 작성법, 아르바이트 관련 정보 등을 소규모 활동 형태로 제공하여 청소년의 노동권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평 이 교육은 아르바이트 등 첫 사회 경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스스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al Institute is providing a “mobile labor education” program for high school seniors after their college entrance exams.
This program includes interactive sessions covering topics like labor values and rights, contract writing skills, and workplace safety to help students protect their labor rights and prepare for their first work experiences.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practical knowledge to students about safe and fair workplace practices, enabling them to start their careers with confidence.

日本語 韓国雇用労働教育院が大学修学能力試験後の高校3年生を対象に「訪問型労働教育」を実施します。
この教育は専門講師が学校を訪問し、労働の価値や権利、契約書の書き方、アルバイトでの注意点などを小集団形式で教え、生徒が労働権を守れる力を育む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学生が初めての仕事環境でトラブルを回避し、安全に働く基盤を得る有益な教育です。

中文 韩国雇佣劳动教育院在高考结束后面向高三学生开展“上门劳动教育”。
此次教育由专业讲师到校授课，内容涵盖劳动价值与权利、合同书签订技巧、兼职注意事项等，旨在提升学生保护自身劳动权益的能力。
总评 该项目为学生提供实践性指导，帮助他们更好地适应首次进入职场的挑战。

Italiano L’Istituto Coreano per l’Educazione sull’Occupazione e sul Lavoro sta organizzando un programma di “educazione al lavoro itinerante” per gli studenti dell’ultimo anno di liceo dopo gli esami di ammissione universitari.
Il programma prevede sessioni interattive condotte da esperti su argomenti come i diritti dei lavoratori, la redazione di contratti e la sicurezza sul lavoro, per preparare i giovani alla loro prima esperienza lavorativ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aiuta i giovani a comprendere i loro diritti e a proteggersi, rendendo più sicuro il loro ingresso nel mondo del lavoro.

[고용노동부]클릭 한 번으로 산재예방 서비스를 한곳에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오픈

요약보기
한국어 국내 유일의 산재예방 종합플랫폼인 ‘산업안전포털’이 정식 오픈되었습니다.
이 포털은 사업장 특성에 맞춘 맞춤형 추천 서비스와 통합산재예방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과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공공 서비스 통합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편리성을 높였으며, 법정 안전검사 및 교육 등의 알림 기능도 포함됩니다.
총평 이번 포털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현장의 근로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Industrial Safety Portal’, Korea’s first comprehensive platform for workplace accident prevention, has officially launched.
This portal offers tailored service recommendations based on workplace characteristics and integrates occupational safety information, allowing businesses and workers to utilize these services in one place.
It also incorporates a unified government service login system for convenience and includes notification features for legal safety checks and training.
Summary This portal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rove workplace environments by enabling businesses and workers to manage safety issues more efficiently.

日本語 韓国初の包括的な労災防止プラットフォーム「産業安全ポータル」が正式にオープンしました。
このポータルでは、事業場の特性に基づいたサービスの提案や労働安全情報の統合提供など、ワンストップで利用可能な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
さらに政府サービス統合認証システムを導入し、法定安全検査や教育の通知機能も追加されました。
総評 このポータルは、労働環境の効率的な管理を助け、現場の安全性を向上させる実用的なツール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首个综合性工伤预防平台“产业安全门户”正式上线。
该平台根据企业特点提供定制化服务推荐，并整合了工伤预防信息，使企业与劳动者能在一个平台上便捷地使用服务。
此外，它还引入了统一的政府服务认证系统，并增加了法定安全检查和教育的通知功能。
总评 这一门户预计将有效提高工作场所环境，帮助企业和员工更高效地管理安全问题。

Italiano Il Portale di Sicurezza Industriale, il primo sistema integrato in Corea per la prevenzione degli infortuni sul lavoro, è stato ufficialmente lanciato.
Questo portale offre raccomandazioni personalizzate basate sulle caratteristiche del posto di lavoro e integra informazioni sulla sicurezza, consentendo a imprese e lavoratori di accedere ai servizi in modo pratico.
Inoltre, include un sistema di accesso unificato ai servizi pubblici e funzioni di notifica per controlli di sicurezza legali e corsi di formazione.
Valutazione Questa piattaforma semplifica la gestione della sicurezza, promettendo di migliorare significativamente gli ambienti lavorativi.

[고용노동부](참고) ㈜카카오 대상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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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에 대해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 감독 요청을 배경으로 진행되며, 장시간 노동 여부를 포함해 사내 근로시간제 운영, 휴가 제도, 임금 체불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it will conduct a labor inspection on Kakao starting November 17 due to issues raised about excessive working hours.
This inspection follows employee reports and a petition, aiming to review not only long working hours but also systems like flexible working hours, leave policies, and potential wage viol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workers’ health and improving overall labor conditions in the workplace.

日本語 雇用労働部は、カカオ社における長時間労働の問題が提起されたことを受け、11月17日から労働監督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監督は、社員からの通報と請願監督の要請を受けて行われ、長時間労働を含む労働環境全体を確認する予定です。
総評 働く人々の健康と働きやすい職場環境を守るための重要な介入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雇佣劳动部宣布将于11月17日起对Kakao公司进行劳动监察，以应对员工提出的长时间工作问题。
该监察基于员工举报和请愿展开，内容涵盖长期工时、灵活工作制、假期政策以及工资拖欠等劳动关系事项的全面检查。
总评 此举意在改善工作条件，同时保护员工的健康和权益，具有积极的社会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nnunciato un’ispezione a Kakao a partire dal 17 novembre, in seguito a denunce relative a orari di lavoro eccessivi.
L’ispezione, richiesta dai dipendenti tramite una petizione, valuterà ore lavorative, sistemi di flessibilità, politiche di ferie e possibili violazioni salariali.
Valutazione Questo intervento è un passo importante verso la tutela della salute dei lavoratori e il miglioramento delle condizioni occupazionali.

[공정거래위원회]여신전문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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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1,668개 약관을 심사하여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심사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약관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한 정기적 검토의 일환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불리한 약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reviewed 1,668 terms used by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mpanies and request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revise 46 clauses.
The review included terms from credit card companies, leasing and installment finance firms as part of a regular effort to address unfair agreements in financial transac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create a fairer financial environment that better protects consumers from disadvantageous contractual terms.

日本語 公正取引委員会は、1,668件の専門信用金融会社の約款を審査し、46件の条項について金融委員会に是正を要求しました。
この審査は、クレジットカード会社やリース・割賦金融業者などが対象で、不公正な約款の是正を図る定期検討の一環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消費者が不利な契約条件から保護される環境整備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公正交易委员会审查了专业信用金融公司使用的1,668个条款，并要求金融委员会对其中的46个条款进行修正。
审查对象包括信用卡公司、租赁和分期金融公司，作为金融交易中不公平条款定期审查的一部分。
总评 此举措旨在为消费者提供更公平的金融环境，保护其免受不利条款的影响。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l Commercio Equo ha esaminato 1.668 clausole utilizzate dalle società finanziarie specializzate in credito e ha richiesto alla Commissione per i Servizi Finanziari di correggerne 46.
Tra queste, vi sono clausole di società di carte di credito, leasing e finanziamenti a rate, nell’ambito di una revisione regolare per affrontare condizioni contrattuali iniqu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contribuisce a proteggere i consumatori da clausole contrattuali svantaggiose, rendendo il settore finanziario più equo.

[해양수산부]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K-푸드 국제위상 강화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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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 정부는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치’와 ‘김’ 등 K-푸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김치’ 주원료인 배추에 ‘kimchi cabbage’ 명칭을 추가 등록하고, ‘김’ 제품의 세계 규격화 신규 작업 개시를 승인받아 K-푸드 수출과 브랜드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총평 전통식품의 국제 표준화는 수출 활성화를 넘어 한국 식문화의 세계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South Korea was elected as the chair country for the Codex Committee on Processed Fruits and Vegetables during the 48th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meeting.
The inclusion of “kimchi cabbage” as a recognized term for the primary ingredient of kimchi and the initiation of a global standardization project for “Gim” are major achievements that bolster the global standing of K-Food.
Summary These advancements are expected to promote South Korean food culture globally and facilitate increased exports with standardized quality controls.

日本語 韓国は第48回国際食品規格委員会(Codex)総会にて、加工果菜類分科会の議長国に選出されました。
また、「キムチキャベツ」の名称を正式に追加したほか、韓国の海苔「キム」の世界規格化プロジェクトが承認されました。
総評 これらの成果は輸出促進だけでなく、韓国の伝統食品の信頼性とブランド価値を高める大きな一歩となります。

中文 韩国在第48届国际食品法典委员会（Codex）会议上当选为加工果蔬分委会的主席国。
此外，“泡菜白菜”名称被正式列入国际标准，“海苔”全球标准化工作也获得批准，进一步提升了K-食品的国际地位。
总评 这一系列成果标志着韩国传统食品在全球市场中的认可度和品牌影响力大幅提升，并将有助于扩大出口。

Italiano La Corea del Sud è stata eletta paese presidente del Comitato Codex sui Frutti e Verdure Processati durante la 48ª riunione della Commissione Alimentarius.
La denominazione “kimchi cabbage” è stata ufficialmente aggiunta, e il progetto di standardizzazione globale per le alghe coreane “Gim” ha ricevuto approvazione.
Valutazione Questi risultati rappresentano un passo cruciale per aumentare la visibilità mondiale della cultura alimentare coreana e per incentivare le esportazioni su scala internazionale.

[조달청]장병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군 급식, 현장에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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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이 충북 음성군의 군납 식품 제조기업을 방문해 군 급식 제품의 품질과 위생 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식재료 보관 상태와 자동화 공정을 포함한 위생 관리 전반을 확인하며 현장의 건의 사항도 청취했습니다.
총평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신뢰할 수 있는 급식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visited a military food supply manufacturer in Eumseong-gun, Chungcheongbuk Province, to inspect the quality and hygiene conditions of military food products.
The inspection covered ingredient storage, automated processes, and overall hygiene management, as well as listening to suggestions from the field.
Summary These efforts aim to ensure that military personnel have safe and reliable meals, reinforcing trust in the food supply system.

日本語 調達庁が忠清北道陰城郡にある軍納食品製造企業を訪問し、軍給食製品の品質と衛生管理状況を点検しました。
点検では、食材の保管状態や自動化工程を含む衛生管理全般を確認し、現場の意見も聞き取りました。
総評 軍人が安全に給食を利用できるよう、信頼性の高い給食システムを強化する取り組み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采购厅访问了位于忠清北道阴城郡的军用食品生产企业，检查军队供餐产品的质量和卫生管理情况。
此次检查包括食材储存状况、自动化工序等卫生管理环节，并听取了现场建议。
总评 这一努力有望确保军人能够享用安全可靠的饮食，同时强化供餐体系的稳定性。

Italiano Il Servizio di Approvvigionamento Pubblico ha visitato un’azienda produttrice di cibo per rifornimenti militari a Eumseong-gun, nella provincia di Chungcheongbuk, per verificare la qualità e le condizioni igieniche dei prodotti alimentari militari.
L’ispezione ha riguardato la conservazione degli ingredienti, i processi automatizzati e la gestione igienica generale, raccogliendo anche opinioni dal campo.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rafforzano la sicurezza e l’affidabilità nella fornitura alimentare per integrare le esigenze dei militari.

[조달청]12개 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차세대 나라장터로 통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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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은 17일을 기점으로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12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조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총 25개 기관의 단계적 통합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미 통합된 기관들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보고 있습니다.
총평 나라장터 통합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전자조달 절차가 간소화되어 조달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announced on the 17th that it has successfully integrated the e-procurement systems of 12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into the National e-Procurement System (Narajangteo).
This integration aims to reduce inconveniences for procurement businesses and enhanc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in public procurement.
A total of 25 institutions are planned to be gradually integrated, with already integrated institutions reporting improved operational efficiency.
Summary The integration of Narajangteo streamlines e-procurement processes, making it easier for businesses to handle procurement tasks efficiently.

日本語 調達庁は17日、韓国石油公社など12の公的機関の電子調達システムを国家統合電子調達システム「ナラジャンテオ」に統合完了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統合により、調達企業の不便を解消し、公的調達の透明性と効率性が向上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計25機関の段階的統合が計画されており、既に統合された機関は業務効率の向上を実感しています。
総評 ナラジャンテオの統合により、電子調達プロセスが簡素化され、調達企業にとって大きなメリットになると考えられます。

中文 韩国公共采购处于17日宣布，已将包括韩国石油公社在内的12家公共机构的电子采购系统整合至国家综合电子采购系统“国家采购网”。
此次整合旨在减轻采购企业的不便，提高公共采购的透明度和效率。
计划逐步整合25家机构，目前已整合的机构报告称运转效率显著提升。
总评 国家采购网的整合有助于简化公共采购流程，为企业提供更高效的工作环境。

Italiano L’agenzia per gli acquisti pubblici ha annunciato il 17 di aver completato l’integrazione dei sistemi di e-procurement di 12 enti pubblici, inclusa la Korean National Oil Corporation, nel sistema integrato nazionale “Narajangteo”.
Questa integrazione mira ad alleviare i disagi delle aziende negli acquisti e a migliorare la trasparenza e l’efficienza nel procurement pubblico.
È prevista l’integrazione graduale di 25 enti e quelli già integrati hanno già riscontrato maggiore efficienza operativa.
Valutazione L’integrazione di Narajangteo semplifica i processi di e-procurement, offrendo un ambiente più efficiente per le aziende coinvolte nel processo.

[조달청]조달청,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로 우수한 전문업체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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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은 유지보수공사를 다수의 전문업종 공사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각 공종별 시공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해당 기준 개정은 공사 품질 향상과 전문업체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시공 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will implement revised eligibility evaluation standards for maintenance projects involving multiple specialized construction trades starting November 17, 2025.
This change allows the assessment of construction capabilities by trade,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excellent specialized construction companies.
Summary The new standards are expected to enhance construction quality and foster fair competition among specialized contractors, improving overall project efficiency.

日本語 調達庁は、複数専門業種の工事発注を可能にする適格審査細部基準を改定し、2025年11月17日から施行する予定です。
この改定により、各工種の施工能力を評価し、優秀な専門建設会社の参加が促進され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基準改定は、工事品質の向上と専門業者間の公正な競争を通じて、施工効率の全体的な向上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政府采购厅将于2025年11月17日起实施修订后的审查细则，以支持多专业领域的维修工程招标。
新细则允许根据各专业领域的施工能力进行评估，预计将扩大优秀专业建筑公司的参与。
总评 新规定有望通过提升施工质量及促进公平竞争，进一步优化整体项目效率。

Italiano L’Agenzia per l’approvvigionamento pubblico attuerà le norme di valutazione aggiornata per lavori di manutenzione con più professioni specializzate a partire dal 17 novembre 2025.
Il cambiamento consentirà di valutare le capacità di costruzione per ciascun settore, incentivando la partecipazione di aziende specializzate eccellenti.
Valutazione Questo aggiornamento è destinato a migliorare la qualità dei lavori e favorire una concorrenza leale, aumentando l’efficienza generale dei progetti.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 신속개발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가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의 신속 개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해당 제품의 연구와 상용화를 촉진해 더 많은 환자들이 빠르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시력 교정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보다 혁신적이고 빠른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support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corneal refractive correction contact lenses.”
This policy aims to accelerate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enabling more patients to benefit from treatment quickly.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provide innovative and efficient solutions for patients in need of vision correction.

日本語 政府は「角膜屈折矯正用コンタクトレンズ」の迅速な開発を支援す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この政策は、より多くの患者が迅速かつ効果的な治療を受けられるよう、研究と商業化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視力矯正が必要な患者にとって、革新的かつ迅速な治療方法の選択肢が広がる期待が持てます。

中文 政府宣布支持“角膜屈光矫正隐形眼镜”的快速开发。
该政策旨在加速产品的研究和商业化，使更多患者尽快享受到治疗效果。
总评 该举措有望为需要视力矫正的患者提供更加创新和高效的解决方案。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il sostegno per lo sviluppo rapido delle “lenti a contatto per la correzione della rifrazione corneale.”
La politica mira ad accelerare la ricerca e la commercializzazione, permettendo a più pazienti di ricevere rapidamente benefici terapeuti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offrire soluzioni innovative e veloci per chi necessita di correzione visiva.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법령과 시험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화장품 개발과 소비자 신뢰 제고가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eld a policy briefing for cosmetic human application testing institutions.
This session aimed to provide guidance on relevant laws and testing guidelines, focusing on enhancing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human application tests.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afer cosmetics and increase consumer trust.
Summary This policy will play a key role in ensuring safer and more trustworthy cosmetics for consumers.

日本語 政府は化粧品のヒト適用試験機関を対象に政策説明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説明会では関連法令と試験ガイドラインについて説明し、ヒト適用試験の信頼性と透明性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これにより、安全な化粧品の開発と消費者信頼の向上が期待さ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消費者により安全で信頼できる化粧品を提供する重要な取り組み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为化妆品人体应用试验机构举办了政策说明会。
此次说明会旨在介绍相关法规和试验指南，重点提升人体试验的可靠性与透明度。
预计这将有助于开发更安全的化妆品，并提高消费者的信任感。
总评 该政策将为消费者提供更安全、可信的化妆品，具有重要意义。

Italiano Il governo ha organizzato un incontro politico per le istituzioni che conducono test di applicazione umana sui cosmetici.
L’obiettivo era fornire linee guida sulle normative pertinenti e migliorare l’affidabilità e la trasparenza dei test di applicazione umana.
Si prevede che contribuirà allo sviluppo di cosmetici più sicuri e ad aumentare la fiducia dei consumator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sarà cruciale per garantire prodotti cosmetici più sicuri e affidabili per i consumatori.

[식품의약품안전처][부처합동]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K-푸드 국제위상 강화 쾌거!

요약보기
한국어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한국의 식품 표준이 높이 평가되며 K-푸드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여럿 기준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국제 표준화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총평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식품업계는 수출 시장 확대와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At the 48th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meeting, Korea’s food standards received high recognition, significantly enhancing the global status of K-Food.
South Korea actively proposed several key guidelines, playing a crucial role i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efforts.
Summary The rising status of K-Food could boost Korea’s food industry by opening new export opportunities and enhancing market competitiveness.

日本語 第48回国際食品規格委員会総会で、韓国の食品基準が高く評価され、K-フードの国際的地位が大きく向上しました。
韓国は複数の基準案を主導的に提案し、国際標準化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した。
総評 K-フードの地位向上は、韓国食品産業の輸出拡大と競争力強化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在第48届国际食品法典委员会会议上，韩国食品标准获得高度认可，进一步提升了K-食品的国际地位。
韩国在会上主动提出多个标准草案，在国际标准化工作中发挥了重要作用。
总评 随着K-食品地位的提升，韩国食品产业在拓展出口市场和增强竞争力方面有望取得更多机遇。

Italiano Durante la 48ª riunione della Commissione del Codex Alimentarius, gli standard alimentari coreani sono stati ampiamente riconosciuti, rafforzando lo status globale del K-Food.
La Corea ha guidato la proposta di diverse linee guida chiave, ricoprendo un ruolo fondamentale nei lavori di standardizzazione internazionale.
Valutazione Il crescente riconoscimento del K-Food potrebbe tradursi in maggiori opportunità di esportazione e competitività per l’industria alimentare coreana.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수입식품 규제 방식을 스마트하게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식품의 품질 검사 및 인증 절차를 첨단 기술로 효율화하고 안전 기준은 더욱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안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총평 이번 개선책은 수입식품 소비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더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plans to enhance the regulation of imported food with smarter approaches while tightening safety management.
It will streamline quality inspections and certification processes using advanced technology and apply stricter safety standards.
This aims to improv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imported food while reducing consumer concerns.
Summary These measures will provide a safer and more reliable choice for consumers who rely heavily on imported food.

日本語 政府は輸入食品の規制をスマートに改良し、安全管理を強化する計画です。
先端技術を活用して品質検査や認証手続きを効率化し、安全基準をより厳格に適用する方針です。
これにより輸入食品の安全性と信頼性を向上させ、消費者の不安軽減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輸入食品を利用する消費者にとって、より安全で信頼性の高いオプションを提供する政策です。

中文 政府计划通过智能化方式改进进口食品监管，同时加强安全管理。
拟利用先进技术优化食品质检与认证流程，并严格执行更高的安全标准。
此举旨在提升进口食品的安全性与可靠性，减少消费者的担忧。
总评 对经常消费进口食品的消费者来说，这将带来更加安全可靠的选择。

Italiano Il governo intende migliorare la regolamentazione degli alimenti importati con approcci innovativi e rafforzare la gestione della sicurezza.
Prevede di ottimizzare i controlli di qualità e i processi di certificazione tramite tecnologie avanzate e di applicare standard di sicurezza più rigorosi.
Questo mira ad aumentare la sicurezza e la fiducia dei consumatori verso gli alimenti importati, riducendo le loro preoccupazion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passo avanti per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e trasparenza per i consumatori di prodotti importati.

[외교부]해양법 10년의 대화, 회고와 전망

요약보기
한국어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해양법협약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를 주제로 지난 10년간의 해양법 발전을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학술회의는 해양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학계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collaboration with ITLOS and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will host the 1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Seoul from November 18 to 19.
The event will focus on the expanded rol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related organizations, reviewing the past decade’s developments and exploring future directions.
Summary This conference provides a platform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aritime issues and advancing global ocean governance.

日本語 韓国外交部が主催し、国際海洋法裁判所と韓国国際法学会が共催する「第10回海洋法国際学術会議」が11月18日から19日にソウルで開催されます。
本会議では、国連海洋法条約および海洋法機関の役割拡大をテーマに、過去10年間の進展を振り返り、未来の方向性を模索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会議は、海洋問題における政府と学界の国際協力を強化し、グローバルな海洋ガバナンスの発展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外交部与国际海洋法法庭及韩国国际法学会共同主办的「第十届海洋法国际学术会议」将于11月18日至19日在首尔举行。
此次会议将围绕联合国海洋法公约及海洋法机构扩展角色为主题，回顾过去十年发展并探讨未来方向。
总评 该会议为海洋议题的国际合作提供了平台，并将促进全球海洋治理的发展。

Italiano Il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in collaborazione con l’ITLOS e la Società Coreana di Diritto Internazionale, organizzerà la 10ª Conferenza Internazionale sul Diritto del Mare a Seoul dal 18 al 19 novembre.
L’evento esplorerà il ruolo ampliato della Convenzione delle Nazioni Unite sul Diritto del Mare, riflettendo sugli sviluppi dell’ultimo decennio e valutando le future direzioni.
Valutazione Questa conferenza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rafforzare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sui temi marittimi e migliorare la governance oceanica globale.

[산업통상부]신남방지역으로 수출 다변화, 중견기업이 이끈다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수입협회가 2025년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를 개최하며 중견기업의 아세안 지역 수출과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견기업은 국내 기업 중 1.3%에 불과하지만 아세안 지역 수출 점유율이 21%에 달하며, 2024년 기준 대아세안 수출이 7.6% 증가하는 등 신남방 지역 수출 다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행사는 아세안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중견기업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ederation of SMEs and the Korea Importers Association hosted the 2025 International Cooperation Meet-up Day to discuss ways to expand exports and investments of South Korean SMEs in the ASEAN region.
Despite representing only 1.3% of domestic businesses, South Korean SMEs account for 21% of exports to ASEAN and have seen a 7.6% increase in ASEAN exports as of 2024, playing a key role in diversifying export markets to Southeast Asia.
Summary This event is expected to enhance the global presence of Korean SMEs and strengthen economic ties with ASEAN countries for mutual growth.

日本語 韓国中堅企業連合会と韓国輸入協会は「2025年中堅企業国際協力ミートアップデイ」を開催し、ASEAN地域での中堅企業の輸出・投資拡大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全企業の1.3%に過ぎない中堅企業がASEAN向け輸出の21%を占め、2024年基準でASEAN向け輸出が7.6%増加するなど新南方地域の輸出多角化に主要な役割を担ってい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中堅企業のASEAN市場進出を後押しし、地域間の経済的な相互発展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中坚企业联合会与韩国进口协会举办了“2025中坚企业国际合作交流日”活动，探讨扩大中坚企业对东盟地区出口与投资的方案。
中坚企业虽然仅占韩国企业总数的1.3%，但对东盟出口比例达21%，截至2024年其对东盟出口增长率为7.6%，在促进对新南方地区出口多元化方面发挥了重要作用。
总评 此活动有望助力中坚企业开拓东盟市场，并进一步推动区域经济合作与共同发展。

Italiano La Federazione delle Medie Imprese Coreane e l’Associazione Coreana degli Importatori hanno ospitato il 2025 International Cooperation Meet-up Day per discutere le strategie di espansione delle esportazioni e degli investimenti delle medie imprese nella regione ASEAN.
Nonostante rappresentino solo l’1,3% delle imprese nazionali, le medie imprese coreane coprono il 21% delle esportazioni verso l’ASEAN e hanno registrato un incremento del 7,6% nelle esportazioni verso questa regione entro il 2024, giocando un ruolo cruciale nella diversificazione delle esportazioni verso il Sud-est asiatico.
Valutazione L’evento mira a rafforzare la presenza globale delle medie imprese coreane e a promuovere una cooperazione economica più stretta con la regione ASEAN.

[산업통상부]산업부, 관계부처와 한-미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계획 논의

요약보기
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7일 서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통상분야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논의 주제로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이 포함되었으며,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행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비관세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the 51st Trade Promotion Committee meeting on November 17 in Seoul to discuss follow-up actions on agreements made during the recent Korea-U.S. summit.
The talks covered non-tariff barriers such as automobiles, agriculture, digital trade, competition, intellectual property, labor, and the environment, aiming to enhance economic security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Summary This discussion could play a pivotal role in stabilizing Korea-U.S. trade relations and strengthening non-tariff cooperation.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11月17日、ソウルで第51回通商推進委員会を開催し、韓米首脳会談で合意された通商分野に関する後続措置を議論しました。
会議では自動車、農産物、デジタル、競争、知財権、労働、環境などの非関税障壁や経済安全保障協力について話し合い、関連省庁間で実施計画を検討しました。
総評 今回の協議は韓米通商環境の安定化と非関税分野協力の強化に向けた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于11月17日在首尔召开第51次通商推进委员会，讨论韩美首脑会谈中涉及的通商领域后续措施。
会议围绕汽车、农业、数字贸易、竞争、知识产权、劳动和环境等非关税壁垒及经济安全合作议题展开，并检视相关部门的执行计划。
总评 此次讨论有望为稳定韩美通商环境和加强非关税领域合作提供重要契机。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Industria ed Energia ha tenuto il 17 novembre a Seoul il 51° Comitato per la Promozione del Commercio per discutere le azioni successive agli accordi del vertice Corea-USA.
Tra i temi trattati ci sono barriere non tariffarie come automobili, agricoltura, commercio digitale, concorrenza, proprietà intellettuale, lavoro e ambiente, con l’obiettivo di rafforzare la sicurezza economica e la cooperazione tra i due Paes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rivelarsi cruciale nel rafforzare la stabilità delle relazioni commerciali Corea-USA e nella promozione della cooperazione in ambito non tariffario.

[외교부]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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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최근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처장급) 대표단’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대표단은 서울, 파주 DMZ, 전라남도 순천 등을 방문하며,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진출 기업과 교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초석이 될 것입니다.

English Recently,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have been expanding, and the “2025 Korea-China Future-Oriented Exchange Program” delegation will visit Korea from November 17 to 21.
The delegation will visit Seoul, the DMZ in Paju, and Suncheon in Jeollanam-do to explore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the two nations.
Summary This program aims to enhance local government partnerships, which could provide substantial benefits to businesses and Korean residents in China.

日本語 最近、韓中の地方政府間の交流と協力が活発化している中、「2025年韓中未来志向交流事業（処長級）代表団」が11月17日から21日まで韓国を訪問します。
代表団は、ソウル、坡州DMZ、全羅南道順天などを訪れ、両国の地方政府間の協力強化策を模索します。
総評 このプログラムは地方政府間の関係を深め、在中韓国企業や国民に現実的な恩恵をもたらすでしょう。

中文 在近期韩中地方政府交流与合作日益加深的背景下，由中国地方政府官员组成的“2025年韩中未来导向交流项目（处长级）代表团”将于11月17日至21日访问韩国。
代表团计划访问首尔、坡州非军事区及全罗南道顺天等地，以促进两国地方政府间的合作交流。
总评 该项目有望加强地方合作，为在中企业及韩侨的权益提供更大保障。

Italiano Recentemente, le interazioni e la cooperazione tra i governi locali di Corea e Cina si stanno intensificando, con la delegazione del “Programma di Scambio Futuro Corea-Cina 2025” che visiterà la Corea dal 17 al 21 novembre.
La delegazione visiterà Seoul, la DMZ a Paju e Suncheon nella provincia di Jeollanam-do per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tra i governi locali delle due nazion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potrebbe rafforzare i legami tra i governi locali e garantire più supporto alle imprese e ai residenti coreani in Cina.

[산업통상부]「2025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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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부는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중견기업 주간」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ASEAN 국가와 협력 강화,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 및 수출 상담회, 혁신 성장 정책 포럼 등이 주요 일정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평 이 행사는 중견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을 줄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s hosting the “2025 Mid-sized Enterprise Week” from November 17 to 24.
The event features a variety of programs aimed at supporting mid-sized enterprises’ global expansion and innovation growth.
Main events include enhancing collaboration with ASEAN countries, awarding World-Class Product Certificates with export consultations, and a policy forum on innovative growth.
Summary This event is expected to provide substantial support for mid-sized enterprises to expand their global reach and achieve sustainable growth.

日本語 産業通商部は11月17日から24日まで「2025年中堅企業週間」を開催します。
本イベントは中堅企業のグローバル進出と革新成長を支援する多様なプログラムで構成されています。
特にASEAN諸国との協力強化、世界一流商品認証書の授与、輸出相談会、革新成長政策フォーラムが主要な行事として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中堅企業の国際的な競争力拡大と持続可能な成長支援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工业通商资源部将于11月17日至24日举办“2025中坚企业周”活动。
此次活动旨在支持中坚企业的全球拓展及创新增长，并安排了丰富多彩的项目。
主要活动包括加强与东盟国家的合作、颁发世界顶级产品认证证书及举办出口咨询会，以及探讨创新增长政策论坛。
总评 此次活动将为中坚企业的国际化和可持续发展提供实质性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ospiterà la “Settimana delle imprese medie 2025” dal 17 al 24 novembre.
L’evento include vari programmi per supportare l’espansione globale e la crescita innovativa delle imprese medie.
Tra gli eventi principali ci sono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con i paesi ASEAN, la consegna dei certificati di prodotto di classe mondiale e il forum sulle politiche di crescita innovativa.
Valutazione Questo evento mira a sostenere concretamente le imprese di medie dimensioni nell’espansione internazionale e nell’innovazione sostenibile.

[해양수산부]검은 반도체 ‘김(Gim)’, 세계 규격 제정을 위한 첫 발 내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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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제정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11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코덱스 총회에서 한국의 안건이 승인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김의 세계 규격화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확대를 촉진하여 국내 김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lobal standardization process for Korean “gim” products, also known as the “black semiconductor,” has officially begun.
The initiative was approved on November 14 during the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s 48th session in Rome, targeting dried gim, roasted gim, and seasoned gim.
This move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gim industry and improve export efficiency.
Summary The global standardization of gim will simplify export processes, enabling the industry to expand its market more effectively.

日本語 「黒い半導体」とも呼ばれる韓国の海苔製品の世界規格化プロセスが始まりました。
11月14日にローマで開催された第48回コーデックス総会で韓国の提案が承認され、対象は乾燥海苔、焼き海苔、味付け海苔の3種です。
これにより、海苔産業の競争力向上と輸出の効率化が進む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海苔の世界規格化は輸出手続きの簡素化を助け、国際市場での競争力を高める動きとなるでしょう。

中文 被誉为“黑色半导体”的韩国海苔产品的全球标准化进程已经启动。
该提案于11月14日在罗马召开的第48届国际食品法典委员会会议上获批，涵盖干海苔、烤海苔和调味海苔三种类型。
预计此次行动将提升海苔产业的国际竞争力并简化出口流程。
总评 海苔标准的国际化或将减少贸易摩擦，为进一步扩大出口创造机会。

Italiano È iniziato il processo di standardizzazione globale per i prodotti coreani a base di alghe, noti come “il semiconduttore nero”.
L’iniziativa, approvata il 14 novembre a Roma durante la 48ª sessione della Commissione Codex Alimentarius, riguarda tre tipi: alghe essiccate, tostate e condite.
Si prevede che questa mossa rafforzerà la competitività del settore e migliorerà l’efficienza nelle esportazioni.
Valutazione La standardizzazione globale consentirà di semplificare le procedure di esportazione e di promuovere la presenza nei mercati internazionali.

[국방부]한미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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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간 두 번째 합동 사이버훈련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총평 이번 훈련은 사이버전장에서의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한 국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ROK Cyber Operations Command and the U.S. Cyber Command will conduct the Korea-U.S. Cyber Alliance exercise from November 17 to November 21 in Maryland, USA.
This is the second joint cyber exercise between the two nations, aimed at strengthening their capacity to respond to cyber threats.
Summary This exercise will enhance cyber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nations, contributing to a stronger defense framework.

日本語 韓国サイバー作戦司令部と米国サイバー司令部は、11月17日から11月21日まで米国メリーランド州で韓米サイバー同盟訓練を実施します。
これは両国の2回目の合同サイバー訓練で、サイバー脅威への共同対応能力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訓練は、サイバー分野での協力を通じて、安全な防衛体制の構築に寄与します。

中文 韩国网络作战司令部与美国网络司令部将于11月17日至11月21日在美国马里兰州开展韩美网络联盟演习。
此次演习是两国开展的第二次联合网络演习，旨在加强双方应对网络威胁的能力。
总评 此次演习将通过加强网络领域合作，为更强大的国防体系奠定基础。

Italiano Il Comando Operazioni Cibernetiche della Corea del Sud e il Comando Cibernetico degli Stati Uniti condurranno l’esercitazione Cyber Alliance tra il 17 e il 21 novembre nel Maryland, USA.
Questa è la seconda esercitazione congiunta tra le due nazioni, con l’obiettivo di rafforzare la capacità di rispondere alle minacce informatiche.
Valutazione L’esercitazione favorirà una maggiore cooperazione nel settore cibernetico, contribuendo a un sistema di difesa più sicuro.

[산림청]문화유산 속 목재의 가치, 과학으로 재조명 「이木저木 목재문화유산」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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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문화유산의 숨겨진 가치를 조명한 간행물「이木저木 목재문화유산」을 발간했습니다.
경복궁, 부석사 등 전통 건축물 및 생활용품에 사용된 목재의 특성과 탄소저장 기능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환경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발간물은 목재의 전통적 활용 지혜와 현대적 과학적 가치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has published “This Wood, That Wood: Wooden Cultural Heritage” to highlight the hidden values of wooden cultural heritage.
The publication scientifical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carbon storage functions of wood used in traditional structures like Gyeongbokgung Palace and Beopsusa Temple, emphasizing its environmental significance.
Summary This publication underscores the sustainable use of wooden resources by linking traditional knowledge with modern scientific insights.

日本語 国立山林科学院が、木材文化遺産の隠された価値を再発見するための刊行物『この木あの木 木材文化遺産』を発行しました。
景福宮や浮石寺などの伝統建築物に使われた木材の特性や炭素貯蔵機能を科学的に分析し、その環境的価値に注目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刊行物は、木材資源の持続可能性や科学を基にした実用性を興味深く示しています。

中文 国立山林科学院发布了《这木那木 木材文化遗产》刊物，重新审视木材文化遗产的隐藏价值。
通过对景福宫、浮石寺等传统建筑中的木材特性和碳储存功能的科学分析，强调了其环境价值。
总评 该刊物将传统智慧与现代科学相结合，突显了木材作为可持续资源的重要性。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Scienze Forestali ha pubblicato “Questo Legno, Quello Legno: Patrimonio Culturale in Legno” per riscoprire i valori nascosti del patrimonio culturale in legno.
La pubblicazione analizza scientificamente le caratteristiche e le funzioni di stoccaggio del carbonio dei legni utilizzati in strutture tradizionali come il Palazzo Gyeongbokgung e il Tempio Beopsusa, evidenziandone il valore ambientale.
Valutazione Questa opera dimostra l’importanza del legno come risorsa sostenibile, collegando sapienza tradizionale e scienza moderna.

[국방부]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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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한미 군사 및 외교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57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Seoul on November 4, 2025.
The meeting was co-hosted by Korean Defense Minister An Kyubak and U.S. Secretary of War Pete B. Hegseth to discuss military and diplomatic cooperation.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bolster the U.S.-Korea alliance and contribute to regional stability and security.

日本語 第57回韓米安保協議会（SCM）が2025年11月4日にソウルで開催されました。
韓国の安圭伯国防部長官とアメリカのピート・ヘグセス戦争部長官が共同で主催し、軍事・外交協力に関して議論しました。
総評 この協議は韓米同盟を強化し、地域の安定と安全保障に貢献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第57次韩美安保协商会议(SCM)于2025年11月4日在首尔举行。
韩国国防部长安圭伯与美国战争部长皮特·赫格塞斯共同主持，就军事及外交合作进行了讨论。
总评 此次会议有望推动韩美联盟进一步加强，并促进地区稳定与安全。

Italiano La 57ª riunione consultiva sulla sicurezza (SCM) si è tenuta a Seoul il 4 novembre 2025.
L’incontro è stato copresieduto dal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An Kyubak e dal Segretario alla Guerra degli Stati Uniti Pete B. Hegseth per discutere la cooperazione militare e diplomatica.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uò consolidare l’alleanza tra Corea e Stati Uniti, contribuendo alla sicurezza e alla stabilità regionale.

[경찰청]’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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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청이 2026년까지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성적 착취물 제작·배포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신고 접수 및 수사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강화된 단속은 온라인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it will conduct a focused crackdown on cyber sexual violence until 2026.
This initiative targets the distribution of illegal footage and the production/distribution of exploitative sexual content, with strengthened reporting and investigation mechanisms.
It aims to prevent digital sexual crimes and foster a safer online environment.
Summary The intensified crackdown is a crucial measure to ensure the safety of online users and prevent digital sexual crime incidents.

日本語 警察庁は2026年までサイバー性暴力に対する集中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取り締まりは違法映像の流布や性的搾取物の制作・配布行為を対象とし、関連した通報受付や捜査サポートが強化されます。
これによりデジタル空間での性犯罪を防ぎ、安全なオンライン環境を目指すことを狙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取り締まりはオンライン利用者の安心・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大切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警察厅宣布将于2026年前集中打击网络性暴力犯罪。
此次行动重点针对非法影像传播及性剥削内容的制作与分发，同时加强相关举报受理与调查支持。
目标是预防数字性犯罪并营造更安全的网络环境。
总评 加强执法力度对保护在线用户安全及预防网络性犯罪将起到重要作用。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i Polizia ha annunciato un giro di vite contro la violenza sessuale online da attuare entro il 2026.
La campagna si concentra sulla distribuzione di video illegali e sulla produzione/distribuzione di contenuti a scopo di sfruttamento sessuale, rafforzando i sistemi di denuncia e supporto alle indagini.
L’obiettivo è prevenire i crimini sessuali digitali e creare un ambiente online più sicur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a misura fondamentale per garantire la sicurezza degli utenti online e contrastare i crimini digitali.

[경찰청]경찰청,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인권 순회 교육 완료

요약보기
한국어 경찰청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인권 순회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경찰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고 현장 업무에서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교육은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보다 존중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e completion of human rights tours at 18 regional police agencies nationwide.
The training aimed to strengthen polic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enhance sensitivity to human rights in field operations.
Summary This program is expected to help police officers better uphold citizens’ rights in their daily duties.

日本語 警察庁は全国18の地方警察庁での人権巡回教育を完了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教育は、警察の人権意識を強化し、現場業務での人権感受性を高める目的で実施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教育は警察が市民の人権をさらに尊重しながら職務を遂行する基盤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警察厅宣布已完成对全国18个地方警察厅的人权巡回教育。
此次培训旨在加强警察的人权意识，并提高执行任务中的人权敏感性。
总评 该教育有望帮助警察在工作中更尊重市民权利，提升服务质量。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i Polizia ha annunciato il completamento della formazione itinerante sui diritti umani presso 18 agenzie di polizia regionali in tutto il paese.
L’iniziativa mirava a rafforzare la consapevolezza dei diritti umani tra gli agenti e a migliorare la sensibilità ai diritti umani nelle operazioni sul campo.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rappresenta una base importante per aiutare la polizia a rispettare maggiormente i diritti dei cittadini durante le loro attività quotidiane.

[기후에너지환경부]2025년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

요약보기
한국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입찰 규모는 약 230MW이며,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찰 참여서를 접수하고 최종 결과는 2026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고정된 상한가격은 국제 시장 가격 변동과 기존 데이터에 따라 16만 3,846원/MWh로 결정되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기여하며, 에너지 비용 안정성과 친환경 전환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announced a competitive bidding for fixed-price contracts for onshore wind power facilities in the second half of 2025.
The bidding capacity is approximately 230MW, with application submissions accepted from November 17 to December 29, and final results expected in February 2026.
The fixed ceiling price has been set at 163,846 KRW/MWh based on global price trends and past bidding data.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boost the renewable energy market in Korea, promoting both cost stability and eco-friendly energy transitions.

日本語 韓国の気候エネルギー環境部は、2025年下半期の陸上風力発電設備に関する固定価格契約の競争入札を発表しました。
入札規模は約230MWで、11月17日から12月29日まで応募を受け付け、最終結果は2026年2月に発表される予定です。
上限価格は国際市場の価格動向と既存データに基づき、163,846ウォン/MWhに設定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韓国内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市場拡大と同時に、エネルギーコストの安定性と環境への配慮を進め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气候能源环境部宣布2025年下半年陆上风电设施的固定价格合同竞争招标计划。
招标规模约为230MW，从11月17日至12月29日接受申请，最终结果预计将在2026年2月公布。
固定上限价格根据国际市场价格趋势和既有数据设定为163,846韩元/MWh。
总评 此政策有望扩大韩国可再生能源市场，同时推动能源价格稳定和环境友好转型。

Italiano Il Ministero del Clima, Energia e Ambiente ha annunciato una gara d’appalto per contratti a prezzo fisso per impianti eolici onshore nella seconda metà del 2025.
La capacità messa a gara è di circa 230MW, con presentazione delle candidature dal 17 novembre al 29 dicembre e risultati finali previsti per febbraio 2026.
Il prezzo massimo fisso è stato stabilito a 163.846 KRW/MWh, basandosi su tendenze di mercato globali e dati precedenti.
Valutazione Questa misura intende promuovere il mercato delle energie rinnovabili in Corea, garantendo stabilità dei costi e una transizione ecologica favorevole.

[소방청]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개선, 응시자 편의성 증대와 가점 신청 절차 간소화

요약보기
한국어 소방청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 JLPT 성적은 사전등록 없이도 5년간 가점 인정이 가능하며, 기존 ‘119고시’ 시스템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총평 이번 제도 개선은 응시자의 불편을 줄이고 공정성과 편리성을 강화해 채용시험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ire Agency announced an improvement in the language score pre-registration system for firefighter recruitment exams, effective November 11, 2025.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Japanese JLPT scores can now be used for bonus points without pre-registration for five years, with the existing ‘119 Exam’ system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Civil Service Recruitment system for greater convenience and efficiency.
Summary This update reduces inconvenience for test-takers while enhancing fairness and accessibility in the recruitment process.

日本語 消防庁は2025年11月11日から消防公務員採用試験の語学成績事前登録制度を改善すると発表しました。
韓国語能力試験と日本語JLPTの成績は、事前登録なしでも5年間加点が認められ、現行の「119公試」システムは国家公務員採用システムに統一されます。
総評 この改正は受験者の負担を軽減し、公平性と利便性を向上させ、採用試験の効率化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消防厅宣布自2025年11月11日起改进消防公务员招录考试的语言成绩预先登记制度。
韩语能力考试成绩和日语JLPT成绩将在无需预先登记的情况下享受5年的加分优惠，“119考试”系统整合为国家公务员招录系统以简化程序。
总评 此次改革有望减少报考者的麻烦，同时提升招录考试的公平性与便利性。

Italiano L’Agenzia nazionale antincendio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dal 11 novembre 2025 migliorerà il sistema di pre-registrazione dei punteggi linguistici per il concorso di assunzione dei vigili del fuoco.
I punteggi delle certificazioni di lingua coreana e del JLPT potranno essere utilizzati per 5 anni senza pre-registrazione, con il sistema “119 Exam” integrato nel sistema di assunzioni per i funzionari statali per semplificarne l’uso.
Valutazione Questo miglioramento rende il processo più accessibile e trasparente per i candidati, aumentando l’efficacia e l’equità del sistema di selezione.

[소방청]소방청, AI·클라우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요약보기
한국어 소방청이 AI 및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긴급 대응 과정에 AI를 활용한 신고 분석·출동 지령 등 지능화를 목표로 하며, 클라우드 기술로 안정성과 복구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평 재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이러한 첨단 기술 도입은 국민 안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Fire Agency convened an expert advisory committee to discuss the development of a next-generation 119 integrated system based on AI and cloud technology.
This system aims to enhance disaster response through AI-driven features like report analysis and dispatch instructions, along with ensuring system stability using cloud-based solutions.
Summary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re expected to greatly improve emergency response times and boost public safety services.

日本語 消防庁はAIとクラウド技術を基盤とした次世代119統合システムの構築に関する専門家諮問委員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システムはAIを活用した通報分析や出動指令の機能強化、クラウドを利用した安定的なシステム運営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先進技術の導入は災害対応のスピードアップに貢献し、国民の安全感を向上させ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消防厅召开专家咨询委员会，讨论基于AI和云技术的下一代“119综合系统”构建方案。
该系统旨在通过AI优化报警分析和出动指令全过程，同时利用云技术增强灾后恢复和系统稳定性。
总评 此技术创新有望提升应急响应的效率并强化公众安全服务水平。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ei Vigili del Fuoco ha convocato un comitato consultivo di esperti per discutere lo sviluppo del sistema integrato di prossima generazione “119” basato su tecnologie AI e cloud.
Questo sistema mira a migliorare la risposta alle emergenze attraverso funzioni avanzate di analisi delle segnalazioni e gestione delle missioni, garantendo anche stabilità tramite il cloud.
Valutazione Queste innovazioni tecnologiche promettono di migliorare significativamente la rapidità e l’efficienza nei servizi di emergenza per la sicurezza pubblica.

[국토교통부]’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세미나 개최 –

요약보기
한국어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와 제도 선진화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정책의 장기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건축산업 안정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특히 중소 건설업체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Committee held a parliamentary seminar to address market polarization and modernize architectural systems.
The seminar aimed to explore transformative strategies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et a long-term policy direction.
Summary This discussion could lead to a more stable market and fairer construction environment, benefiting smaller firms and consumers alike.

日本語 国家建築政策委員会は建築市場の二極化解消と制度の先進化を議論するため、国会セミナー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セミナーは建築産業の大転換を目指し、政策の長期的な方向性を共有するために設けられました。
総評 この取り組みにより、建築産業の安定化や公正な市場環境の構築が期待され、小規模事業者や消費者にとって利益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建筑政策委员会举办了一场国会研讨会，旨在解决建筑市场的两极分化并推进制度现代化。
此次会议讨论了建筑行业的转型策略及政策的长期方向性。
总评 此次议题有望为建筑行业带来更稳定和公平的市场环境，尤其对中小企业和消费者更加有利。

Italiano Il Comitato Nazionale per la Politica Architettonica ha organizzato un seminario parlamentare per affrontare la polarizzazione del mercato edilizio e modernizzare i sistemi normativi.
Il seminario si è concentrato su strategie di trasformazione per il settore edilizio e sulla definizione delle linee politiche a lungo termin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favorire la stabilità del mercato e un ambiente più equo, apportando benefici soprattutto a piccole imprese e ai consumatori.

[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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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이 11월 17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한 24명의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됩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시작된 국내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의 포상 행사를 의미하며, 올해로 47회를 맞았습니다.
총평 이 행사는 에너지원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독려하며 환경 친화적인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합니다.

English The 2025 Korean Energy Awards ceremony will be held on November 17 at the Plaza Hotel in Seoul, where 24 contributors to energy conservation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will be honored.
The Korean Energy Awards, first established in 1975, are the most prestigious awards in the Korean energy sector, celebrating their 47th anniversary this year.
Summary This event recognizes individuals advancing energy savings and renewable resources,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society.

日本語 2025年韓国エネルギー大賞の授賞式が11月17日、ソウルのザ・プラザホテルで開催され、エネルギー節約や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展に貢献した24人の功労者に政府表彰が贈られます。
韓国エネルギー大賞は1975年に始まった韓国エネルギー分野最高権威の表彰式で、今年で47回目を迎えま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エネルギー節約や再生可能エネルギーに貢献する人々を称え、持続可能な社会への転換を後押しします。

中文 2025年韩国能源大奖颁奖典礼将于11月17日在首尔的普拉扎酒店举行，表彰24位为节能和可再生能源发展做出贡献的功勋人士。
韩国能源大奖起源于1975年，是韩国能源领域最具历史与权威性的表彰活动，今年迎来第47届。
总评 此活动旨在鼓励节能和可再生能源领域的贡献者，推进更环保的社会转型。

Italiano La cerimonia per il Premio Energia Corea 2025 si terrà il 17 novembre presso l’Hotel Plaza di Seoul, dove verranno premiati 24 individui che hanno contribuito alla conservazione dell’energia e allo sviluppo delle energie rinnovabili.
Istituito nel 1975, il Premio Energia Corea è il più prestigioso riconoscimento nel settore energetico del paese, giunto quest’anno alla 47ª edizione.
Valutazione L’evento celebra i contributori nel risparmio energetico e nelle energie rinnovabili, favorendo la transizione verso una società più sostenibile.

[금융위원회]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기업공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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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 제공 속도를 단축하며, 주주총회 투명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국내외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improvements to corporate disclosure aimed at enhancing access to the capital market and protecting shareholder rights.
Starting in 2026, mandatory English disclosures will expand to include more KOSPI-listed companies, with faster information disclosure timelines and enhanced transparency for shareholder meeting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improve global investor access and foster a more inclusiv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hareholders.

日本語 韓国政府は資本市場のアクセス性向上と株主権益保護を目的とした企業開示の改善案を発表しました。
2026年から、より多くのコスピ上場企業に英語開示義務を拡大し、情報公開の迅速化や株主総会の透明性向上が進めら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により、グローバル投資家のアクセスが向上し、株主が意思決定に参加しやすい環境が促進さ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政府推出旨在提高资本市场可及性和保障股东权利的企业信息披露改进方案。
自2026年起，将扩大强制性英文披露范围至更多的KOSPI上市公司，同时加快信息披露速度，并提升股东大会的透明度。
总评 该政策预计将改善全球投资者的访问，并鼓励股东更积极地参与决策过程。

Italiano Il governo coreano ha annunciato un piano per migliorare la trasparenza aziendale con l’obiettivo di aumentare l’accesso al mercato dei capitali e rafforzare i diritti degli azionisti.
A partire dal 2026, verranno introdotti obblighi più ampi per la pubblicazione di documenti in inglese per le società quotate KOSPI e norme più rigorose per garantire una maggiore trasparenza nelle assemblee degli azionis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ò agevolare l’accesso al mercato per gli investitori stranieri e migliorare la partecipazione attiva degli azionisti alle decisioni aziendali.

[금융위원회]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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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11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됩니다.
이 상품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 5천만원)을 10년 분할상환으로 제공하며, 은행이 보증 심사를 담당해 원스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첨단 기술 도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launch a 3.3 trillion KRW fund called the “Small Business Growth Promotion Guarantee Loan” on November 17.
This loan offers up to 100 million KRW (50 million KRW for individuals) with a 10-year repayment plan to small businesses that meet certain competitiveness criteria, and banks will streamline the process for faster approval.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upport small businesses in improving their competitiveness, enabling them to expand or adopt advanced technologies with reduced financial stress.

日本語 韓国政府は3.3兆ウォン規模の「小規模事業者成長促進保証融資」を11月17日から順次発売します。
この商品は、競争力を証明した小規模事業者に対して最大1億ウォン（個人は5千万円）を10年分割払いで提供し、銀行が保証審査を担当して迅速な融資を可能にし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小規模事業者が負担を減らしながら事業拡大や先進技術導入を進めるための大きな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政府将于11月17日起陆续推出总额为3.3万亿韩元的“小微企业成长促进担保贷款”。
该贷款面向符合竞争力条件的小微企业，提供最高1亿韩元（个人5千万韩元）的10年分期偿还，并由银行进行担保审批，从而简化贷款流程。
总评 此政策旨在帮助小微企业减轻资金压力，支持其业务扩张和技术升级。

Italiano Il governo sudcoreano lancerà il 17 novembre il “Prestito con garanzia per la promozione della crescita delle piccole imprese” dal valore di 3,3 trilioni di KRW.
Questo prestito offre fino a 1 miliardo di KRW (50 milioni per soggetti individuali) con un piano di rimborso decennale, semplificando il processo tramite l’affidamento della garanzia alle banche.
Valutazione Questa misura favorirà la riduzione dei costi per le piccole imprese, agevolandone l’espansione e l’introduzione di tecnologie avanzate.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조치 긴급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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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와 행안부는 한강 지형, 얕은 수심 등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 대응체계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총평 이 지시는 한강버스 이용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ordered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safety inspection following the Han River bus incident.
The Seoul city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terior must analyze risk factors, including shallow depths, and reassess safety measures.
Summary This directive aims to enhance passenger safety and prevent similar accidents in the future.

日本語 キム・ミンソク国務総理は漢江バス事故を受けて、徹底的な原因調査と安全点検を指示しました。
ソウル市と行政安全部は、浅い水深などのリスク要因を分析し、安全対策体制を再点検する必要があります。
総評 この指示は利用者の安全を向上させ、類似事故の再発防止に重要な役割を果たすでしょう。

中文 总理金敏锡针对汉江巴士事故下令进行彻底调查和全面安全检查。
首尔市政府与行政安全部需分析浅水等风险因素，并重新评估安全应对体系。
总评 此指令旨在强化乘客安全并防止类似事故再次发生。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ordinato un’indagine accurata e una verifica della sicurezza a seguito dell’incidente dell’autobus sul fiume Han.
Il governo di Seul e il Ministero degli Interni devono analizzare i fattori di rischio, come la bassa profondità, e riesaminare le misure di sicurezza.
Valutazione Questa direttiva mira a garantire la sicurezza dei passeggeri e prevenire futuri incidenti simili.

[해양수산부]항만건설사업 관계자 실무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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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만건설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에서는 항만 설계, 시공, 문서관리 등 관련 시스템의 최신 기능 및 활용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교육은 항만건설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계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that from November 17 to 28, it will provide training on the use of port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s for related personnel.
The training will focus on the latest features and effective use of various systems, such as documentation and design tools for port construction projec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work efficiency and strengthen practical skills for personnel involved in port construction project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11月17日から28日まで、港湾建設事業関係者を対象に情報システム活用教育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教育では、港湾設計や施工、文書管理など関連システムの最新機能と活用方法が重点的に取り上げられます。
総評 この教育は港湾建設事業の業務効率性向上や関係者の実務能力を強化する重要な一助とな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海洋水产部宣布，将于11月17日至28日为港口建设项目的相关人员开展信息系统使用培训。
培训将重点讲解港口建设项目中设计、施工及文件管理等相关系统的最新功能及使用方法。
总评 这次培训有望提升港口建设相关工作的效率，并加强从业者的实际操作能力。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che dal 17 al 28 novembre terrà corsi di formazione sull’uso dei sistemi informativi per i progetti di costruzione portuale.
I corsi si concentreranno sulle funzionalità più recenti e sui metodi di utilizzo efficace di sistemi come gestione dei documenti e progettazione tecnica per i progetti portuali.
Valutazione Questa formazione potrà migliorare l’efficienza del lavoro e rafforzare le competenze degli operatori nel settore della costruzione portuale.

[해양수산부]주민이 함께 만든 가고 싶은 바다마을, ‘거제 산달도’ 올해의 일등어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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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가 어촌체험휴양마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등급 심사 결과, 거제 산달도마을을 ‘전 부문 일등어촌’으로 선정했습니다.
산달도마을은 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바다 체험 프로그램과 신선한 수산물로 만든 식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선정된 마을과 개인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며, 관련 사례는 널리 홍보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어촌관광의 품질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특별한 바다 체험을 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Geojedo Sandaldo Village as the “top-rated fishing village” this year after evaluating tourism services in fishing experience villages.
Sandaldo Village stood out for its community-driven sea experience programs and seafood meals prepared with locally caught ingredients.
Awards and recognition will be given to selected villages and individuals at a national event, with efforts to promote these successes widely.
Summary This initiative enhances coastal tourism quality, offering more opportunities for unique and enriching seaside experience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今年、漁村体験休養村のサービス向上に関する等級審査の結果、慶尚南道巨済市のサンダルド村を「全分野一等漁村」に選びました。
村民運営の海洋体験プログラムや村の新鮮な水産物で作った料理が高く評価されました。
選ばれた村や個人には表彰と賞金が贈られ、事例が広く紹介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政策は漁村観光の質を向上させ、多くの人々に特別な海の体験を提供する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海洋水产部宣布庆尚南道巨济三多岛村被评为“全方位一等渔村”。
三多岛村因居民主导的多样化海洋体验项目和使用新鲜海产制作的美食而备受好评。
获评村庄和个人将在全国活动中获得表彰与奖金，有关成果也将得到广泛宣传推广。
总评 此政策将提升渔村旅游质量，为更多人带来健康而独特的海洋体验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il villaggio di Sandaldo a Geojedo come “migliore villaggio ittico” di quest’anno dopo una valutazione dei servizi turistici.
Il villaggio si è distinto per programmi marini organizzati dai residenti e pasti a base di pesce fresco locale.
Le comunità e gli individui selezionati riceveranno premi e saranno promossi a livello nazion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gliora la qualità del turismo balneare, offrendo esperienze costiere uniche e arricchenti per il pubblico.

[해양수산부]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인증 역량 높여 수출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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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11월 17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수산식품 국제인증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은 국내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의 국제인증 역량을 높이고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인증 제도와 동향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포럼은 수산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증 절차를 이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hold the “Seafood International Certification Forum” on November 17 in Gwangmyeong City, Gyeonggi Province.
The forum aims to enhance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capacity of seafood export companies in Korea and address non-tariff barriers by introducing key certification systems and trends.
Summary This forum serves as a practical opportunity for seafood exporters to better understand certification processes and improve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日本語 海洋水産部は11月17日、京畿道光明市で「水産食品国際認証フォーラム」を開催します。
このフォーラムでは、水産食品の輸出企業が国際認証の能力を向上させ、非関税障壁に効果的に対応できるよう、主要な認証制度や動向を紹介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イベントは、輸出企業が国際市場の要求に応えるための実践的なステップ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海洋水产部将于11月17日在京畿道光明市举办“水产食品国际认证论坛”。
此次论坛旨在提高国内水产食品出口企业的国际认证能力，并通过介绍主要认证体系和趋势应对非关税壁垒。
总评 此次论坛将帮助出口企业更好了解国际认证程序，增强其在全球市场的竞争力。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terrà il 17 novembre a Gwangmyeong, nella provincia di Gyeonggi, il “Forum sulla Certificazione Internazionale dei Prodotti Ittici”.
Il forum mira a migliorare la capacità delle aziende esportatrici di prodotti ittici di ottenere certificazioni internazionali e affrontare ostacoli non tariffari, introducendo i principali sistemi di certificazione e le tendenze emergenti.
Valutazione Questo forum offrirà alle aziende esportatrici una possibilità concreta di rafforzare la loro competitività nei mercati globali rispettando le richieste internazionali.

[해양수산부]"더 쉽고 빠르게" 해적위험지수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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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해양수산부는 해적 피해 예방을 위해 ‘해적위험지수’ 서비스의 정보를 강화하여 11월 17일부터 새롭게 운영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최근 해적 사건 위치와 유형 등을 제공하고, 위험 해역 진입 시 즉시 알림 기능을 추가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 대응을 지원합니다.
총평 선박 운영자와 해양 종사자들에게 빠르고 직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해적 위험 대비가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nounced an enhancement to the “Pirate Risk Index” service on November 17 to prevent piracy-related damages.
The update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recent piracy incidents and introduces an instant alert system for vessels entering high-risk areas.
Summary This improvement will significantly assist ship operators and seafarers in mitigating piracy risks with timely and intuitive information.

日本語 海洋水産部は11月17日から「海賊危険指数」サービスの情報を強化して運営を開始しました。
今回の改善は、最近の海賊事件の位置や概要に関する情報提供と、高リスク海域進入時に即時警告機能を追加する内容です。
総評 船舶運航関係者に迅速かつ分かりやすいリスク情報を提供し、海賊被害の予防に役立つ見込みです。

中文 韩国海洋水产部于11月17日加强了“海盗风险指数”服务的信息功能，以预防海盗事件的发生。
此次改进包括提供详细的近期海盗事件数据以及新增高风险海域即时警报功能。
总评 这一服务升级将显著帮助航运业界快速应对潜在威胁，保障海上安全。

Italiano I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annunciato il potenziamento del servizio “Indice di Rischio Pirateria” a partire dal 17 novembre per prevenire danni da attacchi di pirateria.
L’aggiornamento include dettagli sugli incidenti recenti e un sistema di avvisi immediati per l’ingresso in aree ad alto rischio.
Valutazione Questo miglioramento aiuterà le navi a fronteggiare i pericoli con informazioni tempestive, migliorando la sicurezza in mare.

[국가보훈부]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1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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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가 17일 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부처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평 이번 활동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eld the 3rd Government Innovation Avengers Launch Ceremony on the 17th.
This program aims to gather innovative idea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from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to improve public services.
Summary The initiative reflects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delivering better administrative services and positively impacting the public.

日本語 行政安全部は17日、第3期政府イノベーションアベンジャーズ発足式を開催しました。
このプログラムは、革新的なアイデアを発掘し、公共サービスを改善するために、各省庁の参加を促進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政府がより良い行政サービス提供を目指す姿勢を示しており、国民に直接的な利点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于17日举办了第三期政府创新先锋启动仪式。
该项目旨在发掘创新理念，并鼓励各部门参与以改进公共服务。
总评 此举展示了政府提升行政服务的努力，可望直接为民众带来更优质的公共服务。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tenuto il 17 la cerimonia inaugurale della 3ª edizione dei “Government Innovation Avengers”.
Questo programma mira a raccogliere idee innovative e incoraggiare la partecipazione dei vari dipartimenti governativi per migliorare i servizi pubblici.
Valutazione L’iniziativa dimostra l’impegno del governo per servizi amministrativi migliori, con potenziali benefici diretti per il pubblico.

[국가보훈부]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7일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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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보훈부는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17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며 각계각층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기념식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held the 86th Martyrs’ Day ceremony on the 17th.
The event commemorated those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independence, with participation from various sectors of society.
Summary This ceremony serves as a vital opportunity for younger generations to remember the sacrifice of martyrs and the value of independence movements.

日本語 国家報勲部は17日、第86回殉国先烈の日記念式典を開催しました。
この行事は独立運動のために命を捧げた殉国先烈を讃え、各界が参加する中で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記念式典は次世代が殉国先烈の犠牲と独立運動の重要性を学ぶ良い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家报勋部于17日举行了第86届殉国烈士纪念日仪式。
此次活动旨在缅怀为独立运动献出生命的殉国烈士，社会各界广泛参与其中。
总评 此次活动为年轻一代提供了缅怀烈士和思考独立运动价值的宝贵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i Patriots e degli Affari dei Veterani ha tenuto il 17 novembre la cerimonia della 86ª Giornata dei Martiri.
L’evento ha commemorato coloro che hanno sacrificato la vita per l’indipendenza, coinvolgendo varie personalità e settori della società.
Valutazione Questa cerimonia offre un’importante occasione per ricordare i sacrifici dei martiri e riflettere sul valore dei movimenti di indipendenza per le nuove generazioni.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부산불꽃축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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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중인파 관리, 소방 및 응급의료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하며, 귀가 시 교통대책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점검은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visited Gwangalli Beach to inspect safety measures for the 20th Busan Fireworks Festival scheduled on November 15.
Kim emphasized thorough crowd management, fire prevention, and medical response plans, alongside special attention to traffic measures during post-event departures.
Summary The inspection reflects the government’s efforts to ensure a safe and enjoyable experience for festival-goers.

日本語 キム・ミンソク首相は11月15日に開催される第20回釜山花火祭りの安全対策を確認するため、広安里海水浴場を訪問しました。
キム首相は群衆の安全管理や消防・医療対策の徹底、特にイベント終了後の交通対策に注意を払うよう指示しました。
総評 この視察は、多くの市民が安全に祭りを楽しめるよう、政府が徹底した準備を進め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中文 韩国总理金敏锡访问了广安里海水浴场，检查即将在11月15日举行的第20届釜山烟花节的安全管理情况。
金总理强调要彻底做好人群管理、消防和医疗措施，尤其是在活动结束后需特别关注返程交通安排。
总评 此次检查表明政府正全力保障市民能够安全愉快地享受这一节庆活动。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visitato la spiaggia di Gwangalli per ispezionare le misure di sicurezza in preparazione al 20° Festival dei Fuochi d’Artificio di Busan, in programma il 15 novembre.
Kim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una gestione accurata della folla, piani di prevenzione antincendio e assistenza medica, oltre a prestare attenzione speciale al traffico durante il rientro dopo l’evento.
Valutazione Questo sopralluogo dimostra l’impegno del governo per garantire un evento sicuro e piacevole ai cittadini.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지스타(G-STAR) 2025’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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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1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게임 축제 ‘G-STAR 2025’를 방문했습니다.
김 총리는 게임 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K-게임이 콘텐츠 수출의 핵심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방문과 지원은 게임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관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visited ‘G-STAR 2025,’ South Korea’s largest gaming festival, on November 15, 2025, in Busan’s BEXCO.
Kim encouraged gaming industry professionals and pledged to alleviate regulations to support the further growth of K-games as a key export sector.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not only strengthen the gaming industry but also contribute to job creatio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日本語 金民錫（キム・ミンソク）国務総理は2025年11月15日、釜山ベクスコで開催された国内最大規模ゲーム祭典「G-STAR 2025」を訪問しました。
金総理はゲーム業界の関係者を励まし、規制緩和などを通じてKゲームのさらなる成長を支援すると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訪問は、ゲーム業界の発展だけでなく、雇用創出や経済活性化にも寄与することでしょう。

中文 韩国总理金民锡于2025年11月15日访问了在釜山BEXCO举行的国内最大规模游戏盛会“G-STAR 2025”。
金总理鼓励了游戏行业的相关人士，并承诺通过放宽政策等措施推动K游戏这一核心出口行业的进一步发展。
总评 此次访问将助力游戏行业的发展，同时为就业和经济注入更多活力。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visitato il 15 novembre 2025 il “G-STAR 2025,” il più grande festival di giochi della Corea del Sud, presso il BEXCO di Busan.
Kim ha incoraggiato i professionisti del settore, promettendo di sostenere l’espansione dei K-games tramite la semplificazione normativ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potenziare l’industria del gaming e a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e occupazional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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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3 학생 대상 맞춤형 노동 교육 실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KELI)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은 11월 17일부터 전국 고3 학생 약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소집단 활동 등 참여형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동교육의 내용과 목표**
이번 교육은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 필수 상식, 일터에서의 부상 대처 방법, 부당대우와 권리침해 예방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첫 노동시장 경험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세종시 아름고등학교 손남섭 교사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아르바이트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문제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이기도 하다”며 이번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 눈높이 맞춘 노동인권 교육의 중요성**
교육원 김종철 부원장은 “매년 발생하는 약 40만 건의 노동사건 중 상당수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다”며, 이들이 자신의 노동권익을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매년 약 14만 명의 전국 중·고등학생에게 노동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향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학생들이 노동인권을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학교교육팀 박소연 (031-760-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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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정식 오픈 – 산재예방 맞춤형 종합플랫폼 본격 운영**

안전보건공단(KOSHA)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활동을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11월 17일에 공식 오픈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산업안전포털’은 기존에 각각 분산돼 있던 위험성평가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안전보건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한 첫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 **핵심 특징 및 기능**
1.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장의 업종, 규모, 보유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 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산업안전정보와 지원 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2. **원스톱 서비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서비스 신청, 처리 현황 조회, 산재예방 정보 검색 등 모든 절차를 한곳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편리성을 강화했습니다.

3. **범정부 통합 인증 방식 도입**
정부24플러스와 소통24 같은 공공서비스를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ny-ID** 인증 방식을 지원해 사용자의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4. **확장된 정보 접근성**
산재예방 지원사업, 안전보건교육 정보, 컨설팅 프로그램, 유사 업종의 안전보건 자료 및 우수 사례 등을 제공하며,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보도 쉽게 검색 가능합니다.

5. **알람 서비스 운영**
메일, 문자, 알림톡 등을 통해 법정 안전검사 점검 시기와 안전보건교육 등의 주요사항을 사전에 고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기대 효과**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포털 구축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사용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을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산업안전포털은 누구나 쉽게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안전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의: 디지털전략실 종합포털구축팀 노성현(052-703-02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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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노동 문제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제기된 ㈜카카오(대표 정신아, 성남 분당)에 대해 11월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과 관련하여 제보하며 청원 감독을 요청한 것(9월 15일)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내부 및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직원들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 및 휴일 제도 등 해당 기업의 인력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가능성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는 기업 문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계획도 덧붙였다.

자료 확인 및 문의는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오성곤(044-202-7531) 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이용석(031-788-151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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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의 약관 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검토에서는 총 1,668개 약관 중 46개 조항(9개 유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심사 대상은 2024년에 제·개정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으로, 신용카드사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겸영여신사 295개, 기타 금융사 38개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약관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거나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사례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매년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온 활동 중 하나로, 지난 10월에 은행 분야 약관의 불공정성을 검토하고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입니다. 앞으로 금융위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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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K-푸드 위상 강화 주요 성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총회에서 한국의 전통 식품인 김치와 김이 세계적 인정과 규격화를 통해 K-푸드의 위상이 한층 제고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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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공과채류분과 의장국 선출**
한국은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며 김치, 인삼제품, 고추장 등 전통 식품의 국제규격 운영을 직접 주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는 고구마, 밤, 감 제품에 대한 규격 설정 추진의 기반도 마련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식품안전 및 K-푸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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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김치 주원료 배추 명칭에 ‘Kimchi cabbage’ 추가**
김치의 종주국 자격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세계 규격상 ‘배추(Chinese cabbage)’ 명칭에 ‘Kimchi cabbage’와 ‘Napa cabbage’를 추가 등재하였습니다.
이는 김치의 고유성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수출 다각화에 기여할 중요한 조치로, 한국 김치의 국제적 인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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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김’ 세계 규격화 신규 작업 승인**
아시아 지역규격으로만 등재되어 있던 김 제품이 이번 총회를 통해 세계 규격화 작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품질, 위생, 표시 등 국제적 통일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도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김 수출 산업은 연간 1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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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제적 협력 및 미래 전망**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K-푸드의 글로벌 시장 내 신뢰와 교역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며 산업 발전과 국제적 입지 확보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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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제48차 코덱스 총회 성과는 K-푸드가 단순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넘어 그 품질과 정체성을 인정받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김치와 김의 세계 규격화는 한국의 전통 식품 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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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안전 점검, 현장을 찾아 위생과 품질 관리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17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군납 식품 제조기업 ㈜이가자연면을 방문해 군 급식 제품의 위생과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군 장병들이 매일 섭취하는 급식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식재료 보관 상태 및 생산 공정의 위생 수준 등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가자연면은 우동, 파스타 등 다양한 면류와 소스류를 생산·공급하는 식품 전문업체입니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시스템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군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가자연면의 이범수 대표는 “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가 우리의 자부심이다”라며, 더 나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군 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 현장의 철저한 위생 및 품질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군 급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이 기대됩니다.

**문의:**
국방물자구매과 손숙경 사무관 (042-724-6312)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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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통합 완료**

조달청이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12개 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로 통합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통합은 공공조달 플랫폼을 일원화하고 조달기업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조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통합 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등 12개 공공기관.
– **통합 목적**: ‘전자조달법’에 근거해 공공조달 시스템 단일화(Single Window)를 통해 업무 효율 및 투명성 제고.
– **성과**: 올해 나라장터를 통한 통합 기관들의 계약 규모는 약 2,600건, 1조 450억 원에 달하며, 참여 기관은 높은 만족도를 보임.

### **조달청의 지속적 통합 계획**
조달청은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총 25개 공공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조달통합과를 신설해 통합 작업 및 통합 후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태원 조달청 공정조달국장은 “이번 성과는 공공조달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기관과의 통합 과정도 원활히 진행해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조달 혁신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하나로 통합된 플랫폼 통해 참여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 편리성과 업무 효율을 극대화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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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복수 전문업종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오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복수 전문업종 공사의 발주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공사 발주 방식이 더욱 다양해지고, 전문 시공 능력이 뛰어난 건설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 내용 및 배경
기존에는 전문업종 2개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이 없어, 주된 공정만 평가하거나 이를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복수 전문업종이 포함된 공사의 다양한 공종을 각각 평가할 수 있는 심사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공종별로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 평가 방식
조달청은 세부 평가 방법으로 입찰공고에 기재된 전문업종별 금액구성 비율에 따라 배점을 구분하고, 전문업종별 평가를 진행한 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기대 효과
조달청 시설사업국 권혁재 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되고, 공사품질이 보장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 시공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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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설총괄과 이정만 사무관(042-724-70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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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 신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막 굴절 이상으로 인한 시력 교정을 돕는 콘택트렌즈의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나섭니다.

이번 정책은 첨단 의료기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막 굴절 교정용 콘택트렌즈는 렌즈 형태의 의료기기로, 근시, 난시 등 다양한 각막 굴절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기존의 수술적 방법보다 비침습적이고 간편한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연구개발비 보조와 함께 제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 단축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의료기기 안전성과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임상 가이드라인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권 확대와 더불어 안전한 제품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을 도모하면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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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안전성 강화 및 규제 혁신을 위해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기관 및 업체들에게 화장품 안전 관리와 시험 기준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화장품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내용
– **인체적용시험 기준 강화**: 시험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및 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 제공.
– **안전성 평가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체적용시험 시 안전성에 대한 고려사항 강조.
– **신기술 적용 사례 공유**: 시험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과학·기술적 혁신 사례 및 적용 방안 논의.
– **기관 인증 및 운용 지침 안내**: 보다 엄격한 인증 절차와 운영 기준 도입 방침 설명.

###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책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화장품 산업 전반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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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 K-푸드 국제 위상 강화!**

지난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한국 식품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의 식품표준 수립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K-푸드의 품질과 안전성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성과:**
– 한국이 제안한 일부 식품 규격 및 기준 국제표준으로 채택
– K-푸드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 마련
– 한국 정부와 식품 관련 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식품 안전 및 품질관리 역량 인정

이번 성과는 국제 식품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K-푸드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품질 강화를 통해 한국 식품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은 국내 농식품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 한국산 식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포털](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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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규제는 스마트하게, 안전관리는 더 촘촘하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르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가 더욱 스마트해지고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1. **스마트 규제 도입**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의 통관 절차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촘촘한 안전관리**
수입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불량품목의 유통을 방지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일부 고위험 식품군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3. **국제 협력 강화**
주요 수입국과의 협력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당 국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수입식품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한 식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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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1월 18~19일 서울에서 개최**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1월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로, 유엔해양법협약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해양법 기구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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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주요 일정**
– 개회식에서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ITLOS 소장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의 기조연설이 이어질 계획이다.
– 또한,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주재하는 **기념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난 10년간의 학문적·정책적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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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주제**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음과 같은 주제를 논의한다:
1.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2. **해양 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3.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이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와 새로운 해양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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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참여 가능**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www.icls.or.kr) 및 유튜브(www.youtube.com/lawofthesea1982)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더 많은 정보는 공식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lawofthesea1982)를 통해 제공된다.

본 행사는 지난 10년간 해양법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학술회의의 열 번째 해를 기념하며, 학술적 성과와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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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세부 사항]**
– 공식 홈페이지: www.icls.or.kr
– 유튜브: www.youtube.com/lawofthesea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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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견기업, 신남방지역 수출 다변화 주도**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수입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가 11월 17일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 중견기업들의 아세안 지역 수출 및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윤영미 한국수입협회 회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잠루니 빈 칼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 및 약 8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 **아세안 수출 확대에서 중견기업의 역할**
중견기업은 비록 전체 기업 수의 1.3%로 소수에 불과하지만, **아세안 지역 수출에서는 21%**의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의 신남방정책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견기업 수출은 전체적으로 2.7% 증가했지만, 아세안 수출은 이보다 높은 **7.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특히 주목받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한-아세안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AI와 같은 미래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협력과 함께 유통·물류 및 문화 교류를 통한 소프트파워 확대**를 제안했다.

### **한-아세안 교역 및 투자 협력 강화의 중요성**
산업통상자원부의 여한구 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아세안이 한국의 교역 및 투자에서 **2위**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속 협력 방안을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논의했다.

### **아세안, 한국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 부상**
* 2025년 1~9월 기준 주요 교역지역 순위:
1. 중국 – 1,991억 달러
2. 아세안 – 1,512억 달러
3. 미국 – 1,457억 달러

* 2025년 2분기 누적 투자 순위:
1. 미국 – 3,106억 달러
2. 아세안 – 1,644억 달러
3. 중국 – 1,178억 달러

아세안은 한국의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중견기업 중심의 협력 확대는 한국-아세안 경제 관계 강화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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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비관세장벽 등 주요 분야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의 통상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공동 설명자료에는 자동차, 농산물, 디지털,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의 비관세장벽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합의사항을 공유하고 각 부처별 필요한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중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이행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관세협상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상 환경의 안정된 관리를 위해 비관세 분야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로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며 비관세 분야 협의를 원활히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미 간 통상 협력의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합의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마련에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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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지방정부 교류 확대…‘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 방한**

한국과 중국 간 지방정부 교류와 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초청으로 중국 지방정부 외사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2025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대표단’*이 2025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이 대표단은 베이징, 쓰촨, 지린 등 중국 22개 지방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됐으며,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표단의 일정은 서울에 머물며 외교부 관계자와의 면담 및 한중 관계 관련 브리핑 청취로 시작된다. 또한, 파주 DMZ와 임진각 방문도 예정되어 있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둘러볼 기회를 갖는다. 이후 전라남도의 순천과 여수를 방문해 전남 국제관계대사와 만나 지방 교류의 방향을 논의하고, 순천만 국가 정원 등을 견학하며 한국 지방의 매력을 체험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1999년 시작된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5년 만에 재개된 이래 올해 6월 국장급 대표단 방문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국장급 대표단은 서울, 경기, 경주를 방문하며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 사업을 통해 양국 지방정부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기업과 교민의 안전 및 편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소식**
한중 교류는 최근 APEC 정상회의와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양국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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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견기업 주간 개막: 글로벌 진출 및 혁신 성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중견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중견기업 주간은 중견기업의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에 열리는 중견기업계 최대 행사입니다. 올해 행사는 ｢중견기업법｣ 제28조의2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행사와 포럼이 진행됩니다.

### 주요 행사 일정 및 내용:

1. **중견기업 국제협력 Meet-up Day**
– **일정:** 11월 17일(월) 11:00~13:30
– **장소:**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
– 중견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행사로, ASEAN 국가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과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주한말레이시아 대사를 비롯한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2.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 **일정:** 11월 18일(화) 14:00~17:20
– **장소:**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
–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우리 중견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97개 기업에 **세계일류상품 인증서**를 수여하고 수출 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3.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 **일정:** 11월 20일(목) 13:30~17:00
– **장소:**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 ‘글로벌 대전환기의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패널토론이 진행됩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한 중견기업들의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4.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 **일정:** 11월 24일(월) 10:00~12:00
–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국회, 중견기업연합회 및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방안을 모색하며 산학연 전문가와 중견기업 관계자 약 100명이 참여합니다.

각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중견기업 혁신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습니다.

### 참고 사이트:
– **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http://www.fomek.or.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middlemarket2025.kr](https://middlemarket2025.kr)

이번 주간에 중견기업계가 국내외 협력과 혁신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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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글: 세계로 나아가는 ‘김(Gim)’, 국제 표준화를 향한 첫 발걸음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이자 수출 효자 상품인 ‘김(Gim)’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이 승인되어 본격적으로 국제 표준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해양수산부가 추진해온 김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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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김’의 세계 규격화가 중요한가?**
코덱스 세계 규격은 식품 분야에서 인정받는 유일한 국제 표준으로, 각국의 식품 무역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통 기준이 됩니다. 김 제품 역시 국제 표준을 갖추게 되면, 품질, 위생, 표시, 시험 방법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공하여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과 장벽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수입국의 까다로운 개별 규정에 맞추는 부담이 줄어들어 수출업체들의 애로를 크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김의 수출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648백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23년 793백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97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규격이 제정되면 이러한 성장세는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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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김 제품이 포함되었나?**
이번 세계 규격 제정 작업에는 마른김, 구운김, 조미김 등 3가지 종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이들 세 가지는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승인된 바 있으며,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통용되도록 규격 전환이 진행됩니다. 특히, 한국 김의 특성을 살려 파래, 감태, 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를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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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규격 제정 과정은?**
세계 규격 제정은 보통 8단계를 거치지만, 이미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승인된 김 제품은 초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1, 2단계를 건너뛰고 3단계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국제 심의 과정을 거쳐 마무리되기까지 몇 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한국의 김이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지역 규격에서 세계 규격으로 전환된 사례로는 한국의 인삼 제품과 고추장이 있습니다. 인삼은 2009년 지역 규격이 채택된 후 2015년 세계 규격으로 전환되었으며, 고추장은 2020년 세계 규격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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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김, 전 세계로!**
한국의 김 산업은 2010년부터 국제 규격화를 목표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채택되며 첫 성과를 거두었고, 이제 유럽과 기타 해조류 소비가 적었던 지역으로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규격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코덱스 회원국들과 꾸준히 협의하고 논의하며 이번 승인까지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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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를 향한 한국 김의 도약**
이번 김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은 한국이 주도하는 수산물 중 최초의 세계 규격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김의 세계화를 위한 작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 김 외에도 다양한 수산물의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김은 단순한 식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산업의 결합체입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한국 김의 글로벌 여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인들의 식탁 위에 한국의 ‘검은 반도체’ 김이 더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이어질 성과들을 주목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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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버동맹 훈련’으로 사이버작전 역량 강화**

대한민국 사이버작전사령부와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오는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국가 사이버훈련장(FANX)에서 사이버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미국 사이버사령부가 한국 사이버작전사령부를 방문해 최초로 실시한 이후 두 번째로 진행되는 **양자 사이버훈련**입니다. 본 훈련은 2022년 11월에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적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양국의 사이버 요원들은 실제와 유사한 **가상의 사이버위협 상황**에서 위협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하는 사이버작전 절차를 숙달하게 됩니다.

조원희 한국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작전 역량을 보유한 미국 사이버사령부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번 훈련은 매우 소중한 기회”라며,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다국적 사이버훈련 공동 참가, 전문인력 및 기술 교류** 등을 통해 국방 사이버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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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유산의 과학적 가치 재조명: 국립산림과학원의 「이木저木 목재문화유산」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목재의 물리적 특성, 활용 지혜, 그리고 환경적 기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간행물 「이木저木 목재문화유산」을 발간했습니다.

### **전통과 과학의 만남: 목재문화유산의 재발견**
이 책은 경복궁, 진남관, 부석사 무량수전 등 주요 전통 건축물과 거문고, 공예품 같은 생활문화재에서 사용된 목재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건축물에서는 목재 종류별 특성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 가치를 극대화했으며, 악기 제작에 있어서는 공명성 등 음향적 특성을 탁월하게 활용했습니다. 이는 선조들이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목재 선택을 통해 지혜로운 활용방식을 적용했음을 보여줍니다.

### **탄소 저장고로서의 목재문화유산**
이번 간행물의 중요한 특별한 가치는 목재문화유산이 탄소 저장고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소나무만으로도 약 41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저장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재문화유산은 건축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탄소를 저장하며, 지속가능한 목재 활용의 중요성을 직접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문화와 과학의 지속 가능한 연결고리**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적·문화적 가치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목재문화유산에 담긴 선조들의 생태적 지혜와 창조성을 알리고, 목재가 미래 세대에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은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에서 무료로 공개되며, 이번 발간을 계기로 목재문화유산의 과학 기반 활용 체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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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링크**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https://book.nifos.go.kr](https://book.nif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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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한미동맹 강화 논의**

2025년 11월 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합중국 전쟁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폭넓은 안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다.

SCM 개최 전날인 11월 3일에는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영승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댄 케인 대장이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주재하여 군사적 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을 협의하였다.

해당 회의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와 긴밀한 안보 협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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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실시 관련 보도자료**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동안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은 디지털 성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 주요 내용 요약:
1. **단속 대상**
–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소지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및 배포
– 온라인 성폭력(스토킹, 협박 등) 행위

2. **대응 조치**
– 수사기관의 추적 기술 강화 및 전문인력 투입
–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 24시간 신고 접수 및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

3. **피해자 보호 강화**
– 피해자 지원 및 상담 서비스 확대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의 즉각적 제공
–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정부의 입장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www.korea.kr)”며, 이번 단속은 단발적인 조치가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신고 및 지원 정보
– 사이버 성범죄 피해 신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지역 경찰서**
– 피해 상담 및 삭제 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법적·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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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인권 순회 교육 완료**

경찰청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 조직 내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인권 순회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중심의 경찰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예방하고, 경찰관들의 인권 감수성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요 교육 내용**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및 인권 보호의 중요성
– 경찰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와 예방 방안
– 인권 중심의 수사 및 교통, 집회, 경비 등 각 분야에서의 실무 적용 방안
– 공공기관으로서 경찰의 역할 재정립 및 책임 있는 인권 의식 함양

이번 순회 교육에는 외부 인권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경찰관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 **성과와 향후 계획**
교육에 참여한 경찰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현장에서 인권 친화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매년 인권 교육을 정례화하고, 시스템적인 제도 개선과 직원들의 인식 제고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경찰 조직 내에서 인권 의식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국민 신뢰를 더욱 끌어올리는 경찰 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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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상풍력 230MW 공고, 입찰 참여서 접수 시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11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육상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입찰은 육상풍력 발전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 물량은 약 230MW 규모다.

### **주요 일정 및 내용**
– **입찰 참여서 접수**: 2023년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근무일 기준으로 30일간 진행된다.
– **최종 발표**: 입찰 평가를 거쳐 2026년 2월경 결과 발표 예정.

### **평가 방식**
경쟁입찰은 2단계 평가로 이루어진다.
1. **1차 평가**: 산업 및 경제 효과 등 비가격 요소에 대한 심사.
2. **2차 평가**: 입찰 가격의 계량적 평가.
상한가격은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기존 육상풍력 입찰 가격 등을 반영해 16만 3,846원/MWh으로 책정됐다.

### **해상풍력 입찰 진행 상황**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는 단계에 있으며, 현재 소관 부처와 협의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입찰 공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웹사이트(www.knre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입찰은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풍력 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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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 개선: 응시자 편의 증대와 절차 간소화**

**주요 내용 요약**
소방청은 2025년 11월 11일을 기점으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응시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가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채용 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및 일본어 JLPT 성적, 5년간 사전등록 없이 가점 인정**
– 기존: 성적 인증기간 경과 시 사전등록 필요.
– 개선: 인증기간 관계없이 5년간 사전등록 없이 가점 신청 가능.

2. **’119고시’ 시스템의 통합**
– 기존의 소방공무원 전용 채용시스템 ‘119고시’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어능력검정시험 및 JLPT 이외의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소방청 입장 및 기대 효과**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개선으로 응시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채용 시스템의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처**
– **교육훈련담당관**
– 과장: 한 선 (044-205-7280)
– 담당자: 소방장 여광동 (044-205-7289)

이번 개정은 응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가점 관련 세부사항은 공고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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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AI·클라우드 기술 통해 첨단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소방청은 2025년 11월 14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119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계획(ISMP)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며,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 요약:**
– **목적:**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차세대 119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방안 논의.
– **참석자 구성:** KAIST, 삼성SDS, LG CNS, Naver클라우드 등 산·학·연 전문가 20명 참여.
– **중점 논의:**
– AI 기술을 활용한 신고 분석 및 출동 지령의 자동화.
– 클라우드 기반 재해 복구 시스템과 안정적 운영 방안 검토.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교한 재난 대응체계 구현.

전문가들은 첨단 기술로 재난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면서도 보안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실용적인 시스템 설계로 현장 대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방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이번 자문위원회를 차세대 119 시스템 구축의 첫 발걸음으로 평가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후속 계획 및 추진 방향:**
– 자문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 기술 방향을 토대로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사업 본격화**.
– 지속적으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현장 대원의 편의성과 안정성 향상**을 최우선으로 고려.

이번 프로젝트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119 서비스의 진화된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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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산업 발전 위한 국회 세미나 개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최근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을 주제로 국회 세미나를 열어 건축시장 양극화 해소 및 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건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 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접근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지역 간 건축시장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방향 ▲건축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 확대 ▲친환경 건축 및 ESG 경영 도입 방안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은 “지금이 건축산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새로운 비전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방안들은 향후 건축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정책위원회의 관련 보도자료 및 발표 자료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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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 개최,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공로자 24명 정부포상**

한국 정부가 에너지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이 11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4명의 유공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 다양한 정부포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 한국에너지대상의 역사와 규모
한국에너지대상은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7회를 맞이한 행사**로,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높은 권위를 자랑합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널리 알리고 그들의 업적을 지속적으로 기려왔습니다. 올해 행사에는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약 300여 명이 참석하며, 축하의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이번 포상 규모는 총 **117점**으로, 산업훈장 3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1점, 장관표창 93점이 수여됩니다.

### 주요 공로자 소개
– **백우기 본부장(한전 영업본부)**: 전기 절약에 기여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도입해 가정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
– **김석우 수석(에너지기술연구원)**: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의 선구자로서 풍력발전 기술과 연구를 개척.
– **남차식 처장(부산도시공사)**: 부산시 공공건물의 고효율 설계를 통해 에너지 소비 절감을 구현.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이호현 2차관은 행사 주관자로서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수상자들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분야를 이끄는 자부심으로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마무리
한국에너지대상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국가 발전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인물들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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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 개선 방안 요약: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주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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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문 공시 확대**
– **2026년 5월 1일부터** 코스피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국문공시 후 **당일 영문공시 의무화**.
– **2028년까지 코스피 전체** 및 대형 코스닥 상장사로 영문 공시 의무 확대 예정.
– 번역지원서비스 강화 및 영문 용어집 배포 등 영문공시 지원 강화.
– **XBRL 적용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 기반 접근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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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정보 제공 확대**
– **2026년 3월부터** 의안별 찬성률, 반대·기권 비율 등을 공시 의무화.
– 주주총회 정보는 거래소 공시 및 사업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제공.
– **주주총회 분산 개최** 유도 및 관련 인센티브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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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임원보수 공시 강화**
– 보수 내역을 세분화하고, 보수 산정 기준과 기업성과(TSR, 영업이익) 간 관계를 3년치 시계열 데이터로 공시.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주식기준보상 내용**을 현금환산가치를 포함해 임원 개인별 상세히 공시.
– **개선안 적용 시기**: 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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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 개선**을 통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 확대.
– 주주 권익 강화 및 정보제공 체계 개선으로 주주들의 권리 실행 및 경영 투명성 증대.
–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향상으로 국내외 투자자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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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2025년 11월 17일~12월 8일** 규정 변경 예고 시행.
– 의견 접수 후 **2026년 상반기** 개정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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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및 의견 제출
– **우편**: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이메일**: [email protected]
– **팩스**: 02-2100-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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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 방안은 국내외 투자자와 주주를 위한 정보 제공 강화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글로벌 표준에 맞는 포괄적 공시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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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출시**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도입되며, 3.3조원의 꽤 큰 규모의 자금이 소상공인을 위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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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 **주요 내용**
– **목적**: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매출 증가, 스마트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 **지원 규모**: 총 3.3조원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 원).
– **조건**:
– 10년 분할상환 가능(최대 3년 거치).
– 보증비율 90% 제공.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방문 없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대출 가능.
– **출시 일정**:
– 11.17일부터 8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등) 순차 출시.
– 11.28일부터 6개 은행(하나은행, 부산, 경남 등) 추가 출시.
– 2026년 초에 3개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제공 예정.

#### **지원 대상**
–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매출 증가, 스마트 기술 도입, 컨설팅 이수 등).

#### **특징**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 은행에서 보증심사 진행 후 바로 대출을 제공하므로 소상공인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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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 **주요 내용**
– 총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제공.
– 최근 2개의 상품 추가 출시:
1.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 **지원대상**: 디지털 전환, 수출 확대 또는 기술 혁신 추진 소상공인.
– **내용**: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 최대 1.5%p 금리 할인.
2.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
– **지원대상**: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업체.
– **내용**: 최대 5천만 원 대출, 최대 1.5%p 금리 할인.

#### **특징**
성실상환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와 완화된 심사 조건을 통해 폭넓은 금융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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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성실상환 자영업자 지원**

#### **특별 정책**
–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최대 7년 분할상환** 및 **1%p 금리 감면** 지원.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5년 장기 상환 특례보증**을 통해 저금리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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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요약**
이 대규모 금융지원 패키지는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이 창업, 성장, 경영난 극복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을 적시에 지원하고, 맞춤형 접근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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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한강버스 사고 관련 안전조치 특별지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5일(토) 저녁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에서 발생한 한강버스 운항 사고와 관련해 한강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선착장 안전점검 이후 하루 만에 발생하면서 한강버스 운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주요 지시 내용:

1. **사고 원인 철저 조사 및 안전성 전면 재점검**
–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을 상세히 조사하고, 선박 및 선착장, 운항 노선 등 한강버스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할 것을 지시.
– 특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얕은 수심 문제를 중심으로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

2. **긴급사고 대응체계 점검**
– 좌초, 침몰, 화재 등 다양한 사고 상황에서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상대응 체계의 준비 여부를 재점검할 것을 명령.

3. **안전 확보 위한 후속조치 신속 이행**
– 안전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운항 일시 중단 기간 연장 등 추가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

김 총리는 승객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번 특별 지시 사항 외에도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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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간략한 요약과 주요 핵심 전달을 목표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추가 심화 분석이나 블로그용 확장은 언제든 요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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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교육, 관계자 실무 역량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관련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항만 설계 및 시공업체,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스템 개선 사항 공유와 정보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를 목표로 한다.

### 주요 시스템 활용 교육
해양수산부는 현재 항만건설 관련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대상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설계도, 도서를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문서고 역할.
–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 설계기준 및 전문 시방서를 쉽게 검색 가능.
– **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및 **전국파랑관측 자료제공시스템:** 항만 관련 데이터 분석 및 관리를 지원.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 및 전국파랑관측자료 제공시스템 활용법에 중점을 두며, 관계자들의 시스템 이해와 효율적 운용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실효성 기대
이 교육을 통해 항만건설사업 관계자들이 실무에서 필요한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교육을 통해 현장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항만 건설 및 관리의 첨단화를 실현하여, 국내 항만 사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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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산달도, ‘올해의 일등어촌’ 선정…전 분야에서 1등급 달성**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결정에서 경남 거제 산달도마을이 올해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달성하며 ‘전 부문 일등어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거제 산달도는 지역 주민 80%가 참여한 ‘가고파라산달도 영어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선상낚시, 홍굴 따기와 같은 다양한 해양 체험활동과 직접 잡은 신선한 수산물로 준비한 계절별 어촌 밥상(1박 3식 제공) 덕분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숙박시설 역시 산달분교를 개조해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이 외에도 각 부문에서 특별히 우수한 어촌들이 선정되었습니다.
– **체험 부문**: 인천 중구 마시안마을 – 외국인을 위한 3개 국어 지원 무인 단말기 도입으로 호평.
– **숙박 부문**: 전북 군산시 신시도마을 – 세심한 침구 관리로 고객만족도 높임.
– **음식 부문**: 경기 화성시 전곡리마을 – 체험객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요리하고 시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또한 8개의 ‘우수사례’ 마을과 함께 주민과 방문객에게 헌신한 우수 사무장 3명, 바다의 매력을 소개한 우수 바다해설사 2명이 함께 선정되어 올해 어촌관광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1월 25~26일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해 선정된 마을과 관계자들에게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하고, 이를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촌 주민들의 노력이 뛰어난 어촌 관광지 조성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어촌관광 수준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어촌마을 주민들의 협력과 노력, 그리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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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식품 국제인증 포럼 개최, 국제시장 진출 가속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한국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17일 경기도 광명 테이크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수산식품 국제인증 포럼’을 개최**한다.

### 포럼의 목적과 내용
이번 포럼은 국제인증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여, 수산식품 수출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인증 취득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이와 같은 포럼을 개최하며 국제인증 보급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다음 주요 국제인증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1. **Ecovadis**: EU, 미국, 일본 등에서 활용되는 ESG(지속가능경영) 평가 기준,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2. **FSSC22000**: 국제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인증으로 모든 유형의 식품 안전관리에 요구되는 기본 인증.
3. **SA8000**: 미국 내 윤리경영 기준으로 강제노동, 안전보건 등 윤리적 경영 시스템 필수 인증.
4. **EFSA**: 유럽 내 수출 제품의 원료, 공정, 위해요소 평가를 통해 유통 적합성을 인증하는 시스템.

이 행사에는 **100여 개 수산물 수출업체**가 참여하고, 국제인증 제도 및 실질적인 인증 지원 정보가 제공된다.

### 국제인증 취득 지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48종의 국제 인증 취득을 지원**하며, 관련 정보는 온라인 사업신청 통합시스템(http://biz.k-seafoodtrad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양영진 수산정책관의 기대
양영진 수산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기업들의 **국제인증 역량 강화 및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가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 수산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이번 행사는 수출 기업들의 비관세장벽 극복과 인증 취득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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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해적위험지수’ 기능 강화…해적 대응력 높인다
**- 해적 사건 정보 연계 및 즉시 알림 서비스 추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11월 17일부터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가 선박의 안전한 항로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의 ‘해적위험지수’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강화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새롭게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 ■ ‘해적위험지수’ 서비스란?
해적위험지수는 해적 행위 발생 빈도와 위험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전 세계 주요 7개 해역에 대한 위험 수준을 **4단계(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로 평가하고 **특별 위험경보**도 발령한다. 이는 선박 및 선원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GICOMS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 ■ 기능 개선 배경, 글로벌 해적 위협 증가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와 해적 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아시아:** 싱가포르 인근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해적 사건 발생 급증(70건), 이는 2015년의 최대치(92건)에 육박하는 규모.
– **소말리아·아덴만:** 중동 지역 불안으로 인해 국제 연합 해군 전력이 홍해로 이동, 그 결과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큰 폭 상승.

#### ■ 핵심 업그레이드 내용
업계와 선박 운영자들이 해적 위험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강화됐다.
1. **해적 사건 정보 연계 제공:**
최근 1년간 발생한 해적 사건의 위치, 개요, 피해 유형 등 상세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구역을 지도상에 직관적으로 제공하여 경로 설계 시 안전성을 강화.

2. **즉시 알림 기능 신설:**
우리 선박이 해적위험지수가 ‘매우 높음’인 해역에 진입할 경우, 선사 및 선박 운영자에게 즉각 알림과 대처 권고사항을 발송해 피해 방지 및 효율적 대응 가능.

#### ■ 해양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의 최성용 국장은 “이번 서비스 강화는 급변하는 해상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해적 사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 업그레이드된 ‘해적위험지수’ 서비스는 해양 산업 종사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적 위협 정보를 전달하며, 국제적인 해상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자료:**
–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www.gicoms.go.kr](http://www.gic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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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17일 개최**

제3기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이 오는 10월 17일 개최됩니다. 이번 발대식은 정부혁신 추진을 주도할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가들로 구성된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새로운 기수로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협력 플랫폼입니다. 민간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정책 개선과 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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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11월 17일에 거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기리며 그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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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부산불꽃축제 안전 점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 중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20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안전 점검을 위해 광안리해수욕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11월 15일 관계기관들과 함께 축제 준비 현장을 확인하고, 종합상황실에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리는 특히 축제 종료 후 귀가 인파로 인한 사고 예방을 강조하며 교통대책 마련과 응급의료부스 운영 상황을 세심히 챙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김 총리는 즐거운 축제 관람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끝까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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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1월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게임 축제인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에 참석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게임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현직 국무총리가 지스타를 직접 찾은 최초 사례로, 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은 K-게임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자리였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지스타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매년 20만 명 이상의 게임 팬과 관계자가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김 총리는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인 엔씨소프트를 비롯해 넷마블, 웹젠, 크래프톤 등 국내 주요 게임사의 부스를 직접 찾아 출시 예정 게임을 체험하고, 개발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격려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K-게임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산업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며, “더 큰 도약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업계를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게임 산업의 혁신과 창의성을 북돋우고, 세계 시장에서 K-게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