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시행 및 단계별 확대 추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가 연계되며,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6-03-06]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전국 시행 및 단계별 확대 추진(정책정보 – 전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가 연계되며,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02-28]보건복지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전국 개통으로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정책정보 – 전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 4회 약 18만 명의 위험자를 지자체에 배분한다.
2024년 2월 27일 전국 개통된 시스템은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장애를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를 높였다.
[2026-02-22]보건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및 맞춤형 재활 수가 시범 적용(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운영될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지정된 기관은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받으며, 환자 맞춤형 치료와 지역사회 연계가 강화된다.
[2026-02-07]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최종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증원 상한 설정 및 지역의사제 적용 등 구체적 방안을 검토했다.
최종 의사인력 증원 규모는 차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6-02-05]’그냥드림’ 시범사업, 서류 없이 즉시 먹거리·생필품 지원 확대(정책정보 – 전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소득·재산 증빙 없이 현장 방문 시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3만 6081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