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문체부, 430억 원 투입해 케이-콘텐츠 AI 인재 3400명 육성(정책정보 – 전체)

문화체육관광부가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430억 원을 투입, 3400여 명의 케이-콘텐츠 인재를 육성한다.
2024년에는 생성형 AI 특화 아카데미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 분야별 전문 교육과 국제 진출 역량 강화가 추진된다.
지원자는 연간 일정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콘진원과 에듀코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01-1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진료비 보상 확대 및 상한액 인상 추진(정책정보 – 전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진료비 보상 범위가 입원 전·후 외래진료까지 확대되고 상한액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신청 절차 간소화, 의료진 안내 강화, 제도 운영 합리화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6-01-14]2024년 정규직 전환 지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 총정리(정책정보 – 전체)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하며, 올해부터 30인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 친화 정책이 확대되고,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026-01-14]이재명 대통령, 일본 다카이치 총리와 한일 협력 강화 정상회담(정책정보 – 전체)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양국은 경제안보, 과학기술, 인공지능, 사회문제 공동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한일 셔틀외교의 연장선에서 열렸으며,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과 60년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2026-01-14]국세청, 284조 원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본격 추진(정책정보 – 전체)

국세청이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미수납액이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했다.
통합징수로 재정수입 누수 방지와 국민 납부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2026-01-14]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강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정책정보 – 전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과 절차가 강화됐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참여와 돌봄·안전 등 사업 실적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지정 취소 및 행정적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올해 상반기 중 세부 지침이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