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되며, 퇴직공제금은 8200원, 부가금은 500원으로 조정된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정책협의 과정을 상시기구로 전환하여 건설현장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하며, 정부안은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적극적 재정 기조와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며,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목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 폐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3월 30일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을 3월 31일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출시했다.
청년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저금리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며, 각 상품은 연 4.5% 금리와 최대 500만~3000만 원 한도 등 다양한 조건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공급 실적과 이용자 특성 등을 점검해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분기에는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도 추가 출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소시효 폐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3월 30일 제주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등 전 과정을 현장 방문과 1대1 상담으로 지원한다.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 사업은 2024년 4월 2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올해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2028년부터는 철강·알루미늄 하류 산업 품목까지 CBAM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며,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