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 및 위험도 기반 체계 도입(정책정보 – 전체)
정부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를 확립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전환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2024년 3월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명정보 처리의 위험성 판단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복잡한 서류와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2026-03-31]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앞두고 평화공원 방문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희생자 참배와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를 약속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4·3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기록관 건립,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3-31]이재명 대통령,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 앞두고 평화공원 방문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청와대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희생자 참배와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위패봉안실 방명록에 국가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 폐기를 약속했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4·3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기록관 건립,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3-31]희귀질환 전문기관 전국 19개소 확대 및 지역 간 의료 공백 해소 추진
질병관리청은 광주와 울산에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전국 19개소로 확대하였다.
전문기관 17개소가 전체 희귀질환 진료의 46.6%를 담당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1.0%를 담당하고 있다.
2027년까지 미지정 지역에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균형 잡힌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6-03-31]정부,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및 2026년도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가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며, 2030년까지 67개 사업에 약 4,339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범부처 협의회 운영 등 협업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2026-03-31]정부,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 및 2026년도 시행계획 확정
정부는 2026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독도 지속가능 이용 기본계획과 2026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12개 정부부처와 1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2030년까지 67개 사업에 약 4,33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6년에는 총 65개 사업(약 1,420억 원)이 추진되며, 범부처 협의회를 신규 구성·운영하여 협업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