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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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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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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59일 만에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균형 발전 및 지방 자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 소비 쿠폰 지급 등도 논의되었으며, 지방 분권형 개헌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협력하여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지방 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held a meeting with local governors 59 days into his presidency, emphasizing balanced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Key discussions included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s, distribution of consumption coupons, and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decentralization.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serve as a platform for cooperation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and enhance local autonomy.

日本語
李在明大統領は就任59日目に全国の自治体知事との会談を開催し、均衡ある発展と地方自治の強化を強調しました。
韓米関税交渉の成功、消費クーポンの支給、地方分権型改憲などが主な議題として取り上げら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地方政府と中央政府が協力し、均衡ある発展と地方自治の実質的強化を目指す契機と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上任59天后举行全国市道知事会议，强调均衡发展和加强地方自治。
主要议题包括韩美关税谈判的成功落幕、消费券发放以及地方分权宪法修订的必要性。
总评 这次会议预示着地方政府与中央政府将通过合作推动均衡发展，并着力增强地方自治的实际进展。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tenuto un incontro con i governatori regionali 59 giorni dopo il suo insediamento, sottolineando l’importanza dello sviluppo equilibrato e del rafforzamento dell’autonomia locale.
I temi principali includevano il successo del negoziato sui dazi tra Corea e Stati Uniti, la distribuzione dei buoni consumo e la necessità di una riforma costituzionale per il decentrament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rappresentare un passo avanti nella collaborazione tra governi locali e centrali per uno sviluppo equilibrato e un’autonomia locale più concreta.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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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취임 59일 만에 첫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59일 만인 오늘,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 균형 발전과 자치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 간 협력을 도모하고, 시급한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주요 발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지속 성장과 생존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에 대한 지원을 수도권보다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소비 쿠폰 지급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며, 지방 지원에 더 많은 예산과 정책 집중을 공언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지방 정부의 역할이 크다”며 지방 행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시도지사들의 주요 발언과 제안**
–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 협의회장):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치권, 인사권, 재정권 이양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업 부문 추가 개방 없이 타결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기적적인 결과”라 언급했습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지역 농민 단체들의 긍정적 반응을 전하며 농업시장을 지켜낸 협상을 치하했습니다.
– 김영환 충북도지사: 첨단산업 비중 증가로 관세 협상이 큰 관심사였음을 언급하며, 협상 성과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자동차와 조선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울산시민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2025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하며,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임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주요 논의와 요청 사항**
1. **소비 쿠폰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시도지사들의 기대가 크며, 신청과 지급 절차가 원활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 **수해 피해 복구 지원**: 시도지사들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재정 지원을 요청하며, 수해 복구 작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3. **자치와 분권 강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와 연결됩니다.

#### **중앙정부 보고 및 한미 관세 협상 평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 대책과 소비 쿠폰 지급 현황을 보고하며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의 성공적 마무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고, 산업별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 자치와 분권이 실질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앞으로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향후 과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중앙과 지방 간 신뢰와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특히 지방 자치 강화, 균형 발전 예산 확대, 자연재난 대응 및 경제 회복 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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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1년 내 경제형벌규정 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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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가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경제형벌 규정을 줄이고,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대체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경제범죄는 엄단하는 동시에 기업 창의성을 보장하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총평 이번 방안은 기업 활동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을 강화해 경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Task Force (TF) to rationalize economic criminal penalties and held its first meeting.
The plan aims to reduce unnecessary regulations, convert minor offenses to fines, and maintain strict measures for serious economic crimes.
The initiative also seeks to foster a creative and responsible business environment.
Summary This approach could enhance economic efficiency by balancing business freedom with accountability.

日本語 政府は経済刑罰の合理化を目的としたタスクフォース(TF)を設立し、第1回会合を開きました。
不必要な経済刑罰を削減し、軽微な事案については過怠金に変更する方針を打ち出しました。
また、重大な経済犯罪には厳正に対処しつつ、企業の創造性を守る政策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方針は、企業活動の自由を保障しながら、責任感の強化も図るバランスの取れた改善策です。

中文 政府成立了经济刑罚合理化专项组(TF)并召开了第一次会议。
计划减少不必要的经济刑罚规定，对于轻微案件改用罚款，同时对重大经济犯罪严厉打击。
该政策还意在支持企业的创新能力，同时提升责任意识。
总评 此举有望在保障企业自由发展的同时，规范市场行为，优化经济环境。

Italiano Il governo ha costituito una Task Force (TF) per razionalizzare le pene economiche e ha tenuto la prima riunione.
Il piano prevede la riduzione delle regole eccessive, la sostituzione delle pene minori con multe, e il mantenimento di sanzioni severe per i reati economici gravi.
Inoltre, si punta a incentivare la creatività e la responsabilità tra le impres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migliorare l’efficienza economica promuovendo un equilibrio tra libertà imprenditoriale e responsabilità.

“국민이 만드는 APEC”…APEC 정상회의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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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경주에서 열리는 올해 APEC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민 제안을 통해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다양한 분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글과 K-POP 등 국격을 드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온라인 플랫폼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대형 국제 행사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일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APEC Summit Preparatory Committee announced the launch of an online public communication platform throughout August to promote successful hosting of this year’s APEC Summit in Gyeongju.
The platform invites public suggestions to improve areas such as infrastructure, services, and promotion, leveraging ideas like using Hangeul and K-POP for cultural marketing.
Summary This platform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itizens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a major international event.

日本語 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首脳会議準備委員会は、今年の慶州APEC首脳会議の成功を支援するため、8月の1か月間、オンライン国民コミュニケーションプラットフォームを運営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プラットフォームでは、国民提案を通じてインフラやサービス、広報戦略を改善し、ハングルやK-POPなどを活用した文化マーケティング案を募集しています。
総評 国民のアイデアで大型国際行事の水準を高める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亚太经济合作组织(APEC)峰会筹备委员会宣布，在八月全月期间运营一个线上公众交流平台，以确保今年庆州APEC峰会的成功举办。
该平台旨在通过公众提议，改进基础设施、服务和宣传等领域，并利用韩语和K-POP等元素进行文化推广。
总评 这为国内公众参与提升国际活动质量提供了良机。

Italiano Il Comitato per la preparazione del Vertice APEC ha annunciato che ad agosto sarà operativo un portale online per raccogliere il contributo dei cittadini al fine di garantire il successo del Vertice APEC di quest’anno a Gyeongju.
Il portale inviterà proposte pubbliche per migliorare infrastrutture, servizi e promozione, valorizzando strumenti come l’Hangeul e il K-POP.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dà ai cittadini l’opportunità di partecipare al miglioramento di un grande evento internazionale.

대중문화예술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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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이와 더불어 대중문화산업 내 청소년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했습니다.
총평 이번 법 시행은 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A new law requiring the designation of youth protection officers to safeguard the rights of young performe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implemente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lso introduced a provision granting the Minister the authority to request relevant data to strengthen youth rights protection.
Summary This implementation is expected to help protect the rights of young artists and ensure a safer working environment for them.

日本語 青少年の大衆文化芸術人の人権保護を目的に、青少年保護責任者の指定を義務付ける法律が施行されました。
さらに、文化体育観光部は、大衆文化産業における青少年の権利保護強化のため、担当大臣が関連資料を要求できる権限を新設しました。
総評 この法律の施行により、青少年アーティストの権利が守られ、より安全な活動環境が整備さ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用于保护青少年大众文化艺术工作者人权的新法律已正式实施，规定必须指派青少年保护责任人。
此外，文体部还引入了部长有权要求提供相关数据的条款，以加强青少年权益保护。
总评 此政策预计将为青少年艺术家提供人权保护，并确保他们拥有更安全的工作环境。

Italiano È entrata in vigore una nuova legge che impone la designazione di responsabili della protezione dei giovani per salvaguardare i diritti degli artisti minorenni nell’industria culturale e artistica.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che introdotto l’autorità per richiedere dati rilevanti per migliorare la protezione dei diritti dei giovan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nta a tutelare i diritti degli artisti minorenni, garantendo loro un ambiente di lavoro più sicuro.

외국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제공 시 사전 협의해야…”국가 책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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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국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외국 정부나 기관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기술육성주체는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협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총평 이번 개정은 국가 전략기술의 보안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을 방지하며, 안정적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amendments to the “Special Act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to address global technological competition.
Under this law, if foreign entities request information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related institutions must notify the concerned ministries within 60 days and conduct prior consultations.
Summary These amendments aim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preventing leakage and fostering a stable technological ecosystem.

日本語 政府は国際技術覇権競争に対応するため、「国家戦略技術育成に関する特別法」とその施行令の改正案を発表しました。
この法律に基づき、外国政府や機関が国家戦略技術に関する情報を要求した場合、関係機関は60日以内に関連部門に通知し、事前協議を行う義務があります。
総評 この改正は国家戦略技術の安全性を強化し、技術流出を防ぎ、安定的な技術エコシステムの構築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宣布了应对全球技术竞争的“国家战略技术培育特别法”及其实施令修订案。
根据该法，若外国政府或机构请求国家战略技术相关信息，有关育成主体需在60日内向相关部门通报并进行事先协商。
总评 此次修订旨在加强国家战略技术的安全，防止泄露，推动稳定的技术生态系统建设。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modifiche alla “Legge speciale per lo sviluppo delle tecnologie strategiche nazionali” e al suo regolamento di attuazione per affrontare la competizione tecnologica globale.
Secondo questa legge, se entità straniere richiedono informazioni sulle tecnologie strategiche nazionali, gli enti responsabili devono notificare i ministeri competenti entro 60 giorni e condurre consultazioni preventive.
Valutazione Queste modifiche puntano a rafforzare la sicurezza delle tecnologie strategiche, prevenendo fughe di informazioni e promuovendo un ecosistema tecnologico stabile.

산업부, ‘미 구리 관세 50% 부과’ 긴급 점검…”업계 영향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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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한국산 구리 관세 50% 부과와 관련해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 다변화와 국내 생산 지원을 약속하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평 구리 관세 부과는 국내 수출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an emergency meeting with copper exporters to discuss responses to the U.S. decision to impose a 50% tariff on South Korean copper.
The government pledged to minimize damage by diversifying exports and supporting domestic production while closely monitoring ongoing developments.
Summary The new tariff could strain the export industry, but active government measures are expected to help buffer the impact.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米国の韓国産銅製品に50%の関税を課す決定を受けて、銅輸出業界と緊急会議を開き対応策を協議しました。
政府は、輸出の多様化や国内生産支援を通じて国内産業への影響を最小限に抑える方針を発表しました。
総評 関税の負担は国内輸出業界に圧力をかける可能性がありますが、政府の支援策が損害軽減に役立つ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召开紧急会议，与铜出口业界讨论应对美国对韩国产铜加征50%关税的措施。
政府承诺通过出口多元化和支持国内生产，将尽量减轻对国内行业的影响，同时密切关注实施动态。
总评 新关税可能加重出口压力，但政府的积极措施有望缓解部分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Industria e Energia ha tenuto un incontro d’emergenza con gli esportatori di rame per discutere le misure in risposta al 50% di dazi imposti dagli Stati Uniti sul rame coreano.
Il governo ha promesso di minimizzare i danni diversificando le esportazioni e supportando la produzione domestica, monitorando attentamente gli sviluppi.
Valutazione I dazi potrebbero creare difficoltà per l’industria delle esportazioni, ma le misure governative attive sono previste per attenuare gli effetti negativi.

한미 관세협상 타결…쌀·소고기 추가 개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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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여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도 15%로 결정되었으며,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가 조성되어 반도체, 원전 및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신규 진출과 경쟁력 강화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uccessfully concluded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S., reducing mutual tariffs from 25% to 15%, effective August 1.
Tariffs on automobiles were set at 15% while additional opening of rice and beef markets was excluded from the agreement.
A $350 billion investment fund was established to support South Korea’s cor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nuclear energy, and shipbuilding.
Summary This agreement offers South Korean businesses opportunities to expand in the U.S. market and enhance competitive standing.

日本語 韓国政府は米国との関税交渉を成功裡に終え、8月1日から相互関税を25%から15%に引き下げることに合意しました。
自動車品目の関税は15%に決定され、米や牛肉の市場追加開放は見送られました。
また、総額3500億ドルの投資・協力ファンドが設立され、半導体・原子力・造船業などを対象にした経済的機会を創出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合意は韓国企業にとって米国市場への進出と競争力の向上の大きなチャンス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政府与美国成功达成关税谈判协议，将于8月1日起将相互关税从25%降至15%。
汽车的关税也降至15%，并决定不额外开放稻米和牛肉市场。
此外，成立规模达3500亿美元的投资合作基金，旨在支持韩国的半导体、核能与造船等核心产业。
总评 此协议为韩国企业进军美国市场和提升竞争力提供了重要机遇。

Italiano Il governo sudcoreano ha concluso con successo i negoziati sui dazi con gli Stati Uniti, riducendo i dazi reciproci dal 25% al 15% a partire dal 1º agosto.
I dazi sul settore automobilistico sono stati fissati al 15%, mentre l’apertura ulteriore dei mercati del riso e della carne bovina è stata esclusa.
È stato istituito un fondo di investimento e cooperazione da 350 miliardi di dollari per sostenere settori chiave come semiconduttori, energia nucleare e cantieristica navale.
Valutazione Questo accordo offre alle imprese sudcoreane l’opportunità di espandersi nel mercato statunitense e rafforzare la propria competitività.

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 529억 원…’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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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를 3회 이상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소멸된 잔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적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선불결제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잔액 소멸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대중에게 더 공정한 경제 환경을 제공합니다.

English The expiration notification system for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thods will be strengthened.
Korea’s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has recommended requiring at least three notifications within the year before expiration and highlighting expiration details in terms and agreements.
Unused balances from expired funds will also be repurposed for public welfare projects.
Summary This initiative protects users from losing unused balances and promotes a fairer and more transparent financial environment.

日本語 プリペイド型電子決済手段の消滅時効案内が強化されます。
国家権益委員会は、消滅時効満了の1年前から3回以上通知を義務付けるとともに、標準約款に消滅時効の表記を追加することを提案しました。
また、消滅した残高を公共事業に活用する案も掲げられました。
総評 この措置により、利用者は残高の消失を防ぎ、公平な経済環境の確保に貢献します。

中文 预付电子支付工具的时效提醒规定将被强化。
国家权利和利益委员会建议在时效到期前一年至少发送三次提醒，同时在合同标准条款中规定时效信息。
对于到期后未使用的余额，提议将其用于公共事业项目。
总评 该措施帮助用户避免余额损失，并促进了更加公平透明的金融环境。

Italiano Il sistema di notifica delle scadenze per i metodi di pagamento elettronico prepagati sarà rafforzato.
La Commissione per i Diritti e gli Interessi Pubblici ha proposto di obbligare almeno tre notifiche entro l’anno prima della scadenza e di evidenziare i dettagli della scadenza nei termini contrattuali.
I saldi non utilizzati derivanti da fondi scaduti saranno riutilizzati per progetti di utilità pubblic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rotegge gli utenti da perdite finanziarie e promuove un ambiente economico più equo e trasparente.

APEC 14개 회원국, 한국에서 자동차산업 협력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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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전략,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래차 기술과 정책 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 미래차 시대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e 42nd APEC Automotive Dialogue to be held on November 1-2 in Songdo Convensia.
The meeting focuses on key issues such as EV and battery ecosystem strategies,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and sustainable mobility, fostering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South Korea will contribute by presenting advancements in future vehicle technology and policy.
Summary This initiative could strengthen South Korea’s position in the global automotive industry and drive innovation in the future mobility er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日本語 産業通商資源部は11月1〜2日にかけて、松島コンベンシアで第42回APEC自動車対話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今回の会合では、電気自動車とバッテリーエコシステム戦略、自動運転技術、そして持続可能なモビリティなどの議題を中心に討議が行われます。
韓国は未来車技術や政策の発表を通じて、包括的で持続可能なエコシステムの構築に寄与することを目指します。
総評 韓国の未来車技術のプレゼンスを世界に示し、国際協力を通じて革新を主導できるチャンス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宣布将于11月1日至2日在松岛Convensia举办第42届APEC汽车对话会。
会议将讨论包括电动车与电池生态系统战略、自动驾驶技术及可持续发展等未来汽车领域的关键议题，并寻求合作方案。
韩国将通过展示未来车辆技术和政策，推动包容性和可持续性的生态系统建设。
总评 此次会议有助于提升韩国在全球未来汽车产业中的技术优势，并通过国际合作推动行业创新。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ha annunciato che il 1° e il 2 novembre si terrà al Songdo Convensia il 42° Dialogo Automobilistico dell’APEC.
L’incontro affronterà temi chiave come le strategie per l’ecosistema dei veicoli elettrici e delle batterie, le tecnologie di guida autonoma e la mobilità sostenibile, promuovendo la collaborazione tra i partecipanti.
La Corea del Sud contribuirà con la presentazione di tecnologie e politiche per i veicoli del futur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gliorerà la posizione della Corea del Sud nell’industria automobilistica globale, promuovendo l’innovazione nella mobilità futura attraverso 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고용노동부, 필리핀 노동자 91명 집단 임금체불 사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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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강원도 양구군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브로커 업체의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해당 노동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촌 지역 고용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reported a case of 91 Filipino seasonal workers experiencing collective wage theft in Yanggu, Gangwon Province.
A dedicated team has been formed to investigate the issue, including potential violations by brokers related to intermediary exploitation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government aims to ensure the affected workers receive their rightful compensation promptly.
Summary This action highlights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and improve labor conditions in rural areas, addressing systemic issues effectively.

日本語 雇用労働部は、韓国江原道楊口郡でフィリピン出身の季節労働者91名が集団的な賃金未払い被害に遭ったと発表しました。
特別チームを編成し調査を開始し、ブローカー業者による中間搾取の可能性についても迅速に捜査を進める方針です。
被害労働者が早期に権利救済を受けられるよう全力を尽くす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外国人労働者の権利保護を進め、地域の労働環境改善に繋がる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雇佣劳动部通报，91名来自菲律宾的季节性工人在江原道杨口郡遭遇集体拖欠工资问题。
政府已成立专门小组展开调查，同时将快速启动对涉及非法中间剥削的经纪公司的调查。
计划确保受害工人在最短时间内获得权利救济。
总评 此举不仅保护了外国劳动者的权益，也将推动农村地区劳动环境的改善，具有重要意义。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segnalato un caso di sfruttamento salariale collettivo che ha coinvolto 91 lavoratori stagionali filippini a Yanggu, nella provincia di Gangwon.
È stato formato un team speciale per indagare l’accaduto, e si indagherà anche su possibili violazioni da parte di intermediari secondo la legge sul lavoro.
Il governo si impegna a garantire agli interessati un rapido risarcimento dei loro dirit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per tutelare i diritti dei lavoratori stranieri e migliorare l’ambiente lavorativo nelle zone rurali.

‘공직사회 활력 특별팀’ 출범…당직제도 전면 개편 착수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활성화,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처우 개선, 포상·승진 강화 등을 포함한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합니다.
현장 공무원, 노조,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총평 공직문화 개선 정책은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measures to reform the public sector, focusing on cultivating a culture where civil servants can work confidently and responsibly.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plans to activate proactive administration, revamp the duty system,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enhance rewards and promotions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regular meetings.
Efforts will also involve strengthened communication with field officials, unions, and exper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Summary These reforms aim to create an improved work environment for civil servants, ultimately leading to better administrative services for the public.

日本語 政府は公務員が自信を持って働ける文化を築くため、公職制度の整備に着手しました。
人事革新処は、積極行動の促進、当直制度の見直し、公務員の待遇改善、表彰と昇進の強化など5大課題を中心に定例会議を通じて進めていく予定です。
現場の公務員、労組、専門家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し、実効性を高めることを目指しま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公務員が責任と誇りを持って働き、行政サービスの質を向上させる一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开始制定改革措施，以营造公务员能够有信心和责任感工作的公务文化。
人事革新处计划通过定期会议，推动积极行政、改革值班制度、改善公务员待遇、加强奖励与晋升等五大任务。
同时，将加强与一线公务员、工会及专家的沟通，以提高执行效率。
总评 这一改革将改善公务员工作环境，从而提高公共行政服务质量。

Italiano Il governo ha avviato misure per riformare il settore pubblico e creare una cultura in cui i funzionari possano lavorare con fiducia e responsabilità.
Il ministero per l’innovazione n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intende promuovere l’amministrazione attiva, riformare i turni, migliorare le condizioni lavorative e potenziare premi e promozioni attraverso riunioni settimanali.
Si rafforzerà inoltre la comunicazione con funzionari, sindacati ed esperti al fine di migliorare l’efficacia delle riforme.
Valutazione Queste misure miglioreranno l’ambiente lavorativo dei dipendenti pubblici, contribuendo a servizi amministrativi più efficienti e di qualità.

이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지방에 더 많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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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균형 발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강조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자치와 분권을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보다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앞으로 국가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 방향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alanced development as a survival strategy for the nation during the National Meeting of Provincial Governors.
He highlighted the need to address the single-centralized system in the capital region and announced policies prioritizing autonomy, decentralization, and increased incentives for local areas.
Summary These measures aim to reduce regional disparity and invigorate local economies, ultimatel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outside the capital region.

日本語 李在明（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全国市道知事懇談会で、均衡発展が国家生存のための必須戦略であると強調しました。
首都圏集中の解決や地方自治と分権を強化する方針を示し、地方により多くのインセンティブを与える政策を進めることを明らかにし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地域間格差の是正と地方経済の活性化を目指し、地方住民の生活の質の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在全国市道知事座谈会上强调，均衡发展是国家生存的重要战略。
他表示需解决首都圈过度集中的问题，并提出推动自治权分散和给予地方更多激励措施的政策方向。
总评 此政策旨在缩小地区差距并振兴地方经济，有望提升非首都圈居民的生活质量。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o sviluppo equilibrato come strategia essenziale per la sopravvivenza nazionale durante l’incontro nazionale dei governatori provinciali.
Ha indicato la necessità di superare il sistema accentrato nella capitale, promuovendo autonomia, decentralizzazione e maggiori incentivi per le zone local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ridurre le disparità regionali e a rafforzare l’economia locale, migliorando la qualità della vita dei residenti nelle aree periferiche.

방산수출 투자 세제지원 확대…연구개발 최대 3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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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산 수출 기업은 이번 개편으로 연구개발비의 20~30%, 시설 투자비의 3~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평 방산 기업들의 수출 및 기술 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업계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APA) announced a tax reform plan for 2025 that expands tax support for defense industry R&D and facility investments.
Defense export companies can now claim a tax credit of 20-30% for R&D costs and 3-12% for facility investments, aiming to strengthen global supply chain competitivenes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imulate export growth and innovation in the defense industry, potentially creating more jobs and boosting related sectors.

日本語 防衛事業庁は、防衛産業の研究開発と施設投資に対する税制支援を拡大する「2025年税制改編案」を発表しました。
防衛輸出企業は、研究開発費に対して20~30%、施設投資費に対して3~12%の税額控除を受けることができ、グローバル供給網での競争力を向上させ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今回の措置により、防衛産業の輸出と技術革新が促進され、関連産業や雇用創出にプラスの効果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防卫事业厅宣布了2025年税制改革方案，加强对国防工业研发和设施投资的税收支持。
国防出口企业的研发成本可获得20-30%的税收抵免，设施投资可享受3-12%的税收抵免，以增强全球供应链竞争力。
总评 此政策有望推动国防行业的出口增长和技术创新，同时对相关行业和就业创造起到积极作用。

Italiano L’Agenzia per gli Acquisti della Difesa (DAPA) ha annunciato un piano fiscale per il 2025 che amplia il supporto fiscale per la ricerca e sviluppo e gli investimenti nelle strutture del settore della difesa.
Le aziende esportatrici di difesa potranno beneficiare di un credito d’imposta del 20-30% per le spese di R&S e del 3-12% per gli investimenti nelle strutture, al fine di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nella catena di approvvigionamento global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stimolare la crescita delle esportazioni e l’innovazione nel settore della difesa, generando impatti positivi sull’occupazione e sulle industrie correlate.

김 총리,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조선업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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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 행사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신 회장은 친환경,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투자와 인재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 대담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도록 하는 전략적 논의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nglish Prime Minister Kim Min-seok hosted the 2nd ‘K-Toronnara’ event on the 31st, inviting Shin Dong-sik, Chairman of Korea Maritime Technology.
The discussion focused on strategies for maintaining Korea’s competitive edge in shipbuilding and securing key talents for future growth.
Summary This dialogue emphasizes Korea’s need for investment in high-value ships and improved treatment of experts to maintain its global competitiveness.

日本語 キム・ミンソク総理は31日、『第2回K-トロンナラ』に韓国海事技術のシン・ドンシク会長を招待し、韓国造船産業の超格差を維持する戦略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シン会長は、環境配慮型、自律航行を含む高付加価値船舶への投資と人材待遇改善の必要性を強調しました。
総評 韓国の造船業が世界的競争力を維持するための実践的議論が行われた意義深い会話でした。

中文 金民锡总理于31日举行了第二次“K讨论国家”活动，并邀请了韩国海事技术公司会长申东植。
双方围绕韩国造船业的未来发展战略以及如何保持领先优势等话题进行了深入讨论。
总评 此次对话突出了投资高附加值船舶和改善相关人才待遇的重要性，对韩国造船业的未来发展具有实质意义。

Italian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ha ospitato il 31 ottobre il 2° evento “K-Toronnara”, invitando Shin Dong-sik, Presidente della Korea Maritime Technology.
La discussione si è concentrata su strategie per mantenere il vantaggio competitivo della cantieristica coreana e attrarre talenti chiave per la crescita futura.
Valutazione Questo dialogo sottolinea l’importanza degli investimenti nelle navi ad alto valore aggiunto e del miglioramento delle condizioni degli esperti per preserv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a Corea.

한미 외교장관 첫 회담…”북,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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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월 31일 한미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협력 심화를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첨단 기술 분야 협력과 지역 평화를 위한 전략을 강화하며,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기술 동맹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English On July 31, Foreign Minister Cho Hyun and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a U.S.-South Korea meeting.
Both nations agreed to strengthen their alliance, enhance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llaborate on regional peace initiatives, including successful APEC summit preparations.
Summary This meeting lays the foundation for stronger U.S.-South Korea ties and increased collaboration in advanced technologies, benefiting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日本語 7月31日、趙賢（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とマルコ・ルビオ米国務長官は会談を通じて、朝鮮半島の非核化を再確認し、韓米同盟および韓米日協力の強化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両国は先端技術分野での協力強化と地域平和のための戦略的協力に加え、APEC首脳会議の成功に向けた連携についても合意しました。
総評 今回の会談は韓米同盟を強化し、技術協力を拡大することで、経済と安全保障の向上を図る基盤を提供します。

中文 7月31日，韩国外交部长赵贤与美国国务卿马可·卢比奥会晤，重申了实现朝鲜半岛无核化的共同目标。
双方同意加强韩美同盟、深化技术合作，并在区域和平以及APEC首脑会议成功举办方面开展合作。
总评 此次会晤为强化韩美同盟和技术合作奠定了基础，有助于推动经济发展与地区安全。

Italiano Il 31 luglio, il Ministro degli Esteri Cho Hyun e il Segretario di Stato americano Marco Rubio hanno riaffermato l’impegno per la denuclearizzazione della penisola coreana durante un incontro bilaterale.
I due paesi hanno concordato di rafforzare l’alleanza, potenziare la cooperazione tecnologica e collaborare su iniziative per la pace nella regione, incluso il successo del vertice APEC.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romuove un’alleanza più forte tra Corea del Sud e Stati Uniti e una maggiore cooperazione tecnologica, con benefici per economia e sicurezza.

물놀이 전 챙겨야 하는 것들…”수심 낮아도 구명조끼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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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지난해와 올해 여름철 물놀이 사망자 32명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물놀이 장소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응급상황 대비책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총평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nglish Last summer and this year, all 32 drowning deaths occurred because the victims were not wearing life jackets, underscoring the importance of life jacket use.
Particularly during the summer vacation season, following safety rules and being prepared for emergencies are essential at water recreation spots.
Summary Wearing life jackets and adhering to basic safety guidelines are the most effective ways to prevent drowning accidents in the summer.

日本語 昨年と今年の夏に発生した水遊び中の死亡者32人は全員、救命胴衣を着用していませんでした。
夏の休暇シーズンでは、水遊びの基本安全規則を守り、緊急時の対処法を知ることが不可欠です。
総評 夏の事故防止には、救命胴衣の着用と安全規則の遵守が最も重要です。

中文 去年和今年夏天的水上活动死亡人数共32人，均未穿戴救生衣，这突显了其重要性。
特别是在夏季假期期间，在水上活动场所遵守安全规范并熟悉应急预案至关重要。
总评 穿戴救生衣并遵守基本安全规则是防范夏季溺水事故的最佳方法。

Italiano Lo scorso anno e quest’estate, tutte le 32 vittime degli incidenti in acqua non indossavano giubbotti di salvataggio,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queste misure di sicurezza.
Durante la stagione delle vacanze estive, è fondamentale seguire le regole di sicurezza e conoscere i protocolli di emergenza nei luoghi di balneazione.
Valutazione Indossare giubbotti di salvataggio e rispettare le regole di sicurezza sono le misure più efficaci per prevenire incidenti in acqua durante l’estat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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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첫 회의 개최…1년 내 30% 개선 목표**

정부는 8월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Task Force)’의 1차 회의를 열고,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TF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이 공동으로 이끌며, 15개 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경제형벌 합리화 배경**
지난 7월 30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핵심 목표와 추진 방향**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향후 1년간 전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 30%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형벌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 **형사책임의 완화**
–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경감.
– 배임죄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개선 논의 병행.

2. **형벌의 대체 방안**
–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일반 국민에게는 과도한 형벌 대신 과징금·과태료로 대체.
–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
– 피해자 대상 실질적 배상 시스템 정비.

3. **중대범죄 엄정 대응**
– 주가 조작,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예정.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을 규제의 “마지막 수단”으로 삼아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질적 추진 일정**
– 경제단체와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과제 마련**.
–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 논의.
– 입법 과제 신속 추진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

이번 TF는 정부, 민간, 연구기관이 힘을 합쳐 현재 경제 및 기업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안내**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044-215-4634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167

(자료: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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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 및 국민 소통 참여 안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2025년에 개최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APEC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https://apec2025.kr)**을 운영한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개최했던 APEC 종합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전반적인 APEC 준비 과정을 보완하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
– **운영기간**: 2023년 8월 한 달 동안
– **목적**: 국민 제안을 통해 한글과 K-POP, 현대적 서비스 등을 활용해 APEC 정상회의를 전국적 이벤트로 기획

2. **국민참여 방법**
– APEC 공식 누리집(https://apec2025.kr) 또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누리집에서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배너 클릭
– 개인정보 입력 후 자유롭게 의견 제시 가능

3. **우수 아이디어 반영**
– 제출된 의견 중 우수 제안은 다양한 이벤트와 홍보 콘텐츠로 구현 예정

### **문의처**
–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99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이 직접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독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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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및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근거하며,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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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 사항
####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필수적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책임자는 임원, 부서장, 혹은 청소년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청소년 인권 침해 사실 신고 및 조치.
–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 관리.
– 청소년과의 계약 검토.
– 관련 자료 관리 및 보관.

#### 2.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 신설
– 문체부 장관은 필요 시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제작 스태프에게 **청소년 인권 보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요청 시에는 사유, 범위, 제출 기한 및 방법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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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 배경
이 개정은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 제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과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대중문화산업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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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의 대응 및 지원
– 지난달 23일, 문체부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해 기획사 및 제작사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련 자료 및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며 업계의 **제도 이해 및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당 제도 시행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 및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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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및 의의
이번 개정법 시행은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기본적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청소년보호책임자라는 명확한 담당자가 지정됨으로써 제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과도한 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나가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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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044-203-2462)**
[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해당 법률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참고하고, 향후 설명자료 및 지원 도구를 활용해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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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1. **외국 정부나 기관의 요청 시 사전 통보 및 협의 의무화**
기술육성주체(산·학·연)는 외국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전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2. **절차 및 관리 지침**
– 기술육성주체가 어느 부처와 협의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정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성과, 참여 인력, 경영정보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한다.

3. **사전협의 검토 및 결과 통보**
관계부처는 외교, 통상, 국가안보를 포함한 전략적 관점에서 요청일로부터 **2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 내 통보가 없을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4. **보안과제 및 전략연구과제 정의**
– 보안과제: 기술·재산적 손실 및 국가 안보 관련 정보 보호가 필요한 R&D 과제.
– 전략연구과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시행계획에 따라 지정된 과제.

### 향후 계획 및 의의: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을 지원하며, 기술육성주체와의 소통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강상욱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이 **국가전략기술 보호와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평가하며, 제도의 안착과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이 법령 개정은 점점 심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 속에서 국가적인 기술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효과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핵심 기술의 유출 방지와 전략적 관리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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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한국산 구리에 50% 관세 부과…정부와 업계 대응 본격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입 구리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 50%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함에 따라, 한국 정부와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정부와 업계, 긴급 영향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련 구리 수출업체와 함께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관세 부과 조치의 여파를 분석했습니다. 구리는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해 관세의 영향이 품목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업계는 정부에 맞춤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미국 행정명령 및 정부 조치 사항**
미국은 지난 2월 25일 한국산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이번에 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구리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으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구리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 **구리업계 수출 다변화 및 국내 생산 확대 지원**
산업부는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출 다변화와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비철금속업계와 협력해 품목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할 방침입니다.

#### **향후 계획**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시행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비철금속협회를 통합 창구로 지정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 품목별 영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와 정부 모두 한국 구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호하고, 이번 미국 관세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빠른 대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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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세 조정 및 3500억 달러 투자 펀드 조성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8월 1일부터 예정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적용된다. 추가적으로, 쌀과 소고기와 같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기로 합의됐다. 또한, 양국은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주요 합의 내용
1. **상호관세 인하:**
– 25%에서 15%로 낮아지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농축산물 시장 보호:**
–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3.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
–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
–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생태계 전반(선박 건조, 유지보수, 기자재 등)에 투자.
–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활용.

4. **마스가 프로젝트(MASGA):**
–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이름으로 추진.
– 수십조 원 규모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립,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등에 집중.

#### 협상 결과 및 전망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농축산물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차단한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한미 협력에서 기술적 사안(검역 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상한 폐지) 논의와 함께 에너지 수입 확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관세 협상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양국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이재명 정상회담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이번 협상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수출 다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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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 소비자 권익 증진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소멸시효 제도 강화를 추진합니다. 교통카드나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잔액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안내 의무화와 소멸 금액 활용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 연간 529억 원 증발, 소멸시효 인식 부족 문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멸시효가 만료된 금액은 모두 2116억 원에 달하며, 연평균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소멸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자들은 소멸시효 안내 의무가 없으며, 약관에서도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 개선 사항: 사전 안내 및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화
국민권익위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 소멸시효 완료 1년 전부터 이메일 등으로 3회 이상 고지
– 실물 카드 및 표준약관에 관련 정보 명시

2.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범위 내에서 연락처 등을 수집해 사용자에게 안내
– 표준약관 제공 시 사용자에게 요약동의서를 제공해 소멸시효 정보를 강조

3. **미사용 잔액 활용 정책 마련**
– 소멸시효가 만료된 금액을 주기적으로 공개
– 해당 금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제안

### 소비자 보호와 공익적 활용 기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들은 소멸시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여 잔액 소멸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멸된 금액이 공익사업에 활용될 경우 사회적인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영휘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잔액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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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 송도에서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를 11월 1~2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4개 APEC 회원국의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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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자동차대화란?
APEC 자동차대화는 **1999년부터 시작된 공식 민관협의체**로, APEC 회원국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자동차산업의 정책 이슈와 동향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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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의제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핵심 의제는 다음과 같다:
1.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 산업 전체를 둘러싼 주요 경제적 환경과 시장 변화.
2.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전략**: 친환경적인 기술 확산 및 관련 인프라 구축.
3. **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사회적 영향**: 미래 기술이 사람 중심의 이동성과 안전성에 미칠 영향 논의.
4.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 친환경 미래차 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국제 협력 방향.

특히 대한민국은 **배터리 안전기술 동향, 수소경제 기반 모빌리티,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최신 이슈와 정책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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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워크숍: 실무자 중심 협력 기반 강화
회의 전날인 **10월 31일에는 실무 전문가 중심의 AD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의 모빌리티 실현”을 주제로 정책 교류 및 기술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모임은 **APEC 회원 간 미래차 기술협력 및 정책 교류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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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래차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APEC 내 자동차산업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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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 (044-203-4327)
출처: [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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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농가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집단으로 임금을 체불당한 사건이 지난 7월 31일 접수되었음을 확인하고, 8월 1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 **브로커 개입과 추가적 문제**
이번 사건은 임금체불 문제뿐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노동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편취한 정황도 드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브로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 권리 구제**
고용노동부는 사건의 피해자인 다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계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영훈 장관의 입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두고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우가 보장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문의 정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3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 033-269-3592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임금체불 문제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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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소신 행정을 위한 공직사회 활성화 제도 정비 착수**

정부가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와 활동 계획**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 추진체계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기획회의에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주요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행정 활성화**: 공무원들이 과감하게 각종 정책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2.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보다 개선.
3.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효율성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당직근무 제도 도입.
4. **포상 및 승진 제도 강화**: 우수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 기회 확대.
5. **인공지능 교육 강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AI 활용 능력 배양.

**당직제도 개편 및 현장 소통 강화**
특히,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당직 근무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당직근무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노조, 현장 공무원,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인사처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점**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특별팀의 출범이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공무원들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 정비를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국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처**
–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 044-201-8112
(출처: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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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이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형성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소비쿠폰 정책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가 정책과 예산 배분에서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음을 평가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많은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거론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연재난 대응과 소비쿠폰 사용 촉진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 시도지사들은 한미 관세 협상 성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남, 울산 등 지역에서 각 산업 분야에 관세 협상이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며 정부의 협상 결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경북지사는 경주 APEC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자는 제안을 했으며, 시도지사들은 수해 복구 작업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국정에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지방 자치와 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하며 국가와 지방의 협력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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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실시**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방산수출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2025년부터 적용될 세제개편안에 따라 방산업체들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 **핵심 내용: 방산수출 투자에 세제지원 포함**
기획재정부와 방사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 목록에 방위산업 기술 3개 분야(추진체계, 군사위성체계, 유·무인 복합체계)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처음 시작한 바 있으나, 방산수출과 관련된 투자에는 해당 지원이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안정화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됐으며, 방산기업 및 협력업체가 관련 분야에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해 20~30%,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정책 배경과 기대 효과**
확대된 세제지원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사청과 기획재정부는 방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투자계획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개편안을 확정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이번 개편안이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방위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실질적인 지원책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미래 전망**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방산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무인 이동체와 같은 첨단 기술이 포함된 방위산업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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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02-2079-64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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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제2차 K-토론나라’에서 신동식 회장과 대한민국 조선업 미래 전략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31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총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대담에서 김 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신 회장과 현안을 심도 있게 나눴다. 김 총리는 대담이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강조했다.

### 주요 논의 사항

1. **한미 관세 협상의 의미**
김 총리의 질문에 대해 신동식 회장은 한미동맹이 단순한 안보 동맹에서 산업 동맹으로 전환될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 **한국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신 회장은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정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친환경, 디지털,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 개발 및 관련 연구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국가의 전략적 역할**
김 총리가 국가적 조선업 발전 전략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신 회장은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해양·조선산업에 대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4. **해외 인재 영입 경험**
과거 해외 인재 영입 사례에 대해 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시절 미 백악관과 국무부 협력, 과학 원로들의 설득, 그리고 정책 실무자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회상했다.

5. **대담 마무리**
신 회장은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대담을 마무리했으며,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적 성장에 대한 의지를 다짐했다.

### 결론
이번 대담은 한국 조선산업과 국가 미래 전략에 대한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김 총리와 신 회장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실 (044-200-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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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중요한 만남으로, 양국 간 동맹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이 재조명된 자리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7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만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 **핵심 논의 사항 요약**

#### 1. **북한 비핵화 및 한미동맹 강화**
–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 북한 문제에 대한 상호 평가와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통해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 2. **한미일 3자 협력 심화**
–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 우호 관계**의 발전이 동아시아 안보 협력의 기반이라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 향후 한미일 3자 협력 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 3. **동맹 현대화 및 신산업 협력**
–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 조 장관은 기존의 안보·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AI, 원자력, 퀀텀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여 “기술 동맹”의 형태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 4. **지역 정세 및 인태 평화 증진**
–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역내 안보 파트너로서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5. **APEC 정상회의 관련 논의**
– 조 장관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논의하며, 미국 측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의미와 전망**
이번 회담은 단순히 양자 간 현안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한미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확장시키고 역내 및 글로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분야 등 새로운 협력 영역을 발굴하며, **경제·안보·기술이 삼축으로 작동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향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며, 한일 관계 안정 및 인태 지역의 평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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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필수품

최근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6~8월)과 올해(6~7월) 물놀이 사망자 32명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수칙과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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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놀이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 **응급처치 요령 숙지**: 물놀이 전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처치 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 **안전한 장소 선정**: 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고, **출입금지 안내판**이 없어도 급류나 수심이 깊은 곳은 피합니다.
– **기상 정보 확인**: 방문할 물놀이 장소의 기상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파도가 높거나 조류가 강한 날에는 물놀이 계획을 연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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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놀이 중 안전수칙**

– **구명조끼 착용**: 물놀이 시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는 필수입니다. 심지어 얕은 수심에서도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 어린이들은 보호자와 항상 함께하며, 사각지대에서 혼자 놀지 않도록 지도합니다.
– **준비운동 필수**: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푸는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고, 심장에서 먼 부위(손, 발)부터 천천히 입수합니다.
– **안전한 장소 이용**: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를 선택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놀이를 피합니다.
– **보호 신발 착용**: 계곡 바닥에는 돌, 유리 조각 등이 있으므로 신발 착용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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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 **① 찰과상 및 외상**
– 흐르는 물에 상처를 씻고, 깨끗한 천이나 거즈로 지혈합니다.

#### **② 머리 부위 부상**
– 부상자의 머리, 경추, 척추를 움직이지 않고 호흡과 의식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으로 즉시 이송합니다.

#### **③ 근육경련 대처**
–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경우, 몸을 둥글게 말아 물 위에 뜬 상태에서 근육을 천천히 스트레칭합니다. 이후 물 밖으로 나와 따뜻한 찜질로 회복을 돕습니다.

#### **④ 저체온증 대처**
–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수건이나 옷으로 몸을 감싸 체온을 유지합니다.

#### **⑤ 해파리 쏘임**
– 쏘인 부위를 바닷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해파리 촉수는 플라스틱 카드로 제거합니다. 통증이나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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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익수 사고 대응**

익수사고는 사람이 물에 빠져 정상적으로 호흡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견 시 다음의 절차를 따라 구조에 임해야 합니다:

– **119 신고 우선**: 직접 물에 뛰어드는 대신, 구조 장비(튜브 등)를 활용합니다.
– **응급처치 진행**: 안전요원이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술(CPR)이나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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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부와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 대책**

정부는 물놀이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이 기간 동안:
– 해수욕장에는 지난해보다 174명 늘어난 2466명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 하천·계곡에서는 3019명의 안전관리 인력 추가 배치
– 국립공원 내 250곳 물놀이 지역 특별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수상안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물놀이 사고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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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물놀이는 여름철 더위를 피하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놀이를 즐기기 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시다. 여름철 모두가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모델이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력 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총평 재생에너지와 지역 참여를 결합한 이번 정책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resident chaired a meeting discussing next-generation power grid plans.
The initiative focuses on developing renewable energy-based microgrids in Jeonnam and promoting community-driven economic models.
This aims to establish South Korea as a leading power industry nation.
Summary By integrating renewable energ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this policy is set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stimulate local economies.

日本語 大統領が主宰する会議で次世代電力網整備案が議論されました。
全羅南道を中心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基盤のマイクログリッドや地域経済活性化を目指した住民参加型モデルが推進されます。
これにより、韓国は電力産業強国としての地位を確立する計画です。
総評 再生エネルギーと地域参加を結合したこの政策は、エネルギー効率の向上と地域経済の活性化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总统主持会议讨论了下一代电网建设方案。
以全罗南道为中心，推动基于可再生能源的微电网建设及居民参与型区域经济模式。
通过这一举措，韩国计划巩固其在电力工业领域的领先地位。
总评 结合可再生能源与社区参与，此政策有望提高能源效率并促进区域经济发展。

Italiano Il Presidente ha presieduto una riunione per discutere i piani di costruzione di una rete elettrica di nuova generazione.
L’iniziativa si concentra sullo sviluppo di microreti basate su energie rinnovabili nella regione di Jeonnam e sulla promozione di modelli economici partecipativi delle comunità locali.
L’obiettivo è rafforzare la posizione della Corea del Sud come leader nell’industria energetica.
Valutazione Integrando energie rinnovabili e partecipazione comunitaria, questa politica promette di migliorare l’efficienza energetica e stimolare le economie locali.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6회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규제 개혁, 스토킹 범죄 엄단 및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공기업과 민간 부문의 임금 격차, AI 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 전망도 주요 의제가 되었으며, 같은 노동에 대한 다른 대우를 없애는 구조적 개혁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국가 정책에 있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주요 쟁점을 다루며, 특히 일자리와 에너지가 미래 세대에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presided over the 6th Senior Secretary Meeting, addressing topics such as the resolution of the Korea-US tariff negotiations, regulatory reform, strict handling of stalking crimes, and accelerating the energy transition.
The meeting also discussed labor market polarization, wage gap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future of jobs in the AI era, emphasizing the need for structural reform to eliminate unequal treatment of the same work.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ed key issues that impact citizens’ lives, particularly focusing on energy and job shifts as pivotal drivers for future generation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が主宰する第6回首席補佐官会議が開催され、韓米関税交渉の合意、規制改革、ストーキング犯罪の厳罰化、エネルギー転換の加速などが議論されました。
会議では、労働市場の二極化、公企業と民間部門の賃金格差、AI時代における雇用の変化についても話し合われ、同じ仕事に対する格差解消のための構造改革の必要性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では、特にエネルギーと雇用の変化が国民生活の未来に大き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ことが示唆されました。

中文
李在明总统主持了第六次首席秘书官会议，讨论了韩美关税协商的达成、法规改革、严惩跟踪犯罪以及加速能源转型等议题。
会议还聚焦于劳动市场两极化、公私部门工资差距及AI时代就业变化的前景，同时强调需进行结构性改革以消除同工不同酬现象。
总评 此次会议重点讨论了能源和就业领域可能对国民生活产生深远影响的重大议题。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presieduto la sesta riunione dei segretari principali, affrontando questioni come l’accordo sui negoziati tariffari Corea-USA, la riforma regolatoria, il trattamento rigoroso dei crimini di stalking e l’accelerazione della transizione energetica.
La riunione si è concentrata anche sulla polarizzazione del mercato del lavoro, sulle disparità salariali tra settore pubblico e privato e sui cambiamenti occupazionali nell’era dell’IA, evidenziando la necessità di riforme strutturali contro le disuguaglianze.
Valutazione L’incontro ha sottolineato il ruolo cruciale dell’energia e dei cambiamenti nel mondo del lavoro come fattori determinanti per il futuro dei cittadin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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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논의

2025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그리드) 구축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과 **호남 지역 전력망 접속 재개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탄소 중립**과 **전기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전기화 시대의 도래와 재생에너지의 역할

회의에서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전망을 인용하며, **2050년 전기가 최종 에너지의 약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탄소 중립 필요성과 AI 데이터센터, 스마트 설비 등 고전력 수요 증가에 기인합니다. 전기화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는 **재생에너지**가 꼽히며, 기술 발전과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함께 기존 대형 발전소 기반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에서 **지역 중심의 분산 에너지 전력망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 권역**을 혁신 기지로 삼아 철강,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산단**으로 재조성하고, 대학 캠퍼스, 스마트팜, 군부대 등으로 시범 사업을 확장합니다.

– **마이크로그리드**란 지역 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저장하며, 필요 시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작은 전력망으로, 전국적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입니다.

### 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 및 산업 생태계 조성

전남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를 조성합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전남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전력 인재를 육성하고 **K-재생에너지 원팀**이라는 산업 연합체를 구축하여 **전력 기술의 세계화** 및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질 예정입니다.

### 주민 참여형 모델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주도적 참여**를 강조하며, 주민이 직접 전기 생산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단기·중기·장기 계획: 체계적 접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단기 계획**으로, RE100 산단 조성 사업은 **중기 계획**으로, 곧 발표될 **에너지 고속도로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에게 정책 수립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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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차세대 전력망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을 **전력 강국**으로 도약시킬 핵심 과제”라며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한국형 전력망 혁신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전 세계로 한국의 전력 기술과 상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전략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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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제6회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국익, 사회안전, 노동시장 양극화 논의 집중

2025년 7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6회 수석보좌관회의**가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국익 중심의 외교, 사회적 안전망, 에너지 혁신, 그리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의제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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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국익 중심 외교와 사회안전 우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 증진에 기여한 참모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며,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기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스토킹 범죄** 사안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와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사회적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묵살되거나, 안이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확실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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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전환과 전력망 개선

AI 기술 혁신 시대를 맞아 필요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전력망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이해되지 않도록, 전국적 관점에서 명확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역 간 에너지 인프라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환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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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토론: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책 논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특히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이 발표한 발제를 통해 불평등한 임금 격차와 구직 환경이 구체적으로 진단되었고,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례가 다뤄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1. **공기업 하청 구조의 근로 조건 격차**
– 공기업의 다단계 하청 과정에서의 근로 환경 악화와 임금 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 특히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3. **AI 시대 일자리 변화 전망**
– AI 도입과 기술 혁신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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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투명성과 국민 소통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논의를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께 논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정책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줄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실행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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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맺으며: 구조적 고착화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로, 오래되었지만 변화가 절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동일한 노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선도 정책과 입법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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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이번 회의는 노동, 안전, 에너지 등 삶의 본질적 문제를 중심에 두고, 근본적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 제공 (출처: www.korea.kr)**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혁채 1차관, 청년 과학기술인이 성장하는 대학 연구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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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양한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고 현장중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 공감118」의 첫 일정으로 경희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학문적 도전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룬 박은정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 청년연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인재성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총평 청년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visited Kyung Hee University as the first step of its new initiative, “Project 118,” which aims to implement field-based policies through communication with diverse scientists and engineers.
During this visit, they explored the lab of Professor Park Eun-jung, who rose to global prominence from being a latecomer in academia, and listened to the opinions of young researchers regarding talent development policies.
Summary Policies reflecting the voices of young researchers are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support for nurturing and advancing scientific talent.

日本語 科学技術情報通信部が、現場中心の政策を実現するための新しい試み「事業共感118」の初歩として、慶熙大学を訪問しました。
今回の訪問では、遅咲きの学者から世界的研究者となったパク・ウンジョン教授の研究室を視察し、若手研究者たちと人材育成政策について話し合いました。
総評 若手研究者の意見を反映した政策は、科学技術分野の人材育成と発展に実質的な貢献を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科学技术信息通信部以与科学技术人员沟通为目标，启动了「项目共感118」新计划，并首次访问了庆熙大学。
访问期间，考察了从职业中断到成长为世界顶级研究者的朴恩贞教授的实验室，并与青年研究人员座谈，听取了关于人才培养政策的意见。
总评 反映青年研究人员声音的政策，预计将对科学技术人才的培养与发展提供实质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cienza e delle TIC ha visitato l’Università Kyung Hee come primo passo della nuova iniziativa “Progetto 118,” finalizzata a realizzare politiche basate sul confronto con vari scienziati e tecnici.
Durante la visita, hanno esplorato il laboratorio della Professoressa Park Eun-jung, cresciuta da autodidatta a ricercatrice di fama mondiale, ascoltando le opinioni dei giovani ricercatori sulle politiche di sviluppo dei talenti.
Valutazione Le politiche che integrano le opinioni dei giovani ricercatori hanno il potenziale di sostenere concretamente la formazione e lo sviluppo dei talenti scientifici.

[국토교통부]강희업 차관, "폭염 속 택배 종사자 안전관리 최우선"

요약보기
한국어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택배 종사자들의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 보장, 무더위 쉼터 설치 등 근로 여건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평 택배 기사들의 과로와 건강 우려를 줄이고, 더운 여름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기대됩니다.

English Vice Minister Kang Hui-eop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mphasized prioritizing the safety of delivery workers during heatwaves.
Measures include ensuring rest breaks and setting up cooling shelter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reduce overwork and health risks for delivery workers while maintaining stable delivery services during hot summers.

日本語 韓熙業国土交通部第2次官は、猛暑の中での宅配従事者の被害防止のため、安全管理に注力すると述べました。
具体的に、休憩時間の確保や避暑施設の設置など、労働環境改善政策を進める計画です。
総評 この施策により、労働者の健康リスクが軽減され、夏の酷暑でも宅配サービスを安定して提供できる環境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土交通部第二次官姜熙业表示，将全力确保快递从业者在酷暑中的安全管理。
具体举措包括保障休息时间、设置避暑场所等以改善工作条件。
总评 此项政策有望减轻从业者健康风险，并在炎热夏季实现服务的稳定提供。

Italiano Il Vice Ministro Kang Hui-eop del Ministero dei Trasporti ha dichiarato di voler dare priorità alla sicurezza dei lavoratori delle consegne durante le ondate di caldo.
Le misure prevedono garanzie per le pause di riposo e l’installazione di aree di refrigerio per migliorare le condizioni lavorative.
Valutazione Questo piano potrà contribuire a ridurre i rischi per la salute dei lavoratori e garantire la continuità del servizio durante le estati calde.

[국민권익위원회]"매년 사라지는 페이·머니만 529억 원"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이용자 권익 지킨다.

요약보기
한국어 국민권익위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의무화를 포함한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며, 소멸된 잔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잔액 만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며, 잔액 활용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unveiled measures to protect users of prepaid electronic payment systems, including mandatory notifications about expiration periods.
The plan ensures users are informed one year before expiration, provides clear information, and proposes using expired balances for public project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prevent user losses from expired balances, safeguard rights, and maximize the social value of unused funds.

日本語 国民権益委員会は、前払い型電子決済手段の時効通知を義務化する利用者権益保護策を発表しました。
時効の1年前から通知強化、情報提供の明確化、そして未使用残高の公益事業への活用を提案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方針は未使用残高の喪失防止や利用者権利保護、残高の社会的活用価値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民权益委员会发布了保护预付电子支付工具用户权益的方案，包括强制通知有效期等措施。
方案要求在有效期到期前一年加强通知，明确相关信息，并建议将未使用余额用于公益项目。
总评 此举有望防止用户因余额到期受损，增强权益保护，并提高余额的公共价值。

Italiano La Commissione per i Diritti Civili ha annunciato misure per proteggere gli utenti dei sistemi di pagamento elettronico prepagati, inclusa l’obbligatorietà di notificare la scadenza.
Il piano rafforza le notifiche un anno prima della scadenza, rende chiara l’informazione e propone di utilizzare i saldi scaduti per progetti pubblic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prevenire perdite agli utenti, proteggere i loro diritti e massimizzare il valore sociale dei fondi inutilizzati.

[외교부]외교장관,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장 면담

요약보기
한국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외교위원장을 만나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관세 합의를 포함한 경제, 안보, 과학기술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총평 이번 외교 활동은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및 기술 분야로 확장해 미래에 대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 Hyun visited the United States shortly after taking office to meet with the Senate’s Committee on Armed Services and Foreign Relations chairs.
They discussed South Korea’s new foreign policy,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pressing issues such as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hile agreeing to strengthen economic and technological ties.
Summary This visit signifies efforts to broaden the U.S.-South Korea alliance into economic and technological dimensions for future challenges.

日本語 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は就任直後にアメリカを訪問し、上院軍事委員長と外交委員長に新政府の国政哲学と外交政策を説明しました。
両国は関税合意を含む経済、安全保障、科学技術面での協力を強化し、信頼関係を再確認しました。
総評 この外交活動は米韓同盟を多方面に拡張し、未来の課題に備える努力として評価されます。

中文 韩国外交部长赵贤就职后首次访问美国，会见参议院武装力量委员会和外交关系委员会主席，解释新政府的治国哲学与外交政策。
双方围绕韩美同盟、北核问题等核心议题深入交流，并同意在经济、安保和科技领域进一步合作。
总评 此次访问为韩美同盟注入新活力，并扩展到经济和技术层面的战略合作。

Italiano Il Ministro degli Esteri Cho Hyun ha visitato gli Stati Uniti dopo la sua nomina per incontrare i presidenti delle commissioni senatoriali per i servizi armati e le relazioni estere.
Durante gli incontri, i due paesi hanno discusso l’alleanza USA-Corea del Sud e altre questioni critiche, concordando di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economica e tecnologica.
Valutazione Questa visita rappresenta uno sforzo per ampliare l’alleanza bilaterale agli ambiti economici e scientifici per affrontare le sfide future.

[식품의약품안전처]지속되는 폭염,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당부

요약보기
한국어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정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음식물 보관, 조리 및 손 씻기와 같은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며,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총평 폭염에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간단한 위생 행동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Amid the ongoing heatwave, the government has urged citizens to follow hygiene guidelines to prevent food poisonin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per food storage, cooking, and handwashing, it warned that high temperatures and humidity increase the risk of foodborne illnesses.
Summary During heatwaves, careful handling and storage of food are crucial, as simple hygiene practices can significantly safeguard public health.

日本語 継続する猛暑の中、政府は食中毒予防のための衛生指導を守るよう呼びかけました。
特に食品の保管、調理、手洗いなどの基本的な衛生習慣の徹底を強調し、高温多湿の環境で食中毒のリスクが上がることを指摘しました。
総評 猛暑の時期には食品管理が大切で、日常の衛生が健康を守る重要なカギとなります。

中文 在持续的高温下，政府敦促民众遵守预防食物中毒的卫生守则。
特别强调了食品储存、烹饪和手部清洁的重要性，并警告高温高湿环境会增加食物中毒的风险。
总评 高温天气下，食品储存和个人卫生至关重要，可以显著降低健康风险。

Italiano Con l’ondata di caldo in corso, il governo ha esortato i cittadini a seguire le norme igieniche per prevenire intossicazioni alimentari.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conservare, cucinare correttamente i cibi e lavare bene le mani, poiché alte temperature e umidità aumentano i rischi.
Valutazione Durante il caldo estremo, prestare attenzione alla gestione degli alimenti e all’igiene personale è fondamentale per salvaguardare la salute.

[외교부]美 허드슨연구소 간담회(7.31.) 결과

요약보기
한국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 중 허드슨연구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신정부 외교정책과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허드슨연구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월터스 회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고 연구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미동맹의 다양하고 심화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inister Cho Hyu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ld a meeting with the leadership of the Hudson Institute during his visit to the U.S. to discuss South Korea’s new foreign policy and ways to enhance the ROK-U.S. alliance.
Minister Cho emphasized advancing the alliance into a “future-orient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and sought the institute’s continued support.
President Walters welcomed Minister Cho’s visit, highlighting the alliance’s potential in areas like security, AI, and energy and pledged active support.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open new opportunities to deepen the ROK-U.S. alliance across various emerging fields.

日本語 韓国の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は、米国訪問中にハドソン研究所の会長団と会談し、新政府の外交政策及び韓米同盟発展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チョ長官は、韓米同盟を「未来型包括的戦略同盟」へと強化する計画を明らかにし、研究所の引き続きの支援を求めました。
ウォルターズ会長は、同盟の強化における協力分野の可能性を示し、研究所の積極的な支援を約束しました。
総評 本会談は、韓米同盟のさまざまな新分野における協力を促進する重要な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外交部长赵贤在访美期间与哈德森研究所领导层会面，讨论了韩国新政府的外交政策以及韩美同盟发展的路径。
赵部长表示将推动韩美同盟发展为“面向未来的全面战略同盟”，并请求研究所持续支持该联盟。
沃尔特斯承诺积极推动在包括安全、AI及能源等领域的合作潜力，并支持具体合作方案的开发。
总评 此次会议有望为深化韩美同盟及探索新合作领域带来良好契机。

Italiano Il Ministro degli Esteri Cho Hyun ha incontrato la leadership dell’Hudson Institute durante la sua visita negli Stati Uniti per discutere della nuova politica estera del governo sudcoreano e delle modalità per rafforzare l’alleanza ROK-USA.
Il Ministro Cho ha sottolineato l’intenzione di far evolvere l’alleanza in una “alleanza strategica globale e orientata al futuro” e ha richiesto il continuo supporto dell’istituto.
Il Presidente Walters ha promesso un supporto attivo per esplorare opportunità di cooperazione in ambiti come sicurezza, AI ed energia.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favorire l’ampliamento della cooperazione nell’ambito dell’alleanza ROK-USA in settori strategici emergenti.

[질병관리청]여름철 코로나19 증가세, 주기적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8.1.금)

요약보기
한국어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30주차에 13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름철 휴가와 폭염으로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8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실내 환기와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가 강조됩니다.
총평 이번 여름 코로나19 증가세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nglish Over the past four weeks, the number of COVID-19 hospitalizations in general medical institution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reaching 139 patients in week 30.
With more indoor activities due to summer vacations and heatwaves, the current upward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through August, emphasizing the need for frequent ventilation and hand washing.
Summary Adhering to respiratory infection prevention practices this summer is essential to minimize risks during the ongoing COVID-19 spread.

日本語 過去4週間で病院級医療機関のCOVID-19入院患者数が継続的に増加し、30週目には139人に達したことが報告されました。
夏季休暇や猛暑による室内活動の増加により、8月まで感染拡大の可能性が高く、換気や手洗いなどの予防策の実践が求めら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夏、感染拡大を防ぐためにも、予防対策を日常生活に取り入れることが重要です。

中文 过去四周，医院级医疗机构的COVID-19住院人数持续增加，第30周达到了139人。
由于夏季假期和高温导致室内活动增多，预计这种上升趋势可能持续到8月，因此强调整室通风和勤洗手等预防措施的重要性。
总评 在这个夏季，严格遵守呼吸道感染预防措施，对于降低风险至关重要。

Italiano Negli ultimi quattro settimane, il numero di pazienti ricoverati per COVID-19 negli ospedali ha registrato un aumento costante, raggiungendo i 139 nella 30ª settimana.
Con l’incremento delle attività al chiuso a causa delle vacanze estive e delle ondate di calore, è probabile che la tendenza al rialzo continui fino ad agosto,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ventilare spesso gli ambienti e lavarsi le mani.
Valutazione Rispettare le norme di prevenzione delle infezioni respiratorie quest’estate è fondamentale per mitigare i rischi dovuti all’attuale aumento dei casi di COVID-19.

[국가보훈부]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부산 투어 행사 2일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부산 투어 행사가 2일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전쟁의 역사를 기념하고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총평 이 행사는 부산의 역사적 중요성을 느끼고 한국 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Memorial Road in Busan tour event will be held on the 2nd.
This event focuses on commemorating and educating about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through various programs centered in the Busan area.
Summary This event provides an opportunity to appreciate Busan’s historical significance and deepen understanding of the Korean War.

日本語 「コリアメモリアルロード・イン・釜山ツアー」の行事が2日に開催されます。
この行事は、釜山地域を中心に朝鮮戦争の歴史を記念し、広く伝えることを目的とした多様なプログラムが準備されています。
総評 釜山の歴史的重要性を感じるとともに、朝鮮戦争への理解を深める機会になるでしょう。

中文 釜山“韩国纪念之路”巡游活动将于2日举办。
此次活动重点通过各种以釜山为中心的项目，纪念和传播韩国战争的历史。
总评 该活动可作为了解韩国战争历史和认识釜山重要性的一个很好的契机。

Italiano L’evento del tour “Korea Memorial Road a Busan” si terrà il 2.
L’iniziativa si concentra sull’educazione e la commemorazione della storia della guerra coreana attraverso vari programmi nel contesto della città di Busan.
Valutazione L’evento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approfondire la conoscenza storica e apprezzare il valore di Busan durante quel periodo storico.

[국가보훈부]2025년 8월의 이달의 전쟁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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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2025년 8월의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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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요약보기
한국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유공자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추후 세부적인 지급 조건과 절차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지원금 정책은 참전유공자 가족들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A plan has been introduced to provide living support payments to the spouses of veterans.
This initiative aims to stabilize the livelihoods of families of national veterans and is garnering positive expectations.
Details regarding specific conditions and processes will be announced later.
Summary This plan could offer tangible assistance in reducing the financial burden on veteran families.

日本語 参戦有功者の配偶者に生活支援金を支給する方針が打ち出されました。
これは国家有功者の家族の生活安定を支援するための措置として注目されています。
今後、具体的な支給条件や手続きが公表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支援金方針は、参戦有功者の家族が抱える生活の負担を軽減する実際的な施策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针对参战有功者配偶者的生计补助发放方案已被提出。
此政策旨在帮助国家有功者家庭实现生活稳定，备受期待。
具体发放条件及程序将于后续公布。
总评 此政策有望为参战有功者家庭减轻生活压力，提供实际支持。

Italiano È stato introdotto un piano per fornire contributi al sostegno del reddito ai coniugi dei veterani.
Questa iniziativa mira a sostenere la stabilità economica delle famiglie di coloro che hanno servito il paese e sta suscitando interesse positivo.
Ulteriori dettagli su condizioni e procedure verranno rivelati in seguito.
Valutazione Questo piano potrebbe alleviare concretamente il carico finanziario delle famiglie dei veterani offrendo supporto reale.

[농촌진흥청]오메가-3 풍부한 들깨 종자는 ‘유전자’부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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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이 들깨 종자의 지방산 함량이 유전자형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65% 이상인 들깨 종자를 발굴하고, 이를 품종 개발 및 연구 목적으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연구는 고급 식품 소재로 주목받는 들깨의 품질을 높이고,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identified that fatty acid content in perilla seeds varies depending on genetic differences.
They discovered perilla seeds with over 65% omega-3 content and plan to distribute them for research and breeding purposes.
Summary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enhance the quality of perilla products an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日本語 農村振興庁は、エゴマ種子の脂肪酸含量が遺伝子型の違いによって異なることを確認しました。
オメガ3含有量が65%以上のエゴマ種子を発掘し、研究と品種改良のために分譲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研究は、エゴマの品質向上と国際市場における競争力の強化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农村振兴厅证实紫苏籽中的脂肪酸含量因基因型差异而有所不同。
发现了Omega-3含量超过65%的紫苏籽，并计划将其用于研究和品种开发。
总评 此研究有望提升紫苏产品的品质，并增强其在国际市场中的竞争力。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verificato che il contenuto di acidi grassi nei semi di perilla varia a seconda delle differenze genetiche.
Sono stati scoperti semi di perilla con un contenuto di omega-3 superiore al 65% e saranno distribuiti per scopi di ricerca e sviluppo varietale.
Valutazione Questa ricerca potrà migliorare la qualità dei prodotti a base di perilla e rafforzare la loro competitività nei mercati internazionali.

[국가보훈부]휴가 병사 견학 보상 현충시설 기념관 8월부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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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방부는 휴가 병사가 현충 시설과 기념관을 방문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병사들의 애국심 함양과 역사 의식을 높이면서 휴가를 보다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평 휴가 중 병사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며 보상을 받는 시스템은 나라 사랑과 개인 성장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여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nounced that starting in August, soldiers on leave will receive rewards for visiting memorials and historic sites.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patriotism and historical awareness while encouraging soldiers to spend their leave more meaningfully.
Summary Rewarding soldiers for visiting historic sites during their leave offers a chance to promote patriotism and enhance personal growth while making leisure time meaningful.

日本語 国防部は8月から、休暇中の兵士が記念施設や歴史的な場所を訪れると報酬を受けられる制度を拡大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政策は兵士の愛国心を育成し、歴史意識を高めるとともに有意義な休暇利用を促す内容を含んでいます。
総評 記念施設訪問で報酬を得られる制度は兵士の成長を支援し、愛国心を促進する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防部宣布，今年8月起，将扩大奖励休假士兵参观纪念场所和历史设施的政策。
该政策旨在培养士兵的爱国情怀和历史意识，同时鼓励他们更有意义地利用休假时间。
总评 这一政策不仅提升士兵对祖国的热爱，还赋予休假更高的教育和个人成长价值。

Italiano Il Ministero della Difesa ha annunciato che da agosto i soldati in congedo riceveranno premi per visitare memoriali e siti storici.
L’iniziativa mira a promuovere il patriottismo e la consapevolezza storica, incoraggiando un uso più significativo del tempo libero.
Valutazione Premiare i soldati per visitare luoghi storici rappresenta un’opportunità per favorire il patriottismo e la crescita personale attraverso il tempo libero.

[농촌진흥청]’풋귤·청귤’ 이름 비슷해도 다른 귤 "겉모양, 성분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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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은 풋귤과 청귤의 명칭 구분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당부했습니다.
풋귤은 덜 익은 노지 온주감귤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나리루틴 성분이 풍부하며, 청귤은 재래귤로 혈관 보호 성분인 헤스페리딘이 주된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두 자원의 식의약 소재 활용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총평 풋귤과 청귤의 구분을 정확히 알면 이를 건강 관리와 기능성 식품 선택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 “풋귤” (unripe mandarin) and “청귤” (traditional green mandarin).
풋귤 is rich in antioxidants like naringenin, while 청귤 primarily contains hesperidin, known for its vascular protection benefits.
Research continues to explore their potential uses in food and medicinal materials.
Summary Correctly understanding these citrus varieties can help consumers make better choices for health management and functional foods.

日本語 農村振興庁は「フットギュル（未熟温州ミカン）」と「青ギュル（伝統的な青ミカン）」の名称区分と情報提供の重要性を強調しました。
フットギュルは抗酸化作用のあるナルルチンが豊富で、青ギュルは血管保護効果を持つヘスペリジンを多く含んでいます。
これらの素材を活用した食品や薬品の研究が進められています。
総評 適切な名称理解で健康管理や機能性食品選びに役立てることができます。

中文 农村振兴厅强调区分“풋귤”（未熟温州橘）与“청귤”（传统青柑）的重要性。
풋귤富含抗氧化成分如槲皮素，청귤主要含有保护血管的橙皮苷。
相关研究正在探索它们在食品和医药领域的应用潜力。
总评 正确区分这两种柑橘有助于消费者更好地选择健康管理产品和功能性食品。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distinguere tra “풋귤” (mandarino acerbo) e “청귤” (mandarino verde tradizionale).
풋귤 è ricco di naringenina con effetti antiossidanti, mentre 청귤 contiene principalmente esperidina, nota per i benefici alla salute vascolare.
La ricerca si concentra sul potenziale utilizzo di entrambi come materiali alimentari e medicamenti.
Valutazione Comprendere correttamente queste varietà può aiutare a fare scelte più mirate per la salute e l’alimentazione funzionale.

[농촌진흥청]한우 암소 유전체 분석 후,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로 정액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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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촌진흥청이 한우 교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제38호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되며, 씨수소의 최신 유전능력 정보와 맞춤형 교배계획 수립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생산성과 송아지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농가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품질 개선을 위해 최신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s published the 38th edition of the “Hanwoo Breeding Guide” to support customized breeding plans.
Available in booklet and Excel formats, it includes the latest genetic capability data of sires and allows tailored breeding strategies.
It is expected to improve productivity and calf quality for farms.
Summary By using this guide, farmers can leverage advanced data to enhance resource efficiency and achieve better breeding outcomes.

日本語 農村振興庁が「韓牛交配計画ガイド（第38号）」を発刊しました。
冊子とExcelプログラムとして提供され、最新の種牡牛の遺伝能力情報とカスタマイズ交配計画機能を含んでいます。
農家の生産性向上と子牛の品質改善につなが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農家は最新の情報を活用することで、効率的な資源管理と交配効果の向上を図るべきです。

中文 农村振兴厅发布了《韩牛交配计划指南》第38期。
该指南以手册和Excel形式提供，包含最新公牛遗传能力信息和定制交配计划功能。
预计将帮助农户提高生产效率并改善犊牛质量。
总评 农民可通过利用先进信息实现资源优化和育种效果提升。

Italian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pubblicato la 38ª edizione della “Guida al Piano di Accoppiamento dei Bovini Hanwoo”.
Disponibile come libro e programma Excel, include i dati genetici aggiornati dei tori e funzioni per piani di accoppiamento su misura.
Si prevede un miglioramento della produttività e della qualità dei vitelli nelle aziende agricole.
Valutazione Gli agricoltori possono ottimizzare le risorse e ottenere risultati migliori utilizzando informazioni aggiornate.

[국가보훈부]보훈부,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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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훈부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디지털 민원창구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원인들이 행정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시범 운영을 통해 최종 개선점을 도출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총평 디지털 창구 도입으로 민원 처리 과정이 간소화되어 시간이 절약되고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nounced the pilot implementation of a digital service desk, the first of its kind among central administrative bodies.
This system is designed to allow citizens to access administrative services more conveniently through non-face-to-face methods.
Following the pilot phase, the system will be refined and expanded nationwide.
Summary The adoption of a digital service desk is expected to save time and enhance efficiency in complaint handling processes.

日本語 国家報勲部は、中央行政機関として初めてデジタル窓口を試験導入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システムは、行政サービスを非対面でより便利に利用できるよう設計されています。
試行運用を経て最終的な改善が行われた後、全国的に展開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デジタル窓口の導入は手続きの簡略化と迅速化に寄与し、利用者の利便性を向上させ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报勋部宣布，首次在中央行政机构中试点推出数字化服务窗口。
该系统旨在通过非面对面的方式，使民众更便利地使用行政服务。
试点运行后，将进一步优化并逐步在全国范围推广。
总评 数字化窗口的推出有望简化流程，提高效率，并为公众提供更多便利。

Italiano Il Ministero per i Patrioti e i Veterani ha annunciato l’avvio del progetto pilota di uno sportello digitale, il primo tra gli enti amministrativi centrali.
Il sistema è stato concepito per permettere ai cittadini di accedere ai servizi amministrativi in modo più semplice e senza contatti diretti.
Dopo la fase sperimentale, sarà migliorato e implementato a livello nazionale.
Valutazione L’introduzione dello sportello digitale potrebbe semplificare i processi, risparmiare tempo e migliorare l’efficienza complessiva per gli utenti.

[관세청]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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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청이 8월 1일부터 안전 승인 요건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해물품의 조기 적발을 통해 국민과 산업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총평 해당 정책은 수입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tarting August 1, the Korea Customs Service announced it will conduct audits targeting companies likely to evade import safety approval requirements.
This investigation focuses on compliance with laws such a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iming to detect hazardous goods early and ensure public and industrial safety.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play a crucial role in safeguarding public health and industrial safety through strict monitoring of import items.

日本語 韓国関税庁は8月1日から、安全承認の要件を回避する可能性がある企業を対象に関税調査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調査は産業安全保健法などの関連法規の遵守状況を重点的に点検し、危険物の早期発見を通じて国民と産業の安全を守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輸入品の安全性確保を通じて国民の健康と安全を守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关税厅宣布将从8月1日开始对可能规避安全批准要求的企业进行检查。
此次调查重点审查是否遵守《工业安全与健康法》等相关法规，旨在通过早期查获危险物品保障国民与工业安全。
总评 此项政策有望通过严格监控进口商品，全面保护公众健康和工业安全。

Italiano A partire dal 1° agosto, l’Agenzia delle Dogane coreana ha annunciato che condurrà indagini sulle aziende che potrebbero aggirare i requisiti di approvazione per la sicurezza sulle importazioni.
Le indagini si concentrano sul rispetto di leggi come quella sulla sicurezza industriale, con l’obiettivo di rilevare tempestivamente materiali pericolosi e garantire la sicurezza pubblica e industrial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dovrebbe giocare un ruolo fondamentale nel garantire la sicurezza dei cittadini e dell’industria attraverso un rigoroso controllo delle merci importate.

[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신규 발급자 대상 5만원 상당 경품 지급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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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5년 신규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카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25년 8월에서 10월까지 전자카드를 적극 활용한 근로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총평 이 정책은 전자카드 사용을 장려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 announced an event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cards for workers who newly obtain them in 2025.
The event will reward workers through a lottery if they actively use their electronic cards from August to October 2025.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ncourage the use of electronic cards, improving efficiency and offering workers additional incentives.

日本語 建設労働者共済会は、2025年に新たに電子カードを発行した労働者を対象に、カード利用を促進するためのインセンティブ支給イベント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イベントでは、’25年8月から10月の間に電子カードを積極的に利用した労働者の中から抽選で景品が支給さ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電子カードの利用を促進し、管理効率性を向上させるとともに、利用者にとって実用的な特典を提供するものと考えられます。

中文 建设劳动者公积会宣布，将面向2025年新办理电子卡的劳动者，开展推动电子卡使用的奖励活动。
活动将在2025年8月至10月期间，通过抽奖方式为大量使用电子卡的劳动者提供奖品。
总评 此项政策旨在鼓励电子卡的使用，提升管理效能，同时为用户提供实质性奖励。

Italiano L’Associazione di Mutuo Soccorso per i Lavoratori Edili ha annunciato un evento per promuovere l’utilizzo delle carte elettroniche per i lavoratori che le otterranno per la prima volta nel 2025.
L’incentivo prevede una lotteria tra i lavoratori che utilizzeranno frequentemente le carte elettroniche da agosto a ottobre 2025.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incentivare l’uso delle carte elettroniche, aumentando l’efficienza gestionale e offrendo vantaggi concreti per gli utenti.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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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을 위한 참여기업을 3차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며, 진흥원은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평 사회적가치를 증진하는 기업들에게 성과를 평가받고 홍보할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및 지원 방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announced that it will begin the third round of applications for companies to participate in the measurement of the 2025 Social Value Index (SVI) starting on August 1.
This initiative targets companies that create social value and aims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ir achievements.
Summary This program provides companies with an opportunity to showcase their social contributions and could shape future policy and support trends.

日本語 韓国社会的企業振興院は、8月1日から2025年度社会的価値指標（SVI）測定の参加企業の第3次募集を開始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プログラムは、社会的価値を創出する企業を対象とし、その成果を体系的に評価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社会的価値を実現する企業にとって、その成果を評価される貴重な機会であり、今後の政策支援にも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社会企业振兴院宣布，自8月1日起开始2025年社会价值指数（SVI）测量的第3轮企业参与申请。
该计划旨在针对创造社会价值的企业，系统化地评估其成效。
总评 对于致力于社会价值的企业，此计划是展现成果的绝佳机会，同时也可能影响相关政策支持。

Italiano L’Agenzia per la Promozione delle Imprese Sociali in Corea ha annunciato che dal 1° agosto inizierà il terzo ciclo di adesioni per la misurazione dell’indice di valore sociale (SVI) 2025.
Questo programma è rivolto alle imprese che creano valore sociale, con l’obiettivo di valutarne sistematicamente i risultati.
Valutazione È un’opportunità preziosa per le imprese impegnate nel sociale di mettere in evidenza i propri risultati e influenzare politiche e sostegni futuri.

[고용노동부](참고) 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 전담팀 구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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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강원 양구군 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 체불 사건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로커 업체의 수수료 편취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와 부당한 노동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collective wage arrears of 91 Filipino seasonal workers in Yanggu County, Gangwon Province.
The investigation will also address allegations of brokerage firms embezzling fees.
Summary This ac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otecting foreign workers’ rights and improving unjust labor practice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江原道楊口郡の農場で働くフィリピン人季節労働者91人の賃金未払い事件について調査を開始しました。
また、ブローカー業者による手数料の不正収受についても調査を行う予定です。
総評 この調査は外国人労働者の権利保護や不当な労働慣行の改善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雇佣劳动部已对江原道杨口郡农场91名菲律宾季节工人的集体欠薪事件展开调查。
调查还计划针对中介公司涉嫌侵占手续费的行为进行调查。
总评 此次调查有望促进外国工人权益保护并改善不公平劳动行为。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vviato un’indagine sul mancato pagamento dei salari a 91 lavoratori stagionali filippini nella contea di Yanggu, nella provincia di Gangwon.
L’indagine includerà anche le accuse di appropriazione indebita delle commissioni da parte delle agenzie di mediazion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contribuire a proteggere i diritti dei lavoratori stranieri e a migliorare le pratiche lavorative scorrette.

[법무부]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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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첫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과 관련된 공소 관여의 적정성에 대해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법적 절차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총평 이번 지시는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issued his first directive after taking office to swiftly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appointing prosecutors from different agencies as acting prosecutors.
This appears to aim at ensuring fairness and legal compliance in the process of such appointments.
Summary This directive is expect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legal procedures, thereby increasing public trust.

日本語 チョン・ソンホ法務部長官は就任後の最初の指示として、他庁所属の検事を職務代理に任命する際の適正性を迅速に検討するよう指示しました。
これは職務代理の任命過程における公正性と法的手続きの適合性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であると見られます。
総評 この指示は法的手続きの透明性と公正性を強化し、国民の信頼を高めること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郑成镐法务部长官在上任后首次指示，迅速审查通过任命他部门检察官为代理的起诉参与适当性问题。
此举旨在审查代理检察官任命过程中的公正性和法律程序的合规性。
总评 此指示有望加强法律程序的透明和公正，提升公众信任度。

Italiano Il Ministro della Giustizia Jeong Seong-ho ha emesso la sua prima direttiva dopo l’insediamento, ordinando una rapida revisione dell’adeguatezza del coinvolgimento di procuratori provenienti da altre agenzie come sostituti ad interim.
Questa iniziativa sembra mirare a garantire equità e conformità legale nel processo di tali nomine.
Valutazione Questa direttiva potrebbe rafforzare la trasparenza e l’equità delle procedure legali, aumentando la fiducia pubblica.

[산업통상자원부]APEC 자동차대화, 지능형·친환경 미래차 기술·정책 논의 이어간다

요약보기
한국어 2025년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회원국들은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자율주행 등 미래차 관련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미래차 기술 발전과 정책 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총평 미래차 기술 및 정책 논의는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모빌리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42nd APEC Automotive Dialogue will be held from August 1 to 2, 2025, at the Songdo ConvensiA.
Key member nations, including Korea, will discuss future car technologies and policies, such as electric vehicles, battery ecosystems, and autonomous driving, in pursuit of a sustainable and inclusive mobility ecosystem.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boost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policy exchanges in the automotive sector.
Summary The dialogue holds significance in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and promoting environmentally friendly mobility within the automotive industry.

日本語 2025年第42回APEC自動車対話が8月1日から2日まで、松島コンベンシアで開催されます。
韓国を含む主要メンバーが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エコシステム、自動運転など未来車技術と政策について議論し、持続可能なモビリティエコシステムの協力を模索します。
今回の議論は未来車技術の発展と政策交流の強化に繋が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総評 自動車業界の国際競争力の強化と環境に優しいモビリティの拡大に貢献する重要な会議となるでしょう。

中文 2025年第42届APEC汽车对话将于8月1日至2日在松岛ConvensiA举行。
包括韩国在内的主要成员国将讨论电动车、电池生态系统、自动驾驶等未来汽车技术和政策，推动建立可持续和包容的移动生态系统。
此次对话预计将促进汽车行业技术进步和政策交流的深化。
总评 这次会议有望增强汽车行业的全球竞争力，同时推动环保移动技术的普及应用。

Italiano Il 42º Dialogo Automobilistico APEC si terrà dall’1 al 2 agosto 2025 presso il Songdo ConvensiA.
I principali membri, tra cui la Corea, discuteranno tecnologie e politiche sulle auto del futuro, come veicoli elettrici, ecosistemi per le batterie e guida autonoma, puntando a un ecosistema di mobilità sostenibile e inclusivo.
Ci si aspetta che il dialogo rafforzi i progressi tecnologici e gli scambi politici nel settore automobilistic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è cruciale per aument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e promuovere soluzioni di mobilità rispettose dell’ambiente.

[산업통상자원부]563MW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확정

요약보기
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가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7곳과 제주 1곳에 설치될 ESS는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태양광 출력제어 완화를 목표로 하며, 내년 말까지 설비 구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총평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활용의 안정성을 높여 전력 공급 변동성을 줄이고, 전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Korea Power Exchange have confirmed a 563MW Energy Storage System (ESS) construction project.
The ESS facilities, to be built in seven locations in Jeolla Province and one in Jeju, aim to stabilize the power grid and ease solar power output control, with completion set by the end of next year.
Summary This project is expected to improve the stability of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and reduce power supply fluctuations, benefiting electricity consumers.

日本語 韓国の産業通商資源部と電力取引所は、563MW規模のエネルギー貯蔵装置（ESS）建設事業を確定しました。
全羅南道の7カ所と済州の1カ所に設置されるESSは、電力系統の安定性向上と太陽光出力制御の緩和を目指しており、来年末までに設置完了予定です。
総評 この事業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活用の安定性を向上させ、電力供給の変動を軽減する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产业通商资源部和电力交易所已确定563MW能源存储系统（ESS）建设项目。
ESS将部署在全罗南道7个地点和济州岛1个地点，旨在提高电网稳定性并缓解太阳能输出控制，预计将在明年底完成建设。
总评 此项目有望提高可再生能源利用的安全性，减少供电波动，对电力消费者带来积极影响。

Italiano Il Ministero del Commercio, dell’Industria e dell’Energia e il Korea Power Exchange hanno confermato un progetto per la costruzione di sistemi di accumulo di energia (ESS) con una capacità di 563MW.
Gli ESS saranno costruiti in sette località nella provincia di Jeolla e una a Jeju, con l’obiettivo di stabilizzare la rete elettrica e ridurre il controllo sull’output solare, completando l’opera entro la fine del prossimo anno.
Valutazione Questo progetto dovrebbe migliorare la stabilità nell’uso delle energie rinnovabili, riducendo le fluttuazioni di fornitura e portando benefici ai consumatori di elettricità.

[산업통상자원부]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과 중국 산둥성은 제8회 경제통상협력 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헬스케어·의료, 수소·저탄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250여 명이 참석해 양국 간 기업의 교류 및 물류·법률 분야에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공급망 원활화와 신산업 협력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총평 이 교류회는 우리 기업이 산둥성과 협력을 확대해 신산업에서의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 and Shandong Province of China held the 8th Korea-China (Shando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Exchange in Seoul, discussing collaboration in healthcare, medical, and low-carbon fields.
The event gathered over 250 participants and saw the signing of MOUs to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 logistics and legal areas.
Deputy Minister Park Jong-won emphasized supply chain optimization and expansion of new industry partnerships for continued bilateral growth.
Summary This exchange serves as a platform for South Korean businesses to expand opportunities in Shandong, fostering cooperation in emerging industries.

日本語 韓国と中国山東省はソウルにて第8回韓中（山東）経済貿易協力交流会を開催し、ヘルスケア・医療、低炭素分野での協力策について協議しました。
本イベントには250名以上が出席し、物流・法務分野での相互協力強化に向けたMOUの締結が行われました。
朴宗源通商次官補は、サプライチェーンの円滑化と新産業分野での連携強化を提案しました。
総評 この交流会は韓国企業にとって、新産業分野でのビジネス展開の重要な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与中国山东省在首尔举办了第八届韩中(山东)经济贸易合作交流会，讨论了在医疗健康和低碳领域的合作方案。
此次活动吸引了250多名与会者，并签订了加强物流和法律领域合作的谅解备忘录(MOU)。
韩国通商次官朴宗源强调了供应链优化和新产业合作的重要性。
总评 本次交流会为韩国企业提供了在新兴产业中与山东省合作的巨大机遇。

Italiano La Corea del Sud e la provincia di Shandong in Cina hanno tenuto a Seoul l’8° Incontro di Cooperazione Economica e Commerciale, discutendo collaborazioni nei settori della sanità, medico e a basse emissioni di carbonio.
All’evento hanno partecipato oltre 250 persone, con la firma di MOUs per potenziare la cooperazione reciproca in ambito logistico e legale.
Il vice ministro Park Jong-won ha sottolineato l’ottimizzazione della catena di approvvigionamento e lo sviluppo di partnership nei settori emergent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opportunità strategica per le aziende coreane di espandersi in nuovi settori industriali in Shandong.

[관세청]관세청,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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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청이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하며, 총 143만 점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가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으며, 중국에서 발송된 물품이 96%를 기록해 주요 경로로 분석되었습니다.
총평 해외직구 증가로 짝퉁 물품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가 구매 시 출처와 신뢰도를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nglish Korea Customs Service released the 2024 annual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cases, revealing a total of 1.43 million items seized.
Overseas direct purchases accounted for 85% of the cases, with 96% of the items originating from China.
Summary The increase in counterfeit good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areful verification of product authenticity, especially with overseas purchases.

日本語 韓国関税庁が2024年の知的財産権侵害物品取締り年次統計報告書を発表し、合計143万点が摘発されたと明らかにしました。
海外直送が全体の摘発件数の85%、中国発が96%を占めて主要経路と分析されました。
総評 海外ショッピングの増加に伴い、偽造品の摘発が相次いでいるため、購入時には出所と信頼性を注意深く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韩国关税厅发布《2024知识产权侵权打击年度统计报告》，共查获143万件侵权商品。
海外直购占总查获案件的85%，其中96%的商品来自中国，被分析为主要来源地。
总评 随着海外直购的普及，消费者需更加注意商品来源和真实性以避免购入仿冒品。

Italiano L’agenzia doganale coreana ha pubblicato il rapporto annuale 2024 sui sequestri di merci contraffatte, registrando un totale di 1,43 milioni di articoli.
Gli acquisti diretti dall’estero hanno rappresentato l’85% dei casi, con il 96% proveniente dalla Cina.
Valutazione Con l’aumento degli acquisti online dall’estero, è essenziale verificare attentamente l’autenticità dei prodotti per evitare l’acquisto di merci contraffatte.

[국가유산청](국영문 동시배포) 광복 80주년 맞아 인천공항에서 ‘광복, 팔순잔치’ 미디어아트(십장생도, 모란도) 신규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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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8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전통문화 미디어월에서 「광복, 팔순잔치」 영상을 상영합니다.
이 영상은 조선시대 궁중 그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광복의 기쁨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표현하고, 8월 1일부터 3일까지 현장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와 전통문화 상품 증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행사는 한국 전통문화를 공항에서 경험하며 내외국인의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in partnership with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will showcase a new video, “Gwangbok, 80th Birthday Party,”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starting August 1.
The video blends traditional Korean royal paintings with modern visuals to celebrate liberation and Korea’s hopeful future, complemented by cultural activities and souvenir giveaways from August 1 to 3.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a meaningful cultural experience for travelers, enriching their understanding of Korea’s heritage right upon arrival.

日本語 国家遺産庁国立古宮博物館は、仁川国際空港公社と連携し、光復80周年を記念する新しい動画「光復、八十歳の宴」を8月1日より仁川空港第1ターミナルで上映します。
この動画では朝鮮時代の宮廷絵画を現代風にアレンジし、光復の喜びと韓国の未来への希望を象徴的に描き、8月1日から3日まで関連イベントも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仁川空港でのこの試みは、訪問者が韓国伝統文化に触れる絶好の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国家遗产厅国立故宫博物馆与仁川国际机场公司合作，从8月1日起在仁川国际机场第一航站楼展示纪念光复80周年的媒体艺术视频“光复，八十宴”。
该视频融合了传统宫廷画作和现代视觉艺术，表达光复的喜悦及韩国美好的未来，并将于8月1日至3日举行相关文化体验活动和赠品活动。
总评 这一活动为旅客提供了深入了解韩国文化的机会，成为传播传统文化的重要窗口。

Italiano Il Museo Nazionale del Palazzo di Corea, in collaborazione con l’Aeroporto Internazionale di Incheon, presenterà il video “Gwangbok, 80th Birthday Party” dal 1° agosto per celebrare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della Corea.
Il video combina dipinti reali tradizionali coreani con interpretazioni moderne, offrendo attività culturali e regali ai visitatori dal 1° al 3 agost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ermette ai viaggiatori di avvicinarsi alla cultura coreana, arricchendo l’esperienza al loro arrivo in Corea.

[국가유산청]국가무형유산 「대목장」 보유자로 김영성, 이광복, 조재량 씨 인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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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이 국가무형유산인 ‘대목장’ 보유자로 김영성, 이광복, 조재량 씨를, ‘악기장’ 명예보유자로 김영렬 씨를 인정 예고했습니다.
이는 전통 목조 건축 및 악기 제작 기술의 계승과 가치를 확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우리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후대에 전수하려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전통 기술의 유지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announced the preliminary designation of Kim Young-seong, Lee Kwang-bok, and Cho Jae-ryang as holders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emokjang” and Kim Young-ryeol as an honorary holder for the “Instrument Maker” craft.
This effort aims to preserve and promote the skills of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and musical instrument craftsmanship, with a 30-day review period to gather public opinions.
Summary This initiative reflects a significant step in preserving Korea’s intangible heritage, ensuring the continuity of traditional craftsmanship for future generation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国家無形文化財「大木匠」の保有者として金栄成、李廣福、趙在亮の3氏を、「楽器匠」の名誉保有者として金寧烈氏を認定予告しました。
伝統木造建築や楽器制作技術の継承と価値拡大を目的とし、30日間以上の予告期間中に各界の意見を収集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取り組みは、無形文化財の保護と後世への技術伝承を促進する重要な一歩です。

中文 国家遗产厅宣布预定将金永成、李广福、赵在亮三人认定为国家非物质文化遗产“大木匠”持有者，并将金宁烈认定为“乐器匠”名誉持有者。
此举旨在保护和传承传统木结构建筑及乐器制作技艺，计划在30天以上的公告期间广泛征求各界意见。
总评 该措施旨在保护非物质文化遗产的核心技艺，有助于传统工艺的稳定传承与推广。

Italiano L’Agenzia del Patrimonio Culturale ha annunciato la nomina preliminare di Kim Young-seong, Lee Kwang-bok e Cho Jae-ryang come maestri riconosciuti del patrimonio culturale intangibile “Daemokjang” e Kim Young-ryeol come maestro onorario per il “Costruttore di strumenti musicali”.
Questo sforzo mira a preservare e promuovere le competenze nell’architettura tradizionale in legno e nella realizzazione di strumenti musicali, con un periodo di 30 giorni per raccogliere opinioni pubblich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rappresenta un passo significativo verso la salvaguardia e la promozione delle competenze tradizionali per le future generazioni.

[국가유산청]「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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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가유산청은 「한양의 수도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 시대 수도 방어를 목적으로 축조된 3개의 포곡식 성곽 구조물로, 동북아시아 성곽 발전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9월 예비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6년 1월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성곽의 유네스코 등재는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적 가치를 높이고, 관련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has selected the “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 as a submission target for UNESCO World Heritage designation.
The fortifications, built during the Joseon Dynasty for the defense of the capital, consist of three interconnected fortresses demonstrating advanced fortification traditions in East Asia.
The administration plans to submit a draft application by September 2023, with the final submission expected in January 2026.
Summary The potential UNESCO designation could elevate the global significance of Korea’s cultural heritage and boost tourism in related regions.

日本語 国家遺産庁は「漢陽の首都城郭」をユネスコ世界遺産の登録申請対象に選定しました。
この首都城郭は朝鮮時代、首都防御を目的に建設された3つの相互に連結された城郭で、東アジアの城郭技術の発展を示す例として評価されています。
遺産庁は2023年9月に予備申請書を提出し、2026年1月には最終申請書を提出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登録が実現すれば、韓国の文化遺産の国際的な価値向上と観光活性化に貢献することでしょう。

中文 国家遗产厅已将「汉阳的首都城郭」选定为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提名对象。
这一城郭由朝鲜时代为防御首都而修建的三个连接式山谷型城堡组成，展示了东亚地区城防技术发展的巅峰。
计划2023年9月提交初稿申请书，并在2026年1月提交最终申请书。
总评 此次申遗成功的可能性将提高韩国文化遗产的国际声誉，同时助力相关地区的旅游业发展。

Italiano L’Agenzia del Patrimonio Culturale ha selezionato le “Fortificazioni della Capitale di Hanyang” come obiettivo per l’iscrizione al Patrimonio Mondiale dell’UNESCO.
Queste fortificazioni, costruite durante la dinastia Joseon per difendere la capitale, sono composte da tre castelli interconnessi che rappresentano un apice nello sviluppo fortificato dell’Asia orientale.
Si prevede di presentare la bozza di candidatura entro settembre 2023, con la domanda finale attesa per gennaio 2026.
Valutazione Questo riconoscimento potrebbe migliorare la visibilità internazionale del patrimonio culturale coreano e favorire lo sviluppo turistico delle aree correlate.

[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참고]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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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식약처에서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한 의약 사용에 관한 어린이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린이들의 의약 지식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습득하도록 돕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공모전은 어린이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약 정보를 접하고, 안전한 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nounced the launch of the “Safe Children’s Medicine Information Video Contest.”
This contest aims to create educational content about safe medicine use, specifically for children.
It seeks to enhance children’s understanding of medicine and ensure safe usage practices.
Summary This contest could help children access easy-to-understand medicine information and foster safe usage habits.

日本語 食品医薬品安全処は「安全な子供向け医薬情報動画コンテンツコンテスト」の開催を発表しました。
このコンテストは安全な薬の使用について子供向けの教育コンテンツを制作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子供たちが薬に関する知識を向上させ、適切な使用方法を学ぶ機会を提供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コンテストは子供たちが薬を安全に使う習慣を身につけるための実用的な啓発を促すものです。

中文 食品药品安全处宣布举办“安全儿童药物信息视频创作比赛”。
此比赛旨在制作针对儿童的安全用药教育内容。
计划帮助儿童提高药物知识并学习安全使用方法。
总评 此比赛有望增加儿童对药物的正确认识并培养安全使用习惯。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icurezza Alimentare e Farmaceutica ha annunciato il concorso “Video informativi sui farmaci sicuri per bambini.”
L’obiettivo del concorso è creare contenuti educativi per insegnare ai bambini l’uso sicuro dei farmaci.
Si propone di migliorare la conoscenza dei bambini sui farmaci e promuovere pratiche di utilizzo corretto.
Valutazione Questo concorso potrebbe incentivare i bambini a comprendere meglio i farmaci e adottare abitudini di utilizzo sicuro.

[식품의약품안전처]휴가철 인기 제품, 온라인 불법·부당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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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휴가철을 앞두고 인기 제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를 점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와 허위 과장 정보를 단속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점검은 허위 정보를 걸러내어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announced a crackdown on online illegal and misleading advertisements for popular vacation products.
The focus will be on identifying false or exaggerated claims to protect consumers and ensure fair market practices.
Summary This inspection aims to help consumers make well-informed choices and trust the products they purchase during the vacation season.

日本語 政府は、休暇シーズンに向けて人気商品に関するオンラインの違法・不当広告を点検すると発表しました。
特に消費者を惑わす広告や虚偽誇張情報を取り締まり、消費者被害の防止と公正な市場秩序の確立に注力する予定です。
総評 この点検は、消費者が信頼できる商品を選べるよう支援し、安心して買い物を楽しむ助け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政府宣布在假期前加强对热门产品的在线非法及不正当广告的检查。
重点在于打击虚假夸大信息，以保障消费者权益并维护公平的市场秩序。
总评 此举将有助于消费者避开虚假宣传，更加安心地购买假期所需商品。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un controllo sugli annunci online illegali e ingannevoli relativi ai prodotti più richiesti durante la stagione delle vacanze.
Particolare attenzione sarà posta sulle affermazioni false o esagerate per prevenire danni ai consumatori e garantire un mercato equ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ò tutelare i consumatori, migliorando così l’affidabilità degli acquisti durante il periodo delle vacanze.

[관세청]2025년 7월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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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청은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7월 수출은 6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으며, 수입은 542억 달러로 0.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총평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며,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수입 증가율 둔화 추이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announced the trade figures for July 2025.
Exports reached $60.8 billion, a 5.9% increase from the same period last year, while imports rose by 0.7% to $54.2 billion.
This resulted in a trade surplus of $6.6 billion, reflecting positive economic performance.
Summary The sustained increase in exports and trade surplus suggests stable economic growth. However, the slower growth in imports merits attention.

日本語 韓国関税庁は2025年7月の貿易動向を発表しました。
輸出は608億ドルで前年同月比5.9%増加し、輸入は542億ドルで0.7%の微増となりました。
その結果、貿易黒字は66億ドルとなり、経済の良好な成果が示されています。
総評 輸出が持続的に増加し、経済成長の安定が期待できますが、輸入増加の鈍化傾向も注意が必要です。

中文 韩国关税厅公布了2025年7月的进出口数据。
7月出口达608亿美元，同比增加5.9%，进口为542亿美元，同比增长0.7%。
最终贸易顺差达66亿美元，显示出良好的经济表现。
总评 出口增势持续，贸易顺差稳定，是经济增长的积极信号，但进口增长放缓需引起注意。

Italiano L’Agenzia Doganale della Corea ha pubblicato i dati sul commercio per luglio 2025.
Le esportazioni hanno raggiunto 60,8 miliardi di dollari, con un aumento del 5,9% rispetto allo stesso periodo dell’anno scorso, mentre le importazioni sono cresciute dello 0,7% a 54,2 miliardi di dollari.
Il saldo commerciale ha registrato un surplus di 6,6 miliardi di dollari, segnalando una positiva performance economica.
Valutazione L’aumento stabile delle esportazioni e il surplus commerciale sono segnali di crescita economica stabile. Tuttavia, va monitorato il rallentamento nella crescita delle importazioni.

[산림청]산림생명자원, 유전자 정보 통해 과학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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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고유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6년간 연구를 통해 8종의 산림생명자원 유전자 정보를 구축하고, 신품종 식별과 목재 수종 판별 기술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개발하며, 관련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총평 이번 기술은 산림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목재 유통 신뢰 강화는 물론 생물다양성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in South Korea has developed technologies to preserve and manage forest bioresources using unique genetic information.
After six years of research, they structured genetic data for eight species and created practical methods like identifying new species and determining wood types, with patents filed for these technologie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systematic forest resource management, strengthen trust in wood distribution, and contribute to biodiversity conservation.

日本語 韓国山林庁国立山林科学院が、山林生物資源の保存と管理のために固有の遺伝情報を構築し、活用する技術を開発しました。
6年間の研究で、8種の山林生物資源の遺伝情報を構築し、新品種識別や木材種判別技術などを開発し、関連特許を出願しました。
総評 この技術は、山林資源の効率的な管理だけでなく、生物多様性保全にも大きく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山林厅国立山林科学研究所开发了利用独特基因信息保护和管理山林生物资源的技术。
经过六年研究，建立了八种山林生物资源的基因信息，开发了新品种识别和木材种类辨别等实用技术，并申请了相关专利。
总评 此技术不仅促进山林资源的科学管理，还将有助于生物多样性的保护。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Scienze Forestali della Corea ha sviluppato tecnologie per preservare e gestire le risorse biologiche forestali attraverso informazioni genetiche uniche.
Dopo sei anni di ricerca, sono stati raccolti dati genetici per otto specie, sviluppando metodi pratici come l’identificazione di nuove varietà e il riconoscimento dei tipi di legno, con brevetti deposita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gliorerà la gestione sistematica delle risorse forestali e contribuirà alla conservazione della biodiversità.

[문화체육관광부]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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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총평 이 제도는 콘텐츠 제작 시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tarting August 1, a mandatory system requiring the appointment of a ‘Youth Protection Officer’ in the popular culture and arts sector will be implemented.
This system aims to safeguard young people from harmful environment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mphasize youth safety and protection in the production of cultural content.

日本語 8月1日から、大衆文化芸術分野で「青少年保護責任者」の指定を義務化する制度が本格的に施行されます。
この制度は青少年を有害環境から守るために導入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施策はコンテンツ制作において青少年の安全と保護を優先する文化を醸成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从8月1日起，流行文化艺术领域将全面实施强制指定“青少年保护负责人”的制度。
该制度旨在保护青少年免受有害环境的影响。
总评 这一举措有望在文化内容制作中强化青少年安全和保护的意识。

Italiano Dal 1° agosto verrà attuato un sistema obbligatorio per la nomina di un “Responsabile per la protezione dei giovani” nel settore della cultura e delle arti popolari.
Il sistema intende proteggere i giovani da ambienti dannos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promuovere un’attenzione maggiore alla sicurezza e alla protezione dei giovani nella creazione di contenuti culturali.

[문화체육관광부]성장과 회복의 시간, ‘2025년 청년인문교실’ 수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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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청년인문교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인문학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경험하도록 돕는 다양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총평 이 정책은 청년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the launch of the ‘2025 Youth Humanities Classroom’ program.
This initiative aims to provide young people opportunities to grow and recover through humanities education and various programs.
Summary This program is expected to help youth broaden their perspectives and foster personal development through humanities.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が「2025年青年人文学教室」事業を開始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若者が人文学を通じて成長と回復を体験できるよう支援するさまざまな授業やプログラムを含んで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若者が新しい視点で世界を理解し、自己成長を促す機会を提供す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宣布正式启动“2025年青年人文课堂”项目。
该项目旨在通过人文学教育和多样的课程帮助青年实现成长与心理恢复。
总评 此项目有望让青年在学习过程中开阔眼界并促进个人成长。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l’avvio del progetto “2025 Aula per Giovani delle Discipline Umanistiche”.
L’iniziativa mira a offrire ai giovani la possibilità di crescere e riflettere attraverso l’educazione umanistica e vari programmi.
Valutazione Questo progetto potrebbe fornire ai giovani strumenti preziosi per comprendere il mondo e favorire lo sviluppo personale.

[외교부]한미 외교장관회담(7.31.)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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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맹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특히 AI, 원자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술 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총평 이번 회담은 양국이 안보와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Cho Hyun held a meeting with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to discuss the U.S.-South Korea allianc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and North Korea issues.
The two nations agreed to strengthen their strategic alliance while focusing on developing cooperation in advanced technology fields such as AI and nuclear energy.
They also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nhancing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Summary This meeting highlights efforts by both nations to solidify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emphasizing 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collaboration.

日本語 韓国の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と米国の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が会談を行い、韓米同盟、韓米日協力、北朝鮮問題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両国は、AIや原子力などの先端技術分野での技術協力を強化しながら、戦略的同盟の深化に合意しました。
また、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を再確認し、日本との3国間協力を強化する基盤を築きました。
総評 この会談は、安全保障から先端技術まで、多様な分野で未来志向的なパートナーシップを強化する動きといえます。

中文 韩国外交部长赵贤与美国国务卿马可·卢比奥召开会议，讨论韩美同盟、韩美日合作及朝鲜问题。
双方一致同意，加强以人工智能、核能等为重点的高新技术领域合作，同时深化战略性同盟。
他们还重申对朝鲜完全无核化的承诺，并推动韩美日三方合作的基础建设。
总评 此次会议体现了韩美在安全及高新技术合作领域强化未来导向型伙伴关系的努力。

Italiano Il Ministro degli Esteri sudcoreano Cho Hyun ha incontrato il Segretario di Stato americano Marco Rubio per discutere dell’alleanza USA-Corea del Sud, della cooperazione trilaterale con il Giappone e delle questioni sulla Corea del Nord.
I due Paesi hanno concordato di rafforzare l’alleanza strategica e di sviluppare ulteriormente la cooperazione nei settori tecnologici avanzati, come l’AI e l’energia nucleare.
Hanno inoltre ribadito l’obiettivo di una completa denuclearizzazione della Corea del Nord e l’importanza di consolidare la cooperazione trilaterale con il Giappon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 passo verso un partenariato più solido e orientato al futuro, soprattutto nei campi della sicurezza e della tecnologia avanzata.

[산림청]AI 기반 자동화 기술로 우리나라 대표 수종 자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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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산림과학원이 지상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 3차원 점군 정보를 분석하며 AI 기반으로 나무 종류를 정확히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2차원 방식보다 약 5% 높은 정확도로 우리나라 대표 수종 8가지를 식별하며 산림 디지털트윈 구축과 산림 관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기술은 산림 관리 효율을 높이고 나아가 친환경 정책 실행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has developed AI-based technology to classify tree species with data from ground LiDAR sensors, achieving higher accuracy than traditional 2D methods.
This technology identifies eight representative tree species in Korea and is expected to be used in forest digital twin projects and forest management.
Summary This innovation will significantly enhance forest management efficiency an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日本語 国立山林科学院は、地上型LiDARセンサーを活用し、AIで樹種を正確に分類する技術を開発しました。
この技術は、従来の2次元方式より約5%の精度向上を示し、国内の代表的な8種類の樹木を識別できます。
総評 この技術により、山林管理の効率が向上し、持続可能な環境政策の実現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林业科学院开发了一种基于地面LiDAR传感器的AI自动化技术，可精确分类树种，准确度比传统的2D方法提高约5%。
这一技术能够识别韩国的八种主要树种，预计将用于森林数字孪生建设和林业管理。
总评 此技术将显著提高林业管理效率，并有助于推动环保政策的实施。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Forestale ha annunciato lo sviluppo di una tecnologia automatizzata basata su AI per classificare le specie arboree utilizzando sensori LiDAR terrestri con una precisione superiore del 5% rispetto ai metodi 2D tradizionali.
La tecnologia identifica otto specie arboree rappresentative della Corea e sarà utilizzata per la gestione forestale e la creazione di gemelli digitali delle foreste.
Valutazione Questa innovazione migliorerà notevolmente la gestione forestale e contribuirà alla sostenibilità ambientale.

[국방부]국방부장관,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 헌화 및 방산업체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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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방문하여 헌화하고, 폴란드군 의장대의 예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방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지 기업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총평 이번 방문은 양국 간 우호 증진과 함께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실질적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English South Korea’s Defense Minister, Ahn Gyu-baek, visited the Tomb of the Unknown Soldier in Warsaw, Poland, on July 31 to lay a wreath and pay his respects, with the honor guard of the Polish military present.
He also held a meeting with South Korean defense companies operating in Poland to encourage them and promise swift governmental support.
Summary This visit highlighted South Korea’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ties with Poland while also providing substantial governmental support for its defense industry abroad.

日本語 韓国のアン・ギュベク国防部長官は、7月31日にポーランドのワルシャワにある「無名戦士の墓」を訪問し、ポーランド軍儀仗兵の敬意のもと献花を行いました。
同日、ポーランドで活動する韓国の防衛企業と懇談会を開き、企業を激励し、迅速な政府支援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訪問は、韓国とポーランドの友好関係を深めるとともに、韓国の防衛産業に対する政府の具体的な連携姿勢を示したものです。

中文 韩国国防部部长安圭伯于7月31日访问波兰华沙无名战士墓，并向其献上太极旗装饰的花环，波兰军方仪仗队进行了礼仪致敬。
同日，他还与进军波兰的韩国防务企业举行座谈会，鼓励企业并承诺提供快捷的政府支持。
总评 此次访问彰显了韩国与波兰友谊的深化，同时展现了对本国防务企业的具体支持承诺。

Italiano Il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Ahn Gyu-baek, ha visitato il 31 luglio il Monumento al Milite Ignoto a Varsavia, Polonia, ponendo una corona di fiori in segno di omaggio, accompagnato dalla guardia d’onore dell’esercito polacco.
Lo stesso giorno, ha tenuto un incontro con le imprese di difesa sudcoreane operative in Polonia, offrendo sostegno e promettendo un intervento rapido da parte del governo.
Valutazione Questa visita dimostra l’impegno della Corea del Sud nel rafforzare i legami con la Polonia, così come il sostegno concreto verso il settore della difesa nazionale all’estero.

[국토교통부]"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 ㈜소서티, 디지털 행정혁신 서비스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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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소서티가 디지털 행정혁신 서비스를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부동산 서비스 분야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소서티의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공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총평 이번 수상작은 행정 절차 효율화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대민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질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English In the “2025 Real Estate Service Industry Startup Competition,” SOCIETY Co. received the grand prize for its digital administrative innovation service.
The competition aims to support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in the real estate service sector.
SOCIETY’s service focuses on simplifying public administrative procedures using digital technology.
Summary This award-winning service highlights the potential to make real estate-related public services more efficient and convenient.

日本語 「2025年不動産サービス産業スタートアップコンペティション」で、株式会社ソサエティがデジタル行政革新サービスで大賞を受賞しました。
このコンペは、不動産サービス分野での起業とイノベーションを支援する目的で開催されました。
ソサエティ社のサービスは、デジタル技術を活用して公共行政手続きを簡素化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受賞作品は、不動産取引に関わる公的サービスの効率化と利便性向上の可能性を示しています。

中文 在“2025房地产服务产业创业大赛”中，SOCIETY公司凭借数字化行政创新服务荣获一等奖。
此次大赛旨在支持房地产服务领域的创业和创新。
SOCIETY公司的服务着眼于利用数字技术简化公共行政程序。
总评 此获奖服务表明房地产相关的公共服务有望变得更高效便捷。

Italiano Nel “Concorso per Startup del Settore Immobiliare 2025,” la SOCIETY Co. ha vinto il primo premio per il suo servizio di innovazione amministrativa digitale.
Il concorso mira a sostenere l’imprenditorialità e l’innovazione nel settore dei servizi immobiliari.
Il servizio di SOCIETY si concentra sul semplificare le procedure amministrative pubbliche grazie alla tecnologia digitale.
Valutazione Questo servizio premiato suggerisce un futuro di servizi immobiliari pubblici più efficienti e user-friendly.

[인사혁신처]"국민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공직 활력 제도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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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 조직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적극행정 활성화,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당직제도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강화, AI 교육 확대를 포함합니다.
향후 과제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공무원, 노조, 전문가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총평 공직사회의 개선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has launched a special organization to implement the “Five Key Tasks for Enhancing Public Service Vitality.”.
The initiative includes activating proactive administration, improving field staff treatment, reforming the duty system, strengthening rewards and promotions, and expanding AI training for civil servants.
The ministry will enhance communication with field staff, unions, and experts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Summary This reform aims to boost the efficiency of public officials and their ability to deliver better services to citizens.

日本語 人事革新処が「公職社会活力向上5大課題」を実施するための特別組織を立ち上げ、本格的な活動を開始しました。
この課題には、積極性のある行政の推進、現場公務員の待遇改善、宿直制度の改革、表彰・昇進の強化、AI教育の拡大が含まれています。
また、現場の公務員や労組、専門家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し、効率的な推進を図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改革は、公務員の業務効率向上と国民へのサービス改善に結びつく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人事革新处为了实现“提升公职社会活力的五大任务”，已成立特别组织，全面启动相关工作。
此次任务包括激励积极行政行为、改善一线公务员待遇、改革值班制度、强化奖励晋升机制以及扩大公务员的AI培训。
此外，还将加强与一线公务员、工会及专家的沟通，以确保任务的有效推进。
总评 此次改革有望提升公务员的效率，并提供更高质量的公共服务。

Italiano Il Ministero della Riforma del Personale ha avviato un’organizzazione speciale per implementare i “Cinque Obiettivi Chiave per Rafforzare la Vitalità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Le iniziative includono l’attivazione di un’amministrazione proattiva, il miglioramento delle condizioni per i dipendenti sul campo, la riforma del sistema di turni, il rafforzamento delle ricompense e promozioni, e l’espansione della formazione AI per i funzionari.
Verrà potenziata la comunicazione con il personale sul campo, sindacati ed esperti per garantire un’implementazione efficace.
Valutazione Questa riforma punta a incrementare l’efficienza dei funzionari pubblici, migliorando così i servizi offerti ai cittadini.

[인사혁신처]2025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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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윤리위는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3건을 판단하고, 사전 심사 없이 취업한 1건 및 2023년 임의취업으로 드러난 8건에 과태료를 요청했습니다.
총평 이번 심사 결과는 퇴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막아 공직 윤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영된 사례입니다.

English The results of the employment review for retired public officials as of July 2025 have been disclosed.
The Ethics Committee determined 2 cases as employment restricted, 3 cases as employment disapproved, and requested fines for 1 instance of unauthorized employment and 8 cases revealed as unauthorized employment in 2023.
Summary This disclosure reflects efforts to prevent inappropriate employment and strengthen the ethical standards of public servants.

日本語 2025年7月時点の退職公務員の就職審査結果が公開されました。
倫理委は就職制限2件、就職不承認3件を判断し、事前審査を経ずに就職した1件と2023年に判明した8件の無断就職について罰金を請求しました。
総評 この結果は、公務員の不適切な就職を防ぎ、公務の倫理基準を強化する取り組みを示しています。

中文 2025年7月退职公务员的就业审查结果已公布。
伦理委员会认定2件为限制就业，3件为不允许就业，并对1件未经审查就职的情况及2023年发现的8件违规就业请求法院罚款。
总评 此结果反映了防止公务员不当就业并加强公务伦理的努力。

Italiano Sono stati resi noti i risultati della revisione sull’impiego dei funzionari pubblici in pensione a luglio 2025.
Il comitato etico ha stabilito 2 casi di restrizione all’impiego, 3 casi di diniego all’impiego, e ha richiesto sanzioni per 1 caso di impiego non autorizzato e per 8 casi emersi nel 2023.
Valutazione Questo risultato riflette l’impegno a prevenire impieghi inappropriati e a rafforzare gli standard etici per i dipendenti pubbli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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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첫 일환으로 **「사업(Project) 공감118」**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명은 주기율표의 원소 개수인 118개를 상징으로 하여, 과학기술계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통 의지를 나타냅니다.

### 사업 첫 행보: 경희대학교 방문
「사업 공감118」의 첫 활동은 경희대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실질적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때 경력단절 만학도였으나 세계 상위 1% 연구자로 성장한 박은정 교수의 연구실을 방문하여, 그녀의 연구성과와 성장 스토리를 직접 청취하며 여성 및 경력단절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청년연구자 간담회 실시
경희대에서 진행된 청년연구자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인재성장 정책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연구자들은 학계 및 산업계에서 마주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 세대가 연구 환경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더욱 세밀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 의의와 기대
「사업 공감118」은 다양한 연구자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과학기술 정책이 현장의 목소리에 기초해 개발되고 실행되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꾸준히 이어질 경우, 과학기술계의 혁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세대와 분야를 초월하는 포용적 연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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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극심한 폭염 속에서 택배 종사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강희업 제2차관이 이와 관련된 안전 관리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내용
1. **택배 종사자 안전관리 최우선 강조**
강희업 차관은 폭염으로 인한 근로 환경 악화를 언급하며,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특별 안전 점검 실시**
관련 업계와 협력해 택배 허브와 집배송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폭염 예방 행동수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등 특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휴식 보장 및 시설 개선**
무더위 속 작업 시간 조정, 적정 휴식 보장, 야외 작업자를 위한 냉방 장치 및 휴게시설 확충 등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종사자들의 작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4. **업계 협력 요청**
폭염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택배사들에게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청했고,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장기적 지원 방안**
단순히 폭염 대응에 그치지 않고, 택배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강희업 차관은 “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노동자인 택배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며,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도자료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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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된다**

매년 약 529억 원에 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사용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소멸시효 안내 강화를 골자로 한 보호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현재 상황과 문제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3,300만 건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교통카드, 페이, 머니 등)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자들이 잘 알지 못해 잔액이 사업자에게 반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총 2,116억 원에 이른다.

또한 2025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국민 의견 수렴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소멸시효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현행 제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 **국민권익위의 권고안**
국민권익위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1. **소멸시효 사전 안내 의무화**
–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3회 이상 이메일 등으로 안내.
– 약관에 소멸시효 내용을 반드시 표시하고,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 동의서를 제공.
– 실물 카드에는 소멸시효를 굵고 큰 글씨로 표기.

2. **이용자 정보 수집 허용**
–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수집 가능하게 허용.

3. **미사용 잔액 활용 방안 마련**
– 소멸시효가 만료된 잔액을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
(예: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 출연 방식 도입)

### **기대 효과**
소멸시효 관련 안내가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멸된 잔액의 공익적 활용 방안을 통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송영희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이용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전자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이 반영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고, 소외된 잔여금도 공익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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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한미동맹 강화 위해 미국 상원 주요 인사들과 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미국 상원의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상원과의 연이은 면담
7월 31일(현지 시간), 조 장관은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 미시시피)과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공화당, 아이다호)을 각각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핵 및 북한 문제 ▸역내 글로벌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위커 위원장과 리쉬 위원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가 지속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며, 두 나라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미동맹, “세 가지 기둥”으로 강화
조 장관은 한미동맹을 안보,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이라는 “세 가지 기둥(three pillars)”에 기반해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조선, 에너지, AI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관세 합의를 발판으로 이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위원장들은 특히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에 큰 기대감을 보이며,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북한 대응 및 안보 협력 논의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된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위커 위원장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對)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임을 확언했다. 리쉬 위원장 역시 북한과 러시아 간 밀착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역내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높은 관심 속 의회 외교 성과
조 장관과 상원 주요 인사들과의 잇따른 회담은 신정부 출범에 대한 미국 의회의 높은 관심과 한미동맹 심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 결론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번 방미 및 상원 주요 위원들과의 연쇄 면담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성장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기록된다. 한미 양국은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서로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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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폭염,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중요성 강조**

최근 전국적으로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온다습한 환경은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에게 별도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건강관리와 음식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요 수칙**

1. **손 씻기 철저**
–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기 전,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2. **음식물의 적절한 보관**
– 조리된 음식은 실온에 오래 방치하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은 5℃ 이하, 냉동 보관은 -18℃ 이하로 해야 안전합니다.

3. **충분히 익혀 먹기**
– 고기, 생선, 계란 등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하며 조리 도구는 사용 후 즉시 세척, 소독해야 균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안전한 물 섭취**
– 정수된 물 또는 끓인 물을 사용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5. **신선한 재료 사용**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폭염 속 개인 건강 관리도 병행해야**
고온의 날씨에서는 땀과 함께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빠르게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섭취하며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간단한 예방수칙 실천만으로도 식중독과 더불어 다양한 여름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 활동 및 단체 식사 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관련 예방수칙을 꼼꼼히 지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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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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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중 조현 외교부 장관, 美 허드슨연구소 간담회서 한미동맹 강화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7월 31일(목)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허드슨연구소를 방문해 존 월터스(John Walters) 회장을 비롯한 연구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우리 신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 한미동맹의 미래 전략적 방향 강조
조 장관은 간담회에서 한국 신정부가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정책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이며, 한미일 협력 체계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동맹의 기여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허드슨연구소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양국 관계를 심화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허드슨연구소의 한미동맹 지지
존 월터스 허드슨연구소 회장은 조 장관 방문을 환영하며 “현재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 신정부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연구소 차원에서도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확대
월터스 회장은 양국이 안보와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조선,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산업에서도 그 협력 잠재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허드슨연구소가 이러한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성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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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일자 및 장소**: 7월 31일(목), 허드슨연구소(미국 워싱턴 D.C.)
– **참석자**: 조현 외교부 장관, 허드슨연구소 존 월터스 회장 및 회장단
– **주요 논의 내용**:
–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 한미일 협력을 포함한 신정부의 실용주의 외교 방향 설명
– 조선, AI, 에너지 등 미래 협력 분야 발굴 및 확대 가능성 논의
– **허드슨연구소 역할 강화 약속**:
– 한미동맹의 미 조야 인식 제고 노력
– 협력 확대 지원 방안 마련

ⓒ 자료 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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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코로나19 증가세: 환기와 개인위생 중요성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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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주요 동향**
– **입원 환자 증가**: 최근 4주 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 수가 ▲27주 101명 → ▲30주 139명으로 꾸준히 증가.
– **상급종합병원 환자 증가**: ▲27주 3명 → ▲30주 16명으로 3주 연속 상승세.
–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상승**: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호흡기 환자의 바이러스 검출률이 ▲27주 6.5% → ▲30주 20.1%로 증가.
– **하수 감시 데이터**: 바이러스 농도 역시 지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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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요인**
1. **휴가철과 폭염**으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
2. **예년 여름철 유행 경향**에 따른 감염 확대 예상.

#### **향후 전망**
– 8월까지 증가세 지속 가능성.
–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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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수칙**
– **손씻기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손씻기 필수.
– **기침예절 실천**
기침 시 입과 코를 가리고, 사용한 마스크·휴지는 즉시 폐기.
– **주기적 환기**
실내에서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행동 지침**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즉각 진료받고, 증상이 있는 경우 자택에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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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 입장**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가 상시 감염병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위험군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질병청은 발생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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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감염병 예방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휴가철 실내 활동 증가가 예상되는 여름철, 작은 실천으로 건강을 지켜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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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부산, 2일 개최**

부산에서 뜻깊은 역사와 추모를 기리는 투어 행사가 개최됩니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부산’** 행사가 2일 열리며, 이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투어는 부산지역의 유서 깊은 장소를 따라 진행되는 참여형 행사로, 국내외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와 그 의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 일정 및 상세 프로그램은 제공된 보도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와 애국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자료 제공처](www.korea.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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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대한민국의 국가보훈부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인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선정된 영웅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헌신한 분들로,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취지에서 매달 한 명씩 선정됩니다. 이달의 영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세부 정보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확인 방법:**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보공유 플랫폼인 [나라배움터](www.korea.kr)를 통해 제공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과거 기록과 영웅의 헌신을 상세히 담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주는 의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중요한 기여를 한 인물을 기억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매월 발표되는 “이달의 전쟁영웅”을 주목하며, 다시금 그들의 헌신이 잊히지 않도록 함께 기리고 알리는 데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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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키워드는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포털(www.korea.kr)에서 제공된 자료로 보이니,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더 구체적인 요약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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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길 열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족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은 추후 세부 지침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참전유공자가 생전에 기여한 국가에 대한 공로를 재조명하는 한편,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더 큰 틀에서 진행되는 정책의 일환”이라며, “선정 기준 및 지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국가보훈부의 공식 홈페이지와 지역 보훈(복지) 사무소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도자료에서 추가적인 정보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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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들깨 오메가-3 함량 높은 유전자형 분석 성공

농촌진흥청은 들깨 종자의 지방산 함량이 유전자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은 자원에서 특정 유전자인 **지방산 불포화효소3(FAD3)**의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깨 품종 개발의 가능성이 열리며, 우리나라 들깨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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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깨의 오메가-3 함량과 유전자형의 관계**

들깨 종자 지방산의 약 90%는 식물성 불포화지방산으로, 특히 약 55%가 **알파-리놀렌산(알파-ALA)**을 차지한다. 알파-리놀렌산은 염증 완화 및 심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있어 기능성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들깨와 들기름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고급 원료다.
– **세계 들기름 시장**: 2021년 1조 2천억 원 → 2031년 3조 3천억 원 예상
– **한국 들기름 수출액 증가 추이**: 2021년 156만 달러 → 2024년 211만 달러 예상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국내외에서 수집한 334종의 들깨 자원을 분석한 결과, 특정 유전자 변이에 따라 오메가-3 함량이 좌우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지방산 불포화효소3(FAD3)은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을 오메가-3 지방산인 리놀렌산으로 전환하는 데 관여하는 주요 효소다. 특히, 이 효소의 유전적 변이(G염기)가 리놀렌산 함량 증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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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3 지방산 함량 65% 이상 들깨 자원 발굴**
연구진은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높은 들깨 종자도 발굴했다. 그중 함량이 65% 이상인 **5종의 들깨 자원(IT274300, IT274302, IT328841, IT226619, IT207388)**을 확인했으며, 이 중 4종은 국내에서 수집된 자원이다. 해당 자원은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의 ‘씨앗은행(genebank.rda.go.kr)’에서 연구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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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들깨 품종 개발의 새 전환점**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Plant Science*에 게재되었으며, 향후 들깨 품종 육성과 유전자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업유전자원센터 안병옥 센터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국 들깨 품종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들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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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들깨는 지방산 불포화효소3(FAD3) 유전자에서 G염기가 발견됨.
–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이 65% 이상인 5개 자원을 발굴, 4개는 한국 원산.
– 결과는 국제 학술지 발표, 품종 개발 등 활용 가능.

이번 연구는 전통 작물인 들깨를 고부가가치 식품 원료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들깨의 세계적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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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병사 견학 보상, 현충시설 및 기념관으로 확대**

휴가 중 현충시설과 기념관을 방문하는 병사들에게 제공되는 견학 보상이 8월부터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정신을 기리고 병사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병사들이 휴가 중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변화 사항
– **보상 확대**: 기존에 일부 시설만 해당됐던 견학 보상 대상이 8월부터 확대되며, 주요 현충시설과 기념관들이 포함됩니다.
– **참여 방법**: 휴가 중 병사는 지정된 시설을 방문한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자부심을 고양하고, 역사적 가치와 나라 사랑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병사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국가와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기 성장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충시설과 기념관의 활성화와 국민적 관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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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풋귤과 청귤의 정확한 명칭 사용 강조

농촌진흥청은 풋귤의 출하시기를 맞아 풋귤과 청귤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혼용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품종은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품종과 기능성 성분, 수확 시기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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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풋귤: `노지 온주감귤`의 덜 익은 형태

– **학명:** Citrus unshiu
– **출하시기:**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에 따라 규정)*
– **특징:**
– 무게 약 80g, 가로지름(횡경) 5.8cm, 껍질 매끈, 씨앗 없음
– 초록색 껍질로 인해 흔히 ‘청귤’로 오인됨
– **활용:**
– 유기산,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가공용으로 적합
– 주요 성분: 나리루틴(100g당 3,399mg) → 항산화·항염증 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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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귤: `재래 감귤` 품종

– **학명:** Citrus nippokoreana
– **수확시기:** 3~4월
– **특징:**
– 무게 약 25g, 가로지름(횡경) 4cm, 껍질 거칠고 씨앗 많음
– 주로 소량 생산되며 한약재로 이용
– **활용:**
– 혈관 보호 효능이 있는 헤스페리딘(100g당 656mg) 다량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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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및 플라보노이드 구성 차이 확인

감귤연구센터의 유전자 분석 결과, 풋귤과 청귤은 유전적으로 확연히 다른 품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품종의 껍질 추출물에서 확인된 기능성 성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풋귤:** 나리루틴(3,399mg), 헤스페리딘(791mg), 노빌레틴(108mg)
– **청귤:** 헤스페리딘(656mg), 노빌레틴(590mg), 나리루틴(253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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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의 권고와 계획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안현주 센터장은 “풋귤과 청귤을 잘못 표기하거나 혼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정확한 명칭 사용 및 품종별 특징 알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두 품종의 유용 성분을 활용한 식의약 소재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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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보와 명칭 사용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중요한 만큼, 풋귤과 청귤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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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 품질 개선을 위한 최신 씨수소 정보 공개, 개량 지원 강화

농촌진흥청이 농가의 한우 개량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 유전능력 정보를 수록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제38호’를 8월 1일부터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 형태로 보급한다. 이 자료에는 2025년 상반기에 선발된 보증 씨수소 18마리를 포함해 총 120마리에 대한 유전능력 정보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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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교배계획으로 생산 효율성 극대화**
길라잡이는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의 혈통 및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씨수소 정액과의 가상 교배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송아지의 유전능력(예: 12개월령 체중, 도체 형질 등)과 근교계수(근교 교배 정도)를 예측해 최적의 교배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각 농가의 개량 목표에 따라 중요 형질에 가중치를 부여해 맞춤형 씨수소 상위 10마리를 추천받을 수 있다. 씨수소 유전능력은 매년 두 차례(6월, 12월) 갱신되므로 최신 정보 활용이 권장된다. 엑셀 프로그램은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책자는 소량 발간(1,100부)되어 별도 신청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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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맞춤형 개량 활동 효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의 박병호 과장은 “암소 유전체와 씨수소 유전능력의 연계를 통한 교배계획이 송아지 품질 개선과 개량 효율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길라잡이를 통해 맞춤형 개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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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호 활용 실태 분석**
2024년 하반기에 발간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제37호’의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한우 사육 농가였으며, 평균 연령은 60세로 분석되었다. 고령의 농가는 책자 활용률이 높았고, 엑셀 프로그램은 젊은 사용자가 주로 이용했다. 프로그램 사용자의 57%가 암소 유전체 기반 교배계획 수립 기능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며, 이는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개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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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간된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제38호’는 유전정보에 기반한 맞춤형 한우 개량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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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

국가보훈부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디지털 민원창구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 편의를 강화하고 민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 디지털 민원창구 도입 배경 및 특징
디지털 민원창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등을 활용해 민원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I 기반 민원 응답**: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2.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용자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3. **24시간 무인 운영**: 언제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환경을 지원합니다.

### 시범 운영 일정 및 계획
보훈부는 먼저 주요 업무가 이루어지는 일부 지역에 디지털 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거친 후, 국민의 피드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검증한 후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기대 효과
이번 디지털 민원창구 도입은 민원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훈부는 이를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혁신적인 민원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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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조사 착수

관세청은 2023년 8월 1일부터 국민과 산업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부적절한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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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점검 대상 및 조사 내용**

1. **수입요건 회피 행위 확인:**
– 안전성 사전 승인이 요구되는 물품(건설 및 산업기계,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이 다른 품목으로 신고되거나 인증기관의 승인 없이 수입되는지 여부 점검.

2. **품목번호 우회신고 여부 점검:**
– 요건을 피하기 위해 고급 장비나 의료기기를 일부 부품으로 신고하거나, 물품을 재질 기준으로 품목분류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회피하는 행위 적발.

3. **면제확인서 구비 실태 점검:**
– 요건을 면제받은 업체들의 면제 사유 및 확인서 구비 여부를 조사하고, 과거 요건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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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행위 주요 사례**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비대상 사유를 악용하여 신고.
– 샘플 용도로 신고한 물품을 사실상 일반 수입용으로 전환.
– 요건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품목번호 조작 등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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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경고와 주의사항**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 단계에서 위험물품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령 미이행 시 처벌 및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업과 관세사는 수입신고 전에 법적 의무사항과 “통합공고”, “세관장확인고시”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정확한 품목번호 사용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필요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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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및 지속적 노력**

관세청은 이러한 관세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및 산업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관세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다룰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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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가 국민 건강과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은 보다 철저한 자기검증 및 법적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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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 이벤트 진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025년 전자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습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전자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근로자들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제회는 이를 통해 전자카드 사용의 편리성과 혜택을 더욱 알리고, 근로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침입니다.

전자카드에 대한 문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사업부로 연락하면 됩니다. 담당자는 정희열(02-519-2135)입니다.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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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3차 접수 안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정승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을 위한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VI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참여를 통해 기업들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 담당 부서: 사회적가치인증센터
– 담당자: 최연희
– 연락처: 031-697-7723

자세한 내용 및 추가 제공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포털(www.korea.kr)](http://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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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강원 양구군 필리핀 노동자 임금체불 사건 조사 착수

**작성일**: 2023년 8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필리핀 계절노동자들의 집단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31일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진행되었다.

###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집단 임금체불 사건으로, 이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농가에서 근무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
– **전담팀 구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 파악과 대응을 위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에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 즉각 조사에 착수.
– **브로커 업체 수사 병행**: 노동자들과 농가 간 중개 역할을 한 브로커 업체의 불법 수수료 편취 의혹도 함께 조사할 계획.

이와 같은 임금체불 사건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박종길: 044-202-7612
– 오성곤: 044-202-7533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
– 김종현: 033-269-3592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가 및 브로커 업체의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자료제공**: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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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지시로 공소유지를 위해 타 기관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취임한 정 장관은 검찰 업무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특히 공소 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법성을 신속히 점검하라는 취지의 첫 번째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청(다른 기관) 소속 검사들이 특정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대리 발령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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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자동차대화: 지능형·친환경 미래차 기술·정책 논의 지속**

2025년 8월 1일과 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42차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이하 AD)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AD는 1999년 시작된 APEC 공식 민관 협의체로, 각 회원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모여 자동차 산업의 주요 이슈와 현황을 논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다.

### **회의 주요 내용**
이번 AD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 회원국의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글로벌 자동차 시장 전망, 전기차와 배터리 생태계 전략, 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사회적 영향, 미래 모빌리티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배터리 안전기술 동향 ▲수소경제 기반 모빌리티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기술 등의 혁신적인 미래차 기술과 정책 이슈를 발표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 **관련 사전 워크숍**
회의 전날인 7월 31일에는 미래차 기술 협력과 정책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AD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에서는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 모빌리티 실현”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문가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 **기대 효과**
이번 제42차 AD는 미래차 산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중심으로,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APEC 회의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역내 협력의 강화뿐 아니라 국제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도전에 대한 공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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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MW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확정: 주요 내용 정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전국 8곳에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고 출력 제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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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사업 확정 배경**
– 국내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전력계통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자 ESS 중앙계약시장을 도입.
– 2023년 처음으로 제주 지역(68MW)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총 2.22GW 규모의 ESS 구축을 목표로 설정.

2. **중앙계약시장 입찰 결과**
– 이번 입찰은 육지 500MW, 제주 40MW를 대상으로 총 51건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최종 참여 업체를 선정.
– 전남 7곳(523MW), 제주 1곳(40MW) 등 총 8곳에 563MW 규모의 ESS 구축이 확정됨.

3. **낙찰 물량 상세**
– **전남 지역:** 고흥, 황금, 안좌, 영광, 무안햇빛, 진도, 읍동 등 총 523MW.
– **제주 지역:** 표선에 40MW.

4. **정부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 발전이 집중된 호남 지역의 전력 계통 안정성 강화.
–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 제어가 완화되어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생산·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 송전망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재생에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

5. **향후 일정**
– 선정된 사업자들은 2024년 1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12월 말까지 설비 구축 완료 예정.
– 오는 10월에는 제2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해 ESS 보급 목표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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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및 전망**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의 이번 사업 확정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꾀하는 주요 정책적 성과입니다. ESS를 포함한 에너지 저장 기술의 확산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ESS 구축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인 계통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활성화 효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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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한국-중국(산둥) 경제통상협력 교류회가 2024년 8월 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둥성 인민정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한국무역협회와 산둥성 상무청이 주관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2015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매년 열리는 행사로, 6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 250명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참석해 주요 분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논의 내용
1. **산둥성 경제적 중요성**
– 산둥성은 중국 내 지역총생산(GRDP) 3위, 인구수 2위를 기록하며 8,70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한 가장 활발한 교역지역입니다.
– 2024년 기준 산둥성의 GRDP는 약 1조 3,844억 달러로, 인도네시아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2. **헬스케어·의료 및 저탄소 분야 협력 강화**
– 한국과 산둥성은 헬스케어, 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에서 서로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과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양국 기업 간 협력 확대**
– 물류·유통 및 법률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며 상호호혜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주요 연설 및 면담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공급망 원활화와 신산업분야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노력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천 핑 산둥성 부성장과 면담을 통해 산둥성의 경제협력 역할을 재확인하며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과 산둥성 간 긴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헬스케어 및 저탄소 중심의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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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143만 점 적발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황을 담은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월 1일(금)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관세청이 2015년부터 매년 발표해 오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과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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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주요 내용**

#### **1. 적발 현황**
2024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102,219건**, 총 **143만 점**, 중량으로는 약 **230톤**에 달합니다.

– **종류별 현황**:
– 상표권: **101,344건** (전체의 99%)
– 디자인권/특허권: **824건**
– 저작권: **51건**
– 상표권 침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며, 대부분의 침해 사례를 차지했습니다.

#### **2. 통관 형태별 적발**
–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이 **86,873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적발된 물품 수량은 **73만 3천 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해, 해외직구가 주요 유입 경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 **3. 주요 품목**
– 가방류: **31,236건** (30.6%)
– 신발: **26,323건** (25.8%)
– 의류: **14,218건** (13.9%)
– 가전: **5,791건** (5.7%)
– 기타 신변잡화 및 완구문구류도 주목할 만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 **4. 발송국 분석**
– **중국 및 홍콩**: **98,192건** (전체의 96.1%)
– 베트남: **3,247건** (3.2%)
– 호주, 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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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대응**
관세청의 이번 보고서는 해외직구 및 특정 국가를 통해 유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흐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주요 품목이 패션잡화와 의류로 집중된 점은 이러한 불법 유통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시사합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짝퉁 물품의 유입 증가를 고려해, 통관 단계에서의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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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배포 및 활용**
이번 보고서는 국문 **700부**, 영문 **300부**가 제작되었으며, 유관 부처 및 지식재산권 관련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관세청 누리집**: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알림·소식 > 통합자료실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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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는 단순히 물품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소비자들도 해외직구 시 신뢰할 수 없는 경로를 피하고, 정품 구매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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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 기념,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는 전통문화 미디어아트

국립고궁박물관과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문화행사를 개최합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개되는 **「광복, 팔순잔치」 미디어아트**는 한국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영상 콘텐츠로, 입국장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문화적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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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광복, 팔순잔치’**
이번 미디어아트는 조선시대 궁중을 장식한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 **십장생도**: 장수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그림은 어둠에서 점차 밝아지는 연출로 한국의 광복 의미를 상징화했습니다.
– **모란도**: 모란꽃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태평성대와 희망찬 미래를 표현했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생동감 넘치는 동물들이 깨어나는 모습이 더해져 입국장을 지나는 여행객들을 환영합니다. 이는 한국 전통미술의 유려함을 현대적 색감과 기술로 풀어낸 예술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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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감상 장소 및 공개 일정**
– **전시 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전통문화 미디어월**
– **경복궁역 5번 출구 – 국립고궁박물관 연결통로 미디어월**

– **행사 일정**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는 특설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 **체험코너**: 영상 관람, 사진 촬영 포토존
– **기념품 제공**: 선착순 900명에게 한국 전통문화 상품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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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전통문화 체험 확대**
이 행사 이후, 제주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SNS 이벤트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의 색다른 매력을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전달하며, “K-Heritage”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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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사 관련 정보 확인처**
–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웹사이트: [https://gogung.go.kr/](https://gogung.go.kr/)
–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 [https://www.kh.or.kr/](https://www.kh.or.kr/)

현장 설명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과 미디어월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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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의 국가유산, 세계와 만나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며, 이번 「광복, 팔순잔치」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외국인 모두를 환영하는 인천공항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껴볼 좋은 기회,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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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이 전통 건축과 현악기 제작 분야에서 한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무형유산 전문가들을 새롭게 인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목장과 악기장 분야에서 각각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들이 인정 예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 대목장 보유자 3인 인정 예고:
1. **김영성 (1957년생, 전남 곡성군)**
– 1977년에 故 고택영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 1997년 이수자, 2000년 전승교육사, 2021년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 도구 및 기법 전수에 기여.

2. **이광복 (1960년생, 경기도 여주시)**
– 故 조희환 및 故 신영훈 대목장의 기술을 익히고, 20년 이상 전통 사찰 신축과 보수·수리 분야에서 도편수로 활약.

3. **조재량 (1966년생, 경기도 양주시)**
– 최원식을 시작으로 신응수 대목장 보유자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궁궐건축 기술 계보를 계승. 2006년 이수자 이후 국가유산 복원·보수에 헌신.

현재 활동 중인 대목장 보유자는 2000년 인정된 최기영 씨 1명으로, 이번에 3명의 추가 인정이 예고되면서 전통 건축의 전승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악기장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 **김영렬 (경기도 하남시)**
–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과 전수교육에 힘쓰며 악기 제작 전통 계승에 기여. 명예보유자 인정은 그의 공로를 기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 향후 절차 및 기대:
–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되기 전 30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이러한 조치는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장기적인 보존과 대중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인정 예고는 사라질 위기에 처한 전통기술을 보전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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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의 수도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

국가유산청은 2023년 7월 31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밟는 국내 절차 중 마지막 단계로, 「한양의 수도성곽」이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나타냅니다.

#### 세계유산 등재 과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는 다음 단계를 포함합니다:
1. **잠정목록**
2. **우선등재목록**
3. **예비평가 대상**
4. **등재신청 후보**
5. **등재신청 대상**

#### 「한양의 수도성곽」란?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구성된 성곽으로, ▲ **도성(한양도성)**, ▲ **입보성(북한산성)**, ▲ **연결성(탕춘대성)** 등 세 가지 주요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행정 중심기능, 군사적 방어 목적, 백성의 피난 및 장기전 대비를 위한 창고시설 보호 기능을 수행하며, 동북아시아의 포곡식 성곽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한 구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의 수도성곽」은 18세기 수도 방어 전략과 전체 수도 인구의 피난을 유기적으로 설계한 점에서 유네스코 등재기준(ⅲ)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등재기준(ⅲ):**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인 증거

#### 향후 계획
국가유산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와 협력하여 2023년 9월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6년 1월에는 최종 등재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지속적인 협력과 적극행정을 통해 「한양의 수도성곽」의 세계유산 등재 실현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번 선정은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리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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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가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올바른 의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한 어린이 의약정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하고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육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 **공모전 주요 내용**
– **참가 대상**: 어린이 의약정보 전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개별 또는 팀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 **응모 주제**: 올바른 약 복용법, 의약품 안전 사용법, 약물 중독 예방 등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의약품 관련 정보 전달.
– **응모 형식**: 1분~3분 이내의 영상 콘텐츠(애니메이션, 광고,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응모 일정**: 접수 기간은 [2023년 XX월 XX일 ~ XX월 XX일]로, 접수 마감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 **시상 내역**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상 부문이 마련되어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공모전 수상 인증서를 수여하며, 일부 작품은 보건복지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활용될 예정이다.

### **공모전의 의의**
최근 어린이들의 호기심으로 의약품 오용이나 과다 복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의약정보 교육 콘텐츠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의약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되길 바라며, 해당 콘텐츠가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접수 및 문의**
공모전에 대한 상세 내용과 접수 방법은 [보건복지부 공식 웹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참여자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타 문의 사항은 공모전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이 어린이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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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인기 제품, 온라인 불법·부당 광고 집중 점검 실시**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인기 제품에 대한 불법·부당 광고를 점검하는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바로잡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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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및 주요 품목**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계절 품목들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특히, 안전성과 품질에 민감한 제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캠핑 및 아웃도어 용품**: 장마철에도 인기 있는 텐트, 침낭, 휴대용 버너 등
2. **피부 관리 제품**: 자외선 차단제, 여름철 화장품, 각종 미용기기
3.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제, 에너지 음료, 피로 해소제 등
4. **수상 레저 기기**: 서핑보드, 구명조끼, 다이빙 장비 등

이외에도 여름철 반드시 점검해야 할 생활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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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불법·부당 광고 유형**

1. **효과 및 성능 과장**: “즉각적인 다이어트 효과”, “UV 완벽 차단”, “100% 방수”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당 광고.

2. **검증되지 않은 인증 표시**: 허위로 국제인증, 국내 품질 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3. **소비자 안전 위협**: 허술한 안전 관련 사용법 안내, 실질적으로 기준 이하 품질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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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정부는 온라인 소비가 활발해진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주요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SNS 플랫폼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립안전센터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협력해 공정한 광고와 안전한 유통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차단하고, 관련 업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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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 사항**

소비자들 스스로도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 제품 구매 전 객관적인 리뷰와 인증을 확인하세요.
–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은 신중히 접근하세요.
– 효과를 과대 포장한 설명은 믿지 마세요.
– 긴급할 경우 소비자원이 제공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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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를 통해 여름 휴가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활동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시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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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수출입 현황 요약 및 분석

**관세청 발표 내용 요약:**
2025년 7월 국내 수출입 현황이 발표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출**:
– 7월 수출액은 **60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
–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24.3억 달러를 기록하며, 조업일수에 따른 실적 상승세를 보임.
– 누적 수출액(1~7월)은 3955억 4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

2. **수입**:
– 7월 수입액은 **5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
– 누적 수입액(1~7월)은 3611억 5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하여 수입 확대가 제한적.

3. **무역수지**:
– 7월 무역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로 기록.
– 2025년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43억 91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확대되며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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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수출입 트렌드 분석**
1. **수출**:
7월 수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은 반도체 및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품목의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6월 수출의 4.3% 증가에서 더 큰 증가율을 기록하며 연속적인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수입**:
수입 증가폭은 비교적 제한적이며,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된 수치를 보여 최근 경제 회복 조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3. **무역수지 흑자 지속**:
전반적으로 수출이 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며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기록 중입니다. 이는 대외 수출 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의 역할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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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제 전망**
– **긍정적 요인**:
– 7월 수출의 호조는 세계 경제의 점진적 회복과 주요 산업의 생산력 강화에 기인.
– 무역수지 흑자 확대는 수출 감소를 방어하고 국내 경제 안정성을 제공.

– **리스크 요인**:
–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여전히 회복 중임을 시사함.
– 향후 글로벌 경제 변수(금리 정책, 원자재 가격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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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025년 7월 수출 증가율(5.9%)은 긍정적인 경제 신호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국내 경제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국제 경제 환경 변동성과 국내 소비 구조 개선 여부가 앞으로의 성장 동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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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생명자원, 유전자 정보로 한 단계 더 진화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관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는 산림분야에서 데이터 중심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며 관련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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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종 산림생명자원의 유전자 정보 구축**
– 6년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에서 중요한 약용식물인 **산겨릅나무**를 포함한 8종의 고유 유전자 정보가 구축되었습니다. 
– 이러한 유전자 정보는 산림생명자원의 보존뿐 아니라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적응력 추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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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기술 개발**
1. **잎갈나무 숲 관리와 신품종 식별 기술**
– 잎갈나무의 효과적인 관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호랑갯버들 종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기반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2. **목재 수종 판별 기술**
– 현미경적 관찰로 식별이 어려운 목재 수종을 유전자 분석을 통해 구별하는 기술을 마련했습니다.
– 국내 최초로 ‘실시간 질량분석’과 머신러닝을 융합한 수종 식별 모델을 개발해 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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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과 기대효과**
– **목재 유통 관리:** 불법 벌목 방지 및 정확한 목재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속에서 산림 생물종의 진화적 역사를 이해하고 향후 보존 전략을 마련.
– **품종 육성과 산림 관리:** 고유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신품종 육성과 맞춤형 산림관리가 가능.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성과의 내용을 정리한 「산림생명자원 유전정보 구축 및 바이오지문 분석기술 개발」 간행물을 공개했으며, 관련 정보를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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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산림연구를 향한 한 걸음**
안지영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유전자 정보가 산림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물다양성 보존과 새로운 품종 개발 등 산림연구 활용도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향후 유전학적 접근은 산림 생태계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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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술 개발은 산림자원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산림과학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전자 기술은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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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본격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8월 1일부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 산업 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및 에이전시 등 관련 기업은 반드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이들은 청소년의 근로 환경 개선, 부당 대우 방지,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 **청소년에게 건강한 근로 여건 제공**
– 법적 근거에 따라 청소년 참여 시간을 관리하고, 기준에 맞는 근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학대나 착취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책임도 포함됩니다.

3. **책임자의 주요 의무**
–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 준수.
–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4. **위반 시 처벌 규정**
– 이 제도를 위반하거나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배포된 보도자료 첨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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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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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회복의 시간, ‘2025년 청년인문교실’ 수업 시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5년 청년인문교실’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인문학을 통해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문학 강좌와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자아 발견, 사회적 역량 강화, 그리고 심리적 치유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내용**
– **운영 목표**: 청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제공하여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
– **대상**: 20~30대 청년
– **주요 프로그램**:
1. **강의**: 철학, 문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 제공.
2. **워크숍**: 토론 및 협업을 통해 인문학적 사고를 실천으로 연결.
3. **멘토링**: 인문학 전문가 및 선배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4. **치유 프로그램**: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담 및 명상 활동 포함.

– **추진 배경**: 최근 청년층의 정신 건강 문제와 삶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증가함에 따라,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치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
– **향후 계획**: 2025년부터 시작될 이 프로그램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청년 세대의 균등한 참여를 도모.

자세한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은 붙임파일([0801]문체부보도자료-2025년 청년인문교실 사업 추진.hwpx)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문체부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발전을 이끌어 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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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장관 회담 주요 내용 정리

2023년 7월 3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조 장관 취임 후 첫 회담으로, 양국 간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요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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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미 동맹 강화 및 현대화**
–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에 따라 이를 더욱 현대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조 장관은 기존 안보와 경제 협력 외에도 ▲AI(인공지능), ▲원자력, ▲퀀텀(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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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 발전**
– 양국은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안정적 발전이 한미일 협력의 중요한 토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이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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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북한 문제와 동맹 방위 태세**
– 양 장관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유지하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 북한 문제와 관련한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 및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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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보다 증진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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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PEC 정상회의와 협력 요청**
– 조 장관은 2023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를 초청했음을 상기하며, 성공적인 회의를 위해 미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루비오 장관은 관련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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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기존 동맹 관계의 강화는 물론,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척하고, 북한 문제 해결과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다짐한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또한, 한일 협력과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이 재차 부각되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다자 외교 현장에서의 협력도 논의된 만큼,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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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및 추가 자료 출처: 대한민국 외교부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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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반 자동화 기술로 우리나라 대표 수종 자동 분류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이 **AI 기반 자동 수종 분류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지상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취득한 3차원 점군(Point Cloud) 정보**로 한국의 주요 수종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기술 개요
– **라이다 센서 활용**: 고정형, 핸드헬드형, 백팩형 등 다양한 라이다 장비로 산림 데이터(3D 형상 정보) 취득.
– **AI 알고리즘 학습**: 나무의 형상 데이터를 AI 모델에 적용하여 개별 나무를 자동 분류.
– **분류 가능한 수종**:
– 침엽수(5종): 소나무, 곰솔, 잣나무, 낙엽송, 편백.
– 활엽수(3종):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 기존 방식과의 차별점
– 기존 2차원 영상 기반 방식은 수관부 경계의 분광 정보만 활용하므로 정확한 본수 및 수종 파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3차원 라이다 기반 기술은 **정확한 나무 형상과 위치 정보**를 학습하여 수종 분류의 정밀도를 크게 향상했습니다.

#### 주요 성과
– **수종 분류 정확도**:
– 침엽수 vs 활엽수: **99%**.
– 침엽수 5종 vs 활엽수: **94%**.
– 활엽수 3종 vs 침엽수: **92%**.
– 기존 2차원 방식 대비 **약 5%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 앞으로의 기대 효과
1. **산림 디지털트윈 구축**: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2. **산림사업 및 현장조사 지원**: 수종 분류에 따른 현장업무의 자동화와 정확성 향상.
3. **기술 고도화**: 지역별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해 더 많은 수종 분류 가능성을 연구 중.

#### 관련 전문가 의견
박정묵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연구사는 “이번 기술은 단순한 수종 분류를 넘어 산림 디지털화와 다양한 산림관리 방안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계적 기술 고도화를 통해 활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술은 과학적 산림 관리의 디지털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AI와 라이다 기술을 통해 산림 자원의 활용성과 보존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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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 헌화 및 방산업체 간담회 개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7월 31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공식 방문하며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일환으로, 안 장관은 샤스키공원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며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운 무명 용사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무명용사의 묘 헌화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가 자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름 모를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세운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하며 경의를 표했으며,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엄숙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의 역사적 유대와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 방산업체 간담회
같은 날, 안규백 장관은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현지 기업의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요구를 경청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 기술력의 글로벌 확장과 함께, 폴란드에서의 산업적 기반 강화를 위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안 장관의 행보는 한-폴란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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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국내 스타트업 ㈜소서티가 디지털 행정혁신 서비스를 선보이며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로,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된 다양한 솔루션이 경쟁했다.

㈜소서티는 부동산과 공공 행정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동하는 플랫폼을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서티의 서비스는 부동산 정보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 측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창업 생태계에 신선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부동산 서비스 혁신의 가능성을 증명해낸 자리였다”며 “소서티의 디지털 행정혁신 서비스가 부동산 산업과 공공 데이터를 접목하는 데 실질적인 변화와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상 외에도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팀들이 다른 부문에서 수상했다. 수상 기업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보도자료의 추가적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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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활력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본격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율성과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31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개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실무 추진체계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 공직문화 개선의 첫걸음: 기획회의 및 정례회의 도입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첫 기획회의를 열어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논의했으며, 이후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행정 활성화**
공무원들이 국민 중심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2.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여 업무 몰입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3.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
시대에 맞지 않는 당직제도를 조사하고, 이를 현대의 요구에 부합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4. **포상 및 승진 제도 강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5. **공무원 인공지능(AI) 교육 확대**
공직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당직제도 조사 및 실효성 향상 방안 마련
우선 당직제도 개편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당직근무 실태조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 공무원, 노동조합,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체계를 구축합니다.

### 공직사회 조직문화 전환의 출발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특별조직 출범은 단순한 제도 손질을 넘어 공무원이 소신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비 작업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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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 개편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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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25년 7월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심사 요청된 79건 중 일부에 대해 취업제한, 불승인, 과태료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렸다고 7월 31일 밝혔다.

### 주요 심사 결과:
1. **취업제한 결정:**
–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2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2. **취업불승인 결정:**
–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건은 취업 불승인으로 판정됐다.

3. **임의 취업에 따른 제재:**
–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 2023년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통해 드러난 8건의 임의 취업 사례 역시 과태료 부과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윤리위는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공개하며, 정부의 퇴직공직자 취업 관련 심사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또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관세 협상 타결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상호 관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가 15%로 축소되었으며, 조선업 협력을 확대하는 펀드가 조성되었습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합의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협상은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하지만, 여전히 관세 15%라는 도전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English The Korean and U.S. governments reached an agreement to ease mutual tariffs.
Major export items like automobiles will see tariffs reduced to 15%, and a fund for shipbuilding cooperation has been established.
Domestic agricultural markets remain unaffected by additional opening.
Summary This deal provides opportunities for exporters, but the 15% tariff rate still poses challenges to overcome.

日本語 韓国政府と米国政府は、関税交渉で合意し、相互関税が緩和されました。
自動車を含む主要輸出品目の関税は15％に削減され、造船産業協力のためのファンドが設立されます。
国内の農畜産物市場は追加開放されませんでした。
総評 この協定は輸出企業に好機を与える一方、15％の関税という挑戦にも備え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政府与美国政府达成关税协定，减少相互关税。
包括汽车在内的主要出口产品关税降至15%，并设立了造船行业合作基金。
国内农畜产品市场未受额外开放的影响。
总评 该协议为出口企业提供了积极的机会，但15%的关税仍是需面对的挑战。

Italiano Il governo coreano e quello statunitense hanno raggiunto un accordo per ridurre i dazi reciproci.
I principali beni di esportazione, come le automobili, vedranno una riduzione delle tariffe al 15%, ed è stato istituito un fondo per la cooperazione nel settore navale.
I mercati agricoli interni rimarranno chiusi a ulteriori aperture.
Valutazione Questo accordo offre opportunità alle aziende esportatrici, ma il tasso del 15% costituisce ancora una sfida da affrontar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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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미국 관세 협상 타결: 주요 내용 요약 및 의의

2025년 7월 31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며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협상 결과는 한국의 주요 산업과 대미 교역 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예고합니다. 다음은 이번 협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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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세 인하 및 주요 내용**
– **미국 상호 관세**:
– 기존 예고된 25% 상호 관세가 **15%로 낮아짐**.
–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동일하게 15%로 조정.
–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
– 추후 부과 예정이던 관세도 여타 국가 대비 동등한 수준으로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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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선업에서의 한미 협력 확대**
– **한미 조선협력 펀드**:
– **1,500억 달러 규모 조성**.
– 투자 범위: 선박 건조, MRO, 조선 기자재, 자율운항 선박 등.
– 기대 효과:
– 한국의 설계 및 건조 경쟁력과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술력 결합.
– 미래형 선박 분야에서 양국 간 시너지 창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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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첨단 산업 및 대미 투자 펀드**
– **투자 펀드 조성**:
– 조선업 외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져, 리스크 최소화.
– **기업 참여 가능성**:
– 프로젝트 참여 시 한국 기업이 주요 파트너로 역할할 가능성 높음.
– 이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에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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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축산물 시장 개방 협의**
–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 및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
– 이는 식량 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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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요 배경 및 협상 과정**
– 한미 간 투자 펀드 규모 논의:
– 한국(3,500억 달러) vs 일본(5,500억 달러)의 차이에도 한국의 전략적 접근 강조.
–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점이 눈길을 끔.
– 관계부처와 민간 기업 간 협력:
–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이 **원팀으로 협상 전략** 구축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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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 과제와 전망**
– 현재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 다른 높은 수준의 도전으로 평가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노력**이 중요.
–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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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은 한미 간 통상 관계의 새 국면을 열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새로운 교역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철저한 후속 대책과 민관 협력이 중요합니다. ⟶ 앞으로 양국의 파트너십이 구체적 프로젝트를 통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당일 오후 미국 현지 대사관의 별도 자료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외교부]한중 외교부 대변인 교류 행사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7월 31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국민 간 우호를 위한 교류와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대변인은 특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긍정적 활동에 협력하며, 9년 만에 재개된 대변인 교류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특히 APEC을 계기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On July 31, South Korea’s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Lee Jae-woong met with China’s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Mao Ning in Seoul to discuss cooperation in promoting friendly exchanges and publ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discussed fostering positive interactions ahead of the APEC summit and agreed to enhance bilateral cooperation by utilizing the momentum of resumed exchanges after nine years.
Summary This dialogue is expected to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increased exchanges and collaboration, potentially leading to positive developments during the APEC summit.

日本語 韓国の外務省報道官、イ・ジェウン氏は7月31日、ソウルで中国の外務省報道官、マオ・ニング氏と会談を行い、両国国民の友好促進のための交流と広報協力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特にAPEC首脳会議を控え、両国関係を強化するための協力と、9年ぶりに再開された報道官間の交流を活用し協力を深めることを合意しました。
総評 この議論は両国間の交流拡大と協力促進の好機となる見込みで、特にAPECをきっかけとしたポジティブな展開が期待されます。

中文 7月31日，韩国外交部发言人李在雄与中国外交部发言人毛宁在首尔会面，讨论了促进两国国民友好交流和公共关系合作的相关事宜。
双方特别强调在APEC峰会之前加强合作并传递积极信息，同时利用时隔9年重新启动的发言人交流契机，深化未来合作关系。
总评 此次会谈有望促进两国交流与合作，尤其是在APEC峰会前带来积极变化。

Italiano Il 31 luglio, il portavoce del Ministero degli Esteri sudcoreano Lee Jae-woong ha incontrato a Seoul il portavoce del Ministero degli Esteri cinese Mao Ning per discutere iniziative per promuovere gli scambi amichevoli e la cooperazione in ambito comunicativo tra i due paesi.
I due rappresentanti hanno concordato di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in vista del vertice APEC e di sfruttare il rinnovato scambio dopo nove anni per espandere i rapporti bilateral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ebbe favorire una maggiore cooperazione tra i due paesi, con sviluppi positivi in vista del vertice APEC.

[산업통상자원부]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착수

요약보기
한국어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글로벌 전력망 현대화 추세에 맞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전력망은 AI와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해 전력 생산, 저장, 소비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으로, 지역 중심의 소규모 배전망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전력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수출 산업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면서 효율적인 전력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build a “Korean-style next-generation power grid,” leveraging global trends in renewable energy and grid modernization.
This innovative system will use AI and microgrids to optimize the production, storage, and consumption of electricity, focusing on regional power distribution networks.
The initiative also aims to maximize renewable energy use and develop exportable power industry business models.
Summary This strategy is expected to boost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enhance efficient power management, and contribute to regional economic growth.

日本語 韓国政府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拡大とグローバル電力網の現代化に対応し、「韓国型次世代電力網」構築に取り組むことを発表しました。
次世代電力網はAIとマイクログリッドを活用して電力の生産・保存・消費を最適化し、地域中心の小規模配電網を効率的に管理するシステムです。
これにより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利用を最大化し、新たな電力産業ビジネスモデルを創出し輸出産業化を進める計画です。
総評 このプロジェクト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拡充を実現しつつ、効率的な電力管理や地域経済の発展、そして新しい雇用を創出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政府宣布启动“韩国型下一代电网”建设，以符合全球可再生能源扩张和电网现代化趋势。
下一代电网将利用AI和微电网，通过优化电力生产、储存和消费，重点管理区域配电网络。
此举也旨在最大化可再生能源利用，并发展出口导向型电力产业商业模式。
总评 这一政策预计不仅能促进可再生能源应用，还将推动区域经济增长和创造就业机会。

Italiano Il governo coreano ha annunciato la costruzione di una “rete elettrica di nuova generazione in stile coreano”, in linea con l’espansione globale delle energie rinnovabili e la modernizzazione delle reti elettriche.
Questa rete innovativa utilizzerà AI e microgrid per ottimizzare produzione, stoccaggio e consumo di energia, concentrandosi su reti di distribuzione locali.
L’iniziativa mira anche a massimizzare l’uso di energia rinnovabile e a sviluppare modelli di business per l’esportazione industriale dell’energia.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favorire una gestione energetica efficiente, la crescita delle economie locali e l’espansione di possibilità occupazionali.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

요약보기
한국어 「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가 2025년 7월 31일 국무총리공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조선업 초격차 유지 전략, 친환경·디지털 선박 투자, 해양산업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관련 인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second session of “K-Talk Korea: Future Dialogue with Shin Dong-sik” took place on July 31, 2025, at the Prime Minister’s residence.
Prime Minister Kim Min-seok and Shin Dong-sik, Chairman of Korea Maritime Technology, discussed strategies to maintain a competitive edge in shipbuilding, investments in eco-friendly and digital vessel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tower for maritime industries.
Summary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boosting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s shipbuilding industry and clarify policies to attract and retain skilled talent.

日本語 「第2回K-トークコリア：シン・ドンシクとの未来対話」が2025年7月31日、国務総理公館にて開催されました。
金民錫国務総理と韓国海事技術のシン・ドンシク会長は、韓国造船業の競争優位性維持戦略や環境配慮型・デジタル船舶への投資、海洋産業強化のための統制タワーの必要性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総評 今回の議論は、韓国造船産業の国際競争力向上と、関連分野での人材確保政策に役立つと期待されます。

中文 第二次“K-对话国家：与申东植的未来对话”于2025年7月31日在总理官邸举行。
金民锡总理与韩国海事技术公司会长申东植探讨了保持造船业领先地位的战略、投资环保与数字化船舶以及建立海洋产业控制塔的必要性。
总评 此次讨论有望进一步提升韩国造船业的全球竞争力，并为相关人才政策提供方向。

Italiano La seconda sessione di “K-Talk Korea: Dialogo sul futuro con Shin Dong-sik” si è tenuta il 31 luglio 2025 presso la residenza del Primo Ministro.
Il Primo Ministro Kim Min-seok e Shin Dong-sik, Presidente di Korea Maritime Technology, hanno discusso strategie per mantenere il vantaggio competitivo nel settore navale, investimenti in navi ecologiche e digitali e la creazione di una cabina di regia per le industrie marittime.
Valutazione Questo dialogo contribuirà probabilmente a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industria navale coreana e a definire le politiche per attirare e trattenere talenti qualificati.

[해양수산부](동정) 해양수산부 차관, 안산 추모시설(가칭4.16생명안전공원) 공사현장 점검

요약보기
한국어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7월 31일 안산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공원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합 추모시설로 조성 중입니다.
김 차관은 작업자 안전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적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 공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새로운 공공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Vice Minister Kim Sung-beom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nspected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Ansan Memorial Park (tentatively named 4.16 Life Safety Park) on July 31.
The park is being developed as a comprehensive memorial facility to honor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ncorporating spaces for remembrance, education, and public use.
Kim emphasized worker safety and committed to completing the project on schedule while ensuring disaster preparedness.
Summary This park will serve as a tribute to Sewol victims and offer new public amenities to the community.

日本語 海洋水産部の金成範次官は、7月31日、安山市に建設中の安山追悼施設（仮称4.16生命安全公園）の工事現場を視察しました。
この施設は、セウォル号の犠牲者を追悼するための多様な市民便益施設を含む複合追悼施設として建設が進められています。
金次官は作業者の安全と施設の管理に重点を置き、工期内完成に取り組むこと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公園は、セウォル号犠牲者を悼むと同時に、地域社会に新たな公共空間を提供する場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海洋水产部副部长金成范于7月31日视察了位于安山市的安山追悼设施（暂名4.16生命安全公园）施工现场。
这一公园作为综合性追悼设施，旨在纪念世越号遇难者，同时设置多种市民便民空间，包括展览、教育及多功能大厅等。
金副部长强调了施工安全，并承诺在保障自然灾害防范的同时按时交付项目。
总评 此公园将成为纪念世越号遇难者的重要场所，也为社区提供了新增的公共空间。

Italiano Il vice ministro Kim Sung-beom del Ministero degli Oceani e della Pesca ha ispezionato il 31 luglio il cantiere del Memoriale di Ansan (chiamato provvisoriamente Parco della Sicurezza di Vita 4.16).
Il parco è in fase di realizzazione come struttura commemorativa integrata per onorare le vittime del disastro del traghetto Sewol, includendo spazi per il ricordo, l’educazione e l’uso pubblico.
Kim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ella sicurezza dei lavoratori e si è impegnato a completare il progetto nei tempi previsti.
Valutazione Questo parco sarà un luogo di ricordo per le vittime e rappresenterà un’aggiunta significativa per la comunità locale.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 수해 한우 농가 영농 재개 힘 보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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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진청 축산환경생명부 강민구 부장이 경남 합천의 한우 농가를 방문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축사 침수 피해를 점검하고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위생·환경 관리와 전기 안전 점검, 폭염 대응 장비 점검이 강조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점검과 대책은 농가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생산성 저하를 막고 가축 환경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English Kang Min-goo, Director of the Livestock Environment and Bio-Health Department at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visited a Hanwoo farm in Hapcheon, Gyeongnam, to inspect flood damage caused by heavy rains and discuss technical support for farm recovery.
Hygiene management, electrical safety checks, and inspection of heatwave-response equipment were emphasized to prevent livestock diseases.
Summary This visit and measures provide tangible support for improving livestock environments and preventing potential farming losses.

日本語 農村振興庁の強ミンゴ局長が、慶尚南道陜川の韓牛農場を訪れ、集中豪雨による畜舎の浸水被害を点検するとともに、技術支援策について議論しました。
家畜の病気を防ぐため、衛生・環境管理や電気安全点検、猛暑対策機材のチェック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今回の訪問と対策は、農場での病気発生を抑え生産性低下を防ぐ現実的な支援といえます。

中文 农村振兴厅畜牧环境生命部的姜民求部长访问了庆尚南道陜川的一家韩牛农场，检查了因暴雨导致的畜舍被淹现状，并探讨了技术支持方案。
重点强调了预防牲畜疾病的卫生与环境管理、电力安全检查以及应对高温的设备检修。
总评 这些措施实用且及时，帮助农场恢复正常运作，防止牲畜疾病和损失。

Italiano Kang Min-goo, direttore del Dipartimento per l’Ambiente e la Salute Animale presso l’Amministrazione per lo Sviluppo Rurale, ha visitato un allevamento di Hanwoo ad Hapcheon, Gyeongnam, per ispezionare i danni causati dalle forti piogge e discutere del supporto tecnico.
La gestione igienica, i controlli di sicurezza elettrica e l’ispezione delle attrezzature per affrontare le ondate di calore sono stati sottolineati per prevenire malattie del bestiame.
Valutazione Queste misure rappresentano un supporto concreto per migliorare le condizioni degli allevamenti e prevenire perdite produttive.

[국토교통부][차관동정] 강희업 2차관, "국민 생명 앞에 예외없다 … 교통분야 건설현장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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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교통분야 건설현장에서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 생명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 하에 안전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교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로 근로자와 이용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Hee-Up Kang, the Second Vic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mphasized the need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He urged strict adherence to safety regulations under the principle that “there are no exceptions when it comes to the safety of citizens’ lives.”
This announcement focuses on preventing potential accidents at transportation construction sites.
Summary This policy is a significant step toward creating a safer environment for workers and users at construction sites.

日本語 国土交通部のカン・ヒアップ第2次官は、交通分野の建設現場における安全管理の強化を強調しました。
彼は「国民の命の前には例外はない」という原則に基づき、安全規則を厳守するよう訴えました。
今回の発表は、交通建設現場で発生し得る事故の予防に重点を置い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建設現場の安全性を高めるとともに、労働者と利用者に安心できる環境を提供する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国土交通部第二次官姜熙业强调应加强交通领域施工现场的全面安全管理。
他呼吁严格遵守“国民生命面前无例外”的原则，全面落实安全规范。
此举旨在预防交通施工场可能发生的事故。
总评 该政策显然为施工现场的工人和使用者提供了更为安全的作业与使用环境，是重要的改进措施。

Italiano Kang Hee-Up, il secondo vice ministro del Ministero del Territori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rafforzare la gestione della sicurezza nei cantieri edili del settore dei trasporti.
Ha richiesto con fermezza il rispetto rigoroso delle normative di sicurezza, affermando che “non ci sono eccezioni quando si tratta della vita dei cittadini.”
L’annuncio si concentra sulla prevenzione degli incidenti nei cantieri di infrastrutture di trasport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rappresenta un passo cruciale per garantire maggiore sicurezza per lavoratori e utenti sui siti di costruzione e infrastrutture.

[고용노동부]시원한 홈런처럼, 온열질환도 함께 날려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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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폭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대 예방수칙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총평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캠페인은 작업 공간에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eld a heat illness prevention campaign at Incheon SSG Landers Field.
This campaign, as part of the “Safe Workplace Project,” aims to raise national awareness about five key precautionary measures to prevent heat-related disasters.
Summary This initiative is particularly useful during ongoing heat waves, ensuring workplace health and safety.

日本語 雇用労働部管轄の安全保健公団は、仁川SSGランダーズフィールドで熱中症予防キャンペーンを開催しました。
このキャンペーンは「安全な職場プロジェクト」の一環として、5つの予防策を全国に広め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熱波が続く中、このキャンペーンは職場での健康と安全を守るための実用的な対策といえます。

中文 韩国雇佣劳动部所属的安全健康公团在仁川SSG设施场举行了中暑预防宣传活动。
此次活动作为“安全工作场所项目”的一部分，旨在向全国推广防止热灾的五项预防措施。
总评 在持续的高温天气下，该活动为确保工作环境健康和安全提供了切实支持。

Italiano L’Agenzia per la Sicurezza e la Salute sul Lavoro, sotto il Ministero del Lavoro e dell’Occupazione, ha organizzato una campagna per prevenire le malattie da calore presso l’SSG Landers Field di Incheon.
La campagna fa parte del progetto “Luoghi di lavoro sicuri” e mira a sensibilizzare il pubblico nazionale su cinque principali misure precauzionali per prevenire disastri legati al cald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è cruciale in tempi di ondate di calore, utile a garantire salute e sicurezza nei luoghi di lavoro.

[국무조정실][보도자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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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45개의 기념사업을 확정하고, 광복절 전날부터 대규모 문화행사, 미디어파사드, 드론쇼 등을 포함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지난 80년의 성취를 돌아보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4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총평 이러한 기념사업들은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 화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Liberation Day 80th Anniversary Committee finalized 45 commemorative projects and is preparing a grand celebration including cultural events, media facades, and drone shows starting from the day before Liberation Day.
This initiative aims to honor the spirit of independence, reflect on 80 years of achievements, and point toward the future under four thematic categories.
Summary These programs will likely foster national pride, provid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nation’s history, and encourage public engagement through participatory activities.

日本語 光復80周年記念事業推進委員会は、45の記念事業を確定し、光復節の前日から大規模な文化イベント、メディアファサード、ドローンショーなどを含む祝祭を準備しています。
この事業は独立精神を継承し、この80年の成果を振り返りつつ、未来へ進む意義を込めて4つのテーマに基づいて構成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れらの記念事業は国民の誇りを高め、歴史的意義を再認識させ、さらに参加型プログラムを通じて国民の連帯にも貢献することでしょう。

中文 光复80周年纪念事业推进委员会已确定45个纪念项目，并计划从光复节前一天开始举行包括大型文化活动、媒体投影和无人机表演在内的庆典活动。
该计划以四大主题为框架，旨在传承独立精神，回顾过去80年的成就，同时展望未来。
总评 此类纪念活动不仅将提升国民自豪感，还为人们重温历史意义和通过参与性项目促进社会团结提供了契机。

Italiano Il Comitato per l’80°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ha approvato 45 progetti commemorativi e sta pianificando un ampio festival che includerà eventi culturali, facciate multimediali e spettacoli di droni a partire dal giorno precedente la Festa della Liberazione.
Questo progetto, articolato in quattro temi, mira a tramandare lo spirito di indipendenza, riflettere sugli 80 anni di conquiste e guardare al futuro.
Valutazione Questi eventi contribuiranno a rafforzare l’orgoglio nazionale, promuovere la riflessione storica e incoraggiare la partecipazione pubblica, favorendo così l’unità dei cittadini.

[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자료] 경사노위, 베트남 조국전선과 양국의 사회적 대화 및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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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7월 31일 베트남 조국전선중앙위원회를 접견하고 양국의 사회적 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노동정책 포럼 정례화, 사회적 대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노동시장 문제 해결 대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협력은 한국과 베트남이 노동시장 변화와 글로벌 도전과제를 공동 대응하며 경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of Korea met with the Vietnam Fatherland Front on July 31 to discuss social dialogue and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the two nations.
Key proposals included regularizing labor policy forums, joint programs to enhance social dialogue capabilities, and finding collaborative solutions to labor market challenges.
Summary This cooperation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enabling joint responses to global challenges and labor market transformations.

日本語 経済社会労働委員会は7月31日、ベトナム祖国戦線中央委員会と会談し、両国の社会的対話と持続可能な発展に向けた協力案を議論しました。
労働政策フォーラムの定例化、社会的対話能力強化プログラムの運営、労働市場問題への共同解決策が提案されました。
総評 本協力により、韓国とベトナムが労働市場の課題とグローバルの変化に共同で対応し、経済的パートナーシップを強化でき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经济社会劳动委员会于7月31日与越南祖国阵线中央委员会会面，讨论了两国社会对话和可持续发展的合作方案。
主要提案包括劳动政策论坛常规化、共同开展社会对话能力强化项目以及解决劳动市场问题的合作方案。
总评 此次合作有望帮助韩国与越南共同应对劳动市场变化和全球挑战，同时加强经济合作关系。

Italiano Il Consiglio Economico, Sociale e del Lavoro della Corea ha incontrato il Fronte della Patria del Vietnam il 31 luglio per discutere il dialogo sociale e la cooperazione per uno sviluppo sostenibile tra i due paesi.
Le proposte principali includono la regolarizzazione dei forum sulle politiche del lavoro, programmi per rafforzare il dialogo sociale e soluzioni condivise per affrontare i problemi del mercato del lavoro.
Valutazione Questa collaborazione potrebbe consolidare il partenariato economico tra Corea e Vietnam, consentendo risposte congiunte alle trasformazioni del mercato del lavoro e alle sfide globali.

[관세청]2024년 기업무역활동 통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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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4년 무역 활동기업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27.3만 개사로,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액은 4.3% 증가하여 12,814억 달러에 도달했으며, 수출 및 수입 활동기업 수도 각각 1.4%와 4.2% 증가했습니다.
총평 무역 기업 증가와 무역액 상승은 국내외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업에도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English Trade activity in 2024 saw a record-high increase of 3.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reaching 273,252 companies.
The trade volume rose by 4.3%, amounting to $1,281.4 billion, with exporting and importing companies growing by 1.4% and 4.2%, respectively.
Summary The rise in trade activities and volume suggests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and broader opportunities for trade-related businesses.

日本語 2024年の貿易活動企業数は前年比3.7%増の27.3万社となり、統計開始以来最高値を記録しました。
貿易額は4.3%増の12,814億ドルに達し、輸出・輸入活動企業数はそれぞれ1.4%、4.2%増加しました。
総評 貿易活動と貿易額の増加は、国内外経済の活性化に寄与するとともに、関連企業にさらなる成長の可能性をもたらします。

中文 2024年贸易活动企业数量同比增长3.7%，达到27.3万家，创下统计以来最高纪录。
贸易额增长4.3%，达到12,814亿美元，出口和进口企业分别增长1.4%和4.2%。
总评 贸易发展和增长趋势不仅将推动经济活力，也为相关企业带来更多发展机遇。

Italiano Nel 2024 il numero di imprese attive nel commercio è aumentato del 3,7% rispetto all’anno precedente, raggiungendo 273.252 aziende, un record storico.
Il volume commerciale è cresciuto del 4,3%, raggiungendo 1.281,4 miliardi di dollari, con le imprese di esportazione e importazione cresciute dell’1,4% e del 4,2%.
Valutazione L’aumento delle attività commerciali e dei volumi favorisce la crescita economica e apre nuove opportunità per le aziende nel settore commerciale.

[경찰청]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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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청은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총평 이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자 중심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위법 행위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a joint crackdown on violations of bus-only lanes to eradicate the five major traffic violations.
This initiative aims to create safer road conditions and reinforce adherence to traffic law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improve traffic flow for public transportation users and reduce the risk of accidents caused by illegal actions.

日本語 警察庁は5大交通違反撲滅のため、バス専用車線違反への合同取り締まり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取り締まりは安全な道路環境を整備し、交通規則の遵守を強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施策は公共交通利用者の流れを改善し、違反行為による事故リスクを減少させること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警察厅宣布将联合开展打击五大交通违规行为，以解决违规使用公交专用车道问题。总评 此政策预计将优化公交交通流量，同时降低违法行为引发的事故风险。

Italiano La Polizia Nazionale ha annunciato un’operazione congiunta contro le violazioni delle corsie riservate agli autobus per eliminare le cinque principali infrazioni stradali.
L’iniziativa mira a creare condizioni stradali più sicure e a rafforzare il rispetto delle norme del traffico.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migliorare la circolazione del trasporto pubblico e ridurre il rischio di incidenti causati da comportamenti illegali.

[관세청]관세청, 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지원 확대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중소기업을 위해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 및 가족친화인증기업까지 넓혀지고, 지원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총평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운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Korea Customs Service announced that from August 1, it will expand its tax support measures to assist small businesses and innovative SMEs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The support will now include small business owners, family-friendly certified companies, and the process for applying will be simplified.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help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SMEs while promoting family-friendly work environments, leading to job creation and business recovery.

日本語 韓国・関税庁は、8月1日から小規模事業者および革新中小企業に対する税務支援対象を拡大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れにより、小規模事業者や家族フレンドリー認定企業が支援対象に追加され、手続きも簡素化されます。
総評 この政策は、中小事業者の負担を軽減し、家族に配慮した労働環境の拡大や雇用促進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关税厅宣布，从8月1日起，将扩大税务支持政策，帮助面临困难的小商户和创新中小企业。
支持范围将扩大至小商户及家庭友好认证企业，同时简化申请流程。
总评 这项政策有望减轻中小企业的经济负担，同时推动家庭友好型文化和就业增长。

Italiano L’Agenzia Dogane della Corea ha annunciato che dal 1° agosto amplierà le misure di supporto fiscale per aiutare le piccole imprese e le PMI innovative in difficoltà economiche.
Il supporto includerà ora i piccoli commercianti e le aziende certificate come family-friendly, semplificando la procedura di richiesta.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contribuirà ad alleviare il carico finanziario delle PMI e a promuovere un ambiente lavorativo più a misura di famiglia, favorendo la creazione di posti di lavoro.

[관세청][동정]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30일 인천에 위치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대미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주요 지원책으로 업계가 겪는 품목분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K-뷰티 수출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 기업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로 보입니다.

English On July 30, Commissioner Myoung-Goo Lee of Korea Customs Service visited Seoul Cosmetics Co., Ltd. in Incheon and held a meeting to support cosmetics exports to the U.S.
He announced plans to address product classification challenges by creating a detailed guideline.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K-beauty exports and provide tangible support to export companies.

日本語 イ・ミョング関税庁長は7月30日、仁川市にある㈱ソウル化粧品を訪れ、対米化粧品輸出支援のための意見交換会を開催しました。
業界が直面する品目分類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ガイドブックの作成を進め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総評 この会議はK-ビューティーの輸出競争力を高め、業界に実質的な支援を提供する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7月30日，韩国关税厅厅长李明求访问了位于仁川的首尔化妆品公司，并召开了支持对美化妆品出口的座谈会。
他表示将通过编制分类指南来解决企业在商品分类上的难题。
总评 此次座谈会有望提升韩妆出口效率，为出口企业提供切实支持。

Italiano Il 30 luglio, il Direttore dell’Agenzia delle Dogane coreana Myoung-Goo Lee ha visitato la Seoul Cosmetics Co., Ltd. a Incheon e ha tenuto un incontro per sostenere le esportazioni di cosmetici verso gli Stati Uniti.
Ha annunciato l’intenzione di creare una guida per affrontare le difficoltà relative alla classificazione dei prodott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à rafforzare la competitività delle esportazioni di K-beauty e offrire un supporto concreto alle aziende esportatrici.

[보건복지부]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인상률인 6.51%로 결정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이 인상되며, 청년 근로소득 공제 및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4만 명의 신규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제도 개선은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decided to increase the median income standard for 2026 by a record-high rate of 6.51%.
The new standard will include increased median income, improvements to welfare payment criteria, and policy enhancements like expanded youth income deductions and relaxed car asset requirements.
This is expected to allow approximately 40,000 additional individuals to receive livelihood benefits.
Summary The increase in median income standards offers tangible support to low-income households while policy upgrades bolster the social safety net effectively.

日本語 韓国の保健福祉部は2026年度の基準中位所得を過去最高の6.51%アップとして決定しました。
基準中位所得と生活保護給付の基準が引き上げられるとともに、青年層の所得控除拡大や自動車資産基準の緩和など制度改善が進められる予定です。
これにより約4万人が新たに生活保護を受給できる見込みです。
総評 基準中位所得の引き上げは低所得層への具体的な支援となり、制度改善は社会的セーフティネットの強化に大い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保健福祉部决定将2026年的基准中位收入提高至历史最高的6.51%。
除了中位收入提高外，还将完善福利支付标准，并推进青年收入减免扩展及车辆资产标准放宽等制度改善。
预计将新增约4万人获得最低生活保障资格。
总评 提高基准中位收入能切实缓解低收入群体的生活压力，制度改善将进一步强化社会保护体系。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deciso un aumento del reddito medio del 2026 del 6,51%, il più alto di sempre.
Sono previsti miglioramenti nei criteri dei sussidi sociali e l’espansione di agevolazioni fiscali per i giovani, insieme alla revisione dei requisiti per i beni automobilistici.
Si stima che circa 40.000 persone aggiuntive potranno beneficiare dei sussidi vitali.
Valutazione L’aumento del reddito medio rappresenta un aiuto concreto per le famiglie a basso reddito e le misure aggiuntive rafforzano efficacemente la rete di protezione sociale.

[관세청]관세청,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이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를 인천 송도에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AI와 관세행정’을 주제로, AI 기반 관세행정 혁신과 공급망 관리를 논의하며,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무역 원활화를 촉진할 예정입니다.
총평 본 회의는 무역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무역업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South Korea’s Customs Service is hosting the 2nd APEC 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 from July 28 to August 1, 2025, in Songdo, Incheon.
The meeting focuses on the theme “AI and Customs Administration” to discuss innovation in customs procedures and adopt e-commerce guidelines to enhance trade facilitation.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streamline trade processes and offer businesses more efficient customs service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日本語 韓国税関庁は、2025年7月28日から8月1日まで、仁川ソンドにて第2回APEC通関手続き小委員会を開催します。
会議では「AIと税関行政」をテーマに、AI活用による税関行政の革新やサプライチェーン管理の改善、貿易円滑化を目指したガイドラインの採択が議論されます。
総評 この会議は、より効率的な税関サービスを提供し、貿易事業者の負担を軽減する革新をもたらす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关税厅将于2025年7月28日至8月1日在仁川松岛举办第二次APEC通关程序小组委员会会议。
会议以“人工智能与关税行政”为主题，探讨通过AI创新关税流程，并通过电子商务指南促进贸易便利化。
总评 此次会议将推动贸易高效化，为进出口企业提供更加便捷的关税服务。

Italiano L’Agenzia delle Dogane della Corea del Sud ospiterà il 2° Comitato sulle Procedure Doganali dell’APEC dal 28 luglio al 1° agosto 2025 a Songdo, Incheon.
Il tema centrale è “AI e Amministrazione Doganale” per discutere l’innovazione nei processi doganali e adottare linee guida per il commercio elettronico al fine di facilitare il commerci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mira a semplificare i processi commerciali e offrire servizi doganali più efficienti grazie alle innovazioni tecnologiche.

[관세청]관세청, 불법무역 차단 및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이 철강산업 보호와 불법 무역 차단을 위해 포스코 서울 사무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주요 논의는 원산지 둔갑 및 덤핑방지관세 회피 같은 불법 무역거래 유형과 이에 대한 단속 및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평 이번 간담회는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held an on-site meeting with POSCO to protect the steel industry and block illegal trade.
The discussion focused on types of illegal trade such as misrepresentation of the origin and evasion of anti-dumping duties, as well as measures to enhance enforcement and improve regulations.
The Customs Service pledged to continue efforts in creating a fair trade environment.
Summary This meeting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foundation for fair competition, not only in the steel industry but across the entire domestic market.

日本語 韓国関税庁は鉄鋼産業を保護し不法貿易を防ぐため、POSCOソウル事務所にて現場会合を開催しました。
主な議題は原産地偽装やアンチダンピング税回避などの不法取引の種類と、それに対応する取締りや制度改善策を含みました。
関税庁は引き続き公正な貿易環境を築く努力をすると約束しました。
総評 今回の会合は鉄鋼産業だけでなく、国内全体の産業における公正な競争基盤の強化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关税厅与POSCO在首尔办公室召开现场座谈会，旨在保护钢铁产业并阻止非法贸易。
会议主要讨论了如原产地冒充及逃避反倾销税等非法贸易类型，并商讨了改善执法与制度的措施。
关税厅承诺将继续努力营造公平的贸易环境。
总评 此次座谈会不仅能够帮助钢铁产业，也有助于增强整个国内市场的公平竞争基础。

Italiano Il Servizio Doganale Coreano ha organizzato un incontro presso l’ufficio di POSCO a Seoul per proteggere l’industria siderurgica e contrastare il commercio illegale.
La discussione ha riguardato tipi di commercio illegale come la falsificazione dell’origine e l’elusione dei dazi antidumping, oltre a misure per migliorare l’applicazione delle norme e le regolamentazioni.
Il Servizio Doganale ha promesso di continuare a lavorare per creare un ambiente di commercio equo.
Valutazione Questo incontro sembra avere un impatto positivo sulla promozione di una concorrenza leale nell’industria siderurgica e nell’economia nazionale più ampia.

[관세청]관세청, ’25년 상반기 마약밀수 총 617건, 2,680kg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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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관세청은 2025년 상반기에 마약밀수 617건, 2,680kg을 적발했으며 이는 중량 기준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중남미 선박, 북미 및 유럽발 밀수가 증가했으며 필로폰 외에도 코카인, 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이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 및 직구 시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총평 해외 여행자와 직구 이용객은 구매 전 제품 성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관세청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nglish The Korea Customs Service reported seizing 2,680kg of drugs across 617 cases in the first half of 2025, marking a record-breaking amount by weight.
Smuggling from Central and South America, as well as North America and Europe, has surged, with increased detections of methamphetamine, cocaine, and ketamine.
Travelers and online shoppers are advised to exercise caution regarding products containing controlled substances.
Summary Travelers and online shoppers must stay vigilant and check product ingredients to avoid potential legal issues or health risks.

日本語 韓国関税庁は2025年上半期に617件、計2,680kgの麻薬密輸を摘発し、重量ベースで歴代最大量を記録しました。
中南米発の密輸をはじめ、北米や欧州発の摘発も増加しており、覚醒剤やコカイン、ケタミンが多く押収されました。
旅行者や個人輸入時の薬品には、麻薬成分の有無を確認する注意が必要です。
総評 海外旅行や商品購入の際は、製品の成分を慎重に確認し、ガイドラインを遵守することが重要です。

中文 韩国关税厅2025年上半年共查获617起、总计2,680公斤毒品走私案件，创下历史最大记录。
来自中南美、北美及欧洲的毒品走私显著增加，其中甲基安非他明、可卡因和氯胺酮成为主要查获品种。
海外旅行和跨境网购者需特别注意药品是否含有管制成分，以免违规。
总评 旅客和购物者在购买前应仔细检查产品成分，并参考关税厅提供的指南以确保安全。

Italiano L’Agenzia Doganale Coreana ha rilevato 617 casi di traffico di droga per un totale di 2.680 kg nella prima metà del 2025, il livello più alto mai registrato in termini di peso.
Sono aumentati i traffici da navi del Centro e Sud America, così come da Nord America ed Europa, con metanfetamine, cocaina e ketamina tra i sequestri principali.
I viaggiatori e gli acquirenti online devono fare attenzione ai medicinali contenenti sostanze controllate.
Valutazione Prima di acquisti o viaggi, è fondamentale verificare gli ingredienti dei prodotti e affidarsi alle linee guida per evitare rischi legali o sanitari.

[경찰청]경찰, 스토킹·교제폭력 반복 막는다. 가해자 집중 관리, 전자발찌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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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경찰이 스토킹과 교제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해자 집중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책에는 전자발찌 착용을 포함한 감시 강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복적인 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특히 반복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olice have introduced a targeted management plan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he measures include enhanced monitoring such as requiring offenders to wear electronic anklets, along with protective measures for victims.
This aims to prevent repeated violence and ensure the safety of victims.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provide a tangible safety net for victims of recurring violence and act as a strong deterrent for offenders.

日本語 警察は、ストーカーおよび交際暴力の再発防止を目指し、加害者の集中管理計画を発表しました。
電子足輪の着用を含む監視強化や、被害者保護の措置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繰り返される暴力事件の予防と被害者の安全確保を図ることが目的です。
総評 この政策は、特に再発リスクが高い被害者に実質的な保護を提供し、加害者への強い抑止力と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警方推出了一项针对性管理计划，以防止跟踪和恋爱暴力的重复发生。
措施包括要求加害者佩戴电子脚环以加强监控，同时为受害者制定保护措施。
此举旨在防止暴力事件重演，确保受害者的安全。
总评 该政策有望为反复遭受暴力的受害者提供实际的安全保障，并对加害者形成强有力的威慑作用。

Italiano La polizia ha introdotto un piano di gestione mirato per prevenire il ripetersi di stalking e violenze in ambito sentimentale.
Le misure includono il monitoraggio rafforzato, come l’obbligo per gli aggressori di indossare cavigliere elettroniche, e provvedimenti a tutela delle vittime.
Questo mira a prevenire episodi di violenza ripetuti e a garantire la sicurezza delle vittim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uò offrire una protezione concreta alle vittime di violenze ricorrenti, fungendo anche da forte deterrente per i responsabili.

[보건복지부]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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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부터 초기 상담, 단기 사례관리, 정신건강 복지센터 연계 등을 제공하며, 참가자는 자살률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총평 자살 예방의 골든 타임을 활용한 이 사업은 고위험군의 재기를 지원하며, 더 많은 기관 참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ewed the current state of the emergency room-based follow-up care project for suicide attempters and discussed improvement measures.
This program offers interventions such as initial counseling, short-term case management, and referrals to mental health centers from the moment suicide attempters arrive at the emergency room, showing significant effects in reducing suicide rates.
Summary This project utilizes the “golden time” for suicide prevention, supporting high-risk individuals, and could achieve greater effectiveness with expanded particip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日本語 保健福祉部は、自殺未遂者を対象とした応急処置後ケア事業の現状を確認し、改善策を協議しました。
この事業は、自殺未遂者が応急処置を受けた時点から初回相談、短期ケース管理、精神健康福祉センターへの連携を提供し、自殺率軽減に効果を示しました。
総評 自殺予防における「ゴールデンタイム」を活用したこの事業は、高リスク群の再起を支援するもので、より多くの機関の参加と体系的な管理に期待が寄せられます。

中文 保健福祉部检查了急诊室基础自杀未遂者事后管理项目的运营现状，并讨论了改进方案。
该项目为自杀未遂者提供从急诊室开始的初次咨询、短期个案管理以及与心理健康中心的对接，已显示出降低自杀率的显著效果。
总评 该项目充分利用自杀预防的“黄金时间”，为高危人群提供支持，通过扩大参与机构和系统管理有望进一步提高成效。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esaminato lo stato attuale del progetto di assistenza post-tentato suicidio basato sul pronto soccorso e discusso le misure di miglioramento.
Il programma offre interventi come consulenze iniziali, gestione casi a breve termine e collegamenti con i centri di salute mentale, dimostrando significativi effetti nella riduzione dei tassi di suicidio.
Valutazione Questo progetto sfrutta il “tempo d’oro” per la prevenzione del suicidio, supportando individui ad alto rischio, e potrebbe raggiungere maggiore efficacia con una partecipazione più ampia e una gestione sistematica.

[조달청]글로벌 조달시장 누빌 차세대 청년 인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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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이 ‘2025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며 60명의 청년이 이론과 실무 중심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생들은 해외 입찰 정보 분석 및 국제 제안서 작성 등의 실무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최우수 프로젝트가 선정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평 이번 교육은 청년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eld a graduation ceremony for the “2025 Overseas Procurement Market Specialist Training Program,” with 60 young individuals completing theory and practice-based courses.
Participants worked on practical projects such as analyzing international bidding information and drafting competitive proposals, culminating in the selection of top projects.
Summary This training program offers young talent the essential skills to excel in the global procurement market, enhancing their employment prospects.

日本語 조달청が「2025年海外調達市場専門人材育成課程」の修了式を開催し、60名の若手人材が理論と実務に基づく教育を修了しました。
参加者たちは海外入札情報分析や国際提案書作成などの実践型プロジェクトに取り組み、最優秀プロジェクトが選出される機会がありました。
総評 今回の教育は、若者が海外調達市場で効果的に活躍するための実践的なスキル習得に繋がるもの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公共采购局举办了“2025年海外采购市场专业人才培训项目”毕业典礼，60名青年完成了理论和实务结合的课程。
学员们参与了包括国际招标信息分析和提案书编写在内的实践型项目，最终评选出最优秀项目。
总评 此培训项目有望帮助青年掌握进入国际采购市场的实用技能并提升就业竞争力。

Italiano Il Servizio per la Pubblica Amministrazione ha organizzato la cerimonia di diploma per il “Programma di Formazione per Esperti nel Mercato di Appalti Internazionali 2025,” con 60 giovani che hanno completato corsi basati su teoria e pratica.
I partecipanti hanno lavorato su progetti pratici, come analisi di informazioni di gara internazionale e redazione di proposte, e sono stati selezionati i migliori progetti.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formativo offre una preziosa opportunità ai giovani di acquisire competenze pratiche per entrare nel mercato internazionale degli appalti con successo.

[산림청]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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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이 ‘2025년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의 위촉식을 개최하며 활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평가단은 산불예방 캠페인, 산림정화 활동, 산림정책 제안과 평가 등의 역할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평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은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rvice held an appointment ceremony for the “2025 4th 365 Forest Love Evaluation Team,” marking the official launch.
This team will engage in diverse activities such as wildfire prevention campaigns, forest cleanup, and policy proposals to enhance public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Summary Policies with direct public participation are expected to yield tangible and impactful outcomes.

日本語 韓国山林庁は「2025年第4期365森林愛評価団」の任命式を開催し、活動開始を発表しました。
評価団は、山火事予防キャンペーンや森林清掃活動、政策提案や評価を通じて、国民の参加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強化する予定です。
総評 国民が直接関与する政策は、より実感できる成果を生む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山林厅举行了“2025年第4期365森林热爱评估团队”的任命仪式，正式启动该团队的活动。
该团队计划通过参与森林防火宣传、清理森林、政策建议及评估等活动来增强公众参与与沟通。
总评 公民直接参与的政策有望带来更实际和有感的成效。

Italiano Il Servizio Forestale Coreano ha tenuto la cerimonia di nomina del “4° Gruppo di Valutazione 365 per l’Amore delle Foreste 2025”, segnando l’avvio ufficiale delle sue attività.
Il gruppo lavorerà su attività come campagne di prevenzione degli incendi boschivi, pulizia delle foreste e proposte di politiche, rafforzando la partecipazione e la comunicazione pubblica.
Valutazione Le politiche con il coinvolgimento diretto dei cittadini sono destinate a produrre risultati più concreti e percepibili.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경상남도 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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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연금제도 설계, 세제혜택, 그리고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경남도민연금은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개인형퇴직연금 납입 금액을 기준으로 매칭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설계 중입니다.
총평 은퇴 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려는 이번 정책은 중년 도민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Gyeongsangnam-do held a consultation forum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the Gyeongnam Residents’ Pension.
The forum focused on pension system design, tax benefits, and measures to address income gaps after retirement.
The Gyeongnam Residents’ Pension targets residents aged 40 to 55, offering matching support based on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reduce income gaps for retirees, ensuring financial stability during transitional years.

日本語 保健福祉部と慶尚南道が慶南道民年金導入に向けた専門家協議討論会を開催しました。
この討論では年金制度設計、税制優遇、退職後の所得空白を埋める方法について詳しく議論されました。
慶南道民年金は40歳以上55歳未満の道民を対象に、個人型退職年金の納付金額に基づいて支援を提供する仕組みを計画中です。
総評 退職後の所得空白を補うこの政策は、中高年層の生活の安定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保健福祉部与庆尚南道举行了庆南居民养老金专家协商讨论会。
讨论会集中探讨了养老金体系设计、税收优惠以及解决退休后收入空白的措施。
庆南居民养老金针对40至55岁居民，根据个人退休金缴纳金额提供匹配支持。
总评 该政策旨在解决退休后的收入间隙，预计将为中年居民提供更稳定的经济保障。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e la regione di Gyeongsangnam hanno organizzato un forum di esperti per discutere l’introduzione della Pensione per i Residenti di Gyeongnam.
Il forum ha affrontato temi come la progettazione del sistema pensionistico, i benefici fiscali e le misure per colmare le lacune di reddito dopo la pensione.
La Pensione per i Residenti di Gyeongnam è destinata ai residenti di età compresa tra i 40 e i 55 anni, offrendo sostegno basato sui contributi ai fondi pensionistici individual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mira a ridurre le lacune di reddito per i pensionati, contribuendo alla loro stabilità finanziaria.

[행정안전부](보도참고자료)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31일 13시 기준 국민 10명 중 9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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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2025년 7월 3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총 4,555만 명이 신청하여 82,371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역별 신청 및 지급 현황은 첨부파일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평 이번 통계는 정부 지원 정책의 광범위한 접근성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glish As of July 31, 2025, 1 p.m., a total of 45.55 million people applied, with payments amounting to 8,237.1 billion KRW.
Details regarding applications and payments by region are available in the attached file.
Summary This data highlights the wide reach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indicating that many individuals are benefitting from the program.

日本語 2025年7月31日午後1時現在、合計4,555万人が申請し、82,371億ウォンが支給されました。
地域別の申請・支給状況の詳細は添付ファイルをご確認ください。
総評 この統計は政府の支援政策がいかに多くの人々に恩恵を与えているかを示しています。

中文 截至2025年7月31日下午1点，总共有4555万人申请，实际发放金额达8237.1亿韩元。
各地区的申请和发放情况详细信息可参阅附件。
总评 这些统计数据展示了政府支持政策的广泛覆盖，为众多人群带来的实质性收益。

Italiano Al 31 luglio 2025, ore 13:00, un totale di 45,55 milioni di persone ha fatto domanda e sono stati erogati 8.237,1 miliardi di KRW.
I dettagli sulle domande e i pagamenti per regione sono disponibili nel file allegato.
Valutazione Questi dati evidenziano la vasta portata delle politiche di supporto governative, beneficiando concretamente un gran numero di persone.

[고용노동부]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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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5년 하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섬유 업종은 감소, 나머지 주요 업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 일자리 변화에 민감한 근로자들은 특히 반도체와 섬유 업계의 동향에 주목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nglish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the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have announced job outlooks for major industries in the second half of 2025.
Semiconductor jobs are expected to increase, textile jobs are likely to decrease, and other industries are predicted to maintain their current levels.
Summary Workers should pay close attention to changes in the semiconductor and textile sectors to better prepare for future job market shifts.

日本語 韓国雇用情報院と韓国産業技術振興院が2025年後半の主要業種の雇用展望を発表しました。
半導体分野では雇用の増加が見込まれる一方、繊維業界は減少、他の主要業種は現状維持と予測されています。
総評 職業市場の変化に敏感な労働者は、特に半導体と繊維業界の動向に注目し、備える必要があります。

中文 韩国就业信息院与韩国产业技术振兴院公布了2025年下半年主要行业的就业展望。
预计半导体行业就业机会将增加，纺织行业可能减少，其他主要行业就业水平预计保持稳定。
总评 对就业市场变化敏感的从业者应密切关注半导体和纺织行业的动向，以便为未来做好准备。

Italiano Il Servizio Coreano di Informazione sull’Occupazione e l’Istituto Coreano per lo Sviluppo delle Tecnologie Industriali hanno annunciato le prospettive occupazionali per i principali settori nella seconda metà del 2025.
Si prevede un aumento dei posti di lavoro nei semiconduttori, una diminuzione nei tessili e un mantenimento dei livelli attuali negli altri settori principali.
Valutazione I lavoratori dovrebbero monitorare da vicino le tendenze nei settori dei semiconduttori e dei tessili per prepararsi meglio ai cambiamenti futuri del mercato del lavoro.

[고용노동부](참고)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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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맨홀 작업 중 질식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작업 전 현장감독 및 산소·유해가스 측정을 통해 안전수칙 미준수 시 엄중하게 조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평 이 대책은 맨홀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nounced joint measures to prevent suffocation accidents during manhole operations in extreme heat.
The plan includes pre-work site inspections and monitoring oxygen and harmful gases, with strict enforcement for non-compliance with safety regulations.
Summary This effort aims to enhance worker safety during manhole operations and reduce accidents under extreme weather conditions.

日本語 雇用労働部は猛暑の中でマンホール作業中に発生する窒息事故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受け、関係機関と連携して対策を講じ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この対策には作業前の現場監督や酸素・有害ガス測定、安全規則違反への厳しい処罰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対策は作業員の安全確保を目指しており、事故のリスクを効果的に減ら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劳动部针对炎热天气下的井盖作业中因窒息事故频发，联合相关机构推出专项应对措施。
措施包括作业前现场督查以及氧气和有害气体检测，对未遵守安全规定者将进行严格处理。
总评 此措施旨在加强井盖作业安全，降低炎热天气下的工作事故风险。

Italiano Il Ministero del Lavoro ha annunciato misure congiunte per prevenire incidenti di soffocamento durante i lavori nei tombini in periodi di caldo estremo.
Le misure includono ispezioni sul posto prima del lavoro e il monitoraggio dell’ossigeno e dei gas nocivi, con severe sanzioni per la non conformità alle regole di sicurezza.
Valutazione Queste misure mirano a garantire la sicurezza dei lavoratori e a ridurre gli incidenti nei luoghi di lavoro durante condizioni meteorologiche estreme.

[새만금개발청]새만금개발청,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문화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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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만금개발청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7월 31일,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청렴 실천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관장과 노조 간 청렴 실천에 대한 공동 책임 선언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은 반부패 법령 준수, 부정행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선수범하고자 합니다.
총평 본 협약은 공직자와 국민 간 신뢰를 강화하며, 이를 통해 더욱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nglish Saemangeum Development Authority held an “Integrity Practice Agreement Ceremony” with the Public Officials’ Union on July 31 to enhance public trust.
This agreement aims to declare joint responsibility for integrity between the agency head and the union and to spread a culture of integrity throughout the organization.
The authority plans to lead by example in areas such as compliance with anti-corruption laws and eradicating misconduct.
Summary This agreement will foster greater transparency and trust between civil servants and the public, with benefits expected for administrative service quality.

日本語 セマンゲム開発庁は国民の信頼を高めるため、7月31日に公務員労働組合との間で「清廉実践協約式」を開催しました。
今回の協約は機関長と労組の間で清廉実践の共同責任を宣言し、組織内で清廉文化を広げ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それにより、反腐敗法令遵守や不正行為撲滅など様々な分野で模範的な取り組みを行う予定です。
総評 この協約は職員と国民の間の信頼を高め、透明性の向上した行政サービスが期待できます。

中文 新万金开发厅于7月31日与公务员工会联合举办了“廉洁实践协议仪式”，以增强公众信任。
该协议旨在宣布机构负责人和工会的廉洁实践共同责任，并在组织内推广廉洁文化。
计划通过遵守反腐败法律和杜绝不正行为等多方面树立榜样。
总评 此协议有望加强公务员与公众的信任，提高行政服务的透明度和质量。

Italiano L’Autorità per lo Sviluppo di Saemangeum ha tenuto il 31 luglio una “Cerimonia di Impegno alla Trasparenza” insieme al sindacato dei funzionari pubblici.
L’accordo mira a dichiarare la responsabilità comune tra il capo dell’agenzia e il sindacato per praticare l’integrità e diffondere una cultura della trasparenza all’interno dell’organizzazione.
L’agenzia intende impegnarsi in settori come la conformità alle leggi contro la corruzione e l’eliminazione di comportamenti impropri.
Valutazione Questo accordo potrà aumentare la fiducia tra funzionari pubblici e cittadini, migliorando così la qualità dei servizi amministrativi.

[국방부]안규백 국방부장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후 첫 공조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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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025년 7월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북한 위협 대응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동맹 현대화와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통화는 한미 양국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English On July 31, 2025, South Korean Defense Minister Ahn Kyu-baek held his first collaborative call with U.S. Defense Secretary Pete B. Hegseth, reaffirming the strength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joint defense posture.
The two sides agreed to enhance collaboration in deterring North Korean threats and modernizing their alliance in response to evolving regional security dynamics.
Summary This call marks a crucial step toward deep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in an increasingly complex geopolitical landscape.

日本語 韓国のアン・ギュベク国防部長官は2025年7月31日、アメリカのピート・ヘグセス国防長官と初の協力通話を行い、韓米同盟と連合防衛態勢を再確認しました。
両国は北朝鮮の脅威への対処や地域の安全保障環境の変化に応じた同盟の近代化と協力強化を進め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総評 この通話は、韓米両国の安保協力を強化する重要なステップとなる意義深い機会でした。

中文 韩国国防部长安圭柏于2025年7月31日与美国国防部长皮特·海格塞斯进行了首次协同通话，重申韩美同盟及联合防卫态势的牢固性。
双方同意针对朝鲜威胁以及区域安全环境的变化，加强同盟现代化及进一步深化合作。
总评 此次通话是深化韩美安保合作的重要一步，具有战略意义。

Italiano Il 31 luglio 2025, il Ministro della Difesa sudcoreano Ahn Kyu-baek ha avuto la sua prima conversazione di collaborazione con il Segretario alla Difesa statunitense Pete B. Hegseth, riaffermando la solidità dell’alleanza Corea del Sud-Stati Uniti e della postura di difesa congiunta.
Le due parti hanno concordato di intensificare la cooperazione nella deterrenza alle minacce nordcoreane e nella modernizzazione dell’alleanza per affrontare i cambiamenti delle dinamiche di sicurezza regionali.
Valutazione Questa chiamata rappresenta un passo cruciale verso il rafforzamento della cooperazione in materia di sicurezza tra Corea del Sud e Stati Uniti in un contesto geopolitico complesso.

[산림청]현장에서 답을 찾는 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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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7월 31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산림박물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민들의 산림분야 규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산지 이용 합리화와 진입장벽 완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수요자를 직접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소통의 자리는 산림과 관련된 규제가 실제로 개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함으로써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 Forest Seed and Variety Center operated a Regulatory Innovation Field Support Center on July 31 at the Yeoju Forestry Museum in Gyeonggi Province.
The center aimed to listen to public concerns about forest-related regulations, share key examples of regulatory innovation, and communicate with citizens directly.
This platform emphasized rationalizing land use and lowering entry barriers, providing opportunities to align policy improvements with local and individual needs.
Summary This initiative offers a direct approach to understanding how forestry policies affec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paving the way for impactful regulatory reforms.

日本語 韓国森林庁国立山林品種管理センターは7月31日、京畿道驪州市の驪州森林博物館で規制改革現場支援センターを運営しました。
この場で山林分野における規制の不便さを市民から聞き取り、革新的な事例を広めるとともに直接交流を図る内容でした。
山地利用の合理化や参入障壁の緩和など、地域発展のための政策改善の方向性を示し、市民との有益な意見交換を行う機会となりました。
総評 山林分野の規制が市民生活に与える影響を共有し、実践力のある変革を進める重要な取り組みです。

中文 韩国山林厅国立山林品种管理中心于7月31日在京畿道驪州市驪州森林博物馆运行了“规制改革现场支持中心”。
该中心旨在倾听市民对山林领域规制的不便之处，分享典型规制改革案例，并与公众展开直接沟通。
通过展示土地利用合理化和降低行业进入门槛等政策方向，该活动进一步推动了地方发展与市民需求的契合。
总评 此举有助于让山林领域的规制改革贴近民生，从而更精准地解决地方与个人需求。

Italiano Il Centro Nazionale per la Gestione delle Specie Forestali ha organizzato il 31 luglio un Centro di Supporto per l’Innovazione Regolatoria presso il Museo Forestale di Yeoju, nella provincia di Gyeonggi.
L’obiettivo era raccogliere opinioni sui disagi causati dalla regolamentazione nel settore forestale, condividere esempi di innovazione regolatoria e dialogare direttamente con i cittadini.
Sono state presentate strategie per razionalizzare l’uso del suolo e abbattere le barriere all’ingresso, con un focus sulla crescita locale e sulle esigenze degli utenti.
Valutazione Questo approccio innovativo permette di adattare le politiche forestali alle esigenze concrete delle comunità e dei cittadini, contribuendo a regolamenti più efficaci.

[문화체육관광부]지역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관광과 성장 이야기, ’25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45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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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관광두레’ 사업에서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사업체 45개소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평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리며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the selection of 45 resident-operated businesses for its 2025 “Tourism Dure” project.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local economic growth and develop tourism content shaped by regional residents.
Summary By empowering locals to create tourism projects, this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regional uniqueness and open economic opportunities for communities.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2025年「観光ドゥレ」事業において住民が運営する45の住民事業体を選定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事業は地域住民が主体となって観光コンテンツを開発し、地域経済の活性化を目指すものです。
総評 地域住民主導の観光事業は地域のユニークさを促進し、収益のチャンスを生む具体的な助けにな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国文化体育观光部宣布已选定 2025 年“旅游杜礼”项目中由居民经营的 45 个居民事业体。
该项目旨在通过居民主导开发旅游内容来促进地区经济增长和文化发展。
总评 该政策通过推动居民参与旅游业，将有助于提升地区特色，同时创造经济收入机会。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la selezione di 45 aziende gestite dai residenti per il progetto “Tourism Dure” del 2025.
Questo progetto mira a potenziare la crescita economica locale e sviluppare contenuti turistici plasmati dai residenti della regione.
Valutazione Consentendo ai residenti di guidare lo sviluppo turistico locale, questa iniziativa offrirà nuove opportunità economiche e valorizzerà le peculiarità regional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 주간(APEC 디지털 위크) ‘전파 연찬회(워크숍)’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주간 일환으로 ‘전파 연찬회(워크숍)’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APEC 회원국 간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과 기술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총평 디지털 기술 협력을 통해 참여국 간 혁신과 경제 성장이 가속화될 잠재력이 기대됩니다.

English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Digital Week held a “Spectrum Workshop” as part of its key events.
The workshop aimed to enhance digital collaboration among member economies and discuss major policies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Summary This initiative holds potential to boost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cross participating nations through strengthened digital cooperation.

日本語 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会議(APEC)デジタルウィークの一環として、「電波ワークショップ」が開催されました。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加盟国間のデジタル技術協力を強化し、主要政策や技術進歩を議論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ます。
総評 デジタル協力を通じ、参加国での革新と経済成長の促進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亚太经济合作组织(APEC)数字周期间举办了“频谱研讨会”。
此次研讨会旨在加强成员经济体之间的数字技术合作，并讨论主要政策和技术进展。
总评 通过数字合作，预计参与国家将在创新和经济增长方面释放更多潜力。

Italiano Nell’ambito della Settimana Digitale dell’APEC (Cooperazione Economica Asia-Pacifico), si è svolto il “Workshop sulle Frequenze”.
L’evento ha mirato a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digitale tra i paesi membri e a discutere politiche e tecnologie chiav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potrebbe favorire innovazione e crescita economica nei paesi partecipanti attraverso una maggiore cooperazione digitale.

[조달청]조달청, 8월 대형사업 총 160건, 5조 30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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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이 8월 한 달간 총 160건, 약 5조 302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 입찰을 추진합니다.
이는 7월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신규 대형 공사와 이월된 사업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총평 이번 대형사업 확대는 건설 및 관련 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plans to announce bids for a total of 160 large-scale projects worth approximately 5.03 trillion won in August.
This represents a more than twofold increase compared to July, driven by new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and rolled-over plans.
Summary This expansion of large-scale projects is expected to offer opportunities in the construction sector, boosting the economy and potentially generating jobs.

日本語 調達庁は8月中に総160件、約5兆302億ウォン規模の大型事業の入札を推進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れは7月比で2倍以上の増加で、新規の大規模建設事業と繰越事業が主な要因と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大型事業の拡大は建設業界に新たなチャンスを提供し、経済活性化と雇用創出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韩国政府采购厅计划在8月推动总计160项、规模约5.03万亿韩元的大型项目的招标。
与7月相比，这一数额增长了一倍以上，主要原因是新的大规模建设项目和上月的滚动项目计划。
总评 该大型项目的扩展有望为建筑行业带来新机遇，同时促进经济复苏并创造更多就业机会。

Italiano Il Servizio di Appalti Pubblici (PPS) prevede di promuovere bandi per un totale di 160 progetti su larga scala del valore di circa 5,03 trilioni di won ad agosto.
Questo rappresenta un aumento di oltre il doppio rispetto a luglio, attribuibile a nuovi grandi progetti di costruzione e ai progetti rinnovati del mese precedente.
Valutazione L’espansione di questi progetti su larga scala può offrire nuove opportunità per il settore delle costruzioni, stimolando l’economia e creando nuovi posti di lavoro.

[조달청]조달청 용역분야(2025.08.04.~08.08.) 입찰동향

요약보기
한국어 조달청은 다음 주(2025.08.04~08.08)에 1,740억 원 규모의 용역입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계약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 등으로 나뉘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특히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의 통합유지보수 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평 이번 용역 입찰은 고도화된 기술 및 전문화된 역량을 가진 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has announced plans to conduct service bids worth 1.74 trillion KRW during August 4–8, 2025.
Main contract methods include negotiation-based contracts, eligibility evaluation contracts, and comprehensive review-based contracts, with many projects requiring high expertise and technical capacity.
Notable projects include the Army Headquarters’ system maintenance project, among others.
Summary This bidding opportunity provides a platform for companies with advanced expertis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positively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日本語 政府調達庁は来週（2025年8月4日～8日）に、総額1,740億ウォンの用役入札を実施すると発表しました。
契約方式は交渉による契約、適格審査による契約、総合審査による契約などで、高度な専門性と技術が求められる案件が多数を占めています。
特に陸軍本部の情報システムの維持管理事業など、大規模プロジェクトが含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用役入札は、優れた技術力を持つ企業に機会を提供するだけでなく、地域経済の活性化にも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政府采购局宣布将在2025年8月4日至8日期间执行总额达1,740亿韩元的服务招标计划。
主要合同方式包括谈判合同、资格审查合同以及综合评审合同，多数项目需要较高的专业性和技术能力。
其中包括陆军总部的信息系统维护项目等大型工程。
总评 此次招标为具备先进技术实力的企业提供机遇，同时也有望促进地区经济的发展。

Italiano Il Servizio di Appalti Pubblici ha annunciato che, tra il 4 e l’8 agosto 2025, verranno eseguite gare d’appalto per servizi dal valore complessivo di 1,74 trilioni di KRW.
I principali metodi di contratto includono contratti negoziati, contratti basati sulla valutazione di idoneità e contratti basati su revisione complessiva, con molti progetti che richiedono alta competenza tecnica.
Tra i progetti principali c’è il mantenimento del sistema informatico per il Comando Generale dell’Esercito.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offre opportunità alle imprese altamente qualificate e potrebbe avere un impatto positivo sull’economia locale.

[조달청]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8월4일~8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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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조달청은 8월 첫째 주에 91억 원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 설계공모와 1,300억 원 규모의 정보화사업 등 총 20억 원 이상 대형 사업 기술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과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와 평가이력관리시스템 등의 감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총평 고령자 주거 안정과 정보화서비스 개선으로 국민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plans to evaluate large-scale projects in the first week of August, including elderly welfare housing design worth 9.1 billion KRW and IT projects worth 130 billion KRW.
To ensure transparency, evaluations are being live-streamed on YouTube, and monitoring systems have been implemented.
Summary These initiatives are expected to enhance housing stability for the elderly and improve public IT services, benefiting citizens’ daily lives.

日本語 調達庁は8月第1週、高齢者福祉住宅（91億ウォン規模）の設計公募や1,300億ウォン規模の情報化事業など、大型事業の技術評価を実施します。
評価過程の公正性を確保するため、YouTubeでの生中継や評価履歴管理システムなどを導入しました。
総評 高齢者の住宅安定や情報サービスの向上により、国民の生活便利性の向上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采购厅将在8月第一周开展大型项目评估，包括规模达91亿韩元的高龄者福利住宅设计竞标和1300亿韩元的信息化项目。
为确保公平性，评估全程通过YouTube直播，并结合评估记录管理系统进行监控。
总评 此举有望改善老年人居住环境及公共信息服务，提升民众生活便利性。

Italiano L’Agenzia per gli Appalti Pubblici valuterà nella prima settimana di agosto progetti su larga scala, tra cui il concorso per il design di alloggi per anziani da 91 miliardi di KRW e progetti IT del valore di 130 miliardi di KRW.
Per garantire la trasparenza, le valutazioni saranno trasmesse in diretta su YouTube e verranno implementati sistemi di monitoraggio.
Valutazione Queste iniziative mirano a migliorare la stabilità abitativa per gli anziani e i servizi IT pubblici, con impatti positivi sulla vita quotidiana dei cittadini.

[중소벤처기업부]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주한대사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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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APEC 회원국 주한대사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9월 제주에서 개최될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관련 장관급 국제회의로, AI 활용 혁신사례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을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총평 이 회의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eld a meeting with APEC member country diplomats on July 31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to discuss plans for the upcoming APEC SME Ministerial Meeting in Jeju this September.
This marks the first time in 20 years that Korea will host the event, focusing on SME innovation using AI and sustainable growth strategies.
Summary This meeting offer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nhance SMEs’ global competitivenes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collaboration.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7月31日、ソウル政府庁舎でAPEC加盟国の在韓大使館関係者との懇談会を開催し、9月に済州で行われる「APEC中小企業大臣会議」の計画を説明しました。
同会議は20年ぶりに韓国で開かれる中小企業関連の国際会議で、AIを活用した革新事例や中小企業の持続可能な成長の方策を主要議題としています。
総評 この会議は中小企業の国際競争力向上と国際協力促進の契機となるでしょう。

中文 中小风险企业部于7月31日在首尔政府大楼与APEC成员国驻韩国使馆官员举行了座谈会，讨论了9月将在济州举行的「APEC中小企业部长会议」的筹备计划。
这是韩国阔别20年后再次主办的中小企业国际会议，会议将重点讨论AI驱动的创新案例及中小企业的可持续增长策略。
总评 此次会议有望提升中小企业的国际竞争力并促进全球合作。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delle Startup ha tenuto il 31 luglio un incontro con i rappresentanti delle ambasciate dei paesi membri dell’APEC presso il complesso governativo di Seoul per condividere i piani per la prossima riunione ministeriale delle PMI APEC a Jeju, a settembre.
Questo evento, che torna in Corea dopo 20 anni, si concentrerà su innovazioni basate su AI e strategie di crescita sostenibile delle PMI.
Valutazione Questo incontro rappresenta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migliorare la competitività globale delle PMI e rafforzare l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중소벤처기업부]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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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국의 규격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일부를 성공 조건에 따라 사후 지원하며, 총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 한도 내 지원을 제공합니다.
총평 이번 사업은 인증 획득 시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 수출국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nounced it is recruiting SMEs for the second phase of the Overseas Certification Support Program starting August 1.
This program partially reimburses costs for securing export-required certifications, supporting up to 200 companies with a maximum of 100 million KRW each.
Summary This program can alleviate financial burdens for small businesses, promoting export diversification and enhancing global competitiveness.

日本語 中小ベンチャー企業部は8月1日から「2025年海外規格認証取得支援事業」の第2弾に参加する中小企業を募集すると発表しました。
本事業では、輸出対象国の規格認証取得に必要な費用の一部を、成功条件付きで最大1億ウォンまで後日支援します。
総評 この事業は、認証取得による負担を軽減し、輸出国の多角化や国際的競争力の強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中小企业创业部宣布，从8月1日起开始招募参加2025年第二阶段海外标准认证支持计划的中小企业。
该计划为中小企业获取出口国要求的认证提供部分费用补贴，每家企业最高支持1亿韩元，预计选拔约200家企业。
总评 此计划能有效帮助中小企业减轻认证成本，在出口多样化和增强国际竞争力方面给予实质性支持。

Italiano Il Ministero delle PMI e Start-up ha annunciato che dal 1° agosto apre le candidature per la seconda fase del Programma di Supporto alle Certificazioni Estere 2025.
Il programma prevede un rimborso parziale dei costi di certificazione richiesti dagli Stati esportatori, fino a un massimo di 100 milioni di KRW per azienda, per circa 200 aziende selezionate.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potrà aiutare le PMI a ridurre i costi di certificazione, favorendo la diversificazione delle esportazioni e la competitività globale.

[보건복지부]제2차 수련협의체 개최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제2차 수련협의체를 통해 ’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여러 의료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에 대한 후속 회의는 다음 주에 이어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레지던트 1년차 모집 필기시험은 8월 16일에 시행되고, 접수는 8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총평 이번 회의는 전공의 모집 절차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위한 기준을 조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ld the second training council to discuss recruitment plans for resident doctors in the second half of 2025.
The meeting included various medical representatives, with further discussions scheduled for next week.
The written exam for first-year residents will be conducted on August 16, and applications will open on August 4.
Summary This meeting appears to be a key step in ensuring transparent and systematic processes for resident recruitment.

日本語 韓国保健福祉部は第2回研修協議会において、2025年後半における研修医採用計画を議論しました。
協議会には複数の医療関係者が参加し、次週以降に追加の議論が行われる予定です。
研修医1年目の筆記試験は8月16日に実施され、出願受付は8月4日から開始されます。
総評 この会議は研修医採用プロセスの透明性と効率性向上に向けた重要なステップといえます。

中文 韩国保健福利部召开第二次培训协商会，讨论了2025年下半年住院医生的招聘计划。
会议有多位医疗领域代表参加，并决定下周继续进行后续讨论。
住院医生第一年的笔试定于8月16日举行，报名从8月4日开始。
总评 本次会议是推进住院医生招聘流程透明化和标准化的重要环节。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tenuto il secondo consiglio di formazione per discutere i piani di reclutamento dei medici residenti nella seconda metà del 2025.
Il consiglio ha visto la partecipazione di vari rappresentanti medici, con ulteriori discussioni programmate per la prossima settimana.
L’esame scritto per i residenti del primo anno si terrà il 16 agosto e le iscrizioni apriranno il 4 agosto.
Valutazione Questa riunione rappresenta un passo importante verso la trasparenza e l’organizzazione sistematica nel processo di reclutamento dei residenti.

[보건복지부]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요약보기
한국어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고 15명의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장기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기구로, 8월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법에 따라 위원회는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되며,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점으로 운영됩니다.
총평 이 위원회의 활동은 의과대학 정원 및 의사 정책 결정의 중요한 기틀이 될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향후 질적 수준과 접근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d on July 31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Workforc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 Committee, appointing 15 experts.
This independent body is tasked with forecasting the long-term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professionals and will officially begin discussions with its first meeting in early August.
The committee includes representatives from provider and consumer groups, as well as research institutions, focusing on transparency and social acceptance in its operations.
Summary This committee’s work will lay the foundation for decisions on medical school enrollments and workforce policies, potentially impacting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healthcare services.

日本語 保健福祉部は7月31日、15名の専門家を任命し、医師人材需給推計委員会を設立したと発表しました。
この独立機関は、医師の長期的な需給関係を予測するために設置され、8月初頭の最初の会議を皮切りに具体的な議論を開始します。
委員会は供給団体、需要団体、研究機関などの推薦を受けた専門家で構成され、透明性と社会的受容性を重視して運営されます。
総評 この委員会の活動は、将来の医学部定員や医師政策の決定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医療サービスの質とアクセス向上に寄与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保健福祉部于7月31日宣布成立医师人力供需预测委员会，并任命了15名专家。
该独立机构的任务是预测长期医师人力供需状况，并计划于8月初召开首次会议，正式展开具体讨论。
委员会由来自供给方、需求方以及研究机构的专家组成，强调透明性和社会接受度。
总评 该委员会的工作将成为未来医学院招生规模和医师政策制定的重要基础，有望影响医疗服务的质量与可及性。

Italiano Il Ministero della Salute e del Welfare ha annunciato il 31 luglio la creazione del Comitato per la Proiezione della Domanda e dell’Offerta di Medici, nominando 15 esperti.
Questo organo indipendente è incaricato di prevedere il fabbisogno medico a lungo termine e inizierà ufficialmente i lavori con la prima riunione prevista per i primi di agosto.
Il comitato è composto da rappresentanti di gruppi di fornitori, consumatori e istituti di ricerca, con un’attenzione particolare alla trasparenza e all’accettazione sociale.
Valutazione Il lavoro di questo comitato rappresenterà la base per decisioni relative ai posti nelle facoltà di medicina e alle politiche sul personale medico, con possibili ripercussioni sulla qualità e accessibilità dei servizi sanitari.

[공정거래위원회]유아용 냉감침구 11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요약보기
한국어 연이은 폭염 속에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아용 냉감 패드 11종을 시험한 결과, 냉감 성능과 안전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으며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총평 유아를 위한 냉감 침구 구매 시 성능과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여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nglish Demand for cooling bedding for infants is increasing due to the ongoing heat waves.
The Korea Consumer Agency tested 11 infant cooling pads and found variations in cooling performance and safety, with some products exceeding safety limits for harmful substances.
Summary Parents should carefully check the performance and safety standards of cooling bedding to ensure the well-being of their children.

日本語 連日の猛暑の中で、幼児用冷感寝具の需要が高まっています。
韓国消費者院は幼児用冷感パッド11種類を試験したところ、冷感性能や安全性に差があり、一部の商品で有害物質が安全基準を超えていることが判明しました。
総評 幼児の安全を守るために、冷感寝具購入時には性能と安全基準の確認が欠かせません。

中文 由于持续的高温天气，对婴幼儿冷感寝具的需求正在增加。
韩国消费者院测试了11种婴幼儿冷感垫，发现产品间的冷感性能和安全性有所差异，部分产品中检测出超过安全标准的有害物质。
总评 消费者在购买婴幼儿冷感寝具时，需特别关注产品的性能和安全性，以保障孩子的健康。

Italiano A causa delle continue ondate di caldo, cresce la domanda di biancheria da letto rinfrescante per bambini.
L’Agenzia per i Consumatori della Corea ha testato 11 modelli di pad refrigeranti per bambini, riscontrando differenze nelle prestazioni e nella sicurezza, con alcune eccedenze negli standard di sicurezza per sostanze nocive.
Valutazione È fondamentale verificare attentamente le prestazioni e la sicurezza della biancheria rinfrescante per proteggere la salute dei più piccoli.

[개인정보보호위원회]AI 고속도로에 개인정보 가드레일 세운다

요약보기
한국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6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활용 지침서를 공개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평 이번 논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hosted an open seminar on generative AI and privacy on August 6.
They introduced a guideline on handling personal data and discussed privacy protection and safety measures in the context of AI development and usage.
Summary This initiative could enhance public trust by ensuring that advancements in AI technology align with strong personal data safeguards.

日本語 個人情報保護委員会は8月6日、「生成型AIとプライバシー」をテーマにオープンセミナーを開催しました。
ここでは個人情報活用ガイドラインが発表され、生成型AIの開発・運用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と安全対策について議論されました。
総評 AI技術と個人情報保護が調和することで、社会的信頼を高める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8月6日，个人信息保护委员会举办了主题为“生成型AI与隐私”的开放研讨会。
会上发布了个人数据处理指导手册，并讨论了生成型AI开发与应用过程中的隐私保护与安全措施。
总评 这一举措将有助于确保AI技术发展与个人信息保护同步，增强社会信任感。

Italiano Il 6 agosto, la Commissione per la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ha organizzato un seminario aperto sul tema dell’AI generativa e della privacy.
Durante l’evento sono state presentate linee guida per l’uso dei dati personali e discusse misure di sicurezza nel contesto dello sviluppo e uso dell’AI.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favorisce fiducia pubblica, bilanciando innovazione tecnologica e protezione dei dati personali.

[소방청]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소방청이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합니다.
이 시설은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인지하도록 돕는 장치로, 해당 정책은 최근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실시됩니다.
신청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합니다.
총평 화재 예방 중심의 이번 정책은 특히 취약계층과 아이가 있는 가정의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Fire Agency will provide free ‘stand-alone smoke detectors’ to households with caregiving gaps.
This safety device detects smoke and alerts occupants with an alarm, and the policy was initiated after recent fire incidents.
Applications can be submitted from August to November via local fire station websites.
Summary This fire prevention policy is expected to enhance safety for vulnerable groups and families with children.

日本語 消防庁が「単独警報型感知器」をケアギャップ世帯へ無償提供します。
この装置は煙を感知して警報を鳴らし火災を知らせるもので、今回の政策は最近のアパート火災を契機に実施されます。
8月から11月まで管轄消防署のホームページ等で申請可能です。
総評 この火災予防政策は特に弱い立場の人々や子供がいる家庭の安全性を高め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消防厅将向有“看护空缺”的家庭免费提供“独立警报式感烟探测器”。
该设备可探测烟雾并发出警报，此政策是针对近期公寓火灾事件后推出的。
申请可于8月至11月通过各地消防部门官方网站进行。
总评 此政策预计将提升弱势群体以及有儿童家庭的火灾安全保障。

Italiano L’Agenzia dei Vigili del Fuoco fornirà gratuitamente rilevatori di fumo indipendenti alle famiglie con lacune nell’assistenza.
Questo dispositivo rileva il fumo e attiva un allarme, e la misura è stata avviata dopo recenti incendi negli appartamenti.
Le domande possono essere presentate da agosto a novembre sui siti web dei vigili del fuoco locali.
Valutazione Questa politica di prevenzione degli incendi è destinata a migliorare la sicurezza delle famiglie vulnerabili e con bambin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요약보기
한국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외국 정부 등이 산학연 기술육성 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정보 제공 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총평 이번 제도는 국가의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하면서 전략 기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Special Act on Nurturing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 amendments will take effect on August 1.
A new system will require consultation with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before providing information on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 upon requests from foreign governments or related entities to academia or industry.
Summary This system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preventing the leakage of core national technologies while safeguarding strategic technological assets.

日本語 「国家戦略技術育成に関する特別法」とその施行令の改正案が8月1日より施行されます。
外国政府などが産学官の技術育成主体に国家戦略技術に関する情報提供を求める場合、情報提供前に関係省庁と協議する制度が導入されます。
総評 この制度は、国家の重要技術の流出を防ぎ、戦略的技術資産を保護する上で重要な役割を果た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家战略技术培育特别法》及其施行令修订案将于8月1日施行。
当外国政府等向产学研技术培育主体请求提供国家战略技术相关信息时，需在信息提供前与相关部门协商的制度将被引入。
总评 这一制度有望在防止核心国家技术外泄的同时，为保护战略性技术资产提供保障。

Italiano La “Legge speciale per la promozione delle tecnologie strategiche nazionali” e le modifiche al relativo regolamento entreranno in vigore il 1° agosto.
Un nuovo sistema richiederà la consultazione con i dipartimenti governativi competenti prima di fornire informazioni sulle tecnologie strategiche nazionali a seguito di richieste da parte di governi esteri o entità correlate al settore accademico o industriale.
Valutazione Questa misura potrebbe essere fondamentale per evitare la dispersione di tecnologie nazionali essenziali e proteggere gli asset tecnologici strategici.

[과학기술정보통신부]’24년 최우수 강소특구는 "군산, 홍릉, 구미, 안산"

요약보기
한국어 2024년 연차평가에서 군산, 홍릉, 구미, 안산이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자립형 혁신 산학 협력지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단계 특화발전을 통해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총평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지역들은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성을 높이며 지역 경제와 교육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In the 2024 annual evaluation, Gunsan, Hongneung, Gumi, and Ansan were selected as the top-performing specialized zones.
These regions will receive strengthened support for their growth into autonomous innovation clusters through a second phase of specialized development.
Summary The selected regions have increased potential to enhance regional economy and education cooperation by evolving into innovation clusters.

日本語 2024年の年次評価で、群山、弘陵、亀尾、安山が最優秀特区として選ばれました。
これらの地域は自立型革新産学連携地区として成長するため、第二段階の特化発展を通じて支援が強化される予定です。
総評 最優秀特区に選ばれた地域は革新クラスターとしての可能性を高め、地域経済と教育の協力がさらに活性化すると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在2024年度评估中，群山、弘陵、龟尾、安山被评选为最佳特区。
未来这些地区将通过第二阶段的特色发展，获得进一步支持，发展为自主创新的产学合作区（创新集群）。
总评 入选的特区有望通过创新集群建设进一步促进区域经济和教育合作。

Italiano Nella valutazione annuale del 2024, Gunsan, Hongneung, Gumi e Ansan sono state selezionate come le migliori zone specializzate.
Queste aree riceveranno maggiori supporti per crescere come cluster di innovazione autonoma attraverso una seconda fase di sviluppo specializzato.
Valutazione Le zone selezionate hanno un alto potenziale per migliorare la cooperazione economica e formativa regionale tramite il processo di evoluzione in cluster innovativi.

[행정안전부]AI가 보이스피싱 사기 대본 분석하고 키워드 추출해 범죄조직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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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수사 지원 시스템 ‘AIVOSS’를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돕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 기술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금융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nglish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has developed ‘AIVOSS,’ an AI-based system to aid voice phishing investigations.
This system will be implemented nationwide in investigative agencies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5 to enhance efficiency in solving voice phishing cases.
Summary This technology is expected to assist in preventing voice phishing crimes and minimizing losses, thereby improving financial security.

日本語 国立科学捜査研究院が、AI技術を活用したボイスフィッシング調査支援システム「AIVOSS」を開発しました。
このシステムは2025年下半期から全国の捜査機関で導入され、ボイスフィッシング事件の捜査効率を高める予定です。
総評 この技術はボイスフィッシング犯罪を防ぎ、被害を減少させることで金融の安全性向上に寄与す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国立科学调查研究院开发了利用AI技术支持电话诈骗调查的系统“AIVOSS”。
该系统预计将于2025年下半年开始在全国调查机构推广，旨在提高电话诈骗案件的侦破效率。
总评 此项技术有望在预防电话诈骗和减少经济损失方面发挥作用，从而提高金融安全性。

Italiano L’Istituto Nazionale di Scienze Forensi ha sviluppato “AIVOSS”, un sistema basato sull’intelligenza artificiale per supportare le indagini sulle truffe telefoniche.
Questo sistema sarà implementato su scala nazionale presso le agenzie investigative a partire dalla seconda metà del 2025 per migliorare l’efficienza nelle indagini su questi crimini.
Valutazione Questa tecnologia potrà ridurre i danni causati dalle truffe telefoniche e rafforzare la sicurezza finanziaria complessiva.

[행정안전부]지방보조사업 업무가 궁금하면 보탬e에서 실시간으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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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비롯한 다양한 사용자들의 민원 처리를 돕기 위해 8월 1일부터 채팅 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문자 소통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채팅 상담 서비스는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민원 해결의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ong with the Korea Local Information Development Institute, announced the launch of a chat consultation service on August 1.
This service aims to assist users, including those from digital-vulnerable groups, by facilitating convenient communication options such as text-based consultations.
Summary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enhance support for those less familiar with digital tools, making complaint handling more accessible.

日本語 行政安全部と韓国地域情報開発院は、8月1日よりチャット相談サービスを運営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サービスは、デジタルに不慣れな層など様々な利用者の民間請求対応を効率化し、文字によ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得意な人々に配慮したものです。
総評 チャット相談導入により、デジタル活用に困難がある人々へより良いサポートが期待できます。

中文 韩国行政安全部与地方信息开发院宣布从8月1日起新增聊天咨询服务。
该服务旨在帮助包括数字弱势群体在内的用户，以更方便的文字沟通形式解决民众投诉问题。
总评 此服务对于不熟悉数字工具的群体而言，将显著提高民众咨询的便利性。

Italiano Il Ministero degli Interni e della Sicurezza e l’Istituto per lo Sviluppo delle Informazioni Locali della Corea hanno annunciato che il servizio di consulenza via chat sarà operativo dal 1º agosto.
Lo scopo è di facilitare l’accesso al supporto, in particolare per le persone meno abituate ai strumenti digitali, favorendo l’uso di modalità di comunicazione basate su testi.
Valutazione Questo servizio migliorerà l’accessibilità per tutte le categorie vulnerabili, aumentando l’efficienza nella gestione delle richieste dei cittadini.

[환경부]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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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는 8월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회는 다양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발표와 토론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총평 국제적인 협력과 전략 공유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ill host the 16th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Symposium on August 1 at Yangjae EL Tower in Seoul.
This symposium aims to explore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Paris Agreement goals through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on emission reduction efforts from various countries.
Summary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strategy sharing play a key role in enabling South Korea to take a more proactive stanc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日本語 環境部は8月1日、ソウルのヤンジェELタワーで第16回国際温室効果ガス学術会を開催します。
この学術会では、各国の温室効果ガス削減戦略を発表し、パリ協定目標達成に向けた方策を議論する予定です。
総評 国際的な連携と戦略共有は、韓国が気候変動対策でより積極的な役割を果たすための重要な基盤となるでしょう。

中文 韩国环境部将于8月1日在首尔良才EL塔举办第16届国际温室气体学术会议。
本次会议将通过各国温室气体减排战略的分享与讨论，探索实现《巴黎协定》目标的路径。
总评 国际合作与战略共享是韩国在应对气候变化方面发挥更积极作用的重要基础。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ospiterà il 16° Simposio Internazionale sui Gas Serra l’1 agosto presso Yangjae EL Tower a Seul.
Il simposio mira a esplorare strategie per il raggiungimento degli obiettivi dell’Accordo di Parigi attraverso presentazioni e discussioni sugli sforzi di riduzione delle emissioni di vari paesi.
Valutazione La collaborazione internazionale e la condivisione delle strategie sono fondamentali per consentire alla Corea del Sud di assumere un ruolo più proattivo nella lotta al cambiamento climatico.

[환경부]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나팔고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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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나팔고둥’을 8월의 보호 종으로 선정했습니다.
나팔고둥은 불가사리를 주요 먹이로 삼아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분별한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해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고둥은 식용 고둥으로 오인돼 불법 유통될 위험이 높아 관리가 요구됩니다.
총평 나팔고둥 보호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바다 사막화를 막는 데 중요한 조치로, 개체 보호와 시민 의식이 함께 필요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designated ‘trumpet shells’, classified as Endangered Wildlife Grade I, as August’s species to protect.
Trumpet shells play a critical role in preserving marine ecosystems by preying on starfish, but their population has sharply declined due to overharvesting.
They face the risk of illegal distribution as they are often mistaken for edible shellfish.
Summary Protecting trumpet shells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marine ecosystem balance and preventing marine desertification, requiring both conservation efforts and public awareness.

日本語 環境部は絶滅危惧野生生物Ⅰ級に分類される「ナパルゴドゥン」を8月の保護種に選定しました。
ナパルゴドゥンはヒトデを主食とし、海洋生態系の維持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が、乱獲により個体数が激減して保護の必要性があります。
また、食用ゴドゥンと誤認され違法流通のリスクが高い状況です。
総評 ナパルゴドゥンの保護は、海洋の生態系バランスを保ち、砂漠化を防ぐために欠かせない取り組みで、市民の意識向上が求められます。

中文 环境部将被列为一级濒危野生生物的“喇叭螺”选为8月的保护物种。
喇叭螺主要以海星为食，对维持海洋生态平衡具有重要作用，但由于过度捕捞，其数量急剧减少，需要特别保护。
它们因被误认为食用螺类而存在非法流通的风险。
总评 保护喇叭螺对维护海洋生态平衡和防止海洋沙漠化至关重要，同时需要加强公众意识和保护措施。

Italiano Il Ministero dell’Ambiente ha designato le “conchiglie a tromba”, classificate come Specie Selvatica Minacciata di livello I, come specie protetta del mese di agosto.
Queste conchiglie svolgono un ruolo cruciale nell’equilibrio degli ecosistemi marini predando le stelle marine, ma la loro popolazione è drasticamente diminuita a causa della pesca eccessiva.
Rischiano una distribuzione illegale poiché spesso vengono scambiate per molluschi commestibili.
Valutazione La protezione delle conchiglie a tromba è essenziale per mantenere l’equilibrio degli ecosistemi marini e prevenire la desertificazione marina, richiedendo uno sforzo sia conservativo che di sensibilizzazione pubblica.

[질병관리청][8.1.금.조간]벌쏘임 뱀물림, 여름철 야외에서 집중발생 안전수칙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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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여름철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7~9월에 빈도가 높고 손·팔·발 등 다양한 부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사고 예방을 위해 벌쏘임·뱀물림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긴 옷 착용과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총평 여름철 야외활동 시 밝은 색 옷 착용과 보호 장비가 중요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English Bee stings and snake bites are prevalent during the summer seasons, especially between July and September, affecting areas like hands, arms, and feet.
The KDCA has issued safety guidelines emphasizing protective clothing and prompt first aid to prevent these accidents.
Summary Wearing bright clothing and protective gear during outdoor activities in summer is essential, along with quick responses to emergencies.

日本語 夏季には蜂刺されや蛇噛みの事故が多く、特に7月から9月にかけて集中発生しており、手や腕、足などで見られることが多いです。
疾病管理庁は予防策として、安全ガイドラインを配布し、保護服の着用や緊急時の迅速な対応を推奨しています。
総評 夏の屋外活動では明るい服装と保護装備が重要で、緊急事態には迅速な対応が求められます。

中文 夏季蜂蜇伤和蛇咬伤事故频发，特别是在7月至9月，主要集中在手、臂和脚等部位。
为了预防事故，疾病管理厅发布了安全手册，强调穿戴保护性衣物和及时采取急救措施的重要性。
总评 夏季户外活动需穿亮色衣物并使用防护装备，同时必须快速应对突发状况。

Italiano Punture di api e morsi di serpente sono comuni durante l’estate, specialmente tra luglio e settembre, colpendo spesso mani, braccia e piedi.
Il Centro per il Controllo delle Malattie ha diffuso linee guida sulla sicurezza,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indumenti protettivi e primi soccorsi tempestivi.
Valutazione Durante le attività all’aperto in estate, è fondamentale indossare abiti chiari e protettivi, rispondendo rapidamente alle emergenze.

[보건복지부]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로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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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으로 대전시 대덕구의 ‘로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와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시설 리모델링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르면 2025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총평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건강관리와 돌봄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English ‘Rodem’ in Daedeok-gu, Daejeon, has been selected as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 for the pilot project of medical-intensive residential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is initiative aims to provide 24/7 medical services to severely disabled individuals, including the deployment of additional nursing and care staff, facility remodeling, and equipment support.
The project is expected to commence as early as December 2025.
Summary This project could significantly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 by improving access to necessary medical and care services.

日本語 大田市大徳区にある「ロデム」が、重度障害者向け医療集中型の障害者居住施設モデル事業の参加機関として選定されました。
この事業は、重度障害者に24時間体制の医療サービスを提供し、看護師や介護スタッフの追加配置、施設改修および医療機器支援を含むものです。
2025年12月には事業開始の予定です。
総評 この試験事業は、医療サービスへのアクセスに困難を抱える重度障害者に生活改善のチャンスを与えるものです。

中文 位于大田市大德区的“罗德姆”被选为医疗集中型残疾人居住设施试点项目的参与机构。
该项目旨在为严重残疾人士提供全天候医疗服务，包括增加护士和护理人员配置、设施翻新及医疗设备支持。
预计最早将于2025年12月启动。
总评 此项目将为严重残疾人士的健康管理和护理需求提供重要支持，有望改善他们的生活质量。

Italiano ‘Rodem’, situato a Daedeok-gu, Daejeon, è stato selezionato come istituzione pilota per il progetto di strutture residenziali intensive per disabili.
Il progetto mira a fornire servizi medici a tempo pieno per i disabili gravi, includendo il potenziamento del personale infermieristico e di cura, il rinnovamento delle strutture e il supporto per le apparecchiature mediche.
Il piano prenderà avvio al più tardi entro dicembre 2025.
Valutazione Questo programma potrebbe fornire un sostegno cruciale ai disabili gravi migliorando l’accesso ai servizi sanitari fondamentali e alla cura quotidiana.

[산업통상자원부]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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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2025 기업책임경영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며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과 글로벌 ESG 규제 동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SG 경영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총평 향후 ESG 규제 강화에 따라 중소기업도 이를 준비해야 하며, 정부 지원과 지침 활용이 실질적 도움이 될 것입니다.

English On July 31,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eld the “2025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Joint Seminar” to discuss the OECD RBC guidelines and global ESG regulation trends.
The seminar explored how ESG management can positively impact business growth and how Korean companies can adapt effectively to global regulations.
Summary With the strengthening of ESG regulation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need to prepare, and government support and guidelines will provide practical assistance.

日本語 7月31日、産業通商資源部は「2025企業責任経営官民合同セミナー」を開催し、OECD企業責任経営ガイドラインとグローバルなESG規制の動向について議論を行いました。
セミナーでは、ESG経営が企業の成長に与えるプラスの影響や、韓国企業が国際規制に効果的に対応する方法が模索されました。
総評 ESG規制の強化に伴い、中小企業も準備が求められ、政府の支援と指針が実質的な助けになるでしょう。

中文 7月31日，产业通商资源部举办了“2025企业责任经营官民联合研讨会”，讨论了OECD企业责任经营指南及全球ESG监管趋势。
研讨会上探讨了ESG经营如何对企业成长产生积极影响，并研究了韩国企业如何有效应对全球法规。
总评 随着ESG法规的强化，中小企业需做好准备，同时政府支持和指南将为实际操作提供帮助。

Italiano Il 31 luglio, il Ministero del Commercio, Industria e Energia ha organizzato il “Seminario Congiunto sulla Condotta Responsabile delle Imprese 2025” per discutere le linee guida OCR e le tendenze di regolamentazione ESG a livello globale.
Durante il seminario sono stati esplorati gli impatti positivi della gestione ESG sulla crescita aziendale e sono state analizzate strategie per aiutare le aziende coreane ad affrontare efficacemente le normative globali.
Valutazione Con il rafforzamento delle normative ESG, le piccole e medie imprese devono prepararsi, e il supporto del governo offrirà un aiuto concreto.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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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7월 31일부터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미래 성장산업,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산업을 포함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누락된 산업까지 통계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흐름을 더 정밀하게 파악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평 이번 분류체계 개정은 농업 및 식품 관련 신산업 발전과 정책 효과 분석에 필요한 통계적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종사자와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Statistics Korea announced the implementation of a comprehensive revision to the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classification starting July 31.
The new classification incorporates emerging industries such as smart farming and food tech, while addressing previously overlooked areas to provide a detailed understanding of the industry ecosystem.
This is expected to enhance statistical management and support policy planning.
Summary The revised classification system could offer practical benefits to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y workers and businesses by facilitating data collection for effective policy-making.

日本語 農林畜産食品部と統計庁は7月31日から農畜産食品産業特別分類を全面改訂し、施行することを発表しました。
改訂版はスマート農業やフードテックなどの新興産業を取り込み、既存の欠落分野を統計的に管理する目的で設けられています。
これにより、産業全体の流れを詳細に把握し、政策立案の基礎資料が提供でき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改訂分類は、農業や関連産業の新興分野の発展を助け、政策分析に必要なデータ提供を通じて業界に実質的なメリットをもたらすでしょう。

中文 农林畜产食品部与统计厅宣布从7月31日起全面修订并实施农畜食品产业分类。
此次修订新增智能农业、食品科技等新兴产业，同时覆盖以往被忽视的领域，以更精准地掌握产业生态链流动。
预计将提升统计管理能力并强化政策制定所需的基础数据支持。
总评 新分类系统将为农业与食品行业的从业者及企业提供更多数据支持，促进政策实施的精准性和效率提升。

Italiano Il Ministero dell’Agricoltura, degli Alimenti e delle Rurali e l’Agenzia Statistica hanno annunciato che dal 31 luglio sarà attuata una revisione totale della classificazione dell’industria agroalimentare.
Questa revisione include nuovi settori come agricoltura intelligente e food tech, oltre a colmare aree precedentemente trascurate per garantire una migliore gestione statistica.
Si prevede che questo migliorerà la pianificazione delle politiche grazie a una comprensione più approfondita dell’ecosistema industriale.
Valutazione La nuova classificazione potrebbe fornire ai lavoratori e alle imprese del settore agroalimentare una base statistica indispensabile per sostenere lo sviluppo e la formulazione delle politiche.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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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외교부 대변인 협력 논의: 양국 관계 강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7월 31일 목요일,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에서 면담과 만찬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두 대변인은 국민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강화 및 뉴미디어, 특히 SNS를 활용한 공보 및 홍보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올해 말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 양국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변인 간 교류는 9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이를 모멘텀 삼아 향후 양국 외교부 간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행사의 사진은 관련 첨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만남은 두 나라 간 소통 및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양국 국민과 정부 간 관계 또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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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요약은 제공된 자료에 근거해 작성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면 원문 또는 관련 공식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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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K-Grid) 구축 본격화…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월 17일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AI 기술로 통합 관리하여 지역 중심의 **지능형 양방향 전력망**을 구축하는 혁신적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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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내용 요약**
1.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요**
– 태양광·풍력 등 분산 에너지원과 ESS를 기반으로 전력 생산, 저장, 소비를 최적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기존의 송·배전 단방향 전력망에서 탈피, **양방향 전력 흐름 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에너지 관리 실현.
– AI 기술을 활용한 전력 수요·공급 예측 및 출력제어 감소.

2. **국가 실증사업 및 전남 우선 추진**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연구역량을 활용해 **실증사업**을 시행한 후 확대 계획.
– **선정 이유**
1.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
2. 에너지공대·GIST·전남대 등 연구기관과 공기업(한전·전력거래소) 밀집.
3. 철강·조선 등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실증 가능성.
– **주요 사업 내용**
–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개설.
– VPP 활성화 및 지역 특화 전력거래 제도 도입.
– 산업단지 맞춤형 그린수소 생산 및 탈탄소 전력 관리 실증.

3. **산업 발전 및 인재 육성**
– 전력망 현대화는 VPP, ESS, AMI 등 **첨단 기술 기반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수출산업화 가능성 창출.
– 광주과기원(GIST)·전남대와 협력해 **한국에너지공대 중심의 「K-GRID 인재·창업 밸리」 조성** 예정.
– 에너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인큐베이팅 생태계 강화.

4. **에너지 지역분권화와 RE100 마을 조성**
– 독일 등 유럽의 협동조합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참고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도입.
– 지역 커뮤니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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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표와 기대 효과**
–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전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신산업 창출 기반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적 확산 계획.
– **글로벌 리더십 확보**: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의 수출산업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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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 협력 추진단 출범**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이 구성된다. 추진단은 로드맵 수립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전력망 혁신을 가속화한다.

> **결론**
이번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단순 인프라 개선을 넘어 재생에너지 활성화, 첨단 기술과의 결합,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전력 신산업 모델 창출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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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K-토론나라 : 신동식과의 미래대화」 성과와 논의 요점 정리**

지난 2025년 7월 3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국가 유수의 인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K-토론나라」의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하여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특색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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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및 주요 참석자**
–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31일(목) 오후 4시, 서울 국무총리공관
– **참석자:** 김민석 국무총리(인터뷰어),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응답자)

신동식 회장은 대한민국 조선업 및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인물로,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과 조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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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1.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중요성:**
김 총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묻자, 신 회장은 이를 산업 동맹으로의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산업 협력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라며, 양국 간 협력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 있어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2. **조선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
한국의 조선역량을 세계 정상급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 회장은 친환경, 디지털화, 자율운항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기술 혁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국가의 전략적 역할:**
조선업 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역할에 대해, 신 회장은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통해 실행 가능한 해양·조선산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4. **해외 인재 영입 방안:**
해외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과거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신 회장이 과학 원로들의 설득,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정책 실무자들의 깊이 있는 노력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가능했음을 설명하며, 현재에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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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및 결론**
신 회장이 국민들에게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승리하는 자는 중단하지 않고,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였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함께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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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일정 안내**
– **유튜브: 2025년 8월 1일(금) 오전 10시**
송출 채널: KTV 국민방송, 총리실TV 등
– **TV: 2025년 8월 2일(토) 오후 9시 30분**
시청 가능 채널: KTV 국민방송(64번), SKYLIFE(164번)

이번 「K-토론나라: 신동식과의 미래대화」는 조선업 및 국가 미래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행사로 평가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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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차관, 안산 추모시설 공사현장 점검… 작업자 안전 및 시설관리 방안 강조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7월 31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 추모시설*(가칭 **4.16생명안전공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 **4.16생명안전공원 조성 배경 및 목적**
안산 추모시설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기리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 중인 복합 추모시설이다. 이곳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봉안 공간, 교육 및 전시를 위한 공간, 시민들을 위한 다목적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 **차관의 주요 점검 내용**
1. **작업자 안전 관리:**
김 차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작업자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식 여건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작업 중 온열 질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2. **자연 재난 대비:**
현재 장마철 및 태풍 등의 풍수해 시즌을 맞아, 시설물 안전 점검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사 중에도 안정적인 설비가 보장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3. **유가족 우려 해소:**
김 차관은 건립 지연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우려를 깊이 공감하며, 사업이 계획된 일정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발언**
김 차관은 점검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폭염이나 태풍 등 자연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작업자와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이번 공사 현장 점검은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추모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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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한우농가 방문: 강민구 축산환경생명부장의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강민구 부장이 **7월 31일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의 한우 농장을 찾아 침수 피해와 축사 환경을 점검하며 농가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와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증가된 가축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의 일환이었습니다.

### 침수 피해 상황 및 대응 필요성
이날 방문한 농가는 최근 **집중호우로 사료와 톱밥 등 축사 기자재가 일부 침수**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강 부장은 현장에서 **축사의 위생 상태, 전기 안전 여부, 환경 관리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했습니다.

1. **위생 관리**
– 침수 축사 바닥과 벽면, 사료조, 음수기 등을 철저히 소독해야 함.
– 침수 잔재와 높은 습도를 신속히 제거, 배수 상태 점검 필요.

2. **안전 점검**
– 축사 내 전기 설비의 안전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

3. **폭염 대응**
– 냉수 급수기, 송풍 팬, 차광막 등 **폭염 대응 설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필요.
– 축사 내부의 습도 및 환기 관리를 철저히 시행.

강 부장은 환경 관리 소홀 시 **수인성 전염병 및 세균성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며, 고품질 사료 제공과 청결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의 대응 방안
농촌진흥청은 침수 피해를 받은 농가가 **신속히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축사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수 오염물 제거 및 소독 강화**: 바닥·벽면은 고압 세척 후 소독 시행.
– **사료 관리**: 침수된 사료 폐기 및 신선하고 청결한 사료 급여.
– **가축 휴식 환경 조성**: 톱밥과 건초 등 건조재 이용으로 축사 바닥 건조와 깔짚 추가.
– **습도와 환기 관리**: 송풍 팬 활용으로 내부 환경 조절.

침수된 사료 저장고의 곰팡이 및 부패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작업도 핵심 과제로 진행됩니다.

### 결론
이번 방문은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적극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강민구 부장은 “가축 관리와 농가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술 지원과 현장 소통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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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이 교통 분야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 차관은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안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 및 현장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 체계를 재점검하고,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관련 프로그램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입니다. 교통 인프라가 국민 생활에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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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개최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천 SSG랜더스 필드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을 전달하며, 사업장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요령도 안내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5대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분한 물 자주 마시기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 섭취)
2. 시원한 환경에서 휴식하기 (그늘 및 냉방시설 활용)
3. 통풍이 잘 되는 옷 착용하기
4. 강한 햇볕 피하기 (특히, 정오에서 오후 3시 사이)
5. 건강 상태에 따른 작업 강도 조절하기

안전보건공단은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 동안 다양한 지역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홍보부 김청운(052-703-0722)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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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행사: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 장소: 인천 SSG랜더스 필드
– 주최: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
– 주요 내용: 폭염 속 온열질환 5대 예방수칙 전파
– 문의: 홍보부 김청운 (052-7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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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년, 온 국민이 함께하는 ‘빛의 축제’

올해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를 맞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독립 정신을 기리고, 지난 8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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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업의 주요 내용**
7월 31일 열린 제2회 위원회에서 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이번 기념행사는 45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며, 4개 주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1. 빛나는 독립운동: 희생과 헌신의 역사**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 (가칭) 독립의 전당 건립
– 항일문화유산 특별전 등 **13개 프로젝트**

#### **2. 자랑스러운 80년: 대한민국의 여정**
– 광복 80년 국가기록 특별전
– 통계로 본 광복 80년과 한국 사회 동향 2025 등의 **9개 사업**

#### **3. 모두가 하나 되는 빛의 축제**
– 광복절 전야제 및 광복절 경축식
– K-메모리얼 로드 등 **12개 문화 행사**

#### **4.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 해외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및 활용
– 광복 80년 성과와 미래전략 연구
– 통일 및 광복 관련 참여형 행사 등 **11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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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행사 미리 보기**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에는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8월 14일 – 광복 80년 전야제**
– **장소:** 흥례문 광장 및 여의도 국회 경내
– **내용:** 대규모 문화행사로 시작해,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와 드론쇼로 마무리.

#### **8월 15일 – 광복절 당일**
– **오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세종문화회관)
– **저녁:** 국민주권대축제 (광화문 광장)
국민참여 행사로 진행되며, 역사와 미래 비전을 결합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대국민 참가 신청은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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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비전**
이종찬 위원장은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 정신과 역사적 정통성을 바탕으로 국민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념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복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성을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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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광복 80주년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오늘의 대한민국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을 넘어 희망과 비전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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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와 베트남 조국전선,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 논의

**주요 논의 사항 및 목표**
2023년 7월 3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VFF)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의 사회적 대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VFF 대표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초청을 받아 방한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주요 협력 방안과 사회적 대화 강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VFF의 역할과 중요성**
VFF는 베트남의 주요 사회·정치 단체(노동조합총연맹, 호치민 청년단, 여성연합회 등)로 구성된 기구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며, 민의 수렴, 의원 후보 지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도 반 찌엔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 사회적 대화 경험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 및 대대적인 개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한국 경사노위의 협력 의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경제적 우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국의 공통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 ‘한-베트남 노동정책 포럼’ 정례화 ▲ 공동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안 모색을 제안하며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향후 계획 및 예상 성과**
간담회에서 양 기관은 협력을 공식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시기를 논의했으며, 가급적 연말까지 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 속 노동시장이 직면한 도전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공조 논의를 진행했다.

**배경과 의의**
경사노위와 VFF의 협력은 2018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총회를 계기로 시작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논의는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노동시장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양국 간 공식화된 협력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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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업 무역활동 통계 발표: 활동기업, 무역액 모두 사상 최대치 기록

2024년 무역 활동기업과 무역액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음은 주요 통계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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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역 활동기업 현황**
– **전체 무역 활동기업 수**:
273,252개사로 전년 대비 9,831개사(+3.7%) 증가.
– 이는 2017년 통계 집계 시작 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 **신규 진입 및 퇴출 기업**:
신규 진입 기업은 7.3만 개사, 퇴출(중단) 기업은 6.3만 개사로 집계됐다.

– **수출 기업 증가**:
수출 활동기업은 1,344개사(+1.4%) 늘어나며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 **수입 기업 증가**:
수입 활동기업은 9,300개사(+4.2%) 증가해 상대적으로 더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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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역액 증가**
– **총 무역액**:
12,8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4억 달러(+3.8%) 증가.
– 이는 대외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수치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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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은 대내외 다양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무역 활동 기업 수와 무역액 모두 성장해 한국의 경제 활동의 활력을 보여준 한 해로 평가된다. 향후 정확한 품목·국가별 세분화된 통계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성장 원인에 대한 분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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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교통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함과 동시에 위반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

1. **단속 배경 및 취지:**
–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위반하는 개인 차량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합니다.
– 경찰청은 5대 교통반칙(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안전띠 미착용, 버스전용차로 위반)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합동단속 주요 계획:**
– 경찰청, 지자체, 대중교통 관련 관계기관 등이 협력하여 전국 주요 도심과 교통 혼잡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
– 최신 기술을 활용한 단속 장비와 현장 계도 활동 병행. 예를 들어, CCTV와 무인단속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리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

3. **계도 중심 활동 병행:**
–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에게 사전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준법 운행의 중요성과 법규 위반 시 불이익을 인식하도록 유도할 계획.
– 도로변 전광판, 라디오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병행.

4. **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반복 위반자는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할 예정.
–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체계를 유지.

경찰청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모두를 위한 교통 환경을 해치는 심각한 위반 행위”라며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단속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불편 사항이나 부정적 여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우선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시너지를 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교통법규 준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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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세정지원 확대… 맞춤형 혜택 제공

**관세청이 소상공인 및 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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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맞춤형 요건 도입**
– 기존 중소기업만 지원됐던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세분화.
– 소상공인은 완화된 기준 적용, ‘최근 1년간 수입실적’만 있어도 지원 가능.

2.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 2025년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수출바우처 기업**,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

3. **가족친화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
–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은 관세청 조사에서 최대 1년간 유예 혜택.

4. **금액 기준 폐지로 자금 부담 완화**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조건의 기준금액(5천만 원)을 폐지, 보다 폭넓은 지원 가능.

5. **신청 절차 간소화**
–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보다 빠르고 손쉬운 세정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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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주요 프로그램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 **체납자 회생지원**: 통관보류 및 체납사실 통보 유예.
– **수출환급**: 환급 신청 시 당일 지급(선지급 후 심사).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최장 1년까지 납부 유예.
– **관세조사 유예**: 조사 연기, 가족친화기업 등은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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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세정지원 성과

– 약 **1,312개 기업**이 총 **5,165억 원** 규모 혜택을 지원받음.
– 주요 사례:
– **A사**: 납부기한 연장으로 129억 원 유동성 확보.
– **B사**: 관세 환급 컨설팅을 통해 4,200만 원 환급.
– **C사**: 체납 해결로 은행 대출 가능, 매출 증가 및 체납액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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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입장

관세청 관계자는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라며, **소상공인 및 정부 정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활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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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K-뷰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명구 관세청장이 7월 30일 인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체 ㈜서울화장품을 방문해 대미(K-뷰티) 화장품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화장품 산업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 관세 정책으로 인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화장품 업계 지원 필요성 대두
간담회에서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8월 1일 확정될 예정인 **상호관세율**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화장품 원료와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품목분류**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청의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관세청의 대응 방안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나라 K-뷰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수출 기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품목분류 문제 해결 위해 가이드북 제작
품목분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율과 요건 결정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절차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절차의 복잡성이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품목분류 안내를 담은 가이드북을 출간해 수출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세청은 K-뷰티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장기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뷰티를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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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51% 인상

#### 주요 내용 요약
1.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09만 7,773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결정, 역대 최대 인상률인 6.51%를 기록했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20% 상승,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급여별 선정 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 1인 가구 기준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0% 적용.
– **주거급여**: 임대료 기준 상향(1.7만~3.9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 평균 6% 인상.

3.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인원이 약 4만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청년(29세→34세 대상 확대) 근로소득 추가 공제금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5.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소형 승합·화물차 기준 상향 및 다자녀 혜택 조정(자녀 3인→2인 이상).

6. **의료급여 개선**
– 과다 외래진료 관리 강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5%→2%).

7. **주거·교육급여 개선**
– 주거급여는 급지별 기준 임대료 상향.
–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및 고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 인상 배경과 기대효과
– 보건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생계를 향상시키고,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특히 1인 가구 및 청년층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자활 환경을 마련하고, 적극적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마무리 발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빈곤층의 삶을 보듬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촘촘히 살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문보기
관세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면서 아태지역 무역원활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관세행정’을 주제로,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선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7월 28일(월)~8월 1일(금), 인천 송도.
– **참여:**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 국제기구(세계관세기구(WCO), UNCTAD, ASEAN 등), 민간 기업.
– **목적:** 역내 무역원활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방안 탐색.

#### **부대행사 (7월 28일~29일)**
1. **전자상거래 워크숍:**
– 글로벌 전자상거래 트렌드와 세관 당면 과제 공유.
– AI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한 전자상거래 혁신 논의.

2. **세관-민간 대화:**
– 공급망 위험관리와 데이터 연계 방안을 모색.
–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의 도전 과제 협력 논의.

3. **국제원산지 세미나:**
– 원산지 검증 절차 소개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 발전 방향 논의.

#### **본회의 (7월 30일~8월 1일)**
– 주요 논의:
– AI 기반 공급망 관리 혁신과 관세행정 디지털화.
– 글로벌 무역의 포용성 증진 및 세관 효율화.
–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채택**을 통해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활한 통관 지원.
– SCCP 운영 규정 및 전략계획 개정으로 AI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

#### **현장 견학**
– 참석자들은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방문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및 우범화물 검사 현장을 관찰.

#### **관세행정 전시회**
– 한국 관세청의 AI 기반 혁신 사례 소개:
– AI 품목분류 기술.
– 실시간 AI 통역 서비스.
– 관세행정 미래 전략 제시.

### 관세청장의 비전: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AI 기반 관세행정 전환을 본격화하고, APEC 회원들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무역 촉진과 관세행정 효율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가 아태지역 관세행정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관리와 디지털 통관이 지역 내 무역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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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철강 산업 보호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관세청이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고 불법 무역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포스코 서울 사무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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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1. 불법 무역 동향 및 위험 요인 공유**
미국의 고관세 정책(무역확장법 제232조)으로 인해 △제3국 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유통되는 행위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수입 등이 주요 이슈로 지적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기획 단속** 및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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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관 협력 강화 논의**
포스코와 관세청은 불법 무역거래 근절을 위해 민관 간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이 발생하는 원재료 가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며 관세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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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주요 대응 계획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1.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지원책 마련
2.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적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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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체결한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 업무협약(MOU)’**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국내 산업 보호와 국제 무역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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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25년 상반기 마약 밀수 적발 현황: 역대 최대 기록

2025년 상반기 관세청은 국내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 적발 사례로 총 **617건**, 약 **2,6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필로폰 기준으로 약 8,933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70%, 중량은 800% 상승**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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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적발 데이터
– 지난 3년간 상반기 실적 추이:
– 2022년: **370건** / **238kg**
– 2023년: **325건** / **330kg**
– 2024년: **362건** / **298kg**
– 2025년: **617건** / **2,680kg**

– **대형 코카인 적발**:
– 올해 상반기 적발된 대형 코카인 밀수사례 2건(강릉 옥계항 1,690kg, 부산신항 600kg)을 제외하더라도, 적발 중량은 **390kg**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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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및 트렌드
1. **출발 지역별 통계**:
– 중남미 지역발 선박에서 대규모 마약 적발 사례가 증가.
– 북미 및 유럽 지역발 마약 밀수 사례 급증.
– 동남아지역발 밀수는 지속적으로 발생.

2. **품목별 변화**:
– **필로폰 밀수**는 여전히 주요 적발 품목으로 유지.
– **코카인** 및 **케타민** 적발이 급증.
– **마약류 성분 함유 의약품** 밀수가 더욱 활발해짐.

3. **밀수 경로**:
– **여행자 및 특송 화물 경로**를 통한 마약 밀수 건수와 중량이 증가.
– **국제우편 경로**를 이용한 밀수 사례는 건수·중량 모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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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적발 시스템 및 국제 공조
관세청은 마약 밀수 대응을 위해 다양한 신기술 및 국제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검사 인프라 확충**:
– 엑스레이(X-ray) 동시 구현 시스템 도입.
–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밀수 선별·검사 강화.
– **국제 합동 단속**:
–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공조를 통해 단속 실적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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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여행 및 직구 시 경각심 필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등 불법 물품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해외여행 및 직구 시 성분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심코 구매하거나 소지하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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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관세청 발표는 **국내외 마약 밀수의 증가** 및 **국경 단속 시스템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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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개인 집중 관리와 전자발찌 부착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스토킹 및 교제 폭력 범죄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1. **가해자 집중 관리**
경찰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가해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범죄 우려가 높은 사례에 대해 특별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사전 조치를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2. **전자발찌 부착**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지속적인 고통을 고려해, 반복적인 행위나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자와의 거리 준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예방 및 지원 시스템 확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피해 신고 접수 및 긴급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속적인 피해자 보호 캠페인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취지 및 기대 효과
스토킹과 교제 폭력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반복적인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 정책 포털([www.korea.kr](http://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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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31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은 무엇인가?**
이 사업은 자살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응급 치료와 함께 정신과적 평가, 초기 상담, 단기 사례 관리를 제공한 뒤, 지역 자살예방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
– **효과 입증**: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자살시도자의 사망률은 4.6%로, 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12.5%)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 **사업 확대**: 현재 전국적으로 92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2023년에는 무려 30,665명의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방문하여 해당 지원을 받았다.

#### **보라매병원의 역할과 성과**
보라매병원은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사례관리자로 구성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며, 2013년 사업 초기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자살시도자 관리의 ‘골든 타임’을 확보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로 안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다.

#### **향후 방향**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이 사업은 자살 고위험군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검증된 대책”이라며, “한 명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사회로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살예방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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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1.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개요
2. 수행기관 현황

현재 자살예방은 전 사회적인 관심과 지속 가능한 지원이 요구되는 과제다.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이러한 노력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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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차세대 청년 인재 양성**

조달청은 7월 31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5년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며, 4주간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청년 인재 6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해외조달 전문 교육으로,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교육 및 프로젝트 활동**
조달청은 7월 7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된 교육에서 해외조달시장 동향, 해외입찰정보 분석, 국제입찰제안서 작성 등 이론과 실무를 포함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참가자들은 팀 단위로 기업이 실제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현장 중심형 교육을 병행했다.

특히 수료식에서는 최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발표 시간이 마련되었다.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된 팀 식스웨이브(김준수, 김승준, 김현지, 이은지, 주민영, 최윤정)는 팀원들의 협력과 몰입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식스웨이브 팀원들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해외조달시장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 **청년 인재와 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수료식에서 해외조달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진입장벽이 높은 해외조달시장에서 전문인력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인재들이 국내 조달기업과 글로벌 시장을 연결하며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러한 전문인력을 기업과 매칭하여, 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 인재의 글로벌 도약을 기대하며**
이번 과정은 청년들에게 글로벌 조달시장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앞으로도 조달청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를 중심으로 활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이현우 사무관 (042-724-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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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참여 기반의 산림정책,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 출범

산림청은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국민 산림정책참여단인 ‘제4기 365산림사랑평가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산림정책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 **제4기 평가단 구성 및 역할**
이번 행사에는 총 67명의 단원이 참석했으며, 권역별 대표자 10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총 100명의 평가단원으로 구성된 이번 제4기 평가단은 올해 6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활동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산불예방 캠페인**
산불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산림관리 지원.

2. **산림정화 활동**
숲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정화 작업 수행.

3. **산림정책 제안 및 평가**
국민 관점에서 산림정책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며 정책 실행 과정을 평가.

### **365산림사랑평가단의 의미와 비전**
이 프로그램은 국민이 직접 산림정책 전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며 ‘국민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2018년 1기 출범 이후 약 1,000명의 국민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림정책에 기여해왔습니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365산림사랑평가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산림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산림정책 변화와 국민의 역할**
이번 위촉식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산림정책 변화와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해 산림의 보호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가는 방향은 산림청의 주요 과제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산림정책은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될 것입니다. 앞으로 365산림사랑평가단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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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민연금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는 7월 31일 경남도청에서 ‘경남도민연금’ 도입을 위한 사전협의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민연금의 정책 방향과 세부 설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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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사항:
1. **경남도민연금 도입 목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2023년 기준 63세 → 2033년 65세)에 따른 은퇴 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

2. **지원 내용 및 대상**
– **대상**: 40~55세 경남도민.
– **지원 방식**: 개인이 IRP(개인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 8만원당 월 2만원을 경상남도가 매칭 지원.

3. **주요 발제 및 토론**
– 이동화(조선대학교 교수), 이희재(창원대학교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가 **제도 설계**, **세제 혜택**, **수익률** 등을 주제로 발제.
– 소득 공백기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브릿지 연금 도입 필요성과 이에 따른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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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과 기대
① **경상남도 입장:**
경남도는 도민 연금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은 “소득 공백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보완·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② **보건복지부 시각:**
사회보장조정과 이영재 과장은 “경남도민연금이 지역별 연금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히 협의 절차를 마치고 경남도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남도의 사례를 모니터링 후 필요 시 국가적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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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전망:
이번 토론회는 경남도민연금 도입의 체계적 설계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지자체 차원의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사업으로, 선례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른 지자체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남도민연금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 및 정책 보완 사항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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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특정 사회 프로그램 혹은 정책과 관련된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대한 통계 정보를 나타냅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으로, 총 4,555만 명(90.0%)이 신청했으며, 약 8조 2,371억 원이 지급된 상황입니다. 상세 지역별 현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자료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 플랫폼인 www.korea.kr에서 제공되었으며, 추가적인 문의는 담당자인 재정정책과의 조석훈(전화: 044-205-6071)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통계는 특정 지원금 지급 프로그램이나 보조금 정책의 효과 및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여주는 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데이터나 첨부파일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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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한국 주요 산업의 일자리 전망에서 업종별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반도체 분야는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섬유 산업은 감소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기계, 조선, 전자,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산업은 현재 수준의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업종별 기술 발전과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며,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대두됩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이러한 전망에 맞춰 인력 양성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추가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인력수급전망팀으로 가능하며, 연락처는 김새봄(043-870-8231) 또는 김수현(043-870-8230)입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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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질식재해 방지를 위한 노동부의 특단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최근 폭염 속 맨홀작업 중 질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작업 전 현장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전 현장감독**: 합동으로 작업 환경을 점검하며, 안전장비 착용 여부와 작업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상태를 평가합니다.
2. **3대 안전수칙 준수 확인**: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장치 사용, 안전 장구 착용 등이 포함됩니다.
3. **위반 시 사법처리**: 안전조치를 위반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엄중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맨홀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며,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작업장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산업보건기준과: 윤현욱(044-202-8873), 최성필(044-202-8871)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이번 대응 방안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와 더불어, 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을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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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청,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 주도
**새만금개발청, 첫 청렴 실천 협약식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7월 31일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국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청렴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는 김의겸 청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공식 청렴 행사로, 기관장과 노동조합이 협력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짐의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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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의 주요 내용**
협약식에는 김의겸 청장을 포함해 새만금청 공무원 노동조합 임원들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서 서명과 함께 청렴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슬로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실천 원칙들이 담겼다:

– **노사 공동의 청렴 책임 선언**: 기관장과 노조가 청렴 실천의 주체임을 재확인.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법령을 철저히 이행할 것.
– **공익 우선 다짐과 이해충돌 방지**: 업무 수행 시 사익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 **갑질·특혜 등 부정행위 근절**: 상호 존중과 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한 내부적 노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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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 가능한 청렴 활동**
새만금개발청은 2023년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만금개발청 구현’*을 목표로 세우고, 민원 친절 교육과 청렴 해피콜 캠페인을 통해 투명성과 소통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직 내 청렴 의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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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청장의 다짐**
김의겸 청장은 협약식에서 “기관장과 직원들이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약속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 원칙이 조직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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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새만금개발청의 이번 협약은 공직사회의 지속 가능한 청렴 문화를 위한 시작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관장과 노동조합의 협력을 통해 조성된 이 의식이 더 많은 공공기관으로 확산되어,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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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조통화를 통해 역내 안보상황 점검 및 한미동맹 강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피로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과학기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가능한 조속히 대면 회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통화는 상호 이해를 넓히고 동맹의 심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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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소통 강조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여주시에서 한 걸음 더 다가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7월 31일 경기도 여주시 여주산림박물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의 규제 관련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주요 내용
현장지원센터는 국민과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산림 박물관을 찾은 시민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 **산림 분야 대표 규제혁신 사례 소개**
–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2. **현장에서 직접 의견 수렴**
– 각종 규제와 관련된 일상적인 불편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3. **규제혁신 홍보 및 정보 제공**
– 규제혁신의 구체적인 성과와 미래 방향성을 알리며,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 산림청의 규제혁신 4대 핵심과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청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방향을 다음 4대 핵심과제로 정리했습니다:
– **산지이용 합리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산지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
– **진입장벽 완화**: 임업 관련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던 장벽들을 제거.
– **임업경영 여건 개선**: 임업 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발전 지원**: 지역사회의 성장과 상생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민 참여를 통한 더 나은 성과 기대
윤석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이 국민 생활 속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산림청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한 노력
산림청의 이번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국민 참여를 핵심으로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규제혁신 방향성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규제혁신 노력은 이제 시작이며, 앞으로도 지역과 현장에서의 소통을 지속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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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45개소가 선정되었다는 보도자료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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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관광두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5개소의 주민사업체가 새롭게 선정되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게 됩니다.

**관광두레란?**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광사업을 발굴·운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가치를 살려 관광 자원을 창출하며,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 관광 발전의 주체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된 주민사업체 특징**
선정된 주민사업체는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문화, 자연, 음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들은 초기 사업 운영 및 자립을 위해 문체부와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아 관광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모합니다.

**기대 효과**
– 지역 관광 브랜드 강화
–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형 경제 모델 구축
– 지역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소득 창출과 일자리 확대

붙임 파일에 포함된 상세 내용은 선정된 주민사업체 목록 및 지원 내역,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 제공: www.korea.kr]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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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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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요약: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주간 – 전파 연찬회 개최 소식]**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주간의 일환으로 ‘전파 연찬회(워크숍)’가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기술과 전파 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행사 개요**
– 행사명: APEC 디지털 주간 전파 연찬회(워크숍)
– 목적: 전파 활용 기술 및 디지털 환경 혁신 논의
– 참가 대상: APEC 회원국 전문가, 정책 결정자, 관련 분야 종사자 등

2. **주요 의제**
– 디지털 경제 및 전파 관리의 최신 동향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전파 자원 효율화
– APEC 회원국 간 전파 정책 협력 방안
– 첨단 기술 기반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3. **의의**
– 첨단 기술 및 디지털 경제 성장에 있어 전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
– 지속 가능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APEC 회원국 간 협력을 증진하는 발판 마련

이번 워크숍은 APEC 회원국 간의 경험 공유와 전파 기술 발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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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8월 대형사업 입찰 공고…총 5조 302억 원 규모 발주

조달청(차장 백승보)은 2025년 8월 한 달 동안 총 160건, 5조 302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 원 이상, 공사 100억 원 이상) 경쟁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전월 공고 금액(2조 4,605억 원) 대비 약 두 배(104.4%) 증가한 규모로, 대형 신규 공사와 전월 이월 사업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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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주 계획
#### 1. **공사 부문**
– **총 82건, 4조 7,116억 원**
–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6공구 건설공사**: 7,685억 원
– 2공구(6,203억 원), 3공구(2,778억 원) 등 포함

#### 2. **물품 부문**
– **총 20건, 1,287억 원**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구입**: 339억 원
–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관급자재 구입(36억 원), 경기도청 제3별관 리모델링 전기공사 자재 구매(14억 원) 등 진행

#### 3. **용역 부문**
– **총 96건, 3,648억 원**
– **영농폐비닐 재활용시설 4기 위탁운영**: 328억 원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251억 원), 여주시 신청사 건설사업관리 용역(112억 원)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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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이월 공고 내역
– **신규 공고**: 101건, 3조 2,525억 원
– 시설공사: 38건, 2조 9,602억 원
– 물품: 18건, 1,259억 원
– 용역: 45건, 1,664억 원
– **이월 공고**: 59건, 1조 7,7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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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월 발주 예정 사업은 다수의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가 포함되어 국가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대규모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문의처:**
– 시설총괄과 방세빈 사무관 (042-724-7343)
– 구매총괄과 김정순 서기관 (042-724-7232)
–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 (042-724-611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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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 (2025.08.04.~08.08.)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조달청은 정보화 및 건설기술용역 등 총 144건, 약 1,740억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찰의 주요 내용을 계약방식, 사업별 금액, 지역별 발주량으로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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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사업 및 계약 방식별 입찰 내용**
#### **(1) 협상에 의한 계약**
–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주 전체용역 금액의 67.6%에 해당하는 **1,176억 원** 규모가 해당됩니다.
– 주요 사업:
–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의 “`’25~’27년 상용정보통신장비 통합유지보수 사업(3지역)“` (119억 원)
– 총 105건의 프로젝트가 집행될 예정입니다.

#### **(2)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
–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금액 중 23.2%에 해당하는 **404억 원**이 적용됩니다.
– 주요 사업:
– 경상북도 영천시 환경사업소의 “`호남부산2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1건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42억 원)
– 총 34건이 진행됩니다.

#### **(3) 기타 계약 방식**
– **종합심사에 의한 계약**: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제안 및 입찰가격을 평가하여 종합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112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 **설계공모**:
– 2개 이상의 공모안을 받아 우수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48억 원**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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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별 관할 발주량**
– **대전광역시 본청**:
– 총 발주액 중 73.2%에 해당하는 **1,273억 원** 규모를 진행합니다.
– **서울 등 10개 지방청**:
– 나머지 **467억 원** 규모의 입찰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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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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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주요 용역 사업 입찰에서는 “육군본부 정보체계관리단 유지보수 사업” 등 대형 정보화 프로젝트와 다양한 건설관리 용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70% 이상이 대전에 집중되었으며,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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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주요 사업 및 관리 강화 조치 (8월 4일~8월 8일)

조달청은 8월 1주 동안 다양한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관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아래는 이번 주간 평가 동향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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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공사 분야 주요 사업**

1) **화천군·하동군 고령자 복지주택 설계공모**
– **평가일**: 8월 4일
– **생중계 채널**: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
– **사업 목적**: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무장애 설계 기반 사업.
– **사업규모**: 91억 원.

2) **킨텍스 앵커호텔 및 주차복합빌딩 건립사업 관리용역**
– **평가일**: 8월 6일
– **생중계 채널**: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
– **사업내용**: 주식회사 킨덱스 수요로 추진되는 대형 건립사업의 건설사업관리.
– **사업규모**: 25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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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화 분야 주요 사업**

1)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1단계)**
– **평가일**: 8월 5일
– **평가 방식**: 대면 평가, 서울지방조달청 제안서평가실.
– **사업 목적**: 지자체의 돌봄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사업 규모**: 총 1,302억 원.

2)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 구축·운영**
– **평가일**: 8월 4일~5일
– **평가 방식**: 대면 평가, 정부대전청사 제안서평가실.
– **사업 내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 5년간 주회선 및 부회선 사업자를 각각 선정.
– **사업 규모**: 83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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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 과정에서의 관리 강화 조치**

조달청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관리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평가 전(前)**: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기업과 평가위원 간 사전 접촉 신고 가능.

– **평가 중(中)**:
–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투입으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 실시간 감시.

– **평가 후(後)**:
–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징후 분석.

이러한 조치는 조달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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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문의처**
공정평가관리 관련 문의는 다음 담당자에게 가능합니다:
– **공정평가관리팀 유양희 사무관**
– 연락처: **042-72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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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이러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 운영이 건설 및 정보화 분야의 성공적 사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관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의 신뢰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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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7월 3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APEC 회원국 주한대사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25년 9월 제주에서 개최될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 대한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 각국의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간담회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31일(목) 12:00~13:30 / 서울정부청사 2층
– **참가국**: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페루 등 6개국
– **목적**: 회의 계획 공유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이번 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 사례,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 대응책, 대·중소기업 및 민관 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주요 일정
1. **공식 행사**: 중소기업 장관회의, 실무그룹 회의 등
2. **연계 행사**:
– 도전! 케이(K)-창업기업(스타트업)
– 국제 벤처투자 토론회(서밋) 등 10개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

노용석 차관은 이번 회의를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이 국제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 주체임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APEC 회원국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간담회는 향후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 강화, 지속적인 소통 및 정책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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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2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8월 1일(금)부터 8월 29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 대상국 시장 진입 시 필수적인 규격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 **1. 사업 개요**
– **지원 목적**: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증, 시험, 컨설팅 등 비용을 성공적인 인증 획득을 조건으로 사후 지원.
– **지원 대상 인증**: EU의 CE 인증, 미국의 NRTL(UL 포함), 중국의 NMPA를 포함한 총 546종 인증.

#### **2. 지원 내용**
– **지원 비율**:
– 매출 **100억 원 미만**: 비용의 70% 지원.
– 매출 **100억~300억 원 미만**: 비용의 60% 지원.
– 매출 **300억 원 이상**: 비용의 50% 지원.
–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1억 원**.
– **신청 가능 범위**: 연간 최대 4건 신청 가능. 단, 신청 금액이 3,500만 원 미만(소액인증)일 경우 신청 건수에 제한 없음.

#### **3. 올해 모집 배경 및 기대 효과**
이번 모집은 **올해 세 번째**(2월, 5월)로 진행되며, 약 **2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미국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수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 신청 및 자세한 정보**
– **접수 마감**: **8월 29일(금)**.
– **신청 방법 및 안내**: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http://www.smes.go.kr/globalcerti)) 참고.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과정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검토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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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수련협의체 개최: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7월 3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2차 수련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등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공의 협의체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 주요 논의 사항:
1.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제안 검토**:
– 협의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제안한 ’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추가 논의를 위해 후속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2.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일정**:
– 필기시험 **시행일**: 2025년 8월 16일(토)
– **접수 일정**: 8월 4일(월)부터 접수 시작
– **응시 자격**: 인턴 수료(예정)자, 첫 지원자 및 2024년도 불합격자, 임용 포기자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 명시

#### 정부 입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향후 일정 및 방향
다음 주 진행 예정인 후속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기시험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체는 전공의 제도 개선 및 의료계와의 소통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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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본격 논의 시작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목적으로 설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 전문가 15명 구성,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202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을 공식적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심의기구다.

위원회는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학문적 전문성, 이해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위원을 선발했다.
– **구성 비율**:
–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8명
– 수요자단체 추천위원: 4명
–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 3명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 방식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 8월 초 1차 회의 시작
위원회는 **8월 초 1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1. **논의 주제**:
– 중장기 수급추계 모델
– 고려해야 할 변수와 가정
– 분석 방법론
2. **차후 일정 결정**: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세부 일정과 운영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이번 수급추계 작업은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정책**과 의사인력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은경 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기대 효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 **전문성·독립성 확보**: 다양한 전문가 참여와 논의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결과 도출.
2. **사회적 수용성 제고**: 회의록 및 안건의 공개를 통한 정책 투명성 강화.
3. **정책 수립에 기여**: 중장기적인 국내 의사인력 배분 및 확충 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구의 활동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정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결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출범은 의사인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위원회 활동이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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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용 냉감 침구, 관심 급증**
최근 연이은 폭염과 습한 무더위로 인해 기초 체온이 높은 아이들의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위한 냉감 침구 사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유아용 냉감 패드 및 매트 11종(8개 브랜드)을 대상으로 냉감 성능, 안전성 및 표시사항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제품별 냉감 성능과 안전성 차이 있어**
시험 결과,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접촉냉감”과 열을 방출하면서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성능(열관류율, 흡수성)에서 제품별 성능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이러한 기능이 우수했으나, 유해 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특히 프탈레이트 가소제, 노닐페놀 등의 유해 화학물질과 pH 기준에서 문제를 보인 제품은 안전성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때 냉감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관련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 제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pH 적합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결과는 여름철 더위 속에서 아이를 위한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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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 시대의 가이드라인 구축 논의 열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월 6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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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의 긴급성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통신, 금융, 의료, 법률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와 인공지능 모델 내 리스크 식별 등이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원칙 기반’ 규율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안내서를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8월 발표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이를 바탕으로 ▲비정형 데이터 처리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이동형 영상기기 데이터 관리 ▲합성 데이터 활용 등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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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안내서」 공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합니다. 이 안내서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수명주기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와 안전조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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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와 패널 토론

세미나에서는 산업계와 전문가들이 직접 경험을 공유하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관리를 논의합니다.

– **발표:**
– **안태진 케이티(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 팀장**: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 **하주영 스캐터랩 변호사**: ‘Privacy Driven Innovation: 이루다에서 Chat GPT를 넘기까지’
– **이진 엘박스 대표**: ‘AI 발전과 개인정보: 법률 분야의 사례’

– **패널 토론:**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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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생성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은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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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앞으로의 방향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개인정보위는 신뢰·책임 기반의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담당자: 최홍석, 개인정보위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02-2100-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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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미나는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축이 균형을 이루는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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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추진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무상 보급 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최근 발생한 주택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화재 예방 대책으로, 특히 아이돌봄의 부재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가정을 중심으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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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화재 실태**
– **10년간 주택 화재 발생 비율**: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
– **화재 사망자 비중**: 주택 화재가 전체 사망자의 45.9%를 기록.
– 소방청은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에서 이 같은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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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지원 사업 개요**
#### **목적**
화재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보급 확대.

#### **지원 대상**
–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가 내려진 아파트 세대
– 세대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이력이 있는 가정
– 신청 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경우

#### **감지기 특징**
–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상황을 알림.
–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 없이 간편히 설치 가능.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유선 연락, 혹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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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운영 방식**
– 선정된 세대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설치를 지원.
– 대상 세대에게는 문자 알림 등 홍보도 병행.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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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의 기대와 비전**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정책이 “단순 물품 제공을 넘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실질적 안전망 강화”라고 설명하며, 더 많은 가정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 정책을 펼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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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및 문의**
– 담당 부서: 소방청 생활안전과
– 책임자: 천창섭 과장 (전화: 044-205-7660)
– 담당자: 황인석 소방경 (전화: 044-205-7662)

이번 사업은 돌봄의 부재로 인해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가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 안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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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8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8월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산·학·연(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기술육성 주체에게 정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외국 정부나 기관 등이 국내의 핵심 기술 정보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조치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 기술 보안이 강화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방침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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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차평가 결과 발표: 군산, 홍릉, 구미, 안산, 최우수 특구 선정**

정부는 2024년 특구 연차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산, 홍릉, 구미, 안산 등 4개 지구를 ‘최우수 특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구는 기술 혁신 및 산학 협력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단계 특화발전 전략을 통해 이들 특구를 자립형 혁신 산학 협력지구(또는 혁신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술과 인재가 융합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주요 방향:**
– 산학 협력 강화
– 자립형 혁신 생태계 조성
– 특화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의 지역 혁신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으로 특화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한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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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이스피싱 척결 위한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 개발**

행정안전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율적으로 탐지·수사할 수 있는 ‘AI 기반 음성 탐색 시스템(AIVOSS, AI-based VOice Searching System)’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은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본격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 AIVOSS, 보이스피싱 방지의 게임 체인저
AIVOSS는 AI 음성 분석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수사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패턴을 판별하고, 특정 키워드나 발화를 탐지하며, 범인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범죄 조직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음성 조작 기술과 함께 고도화된 범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피해 규모를 억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AIVOSS 도입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 피해를 줄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등 폭넓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 개발 및 제공 일정
현재 AIVOSS는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추가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정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수사기관에 본격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전 교육과 사용자 매뉴얼 제공도 진행됩니다.

### 문의 및 자료 제공
본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의 박남인(033-902-5314) 또는 임성호(033-902-5324)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와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AIVOSS 시스템 개발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방패가 될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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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디지털 취약계층 및 다양한 사용자들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채팅 상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음성 상담에 더해 문자 소통 방식인 채팅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8월 1일(금)부터 운영되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사용자나 문자 소통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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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 온실가스 감축 전략 점검과 시사점 공유: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8월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16차 국제 온실가스 학술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전략 사례를 논의**한다. 이번 학술회를 통해 여러 국가들이 **파리협정 목표 이행**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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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1. 해외 사례 발표**
다양한 국가의 환경·기후 전문가들이 **정책 이행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한다. 주요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독일**: 르네 프라이탁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수석고문)
– **싱가포르**: 케빈 옹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 1등 서기관)
– **일본**: 미키코 카이누마 (일본 국제환경전략연구소, IGES 선임 고문)
– **영국**: 조나단 우드랜드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에너지 책임관)
– **EU**: 이종한 (주한 EU 대표부 기후·환경 정책관)

국내에서는 류형관 환경부 기후전략과 사무관이 참여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실행 전략**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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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론 세션**
좌장을 맡은 **유승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 전문가 패널들이 각국 사례를 심층적으로 점검한다.

–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 **류상재**: 빅웨이브 청년기후단체 공동대표
–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구관

이들은 **온실가스 감축 수준과 실제 이행 전략의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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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대행사: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 경험 공유**
행사 당일 오전에 열리는 부대행사에서는 르완다, 짐바브웨, 필리핀, 튀르키예,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 6개국 정부 전문가들이 각국의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과정과 기술적 지원 필요사항**을 공유한다.

이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진행 중인 **’2025년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일정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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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해야 할 점**
최민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설정에 그치지 않고,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 언급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간 협력과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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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이번 학술회는 각국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이행 전략**을 심층적으로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정책 경험과 과제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기후 행동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가별 상황이 다르지만,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이를 위해 **정책 설계의 실효성과 기술적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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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생태계를 수호하는 나팔고둥, 멸종위기 Ⅰ급 선정

환경부는 8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형 연체동물 **’나팔고둥’**을 선정했다. 나팔고둥은 환경 보호와 생태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명체로 불가사리의 포식자로 잘 알려져 있다.

#### **1. 나팔고둥의 생태적 특징**
– **크기와 외형:**
나팔고둥 성체의 껍데기 높이는 약 22cm, 폭은 약 10cm로, 국내 최대 크기의 고둥류에 속한다. 황백색 바탕에 적갈색 무늬가 있으며, 몸체가 나오는 입구(각구) 부분에 뚜렷한 백색 돌기와 흑갈색 띠무늬가 있어 식용 고둥류와 구분된다.

– **생식과 서식:**
나팔고둥은 12월부터 4월까지 산란하며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연안, 수심 20~200m**의 지역에서 서식한다. 낮은 수심에서는 암반 위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 **2. 불가사리와의 관계: 바다 생태계를 지키는 역할**
– 나팔고둥은 불가사리를 주요 먹이로 삼으며, 특히 제주도에서는 빨강불가사리를 섭취한다. 하루에 한 마리 이상의 불가사리를 포식하는 나팔고둥은 불가사리의 개체수를 조절해 **해양 생태계의 먹이사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이는 같은 환경에서 불가사리에게 잡아먹히는 다른 고둥류와는 대조적인 식성 특징이다.
– 불가사리는 천적이 거의 없어 **바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히는데, 나팔고둥이 이를 억제하는 생태계의 수호자로 불린다.

#### **3. 멸종 위기에 직면한 이유**
– 과거 나팔고둥은 **아름다운 껍데기**와 **풍부한 육질**로 관상용과 식용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했다.
– 현재 나팔고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호되고 있다.

#### **4. 불법 유통과 주의 사항**
– 일반 식용 고둥과 혼동되어 **불법 유통**되거나 섭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5. 나팔고둥 보호의 필요성**
나팔고둥의 존재는 바다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불가사리에 의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막고, 다양한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팔고둥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보호 노력이 절실하다.

#### **더 많은 정보 확인하기**
나팔고둥 및 기타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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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고둥은 단순한 연체동물이 아닌, 우리 바다의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서식자 중 하나다. 이번 기회를 통해 멸종위기 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불법 채집 방지와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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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야외활동 시 벌쏘임·뱀물림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여름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지만, 벌쏘임과 뱀물림 같은 사고가 빈발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과 예방 수칙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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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벌쏘임 사고 주요 내용 및 예방수칙**

#### **주요 통계**
– **발생기간:** 7~9월에 집중(전체 사건의 70.5%).
– **발생시간:** 낮 12~18시 사이가 가장 많으며 주말(47.0%) 발생률이 높음.
– **취약 연령대:** 50~60대 남성이 큰 비율(50대 22.1%, 60대 25.8%).
– **발생 장소:** 야외·강·바다(37.5%), 도로(18.8%), 집 주변(16.1%).
– **주요 부위:** 손(25.5%), 팔(17.6%), 얼굴(13.5%)에서의 발생률이 높음.

#### **예방수칙**
– **옷차림**
– 밝은 옷(노란색, 초록색 등)을 입고 긴소매 옷을 착용하세요.
– **벌 쏘였을 경우 대처**
– 침은 신용카드와 같은 얇은 물체로 긁어내 제거.
– 과민반응이나 통증이 지속될 경우 즉시 병원 방문.
– **특별 유의사항**
– 벌집이 보일 경우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기관에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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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뱀물림 사고 주요 내용 및 예방수칙**

#### **주요 통계**
– **발생기간:** 여름철(6~9월)에 집중되며, 9월에 특히 많음(24.0%).
– **취약 연령대:** 50대 이상(전체의 72.5%)
– **주요 발생 장소:** 야외·강·바다(43.1%), 밭과 같은 농장(27.7%), 그리고 집 정원이나 마당(15.2%).
– **주요 부위:** 손(60.6%), 발(20.9%), 다리(9.3%)
– **고위험 작업:** 제초 작업, 농작물 수확 시 특히 빈번.

#### **예방수칙**
– **옷차림**
– 논밭이나 등산 시 장갑, 긴바지, 장화를 반드시 착용.
– **뱀 발견 시**
– 즉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 후 119 신고.
– **뱀에 물렸을 경우 대처법**
–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위치시켜 독의 전파를 늦춤.
– 침착함을 유지하고 부상을 입은 팔, 다리의 움직임 최소화.
– **금지 행동**
– 상처를 칼로 절개하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지 말 것.
– 술, 카페인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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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가 안전수칙 및 자료 이용 방법**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여름철 야외활동을 위해 벌쏘임·뱀물림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을 담은 리플릿 및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 중입니다. 이 자료는 관련 기관뿐 아니라 누구나 질병관리청 누리집과 국가손상정보포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손상정보포털**: [https://www.kdca.go.kr/injury](https://www.kdca.go.kr/injury)
– **질병관리청 누리집**: [https://www.kdca.go.kr](https://www.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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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8~9월은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가 가장 많아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특히 농사나 제초 작업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무리한 접근을 피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따뜻한 날씨를 안전하게 즐기려면 꼭 예방 수칙을 지키고, 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처법을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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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 ‘로뎀’ 선정**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로뎀’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고령화와 중증화에 따라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배경 및 선정 이유**
‘로뎀’은 주로 중증 장애인이 이용하는 거주시설이며, 사업 계획의 적정성, 운영 역량, 추진 의지 등이 우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약 30인 이하의 중증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이 시설은 대부분의 이용자가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번 사업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 **지원 내용 및 추진 계획**
– **지원사항**: 보건복지부는 참여기관에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인건비,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국비 558백만 원(국비 50%)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 **추진 일정**:
– 선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모델(안)’과 선정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인력·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범사업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시작됩니다.

### **보건복지부의 기대와 목표**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건강 관리 강화를 기대하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전문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정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빠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의 의의**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로뎀’의 선정이 향후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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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로 지속가능한 성장 대비**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기업 및 ESG 전문가 약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기업책임경영(RBC)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및 글로벌 ESG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논의 내용
1.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 OECD 관계자가 해당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소개.
–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고, 발생 시 해결을 책임지는 행동 규범임.

2. **국내외 ESG 규제 동향**
– ESG 규제가 강화되는 EU 및 미국의 동향 공유.
– 국내 인권 실사 관련 이슈와 대응 방안 발표.

3. **기업의 대응 전략 및 사례**
– 임성택 변호사는 ESG 경영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고 강조.
– 코트라 현다정 과장은 EU 통상정책과 K-ESG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을 설명.

4. **패널 토의**
– 전문가들은 ESG 규제 강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향 모색.

### 정부의 계획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개회사에서 ESG 규제 강화와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ESG 흐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앞으로 ESG 경영을 넘어 기업책임경영(RBC)을 강화하여 국내외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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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전면 개정…미래 성장 산업 및 신산업 포함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통계청은 2023년 7월 31일 자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농축산식품산업의 전·후방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분류 체계를 강화하고, 미래 성장 산업 및 신산업을 반영하여 정책 대응력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 **기존의 한계와 개정 배경**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기반을 둔 농업 및 식품산업 구조는 주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등 전통적인 산업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융복합 산업이나 전·후방 산·업(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2020년 처음 제정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가 현장 의견 및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반영하여 이번에 전면 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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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사항**

1. **미래 성장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반영**
–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 및 로봇 제조
– 식품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반려동물 용품 도소매
– 식품용 미생물 제조 및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포함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정책 환경 변화 및 신산업 반영**
–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 최근 농업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산업 영역이 포함되었습니다.

3. **기존 분류 사각지대 보완**
– 농자재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 실질적 산업활동이지만 기존 분류에서 누락되었던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최신 개정안과의 일치성 제고**
– 최근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해 향후 통계 비교와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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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의 의의**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의 이번 전면 개정은 산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새로운 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만큼 정책의 설계와 분석에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개정안 및 분류 체계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통계청 누리집(kostat.go.kr),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maf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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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업 및 식품산업이 단순 생산에서 벗어나 스마트농업, 친환경 재활용, 바이오산업 등으로 확장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해 농축산식품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줄요약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 Italiano.
Read the 3-line summary. If you want to understand in more detail, translate the Korean summary below.)

새 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진짜 성장 위한 공평·효율 세제’

요약보기
한국어 새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세입 기반 확충 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AI와 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세제 혜택을 도입하며,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인상을 통해 세수 확보를 강화합니다.
총평 이번 개편안은 미래산업 육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해 다양한 경제 주체들에게 혼합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nglish The new government unveiled its 2025 tax reform plan, aiming to boost economic growth, ensure livelihood stability, and strengthen revenue bases.
The plan includes enhanced support for future industries like AI and webtoons, additional tax benefits for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and small businesses, and revenue reinforcement through corporate and securities transaction tax increases.
Summary This tax reform may have mixed impacts on different sectors, balancing future industry growth and social support alongside tax revenue goals.

日本語 新政府は2025年の税制改正案を発表し、経済成長と国民の安定生活、歳入基盤の強化を目標に掲げました。
AIやウェブトゥーンなど未来産業への支援を拡大するとともに、多子世帯や小規模事業者向けの税優遇を導入し、法人税と証券取引税の引き上げを通じて歳入を確保します。
総評 この税制改正は、未来産業育成と社会的支援を強化しながら税収増加という目標を追求するため、さまざまな経済主体に混合した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新政府出台2025年税制改革方案，目标是促进经济增长、稳定民生、加强税收基础。
该方案包括扩大对人工智能和漫画等未来产业的支持，为多子家庭和小企业新增税收优惠，并通过提高公司税和证券交易税来增强税收。
总评 此次税改可能给不同领域带来综合影响，同时兼顾未来产业发展和社会支持的目标。

Italiano Il nuovo governo ha presentato il piano di riforma fiscale 2025, con l’obiettivo di stimolare la crescita economica, stabilizzare il benessere dei cittadini e rafforzare le basi fiscali.
Tra i punti principali ci sono il supporto ampliato per industrie innovative come l’AI e i webtoon, benefici fiscali aggiuntivi per le famiglie numerose e le piccole imprese, e l’incremento delle tasse aziendali e sulle transazioni di borsa per aumentare le entrate pubbliche.
Valutazione Questa riforma fiscale potrebbe avere un impatto diversificato, combinando la crescita delle industrie del futuro e il sostegno sociale con obiettivi di aumento delle entrate fiscali.

이 대통령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외 파고 슬기롭게 넘어야”

요약보기
한국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협력 및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국내 내수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경제적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 역직구 시장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상과 정책 방향은 국내외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간의 활동을 장려하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President Lee Jae-myung announced that the U.S.-South Korea tariff negotiations have reduced uncertainties in the trade environment and are expected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 and alliance relations.
He emphasized expanding domestic demand, diversifying export markets, and promoting regulatory innovation, with particular focus on growing the overseas reverse direct-purchase market.
Summary These developments and policies aim to stabilize the economy while facilitating private sector activities for further growth opportunities.

日本語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韓米関税交渉が通商環境の不確実性を減少させ、経済協力と同盟関係の強化につながると期待されると述べました。
また、国内需要の拡大や輸出市場の多様化、規制改革などを通じて経済的限界を克服し、海外の逆直輸入市場の成長を強調し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国内外の経済を安定させ、民間部門の活動を促進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

中文 李在明总统宣布通过韩美关税谈判降低了贸易环境的不确定性，并预计将进一步巩固经济合作和联盟关系。
他强调扩大内需、出口市场多元化，以及推进监管创新，尤其要关注海外反向直购市场的发展。
总评 这些政策旨在稳定经济，同时为私营部门创造更多增长机会。

Italia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dichiarato che i negoziati sui dazi tra Corea e Stati Uniti hanno ridotto le incertezze nel contesto commerciale, rafforzando la cooperazione economica e le relazioni di alleanza.
Ha sottolineato l’importanza di espandere la domanda interna, diversificare i mercati di esportazione e innovare i regolamenti, con particolare attenzione al mercato di acquisti diretti inversi all’estero.
Valutazione Queste politiche mirano a stabilizzare l’economia e a incentivare il settore privato per nuove opportunità di crescita.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본격 구축…추진단 출범

요약보기
한국어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를 AI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며 실증 사업으로 전남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지역 배전망 특화, 전력 직거래 활성화,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포함한 혁신을 통해 전력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총평 이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단위 전력 자립을 높여 주민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has unveiled plans to construct the “Korean-style next-generation power grid.”
This system aims to optimize power production, storage, and consumption through AI-controlled renewable energy and storage devices, with pilot projects starting in Jeollanam-do.
The initiative targets local power grid specialization, direct power transactions, and the diversification of electricity pricing to stimulate the new energy industry.
Summary This policy promises efficient renewable energy utilization and increased local energy independence, benefiting both communities and businesses.

日本語 政府は「韓国型次世代電力網」の構築を進める計画を発表しました。
AIを利用して再生エネルギーの生産・保存・消費を最適化するシステムであり、まず全羅南道での実証事業が開始されます。
地域電力網の特化や電力直接取引の活性化、新たな電気料金制導入によるエネルギー新産業の推進を目指しています。
総評 この政策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効率的な利用を促し、地域のエネルギー自立を高めることで、住民や企業にとって有益な影響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公布了“韩国型下一代电网建设”计划。
该系统通过AI控制可再生能源和储能设备，实现电力生产、储存和消费的优化，试点项目将在全罗南道开展。
政策旨在实现区域电网特化、促进电力直接交易，并通过多样化电费机制推动新能源产业发展。
总评 此政策有望提高可再生能源的利用效率，增强地方能源独立，为居民和企业带来显著益处。

Italiano Il governo ha annunciato il piano per costruire la “rete elettrica coreana di nuova generazione.”
Il sistema ottimizza produzione, stoccaggio e consumo di energia attraverso il controllo AI di fonti rinnovabili e dispositivi di accumulo, con progetti pilota avviati in Jeollanam-do.
L’obiettivo è specializzare le reti locali, incentivare la compravendita diretta di energia e favorire la diversificazione delle tariffe elettriche nel settore dell’energia innovativa.
Valutazione La politica potrebbe migliorare l’efficienza delle energie rinnovabili e promuovere l’indipendenza energetica locale, con benefici tangibili per cittadini e imprese.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요약보기
한국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인상과 제도 변화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median income standard for next year has been set at 6.51% higher, reaching 6,494,738 KRW for a family of four.
Additionally, reforms include expanding deductions for youth income, increasing housing and education subsidies, among other supportive measures.
Summary These adjustments aim to provide greater stability and promote self-sufficiency for vulnerable populations.

日本語 来年度の基準中位所得は4人世帯で6.51%増加し、649万4738ウォンに決定されました。
また、青少年の所得控除拡大や住宅・教育給付増額など制度改善が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改定と変更は、生活が不安定な層の安定と自立支援を促進する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

中文 明年的基准中位收入确定为家庭四口升高6.51%，达649万4738韩元。
此外，政策包括扩大青年收入扣除范围，提高住房和教育补贴等改革措施。
总评 此次调整旨在为弱势群体提供更稳定的支持并助力其独立发展。

Italiano Il reddito mediano di riferimento per il prossimo anno è stato aumentato del 6,51%, raggiungendo 6.494.738 KRW per una famiglia di quattro persone.
Inoltre, le riforme includono l’espansione delle deduzioni per il reddito giovanile e l’aumento dei sussidi abitativi e educativi tra le altre misure di sostegno.
Valutazione Questi cambiamenti mirano a migliorare la stabilità e promuovere l’autosufficienza delle fasce vulnerabili della popolazione.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개정…”편집돼도 출연료 지급”

요약보기
한국어 배우와 가수 등 방송 출연자들이 편집 과정에서 영상이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정 계약서는 방송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다양한 영상 플랫폼을 포함하며,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실연권 보호와 정당한 대가 지급을 강화하고 출연자의 사회적 논란에 대한 책임도 확대했습니다.
총평 이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 출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Actors and singers will now receive guaranteed payment even if their appearances are edited out, under the revised standard contract.
This updated contract extends to online video services and ensures clearer stipulations on performers’ rights and obligations, while also strengthening protections for their moral rights.
Additionally, it imposes stricter accountability for performers’ social controversies.
Summary This revision aims to safeguard performers’ rights and promote fairness in the media production ecosystem, benefiting both creators and companies.

日本語 俳優や歌手などの出演者が、動画編集で出番がカットされても報酬を受け取れるようになる改定版の標準契約書が発表されました。
この改訂契約書は、放送だけでなくオンラインビデオサービスにも適用され、出演者の権利や義務を明確にする内容です。
また、出演者の実演権保護や社会的問題に関する責任強化も盛り込まれています。
総評 この改正は、出演者の権利保障と公正な契約文化の定着に向けた重要な一歩となるでしょう。

中文 演员和歌手等出演者即使在编辑过程中视频被删减，也能收到酬金的新标准合同已出台。
新版合同不仅适用于广播，还延伸至在线视频服务领域，明确了合同双方的权利和义务，并加强了实演权保护。
此外，对于出演者引发的社会争议，也增加了责任条款。
总评 此次修改对保护出演者权益和推广公平的合同文化具有积极意义。

Italiano Gli attori e i cantanti riceveranno il compenso pattuito anche se le loro apparizioni verranno tagliate durante il montaggio, grazie al contratto standard aggiornato.
Il nuovo contratto si applica non solo alle trasmissioni televisive ma anche ai servizi di streaming online e rafforza i diritti dei protagonisti e i loro compensi.
Inoltre, sono state ampliate le responsabilità in caso di controversie sociali legate agli attori stessi.
Valutazione Questa revisione garantisce maggiore tutela ai protagonisti e promuove un ambiente contrattuale più equo nell’industria audiovisiva.

안성나들목~한남대교 남단 ‘버스전용차로 집중 단속’

요약보기
한국어 경찰청은 고속도로와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차정원을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5대 교통반칙 행위 근절을 위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이 협력했으며, 단속 대상은 새치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됩니다.
총평 이번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도로 안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cracking down on vehicles violating occupancy limits in bus-exclusive lanes on highways and city roads.
This joint operation by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nd Gyeonggi Nambu Police targets five major traffic violations, including illegal U-turns and unauthorized entry into bus-only lanes.
Violators face monetary fines and demerit point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enhance road safety and alleviate traffic disruptions, positively impacting public transportation efficiency.

日本語 警察庁は高速道路と市内のバス専用車線で乗車定員を違反する車両を取り締まっています。
ソウル警察庁と京畿南部警察庁が協力して行う今回の取り締まりは、Uターンやバス専用車線の無許可使用を含む5つの主要な交通違反が対象です。
違反者には罰金と違反点数が科されます。
総評 この取り締まりは交通秩序の確立と道路の安全性向上に貢献し、公共交通の効率性を向上させると期待されます。

中文 警察厅正在对高速公路和市内巴士专用道上的车辆超员行为进行整治。
此次联合执法由首尔警察厅和京畿南部警察厅合作，针对掉头、未授权出入巴士专用车道等五种主要交通违规行为。
违法者将被罚款并记分。
总评 此次执法有助于维护交通秩序，提升公众对道路安全的信心，同时优化公共交通效率。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i Polizia sta attuando controlli sui veicoli che violano i limiti di occupazione nelle corsie riservate agli autobus su autostrade e strade urbane.
Questa operazione congiunta, condotta con la Polizia Metropolitana di Seul e la Polizia della Gyeonggi Meridionale, mira a contrastare cinque principali infrazioni stradali, inclusa l’entrata non autorizzata nelle corsie bus.
I trasgressori sono soggetti a multe monetarie e punti di penalità.
Valutazione L’iniziativa contribuirà a migliorare la sicurezza stradale e l’efficienza dei trasporti pubblici, garantendo maggiore rispetto delle regole.

65세 이상 어르신에 ‘스포츠 상품권’ 지원…최대 15만 원

요약보기
한국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권은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nounced that seniors aged 65 and older receiving basic pensions will be provided with sports vouchers worth up to 150,000 won per person.
The vouchers can be used at sports facilities registered with ZeroPay across the country and aim to enhance seniors’ health and boost regional economies through the supplementary budget.
Summary This policy is expected to help seniors adopt healthier lifestyles and stimulate the regional economy.

日本語 文化体育観光部は基礎年金を受給している65歳以上の高齢者に、1人あたり最大15万ウォン分のスポーツ商品券を提供すると発表しました。
この商品券は全国のゼロペイ加盟スポーツ施設で利用でき、高齢者の健康促進と地域経済の活性化を目指すものです。
総評 本政策は高齢者の健康づくりを支援するとともに、地域経済の再生にも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文化体育观光部宣布将为领取基础养老金的65岁及以上长者提供最高15万韩元的体育消费券。
该消费券可在全国43,000多家注册的零支付加盟体育设施中使用，旨在通过补充预算促进长者健康并活跃地方经济。
总评 此政策将帮助长者提升健康水平，并为地区经济注入活力。

Italiano Il Ministero della Cultura, dello Sport e del Turismo ha annunciato la distribuzione di voucher sportivi fino a 150.000 won per persona agli anziani di età superiore ai 65 anni che ricevono la pensione di base.
I voucher possono essere utilizzati nei centri sportivi affiliati a ZeroPay in tutto il paese e mirano a promuovere la salute degli anziani e a stimolare l’economia locale grazie al bilancio supplementare.
Valutazione Questa iniziativa favorisce uno stile di vita più sano per gli anziani e il rafforzamento delle economie locali.

고위공직자들 만난 이 대통령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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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강을 통해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정책 감사 폐지를 언급해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AI 기반의 정부 업무 혁신과 국가브랜드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총평 이번 워크숍은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A “People’s Sovereignty Government Senior Officials Workshop” was held on the 31st at the Seoul Government Complex to share the new administration’s governance direction.
President Lee Jae-myung highlighted the responsibilities of public officials in his lecture and suggested abolishing policy audits.
The event also included discussions on AI-driven innovation in government operation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branding.
Summary This workshop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consensus on policies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日本語 新政府の国政運営の方向性を共有するための「国民主権政府高位公職者ワークショップ」が31日、政府ソウル庁舎で開催されました。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は公職者の役割と責任を強調し、政策監査の廃止を提案しました。
また、AIを活用した政府業務の革新や国家ブランド戦略に関する発表と議論も行われました。
総評 このワークショップは国政課題に対する理解と推進力を強化する場となることでしょう。

中文 31日，政府在首尔政府大楼召开了“国民主权政府高级公务员研讨会”，分享新政府的施政方向。
总统李在明在演讲中强调了公务员的职责，并提出废除政策审计的建议。
会上还围绕AI驱动的政府运作创新及国家品牌战略进行了讨论和交流。
总评 此次研讨会有望促进政策共识并提升施政效能。

Italiano Il 31 luglio si è tenuto presso il complesso governativo di Seoul il “Workshop per gli alti funzionari del Governo della sovranità popolare” per condividere le linee di indirizzo del nuovo governo.
Il presidente Lee Jae-myung ha sottolineato la responsabilità dei funzionari e suggerito l’abolizione degli audit politici.
Gli interventi hanno incluso anche innovazioni operative basate sull’AI e strategie di branding nazionale.
Valutazione Questo incontro potrà favorire una maggiore coesione politica e migliorare l’efficacia dell’amministrazione futura.

“광복의 감동, 기록으로 다시 만나다”…’기록사랑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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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18회 기록사랑 공모전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광복의 감동’을 주제로 글, 그림, 동영상을 공모하며, 우수작 50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작은 11월 21일 발표되며, 온라인 전시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평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기록 공모전은 모든 세대가 광복의 가치를 다시 기억하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s National Archives announced the 18th “Record Love Contest” to be held from August 1 to September 30.
Marking the 80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the contest invites submissions of writings, artworks, and videos under the theme “Rediscovering the Inspiration of Liberation through Records,” with 50 awards planned.
Winners will be announced on November 21, followed by an online exhibition.
Summary This contest is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all generations to reflect on the legacy of liberation and engage with history creatively.

日本語 行政安全部国家記録院は、8月1日から9月30日まで第18回「記録愛コンテスト」を開催すると発表しました。
今年は解放80周年を記念して「記録で再会する解放の感動」をテーマに、文章、絵、動画作品を募集し、50作品を表彰する予定です。
受賞作は11月21日に発表され、オンライン展示会も予定されています。
総評 解放の意義を再認識できるこの記録コンテストは、世代を超えて歴史を振り返り未来志向の視点を持つ良い機会となるでしょう。

中文 行政安全部国家记录院宣布将于8月1日至9月30日举办第18届“记录热爱比赛”。
今年比赛以“通过记录重温解放的感动”为主题，纪念解放80周年，征集文章、绘画、视频作品，并计划评选50件优秀作品进行表彰。
获奖作品将于11月21日公布，并举办在线展览。
总评 此次比赛旨在通过创意记录，让更多人重新感受解放的历史意义，并向未来传递希望。

Italiano Il Ministero dell’Interno e della Sicurezza ha annunciato la 18ª edizione del concorso “Amore per i Documenti” che si terrà dall’1 agosto al 30 settembre.
Quest’anno, in occasione dell’80º anniversario della liberazione, il concorso accoglie opere scritte, artistiche e video sul tema “Ritrovare l’Emozione della Liberazione nei Documenti”, con un totale di 50 premi previsti.
I vincitori saranno annunciati il 21 novembre, seguiti da una mostra online.
Valutazione Questo concorso offre un’importante opportunità per riflettere sul valore storico della liberazione e guardare al futuro con consapevolezza.

관세청, 소상공인·혁신 중소기업까지 세정 지원 확대

요약보기
한국어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가족친화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수출 바우처 기업 및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친화기업에게는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확대하며, 세정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과 가족친화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여 기업 환경 개선과 성장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nglish Korea Customs Service announced that it will expand its tax support program starting August 1 to alleviate financial burdens on SMEs, small businesses, and family-friendly companies.
Small businesses will now be eligible under eased conditions, and export voucher companies as well as Innovation Premier 1000 firms are added to the support list.
Family-friendly firms will receive extended customs investigation deferment benefits, and the application process for tax support will be simplified.
Summary This policy aims to reduce operational burdens for small businesses and family-friendly firms, fostering a better environment for business growth.

日本語 関税庁は8月1日から中小企業や小規模事業者の経済負担を軽減し、家族に優しい企業への支援政策を拡大すると発表しました。
小規模事業者には基準を緩和して支援範囲を広げ、輸出バウチャー企業やイノベーション・プレミア1000選抜企業も対象に追加します。
さらに家族に優しい企業には税務調査の延期特例を拡充し、申請手続きの簡素化も進められます。
総評 この施策により小規模事業者や家庭重視の企業が運営の負担を軽減し、より成長に集中できる環境が整う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海关总署宣布从8月1日起扩大全税支持范围，以减轻中小企业和小微企业的资金压力，同时支持家庭友好型公司。
小微企业可在放宽条件下获得支持，出口凭证企业及创新卓越1000企业也被纳入支持名单。
此外，家庭友好型企业可享受扩大的关税调查延期优惠，申请程序也将简化。
总评 这一政策有望缓解小微企业和家庭友好型企业的经营压力，为其发展创造更有利的条件。

Italiano L’Agenzia delle Dogane coreana ha annunciato che dal 1º agosto amplierà il programma di sostegno fiscale per ridurre il peso finanziario su PMI, piccole imprese e aziende a misura di famiglia.
Le piccole imprese potranno beneficiare di condizioni agevolate, mentre le aziende con voucher di esportazione e quelle selezionate nell’Innovation Premier 1000 sono state aggiunte ai destinatari.
Le aziende a misura di famiglia riceveranno ulteriori agevolazioni per il rinvio delle indagini doganali e saranno semplificate le procedure di richiesta di supporto fiscal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ridurre i costi operativi, favorendo un ambiente più stimolante per il successo delle piccole imprese e delle aziende familiari.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요약보기
한국어 소방청은 최근 주택 화재로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히 화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전기공사 없이 설치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조건의 가정을 포함하여 내달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가정을 보호하고 어린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실질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English The National Fire Agency announced a plan to provide free ‘stand-alone smoke detectors’ to vulnerable households, such as care gap families, following recent fatal housing fires involving children.
These detectors, which operate on batteries, detect smoke and alert residents with alarms, enabling quick action without requiring electrical work for installation.
Applications will be open starting next month for households meeting specific qualifications, such as lack of sprinklers.
Summary This policy is aimed at reducing fire risks and protecting vulnerable families, making it a significant step towards safety enhancement.

日本語 消防庁は、最近発生した住宅火災により子供が犠牲になった事例を受け、ケアが不足している家庭に無料で「単独警報型感知器」を支援する政策を打ち出しました。
この感知器は煙を感知して警報音を鳴らし、迅速な火災認識を可能にするもので、電気工事なしで簡単に設置できます。
申請は来月から可能で、スプリンクラー未設置の特定条件を満たす世帯が対象です。
総評 この政策は火災に弱い家庭を保護し、子供の生命を守るための実効性の高い予防策です。

中文 消防厅宣布将向包括“照护缺口家庭”在内的易受火灾影响的家庭免费提供“独立式报警感烟探测器”。
这种探测器通过电池运行，可检测烟雾并发出警报声，无需额外电气工程即可轻松安装。
符合特定条件的家庭可从下个月开始提交申请，如无洒水器安装的家庭。
总评 此政策旨在保护易受火灾影响的家庭，特别是弱势儿童家庭，是加强火灾防控的实际举措。

Italiano L’Agenzia Nazionale dei Vigili del Fuoco ha annunciato un piano per fornire gratuitamente ‘rilevatori autonomi di fumo’ alle famiglie vulnerabili, come quelle con carenze assistenziali, dopo i recenti incendi domestici che hanno coinvolto bambini.
I rilevatori, alimentati a batteria, rilevano fumo e emettono segnali di allarme, facilitando il riconoscimento rapido senza bisogno di installazioni elettriche.
Le domande saranno aperte il prossimo mese per famiglie che soddisfano criteri specifici, come l’assenza di sprinkler.
Valutazione Questa politica offre una reale protezione contro gli incendi per le famiglie vulnerabili ed è un passo concreto per migliorare la sicurezza domestica.

정부, 고용악화 우려지역 사전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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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하며, 고용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 지역에 최대 6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총평 이번 제도는 고용 불안정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nglis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implemented the “Employment Crisis Preemptive Response Areas” system to strengthen support for regions with potentially worsening employment situations.
These areas will receive expanded support for up to six months, including subsidies for employment retention, vocational training, and livelihood stabilization loans.
Summary This initiative aims to foster economic stability and job security in regions facing employment uncertainty.

日本語 雇用労働部が「雇用危機先制対応地域」制度を施行し、雇用状況の悪化が懸念される地域への先制的な支援を強化します。
最大6ヶ月間、雇用維持支援金や職業能力開発支援、生活安定資金融資などの支援が拡大されます。
総評 この制度は雇用不安定な地域に住む人々に先制的な支援を提供し、地域経済の安定化に貢献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

中文 就业劳动部实施了“就业危机预先响应区域”制度，加强对就业状况可能恶化地区的预防性支持。
这些地区将获得最多6个月的扩展支持，包括就业保留补贴、职业技能开发和生活稳定资金贷款等措施。
总评 此措施预计将帮助不稳定就业地区居民保住工作，对当地经济稳定起到积极作用。

Italiano Il Ministero dell’Occupazione e del Lavoro ha introdotto il sistema delle “Aree di Risposta Preemptiva alla Crisi Occupazionale” per intervenire preventivamente nelle regioni con possibili peggioramenti della situazione lavorativa.
Queste aree riceveranno un sostegno ampliato per un massimo di sei mesi, inclusi sussidi per la conservazione del lavoro, formazione professionale e prestiti di stabilizzazione del reddito.
Valutazione Questa misura mira a rafforzare la stabilità economica e l’occupazione nelle aree più vulnerabili.

정부, 미 금리동결에 “불확실성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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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융과 외환 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 하며 대응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주식·채권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총평 이번 정책은 금융 시장 변동성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개인 투자자의 안정성과 경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government decided to maintain a 24-hour monitoring system for financial and foreign exchange markets to address external economic uncertainties following the U.S. interest rate freeze.
During a joint macroeconomic finance meeting, officials evaluated recent stability in stock and bond markets but emphasized the need for proactive responses due to ongoing international uncertainties.
Summary This policy aim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s and provide timely support, potentially mitigating risks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the economy.

日本語 政府はアメリカの金利据え置き決定を受けて、金融・外国為替市場を24時間モニタリングする体制を維持する方針を決定しました。
関係機関の合同会議では、最近の株式や債券市場は安定しているが、依然として国際的な不確実性が残るとの評価がされ、積極的な対応の重要性が強調されました。
総評 この政策は、市場の安定性を保ち、個人投資家と経済へのリスクを未然に防ぐ効果が期待されます。

中文 政府决定在美国利率冻结后，继续保持金融和外汇市场的24小时监测体系，以应对外部经济不确定性。
在联合宏观经济金融会议上，与会者评估了近期股市和债市的相对稳定，但强调需警惕外部不确定性并提前应对。
总评 此政策有望稳定金融市场，帮助个人投资者应对潜在风险，并促进经济安全。

Italiano Il governo ha deciso di mantenere un sistema di monitoraggio 24 ore su 24 per i mercati finanziari e valutari, al fine di affrontare le incertezze economiche esterne dopo il mantenimento dei tassi di interesse negli Stati Uniti.
In una riunione congiunta di macroeconomia e finanza, è stato valutato che i recenti mercati azionari e obbligazionari sono relativamente stabili, ma rimangono incertezze internazionali, sottolineando l’importanza di risposte proattive.
Valutazione Questa politica potrebbe contribuire a stabilizzare i mercati finanziari e proteggere gli investitori individuali dai rischi economici.

한미 국방장관 첫 통화…”한미동맹 더욱 심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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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미 국방장관이 역내 안보 상황을 점검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장관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조선·MRO 및 첨단과학기술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총평 이번 협의는 양국의 안보와 방위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기술 발전과 경제적 기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nglish The South Korean and U.S. Defense Ministers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and joint defense posture while reviewing the regional security situation.
They agreed to continue modernizing the alliance and expand cooperation in shipbuilding, MRO, and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Summary This discussion is expected to solidify the security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potentially advance technological and economic opportunities.

日本語 韓国とアメリカの国防相が地域の安全保障状況を点検し、韓米同盟と連合防衛体制の重要性を再確認しました。
また、同盟の近代化を進めるとともに、造船・MROおよび先端科学技術分野での協力拡大を約束しました。
総評 この協議は安全保障を強化するだけでなく、技術革新や経済分野にも肯定的な影響を及ぼすと期待されます。

中文 韩美国防部长检查了地区安全局势，重申了韩美同盟和联合防御态势的重要性。
双方同意继续推动同盟现代化，并扩大在造船、MRO和先进科学技术领域的合作。
总评 此次合作不仅将巩固安全伙伴关系，还可能推动科技与经济领域的进一步发展。

Italiano I Ministri della Difesa di Corea del Sud e Stati Uniti hanno ribadito l’importanza dell’alleanza ROK-U.S. e della postura di difesa congiunta rivedendo la situazione della sicurezza regionale.
Hanno concordato di continuare a modernizzare l’alleanza e ampliare la cooperazione nei settori della cantieristica navale, MRO e tecnologie innovative.
Valutazione Questa intesa potrà rafforzare la sicurezza tra i due paesi e contribuire anche a innovazioni tecnologiche e opportunità economiche.

한미 관세협상 타결…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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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미 관세 협상 결과, 미국은 우리나라에 부과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불리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낮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평 이번 협상은 관세 부담을 줄여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nglish The U.S.-South Korea tariff negotiations concluded with the U.S. agreeing to lower reciprocal tariff rates from 25% to 15%.
Additionally, South Korea secured favorable treatment on semiconductor and pharmaceutical products, enhancing competitiveness for local businesses.
Summary This negotiation reduces financial burdens on exports, boosting South Korea’s trade competitiveness and minimizing economic uncertainties.

日本語 韓米間の関税交渉の結果、米国は韓国に課す予定だった相互関税率を25％から15％に引き下げることで合意しました。
さらに、半導体や医薬品などの主要品目に対する不利な関税課税の可能性も低下し、韓国企業の競争力が強化される見込みです。
総評 この交渉は韓国企業の対米輸出競争力を高め、経済的不確実性を解消する重要な成果です。

中文 韩美关税协商结果，美国同意将对韩国的相互关税率从25%降低至15%。
此外，韩国确保了对芯片和药品等主要项目的优惠对待，有助于提升企业竞争力。
总评 此次协商有助于减少出口关税负担，提高韩国企业对美国市场的竞争力，同时降低经济不确定性。

Italiano Nel negoziato sui dazi tra Corea del Sud e Stati Uniti, gli USA hanno concordato di ridurre le tariffe reciproche dal 25% al 15%.
La Corea del Sud ha inoltre ottenuto condizioni favorevoli per semiconduttori e prodotti farmaceutici, aumentando la competitività delle sue imprese.
Valutazione Questa intesa porterà vantaggi significativi, riducendo i costi per l’export e migliorando la stabilità economica per le imprese coreane.

한미 관세협상 타결…대통령실 “수출 환경 불확실성 상당 부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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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 정부는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여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주요 경쟁국과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졌으며, 조선업과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평 이번 협상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하고 대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English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cluded tariff negotiations with the U.S., reducing uncertainties in export conditions and enabling competition under superior terms.
The deal lowered car tariffs to 15% and plans to establish investment funds in sectors like shipbuilding and semiconductors.
Summary These negotiations open new export opportunities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 edge of Korean companies in the U.S. market.

日本語 韓国政府はアメリカとの関税交渉を終え、輸出環境の不確実性を低減し、主要競合国に対して優位性を持った条件で競争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自動車の関税は15%に引き下げられ、造船業や半導体など主要産業分野に対するアメリカ向け投資ファンドが設立される予定です。
総評 この交渉は韓国企業に新たな輸出機会をもたらし、アメリカ市場での競争力強化に寄与するでしょう。

中文 韩国政府与美国完成关税谈判，减少出口环境的不确定性，并提供与主要竞争国相比更优越的竞争条件。
汽车关税降低至15%，造船、半导体等领域将设立面向美国的投资基金。
总评 此次谈判有望为韩国企业创造新的出口机会，加强其在美国市场的竞争力。

Italiano Il governo coreano ha concluso negoziati sui dazi con gli Stati Uniti, riducendo l’incertezza nell’ambiente di esportazione e garantendo condizioni di competizione migliori rispetto ai paesi concorrenti.
I dazi sulle auto sono stati ridotti al 15%, e fondi di investimento saranno stabiliti in settori come cantieristica navale e semiconduttori.
Valutazione Questi negoziati offrono nuove opportunità di esportazione e rafforzano la competitività delle aziende coreane nel mercato americano.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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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주요 내용과 전망]**

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라는 비전 아래 경제강국 지원, 민생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특히 혁신산업 지원, 취약계층 보호, 조세제도 합리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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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미래전략산업 세제 혜택 강화:**
–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해 대규모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 R&D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40~50%, 중견기업 30~45%, 대기업 30~40%.
– 데이터센터 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최대 35%, 중견기업 최대 18%, 대기업 최대 16%.
– 웹툰 콘텐츠 제작비: 일반기업 10%,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신설.
–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관련 기술 및 시설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

**자본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 지원:**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2024년부터 분리과세 적용.
– 종합소득세율(최대 45%)보다 낮은 14~35% 세율로 과세.
– 지방 중소기업 고용세액공제 상향: 1인당 2000만 원까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 공장 및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 시 최대 15년간 세액감면 혜택.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0만 원 초과분의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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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다자녀 가구 및 교육비 지원:**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 → 400만 원으로 확대.
– 초등학교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 공제 신설: 지출액의 15%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다자녀 가구 월세공제 기준 완화: 주택 기준을 85㎡ 이하 → 100㎡ 이하로 변경.

**소상공인 세정 지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해지 요건 완화 및 스마트 설비 투자 세액공제 신설.
– 지역사랑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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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법인세율 환원:**
–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 1%p씩 인상. (최고 세율 25% 적용.)
– 2022년 수준으로 돌아가며 대규모 기업에 더 높은 세 부담 부과.

**대주주 기준 변경 및 증권거래세 원상복귀:**
–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원 → 10억 원으로 하향.
– 증권거래세율 인상: 코스피 0.05%, 코스닥·K-OTC 0.2%로 조정.

**금융·보험회사 대상 과표구간 신설:**
– 매출 1조 원 이상 금융 및 보험회사의 교육세율: 0.5% → 1.0%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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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기대와 전망**

이번 개편안의 결과로 약 8조 1672억 원의 추가 세수가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장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경제 활력 제고와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 **입법예고 기간:** 2023년 8월 14일까지
–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 후 국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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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이번 개편안은 혁신산업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특정 계층 및 산업의 세금 부담 증가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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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열린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제 통상 질서의 급변을 언급하며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 협상의 결과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동맹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 우려 사항 점검 및 후속 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내수 비중 확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 등의 장기적인 경제 전략을 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규제 혁신과 투자 촉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를 독려했습니다. 해외 역직구 시장의 성장 부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민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 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번 회의는 다양한 국내외 이슈를 다루며, 경제부터 사회안전 및 환경까지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성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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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화…분산형 에너지 시대 연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른 전력망 전환을 목표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력 시스템을 기존의 단방향 송배전 방식에서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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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세대 전력망 주요 특징과 개념**
– **지능형 전력망**: AI 기반으로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해 재생에너지와 ESS(에너지 저장장치)를 관리하는 마이크로그리드 도입.
– **양방향 전력망**: 태양광 등 분산 에너지가 배전망을 통해 수요처로 전달되고 남는 전력은 송전망으로 전송.
– **소규모 전력망 중심**: 기존 송전망 중심 시스템과 달리 지역 단위의 소규모 분산형 전력망 구축.

이러한 전력망 전환은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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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 목표와 실증 사업**
– **정책 목표**
1.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전력 시스템 구축.
2. 발전 지역과 소비 지역 간 전력 수급 균형 확보.
3. 전력망 기술 및 서비스의 수출 산업화.

– **실증 사업 계획**
– 첫 번째 실증 지역으로 **전라남도** 선정.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고 관련 연구기관(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한 점을 고려한 결정.
– 이후 전국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공항, 군부대 등 맞춤형 전력망 구축 시범사업 병행.
– 예: 철강업 중심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그린수소 생산**과 같은 탈탄소 공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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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진 체계와 규제 특례**
정부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 수립 및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합니다. 추진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코트라 등의 유관기관,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 **규제 특례**:
– 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 규제 완화.
– 지역 발전사와 기업 간 전력 직접 거래 허용.
– 다양한 전기요금제 도입 및 신산업 활성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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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사례와 도입 가능성**
– **주민 참여형 RE100 마을**: 유럽 마을 협동조합 사례를 모델로, 마을단위에서 재생에너지 공동 설치 및 활용.
– **에너지 취약 지역 개선**: 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도입,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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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술과 추가 정책**
정부는 차세대 전력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 및 정책을 병행 추진합니다:
–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및 장주기 ESS 핵심 기술 개발.
– 재생에너지 판매 입찰 시장 확대.
–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및 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 배전망에 대규모 ESS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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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미와 기대효과**
이번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 시스템의 디지털화와 친환경화를 본격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력 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전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민간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51)
– 전력시장과(044-203-3923)

**출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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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소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회복지제도에 변화가 예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정하며 다양한 복지사업의 혜택 확대로 이어질 것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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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표 내용:

####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 가구 기준**: 올해 610만 7106원에서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 이는 **역대 최대 증가율**로, 5년 연속 최고치 기록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올해 239만 2013원에서 256만 4238원으로 **7.20% 인상**, 특히 1인 가구에게 높은 비율 적용.

#### 2.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인상폭**
– 생계급여: **32%**(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의료급여: **40%**, 동일 수준 유지.
– 주거급여: **48%**,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3만 9000원 추가).
– 교육급여: **50%**,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6% 인상**.

#### 3. **제도개선 및 확대 혜택**
–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립 지원을 강화, 더 많은 청년이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 다자녀 가구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확대**: 약 **4만 명 추가** 예상.

#### 4. **의료 및 정신건강 지원 확대**
– 의료급여: 기존 의외진료 본인부담률 적용 계속 유지, 단 365회 초과 외래진료는 **30% 본인부담**.
– 정신질환 치료: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 인하(5% → 2%)로 치료 접근성 및 효과성 기대.
– 부양비 기준 완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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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및 전망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복지제도 개선은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활 여건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에 대한 인상폭 확대와 지원 요구를 반영하며, 효과적인 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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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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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전면 개정: 출연자 권익 보호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를 12년 만에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방송뿐 아니라 OTT 및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폭넓게 적용함으로써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에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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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료 지급 기준 확대**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가 계약에 따라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본인의 영상이 일부 누락되더라도 출연료는 지급됩니다. 이는 현재까지 일부 사례에서 영상 편집 누락을 근거로 출연료 지급이 거부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미공개 영상이나 변형된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별도의 대가 지급 규정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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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권 보호 강화**
최근 다양한 영상 플랫폼의 확산으로 실연권 포괄 양도 및 대가 미지급 사례가 잦아지며 출연자의 권익 침해가 우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작사가 송출 매체를 출연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계약 후 새로 등장한 매체에서 실연권을 사용할 때는 별도로 합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출연자의 실연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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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 명확화**
출연자의 불미스러운 사회적 행위로 인해 제작사 또는 방송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배상 근거를 제시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학교폭력, 사생활 논란 등 사회적 물의가 포함된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손해 발생 가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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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계약 관리 체계 도입**
기존 직군 중심 계약 체계는 음악, 드라마, 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으로 개편됐습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가 출연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관계의 변화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관리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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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의의와 향후 계획**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작사와 출연자 간 분쟁을 줄이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계약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문체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현장 보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공정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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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지급 기준 강화, 실연권 보호, 그리고 계약 체계 개편까지 포함한 이번 개정 내용은 콘텐츠 제작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출연자와 제작사 간의 공정한 관계를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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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교통반칙 근절 위한 경찰청 합동단속 실시

경찰청은 국민의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31일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5대 교통반칙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부터 서울 한남대교 남단까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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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교통반칙 행위란?**
1. 새치기 유턴
2. 버스전용차로 위반
3. 꼬리물기
4. 끼어들기
5. 비긴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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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위반 시 처벌**
– **운영 구간 및 시간**
– *고속도로*: 평일에는 양재나들목~안성나들목(58.1㎞), 토요일·공휴일에는 양재나들목~신탄진나들목(134.1㎞)까지.
– *서울 시내 구간*: 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은 고속도로와 동일 원칙 적용.
– *운영 시간*: 오전 7시~밤 9시.

– **사용 가능 차량**
–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위반 시 처벌**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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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현황 및 경찰 대응**
– **단속 규모**
– 참여 인력: 서울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27명
– 장비: 암행순찰차 및 일반순찰차 총 16대

– **중점 단속 대상**
– 승차정원 위반 차량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근절 및 고속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전광판(VMS), 플래카드, 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단속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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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도로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해 교통 안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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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최대 15만 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최대 1인당 15만 원의 스포츠 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어르신의 신체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됩니다.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금액**: 상품권 1장당 5만 원,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
– **사용처**: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 4만 3000여 개 스포츠시설
– 대표적 사용처: 수영장, 파크골프장, 체력단련장 등 공공체육시설

### **상품권 신청 및 사용 안내**
– **신청 기간**:
– 1차 신청: 8월 4일 ~ 13일
– 추가 신청: 10월 예정
– **신청 방법**: 전용 누리집([ssvoucher.co.kr](http://ssvoucher.co.kr))에서 신청
– **사용 가능 기간**: 1차 지원 상품권은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현재 제로페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는 상품권은 어르신들이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활력 있는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시설 소비 증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행복한 생활과 더불어 민생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044-20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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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 논의, 고위공직자 워크숍 개최**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 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중요한 국정 방향과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 **워크숍 주요 참여자와 개요**
이날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앙부처 장·차관,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특강을 진행하며, 국정 철학과 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요지**
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언급하며 관련 부처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협상 당시 전략적 침묵을 유지했던 이유를 “협상의 민감성을 감안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비유적으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의 역할이 국민 중심에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가 행사하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을 위한 사고와 행정이 공직자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책 감사의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행정적 재량권을 위축시키지 않고, 공직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 **후속 발표와 자유 토론**
워크숍에서 조한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K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국가 브랜드와 혁신에 대해 발표하며, 새로운 국정 방향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대전환’을 통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되어 각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대통령실의 평가와 기대**
대통령실은 이번 워크숍이 고위공직자들에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직접 듣고 토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정 과제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의 실질적 실행력을 강화하고, 새 정부의 국정 비전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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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기록사랑 공모전, 광복 80주년의 감동을 기록으로 재조명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최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18회 기록사랑 공모전’**이 **2023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리며 국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돌아보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모전 개요 및 주제
– **주제:** “기록으로 다시 만나는 광복의 감동”
– **참가대상:**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나누어 진행
– **주제 세부내용:**
1. **광장의 기쁨에서, 일상의 기록으로**
– 일상 속의 기록을 통해 광복의 환희를 발견하는 작품 공모
2. **기록으로 이어진 광복, 미래로 피어나다**
– 광복의 의미를 기록으로 재조명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

#### 응모 부문 및 신설된 분야
참가자는 글(시·산문), 그림(포스터·캘리그라피·웹툰), 동영상(숏폼·미드폼) 중 선택하여 자유롭게 창작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수용하고자 **’웹툰’**과 **’숏폼’** 부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시상 내역
올해 시상 규모는 이전 공모전보다 10점 늘어난 총 50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 장관상:** 5명
– **교육부 장관상:** 5명
– **국가기록원장상:** 40명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의 공정을 거쳐 선정되며, 결과는 **2023년 11월 21일** 국가기록원 웹사이트(국가기록포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수상작들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 의미와 기대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대해 “광복 80년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광복의 감동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기록을 통해 국민과 만나는 기회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여 방법 및 문의
자세한 공모전 정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 공모전 안내문 또는 모집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아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031-750-2223)

이번 공모전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기록을 통해 되새기고, 나아가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공모전 바로가기:** [국가기록포털](http://www.archive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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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소상공인 및 가족친화기업 대상 세정지원 확대 발표**

관세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세정지원 대상 확대**를 발표하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생 극복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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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지원 확대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지원 분야 신설**
–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을 별도로 구분하여 맞춤형 기준을 도입.
– **지원 대상 조건 완화:** 중소기업은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필요했으나, 소상공인이면 최근 1년간 수입실적만으로 지원 가능.

2. **지원 대상 확대**
– **수출 개척 및 혁신 중소기업** 추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 기업** 및 금융위원회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 기업**을 포함.
– **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지원 강화.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혜택 확대.
–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유연근무제 및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대상.

4. **납부기한 연장 기준금액 폐지**
– 기존 5000만 원 이상의 추징세액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5. **신청 절차 간소화**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 개선으로 기업이 간편하게 세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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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기대 효과**

– **세정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며 전문화된 지원.
– **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 타개책 제공.
– **저출생 대응 및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기적 인력 문제 해결 기여.
– **신속한 지원 절차:** 전산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 처리 속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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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지원 현황**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1300여 개 기업**에 대해 **8300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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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의 의지**
관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부 정책 참여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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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세원심사과: 042-481-7871
– 기업심사과: 042-481-7656

*출처: 대한민국 정부 뉴스 포털(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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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 화재안전망 강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소방청은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주택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습니다.

#### **사업 추진 배경**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로 보호받지 못한 어린이들의 희생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 관계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화재 재발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번 사업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란?**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했을 때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알리는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의 전기공사 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실질적인 화재 예방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이번 무상 지원 사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된 아파트**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
–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는 가정**
–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거주 중인 세대**

####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접수는 오는 11월까지 관할 소방서의 누리집, 유선,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세대는 소방관서나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문자 알림 등을 통해 홍보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 화재 위험성 통계**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의 약 18.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약 45.9%가 주택 화재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며,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 **소방청의 예방 중심 정책**
이번 사업은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국민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국민의 생명을 위해 설계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며, “더 많은 가정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문의**
– 소방청 생활안전과: 044-559-7662

이번 사업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 사고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신청 대상 가정은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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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위기 지역에 신속 대응

고용노동부가 지역별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지원내용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해당 지역에 지정될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평시 휴업수당의 지원 비율이 **1/2~2/3**에서 **6/10~8/10**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기타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이나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다양한 고용 안정화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상승이 포함됩니다.

#### 배경 및 정책 개선 필요성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고용 악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지정 조건과 긴 절차**가 선제적 대응의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 사정이 나빠지기 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 지정 조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내 주요 산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할 경우.
– **300인 이상 기업**에서 상시근로자의 **10% 이상 고용조정 계획**이 발생하는 경우.
–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지역 사업장의 10% 이상이 휴업**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이 지정됩니다.

#### 담당자 발언 및 기대 효과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환경 악화 요인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미국 고율 관세 정책, 내수 부진 등을 언급하며, 해당 제도를 통해 **”고용 위기 상황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가 지역 경제 회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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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를 통해 가능합니다.

>*문의처: 044-202-7413*
출처: 대한민국 정책포털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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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조치]

한국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최근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대한 24시간 점검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미 연준의 금리 동결과 배경**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금리 상단 4.5%)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긴축 정책이 적정 수준”이라며 “금리를 급히 인하할 경우 물가 상승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동시에,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과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금리 동결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 **미 국채 및 달러화:**
금리 동결 결과는 예상됐던 바였으나,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으로 인해 시장의 기대와 차이가 발생하며 미 국채 금리는 상승,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 **한국 주식시장:**
한국 코스피(KOSPI)는 30일 3254를 기록하며 2021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 대체로 안정적이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31일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체로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의 경제 흐름과 대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어나갈 것을 결정했습니다:

1. **24시간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
금융시장 및 환율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합동 점검 체계를 유지합니다.

2. **긴밀한 관계기관 공조:**
시장의 변동성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3. **경각심 유지:**
주요국 경기흐름과 글로벌 정책 변화에 대한 주의력을 높이며 불확실성 관리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 **향후 전망**
–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시장에서는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은 그러한 기대를 제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대외적 리스크 관리에 대해 중점을 두며, 주식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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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안정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대내외적인 금융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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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국방장관, 동맹 현대화 및 협력 확대 논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31일 첫 공조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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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내용 및 합의 사항**
1.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
– 안규백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피로 맺어진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

2. **북러 군사협력 등 위협 대응**
– 양측은 북러 간 군사협력을 비롯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긴밀히 대응하기로 하며,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3. **동맹의 현대화 및 협력 확대**
–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 조선(MRO) 및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4. **향후 계획**
– 두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대면회담을 통해 동맹 심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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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화는 취임 후 첫 양국 국방장관 간 공조통화로, 한미동맹의 현황과 방향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 양측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미래 지향적 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 (02-748-633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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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완화**

지난 7월 31일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환경 개선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번 협상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 주요 합의 내용:
1. **상호 관세 인하:**
–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결정.
– 자동차 232조 관세도 동일하게 25%에서 15%로 인하.

2. **우호적 품목관세 대우:**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의약품 등은 여타 국가들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관세 조건을 보장받음.

3. **양국 간 투자 협력:**
–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산업 발전을 지원.
– **20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바이오 등 경제안보 관련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

4. **무역구조 균형 발전:**
– 한국은 앞으로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로 구매하며, 무역 균형을 확대.

5. **시장 접근성 개선:**
– 한국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고,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미국산 물품의 한국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합의.

### 기대 효과 및 의의:
– 이번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관세 부담을 완화해 대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일본과 EU가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한국도 동일한 조건을 확보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추가 발표될 품목에서도 우호적 관세 조건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예상됩니다.

### 정부의 입장: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경쟁 조건을 확보한 것이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큰 틀에서 합의는 마무리됐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끝까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익을 중심으로 한 통상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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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타결…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7월 31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장기간 논의되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협상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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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 내용 요약**

1. **관세 인하 합의**
미국이 한국에 부과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25%는 8월 1일부터 15%로 낮아졌으며,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 또한 15%로 조정되었다.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는 추후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조선업 협력 확대**
– 양국은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 이 펀드는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를 전방위로 지원할 예정이다.

3. **대미 투자 펀드 신설**
– 추가로,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이 두각을 보이는 산업 분야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도 설계되었다.
– 펀드는 주로 대출이나 보증 형태로 운용되며, 직접 투자 비중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4. **농축산물 시장 방어**
– 미국으로부터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으나, 이는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방어되었다.
– 기존 농업 시장 구조를 유지하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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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업들에게 주는 기회와 과제**

– **긍정적 영향**
관세 부담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남은 도전 과제**
김용범 실장은 새로운 관세 환경이 도전적일 수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을 더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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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의 협력 방향 및 한계**

– **조선업 중심의 협력 확대**
이번 협상의 결과로 양국은 조선업 생태계에서 긴밀히 협력하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대미 관세 타결과 자동화 비용 증가**
자동차 부문에서 기존 0% 관세에서 15%로 상승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일부 경쟁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추가 조정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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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반응 및 추가 논의**

–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했으나, 정책적 차원에서 해당 내용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일부 부문의 추가적인 양보는 없었으나, 미래의 통상 협력에 있어 이러한 정치적 발언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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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이번 협상은 주요 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진출 기회를 넓힌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이행 과정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서의 추가 협상 대비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 양측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번 성과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